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3. 12. 27.(수) 10:00	(2023. 12. 27.(수) 석간)

50인 미만 중대재해 취약기업 획기적 지원한다

- 1.5조원 투입... 83.7만개 사업장 대상 산업안전 대진단 실시

- 8만개+α 사업장 선정 → 컨설팅·인력·장비 중점 지원

- 외국인 안전교육 지원 확대, 2만명 전문인력 양성 및 원·하청 상생협력 강화

1분기 사업 조기 집행 후 후속대책 등 2년간 지속

국민의힘과 정부는 12월 27일(수) 9:00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개최하여 향후 2년('24~'25년)간 50인 미만(5~49인)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지원 등을 통한 중대재해의 획기적 감축을 위해 ｢중대재해 취약분야 기업 지원대책｣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발표하였다.

	< 당정협의 개요 >
▸ (일시/장소) ‘23.12.27.(수) 9:00~9:40 / 국회 본관 ▸ (참석자) (당) 정책위의장, 원내수석부대표, 환노위 간사 등 (정) 고용부 장관, 기재･중기･국토･산업부 차관 등 (민) 중기중앙회

이번 대책은 범부처 지원사업과 민간 자율 추진사업 등을 망라하여, 그간 노사 양측에서 요구하고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4대 분야·10대 과제를 중심으로 담았으며, ‘24년 중 1.2조원 재정투입 및 제도개편에 따른 안전관리비용 등 간접 투입효과를 합쳐 1.5조원 규모로 뒷받침할 계획이며, 성과평가 등을 거쳐 ‘25년에도 지원을 지속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 산업안전 대진단 및 종합지원체계 구축

[산업안전 대진단 및 맞춤형 지원 연계] 먼저, 관계부처·공공기관 및 협·단체 등이 참여하는 민관합동 추진단을 구성하고, 50인 미만(5~49인) 사업장 83.7만개 전체를 대상으로 자체진단하는 ‘산업안전 대진단’을 실시한다.

사업장별 특성을 고려한 중대재해 위험도 등을 분석하여 전체 사업장 지원을 목표로 하되, 중점관리 사업장(8만개+α)을 선정하여 컨설팅·인력·장비 등을 패키지로 지원할 예정이다.

□ 안전보건관리역량 확충

[컨설팅 및 교육·기술지도] 사업장의 신속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컨설팅 및 교육·기술지도의 서비스 품질 제고 및 지원을 확대(31.6만개)하고, 외국인력 대상 안전교육 프로그램도 신설･강화한다.

[인력양성] 또한, 현장에서 지속 제기해 온 안전보건관리 전문인력 부족에 대응하기 위해 전문교육과정 운영, 산업안전 전공학과 추가 신설, 안전관리자 자격인정 요건 완화 등을 통해 ‘26년까지 전문인력을 2만명 양성한다.

특히, 노사 모두가 요청해 온 공동안전관리전문가 지원사업(600명) 신설을 통해 지역·업종별 협회·사업주단체 등이 50인 미만 사업장 대상으로 공동 안전관리 컨설팅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작업환경 안전개선 지원

[안전장비·설비] 사업장의 노후·위험공정 개선 및 스마트 안전장비 도입비용 등을 지원하기 위해 안전동행 지원사업 등 확대(2.4만개), ’스마트공장+스마트안전‘ 등 부처협업형 산업재해 예방모델 발굴·확산 등도 추진할 예정이다.

□ 민간주도 산업안전 생태계 조성

[협·단체 및 산단 중심 지원] 민간 중심의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중소

기업계 차원에서 자구책 마련과 함께, 소규모 사업장이 밀집하여 안전관리가

취약한 산업단지에 대한 통합안전관리 지원 등을 통해 산업안전을 강화한다.

[원·하청 산업안전 상생협력 등] 공공기관이 발주한 건설공사에서 수급업체에 대한 안전관리 지원을 강화하고, 우수 지원사례를 전체 공공기관으로 확산하는 한편, 원청 대기업이 하청 협력사에 대한 안전보건 상생협력 프로그램 등을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인센티브도 적극 부여한다.

또한, 건설분야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개편 등을 통해 건설현장 산재예방 투자를 확대해 나가고, 공사단계별 위험요인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안전보건대장 작성항목 정비 등 제도개선도 추진할 계획이다.

[안전보건산업 육성] 산업재해 예방 및 안전보건 제품·서비스 시장 활성화 등을 위해 안전보건산업 육성대책을 조속히 마련할 계획이며, 안전보건산업 진흥법령 제정도 검토한다.

이를 통해 그간 분절적･산발적으로 추진되어 온 지원사업들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운영해 나가는 한편, 특히 노사 및 전문가그룹 등에서 안전 사각지대로 지목해 온 외국인력, 노후 산업단지, 하청업체 등에 대한 중대재해 예방역량이 한층 더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

마지막으로, 정부는 현장에서 구체적인 성과를 빠르게 체감할 수 있도록 '24.1/4분기부터 사업을 조기집행하는 한편, 관계부처 및 경제단체 등과 합동으로 대책 이행상황 점검을 통해 후속대책 및 제도개선을 2년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 별첨: 「중대재해 취약분야 기업 지원대책」

<기획재정부>	경제구조개혁국 노동시장경제과	책임자	과 장	박성궐	(044-215-8550)
		담당자	사무관	송상목	(044-215-8551)
			사무관	변유호	(044-215-8554)
<고용노동부>	산재예방감독정책관 중대산업재해감독과	책임자	과 장	김태연	(044-202-8950)
		담당자	서기관	서규진	(044-202-8951)
			사무관	정치환	(044-202-8952)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정책관 인력정책과	책임자	과 장	이동원	(044-204-7440)
		담당자	서기관	문종원	(044-204-7442)
			주무관	류희열	(044-204-7446)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관 산업일자리혁신과	책임자	과 장	이용훈	(044-203-4220)
		담당자	사무관	김지은	(044-203-4226)
<국토교통부>	기술안전정책관 건설안전과	책임자	과 장	이상옥	(044-201-4937)
		담당자	사무관	전 진	(044-201-3574)
			주무관	박성준	(044-201-3575)

참고1		추진과제별 향후 일정

□ 산업안전 대진단 및 종합지원체계 구축

추진 과제		추진 시기		소관부처
▪ 민관합동 추진단 구성‧운영		‘24∼		고용부 (로드맵이행총괄팀)
▪ 중점관리 및 일반사업장 선정		‘24∼		고용부 (산재예방지원과)
▪ 사업장별 맞춤형 지원 연계 추진		‘24~		고용부 (산재예방지원과)

□ 안전보건관리역량 확충 지원

추진 과제		추진 시기		소관부처
▪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기술지도 지원		‘24~		고용부 (산재예방지원과 ·산업안전기준과) 국토부‧중기부
▪ 컨설팅 지원프로그램 다양화		‘24~		중기부
▪ 안전보건관리자 양성교육 확대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및 ｢안전보건교육규정 고시｣ 개정		‘24~		고용부 (산업안전기준과)
▪ 안전보건관리자 자격 확대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		‘24.上		고용부 (산업안전기준과)
▪ 공동안전관리전문가 선임 지원		‘24.上		고용부 (로드맵이행총괄팀)

□ 작업환경 안전개선 지원

추진 과제		추진 시기		소관부처
▪ 산업재해 예방시설 융자 지원		‘24∼		고용부 (산업안전보건정책과)
▪ 스마트 안전장비‧시설 지원		‘24~		고용부 (로드맵이행총괄팀) ‧중기부
▪ 소규모 제조업 공정개선 지원		‘24~		고용부 (산업안전기준과)
▪ 스마트 안전공장 및 안전산단 구축		‘24~		중기부·산업부
▪ 안전보건 R&D 추진		‘24~		고용부 (산업안전보건정책과)
▪ 제조분야 안전 기술개발 지원사업 추진 검토		‘24		중기부
▪ 건설현장 위험성 저감기술개발 지원 등 검토		‘24		국토부
▪ 스마트 안전기술 실증여건 등 제공 추진		‘24.下		국토부

□ 민간주도 산업안전 생태계 조성

추진 과제		추진 시기		소관부처
▪ 협‧단체 중심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프로그램 마련		‘24.上		중기부
▪ 업종별 협회 중심의 공동컨설팅, 가이드라인 보급 등 추진		‘24.上		중기부
▪ 산단 통합안전관리 추진		‘24~		산업부
▪ 대‧중소 안전보건 상생협력 강화		‘24~		고용부 (산재예방지원과)
▪ 상생협력 사업 참여기업에 인센티브 부여 방안 마련		‘24.上		고용부‧중기부 금융위‧고용부
▪ 원‧하청 안전관리 역할 명확화 규정 마련 * ｢(가칭)도급사업시 원‧하청간 산재예방 역할 명확화 가이드라인｣ 마련		‘24.上		고용부 (산업안전기준과)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개편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고시｣ 개정		‘24.上		고용부 (건설산재예방정책과)
▪ 건설공사 사전안전관리 강화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등 개정		‘24上		고용부 (건설산재예방정책과)
▪ 공공기관 건설현장 수급업체 안전관리 강화		‘24~		기재부
▪ 안전보건산업 육성대책 마련		‘24上		고용부 (산업안전보건정책과)
▪ 안전보건산업 진흥법령 제정 검토		‘24上		고용부 (산업안전보건정책과)
▪ 건설안전 분야 강소기업 선정 및 성장지원 방안 마련		‘24.下		국토부
▪ 민간 재해예방기관 활성화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및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개정		‘24~		고용부 (산업안전기준과)
▪ 민간 교육기관 등록요건 개편 등 제도개선 추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		‘24上		고용부 (안전문화협력팀)
▪ 산업안전 분야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 및 판로지원		‘24~		중기부‧고용부 (산업안전보건정책과)

참고2		고용노동부 담당자 연락처

담당 부서	산업안전보건본부	책임자	과 장	김태연	(044-202-8950)
<총괄>	중대산업재해감독과	담당자	서기관	서규진	(044-202-8951)
			사무관	정치환	(044-202-8952)
			주무관	송승민	(044-202-8954)
<공동>	산업안전보건본부	책임자	과 장	박희준	(044-202-8804)
안전산업육성	산업안전보건정책과	담당자	서기관	윤종호	(044-202-8811)
융자지원
			사무관	김봉중	(044-202-8816)
<공동>	산업안전보건본부	책임자	과 장	박원아	(044-202-8850)
안전관리자 양성	산업안전기준과	담당자	사무관	김상중	(044-202-8851)
기술지도· 민간재해예방기관			사무관	이은상	(044-202-8852)
<공동>	산업안전보건본부	책임자	과 장	최윤미	(044-202-8920)
대진단	산재예방지원과	담당자	서기관	김현아	(044-202-8923)
컨설팅			사무관	김양운	(044-202-8930)
<공동>	산업안전보건본부	책임자	과 장	이경근	(044-202-8935)
사전안전관리	건설산재예방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유종호	(044-202-8936)
안전보건관리비			사무관	이덕원	(044-202-8938)
<공동>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이행추진단	책임자	과 장	지영철	(044-202-8864)
민관합동추진단	로드맵 이행 총괄팀	담당자	사무관	이승주	(044-202-8991)
공동안전관리 전문가			사무관	이광일	(044-202-8866)
스마트 장비지원			사무관	권현주	(044-202-8867)
<공동>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이행추진단	책임자	과 장	박완근	(044-202-8990)
민간교육기관	안전문화협력팀	담당자	사무관	최정윤	(044-202-88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