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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보도자료] 환경영향평가제도, 합리적으로 개선한다
 첨부파일: 환경영향평가제도 합리적으로 개선한다(보도자료 국토환경 10.26).hwp ,
환경영향평가제도 합리적으로 개선한다(보도자료 국토환경 10.26).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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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시 : 22.10.26 16: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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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장관 한화진)는 환경영향평가 대상과 절차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모호한 규정을 명확하게 정리한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10월 27일부터 12월 6일까지 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8월 26일에 공개된 환경규제 혁신방안에 대한 후속조치와 법제처 법령정비 권고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그간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부족한 점을 개선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대상을 합리화한다.
② 환경영향평가 재협의 대상 판단기준을 개선한다.
③ 모호한 규정을 명확히 한다.
④ 조정 검토 전문위원회가 신설된다.
⑤ 제도 운영의 유연성을 높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