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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보도자료] 50인 미만 중대재해 취약기업 획기적 지원한다
 첨부파일: 12.27 50인 미만 중대재해 취약기업 획기적 지원한다(중대산업재해감독과)_관계부처합동.hwp ,
12.27 (별첨) 중대재해 취약분야 기업 지원대책(관계부처합동).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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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시 : 23.12.27 16: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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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언론보도자료 - https://www.yna.co.kr/view/AKR20231227017600530?input=1195m)
- 1.5조원 투입... 83.7만개 사업장 대상 산업안전 대진단 실시
- 8만개+α 사업장 선정 → 컨설팅·인력·장비 중점 지원
- 외국인 안전교육 지원 확대, 2만명 전문인력 양성 및 원·하청 상생협력 강화
- 1분기 사업 조기 집행 후 후속대책 등 2년간 지속
국민의힘과 정부는 12월 27일(수) 9:00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개최하여 향후 2년('24~'25년)간 50인 미만(5~49인)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지원 등을 통한 중대재해의 획기적 감축을 위해 「중대재해 취약분야 기업 지원대책」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발표하였다.
이번 대책은 범부처 지원사업과 민간 자율 추진사업 등을 망라하여, 그간 노사 양측에서 요구하고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4대 분야·10대 과제를 중심으로 담았으며, ‘24년 중 1.2조원 재정투입 및 제도개편에 따른 안전관리비용 등 간접 투입효과를 합쳐 1.5조원 규모로 뒷받침할 계획이며, 성과평가 등을 거쳐 ‘25년에도 지원을 지속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