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보 도 자 료

보도 일시	2022.10. 26.(수) 12:00 (목요일 조간)	배포 일시	2022. 10. 25.(화)

담당 부서	자연보전국	책임자	과 장	차은철	(044-201-7270)
	국토환경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이진희	(044-201-7271)

환경영향평가제도, 합리적으로 개선한다

- 환경규제 혁신방안 후속,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 개정 추진 -

□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환경영향평가 대상과 절차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모호한 규정을 명확하게 정리한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10월 27일부터 12월 6일까지 입법예고한다.

○ 이번 개정안은 올해 8월 26일에 공개된 환경규제 혁신방안에 대한 후속조치와 법제처 법령정비 권고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그간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부족한 점을 개선했다.

□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대상을 합리화한다.

○ (평가대상 정비) 농어촌도로 지하매설물 설치사업이나, 이미 개발된 지역에서 소규모로 시행되며 환경영향이 경미한 사업(야적 및 적치용 창고, 운동장, 주차장 등)은 소규모평가 대상에서 제외한다.

○ (판단기준 합리화) 숲속야영장, 산림레포츠시설 조성사업에 대한 소규모평가 대상사업 여부 판단 시 자연휴양림, 산림욕장, 치유의 숲 조성사업과 동일하게 실질적인 개발면적을 적용한다.

구분	자연휴양림	산림욕장	치유의숲	숲속야영장	산림레포츠시설
현행	실질 개발면적 * 토지 형질변경, 건축물 설치 등 개발 면적			전체 사업부지 면적
개선	실질 개발면적

□ 환경영향평가 재협의 대상 판단기준을 개선한다.

○ 현재 재협의 대상 판단기준은 환경영향평가 협의 이후 사업규모가 30% 이상 증가되는 경우로 정하고 있어, 대규모 사업과 소규모 사업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었다.

○ 앞으로는 재협의 대상 판단 시 동일한 면적 기준(최소 환경영향평가 대상 규모 이상)을 적용하여 형평성 논란을 해소하고, 작은 규모의 사업 증가로 인한 재협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비한다.

구분	산업단지 규모	증설 면적	비 고
현행	100만 ㎡	14만㎡ (30%↓)	재협의 비대상
	15만 ㎡	5만㎡ (30%↑)	재협의 대상
개선	15만㎡ (최소 평가대상 규모) 이상 증가시 재협의

□ 모호한 규정을 명확히 한다.

○ 전략환경영향평가 변경협의 대상 판단 시 최종 협의된 협의내용에 누적하여 산정하도록 명확히 규정한다.

○ ‘산지관리법’에 따른 채석단지 지정에 대한 최소 환경영향평가 대상 규모를 설정(20만㎡ 이상)하여 협의 이후 지정규모가 변경되는 경우 변경협의 또는 재협의 대상 여부 판단을 명확히 한다.

□ 조정 검토 전문위원회가 신설된다.

○ 현재는 사업자 또는 승인기관장이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을 결정하고 있으나, 협의회의 전문성 및 중립성에 대한 우려가 있었다.

○ 앞으로는 조정 검토 전문위원회를 구성하여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 전 조정 검토 전문위원회를 거치게 함으로써 협의내용 조정 여부에 대한 중립적이고 전문적인 검토를 강화한다.

□ 제도 운영의 유연성을 높인다.

○ (협의 동시 진행) 환경영향평가·소규모환경영향평가 협의 시 전략환경영향평가 변경협의를 동반하는 경우 동시에 진행되도록 개선한다.

○ (비대면 설명회 허용) 코로나19와 같은 감염성 위기관리대책 등으로 설명회 개최가 어려운 경우 비대면 방식의 설명회 개최를 허용한다.

○ (과징금 차등화) 원상복구를 갈음한 과징금 부과(총 공사비의 3% 이하) 시 위반행위의 경중(훼손율)에 따라 과징금* 차등 적용한다.

* 과징금 = 총 공사비 × 3/100 × 훼손율(훼손면적/총 원형보전 면적 × 100)

○ (약식 절차 확대) 재협의를 받아야 하는 대상 규모(증설 규모)가 최소 평가대상 규모의 200% 이하인 사업도 약식 절차*를 적용한다.

* 주민 등 의견수렴과 평가서 본안 협의를 동시에 진행하여 기간 단축

□ 환경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한 이후 규제심사 및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이번 개정안을 내년 3월에 시행할 예정이다.

○ 이번 개정안에 대한 상세내용은 환경부 누리집(me.go.kr)과 국민참여입법센터 누리집(opinion.lawmaking.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김종률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평가 대상· 절차 등이 합리적으로 개선되어 제도의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되며, 앞으로도 개발과 보전의 조화를 위해 환경영향평가가 충실해지도록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붙임  1.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안) 주요 개정내용.

2. 전문용어 설명.  끝.

붙임1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안) 주요 개정내용

≪환경규제 혁신방안 후속조치≫

□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대상 합리화 (안 별표4 비고4)

ㅇ 농어촌도로 지하매설물 설치사업* 및 계획관리지역내 소규모 개발사업 중 환경영향이 경미한 사업**은 소규모평가 대상에서 제외

* 공동구·전기·가스·수도, 하수관로, 개인하수처리시설 등

** 사업계획면적 30,000㎡미만의 야적·적치용 창고, 소규모 운동장, 주차장, 유휴부지 활용 육상태양광발전시설 설치사업

ㅇ 숲속야영장·산림레포츠시설 사업 대상 판단시 자연휴양림, 산림욕장, 치유의 숲 조성사업과 동일하게 실질 개발면적 기준 적용

□ 기존사업 확장시 재협의 기준 정비 (안 제54조제2항)

ㅇ (현행) 재협의 판단 기준을 사업규모 증가 비율(30% 이상)로 규정하여, 대규모 개발사업과 소규모 개발사업간 형평성 문제 발생

▪100만 ㎡ 개발사업의 경우 14만 ㎡ 증가 시 30% 미만 ⇒ 재협의 비대상

▪15만 ㎡ 개발사업의 경우 5만 ㎡ 증가 시 30% 이상 ⇒ 재협의 대상

ㅇ (개선) 재협의 대상 규모 판단 시 동일한 면적 기준(최소 평가대상 규모 이상)으로 적용

□ 약식평가 확대 (안 제64조)

ㅇ (현행) 환경영향이 작은 사업은 약식절차로 평가를 진행하나, 사업규모 증가로 재협의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약식평가 대상 제외

▪일반 : 평가협의회 → 초안작성 → 주민 등 의견수렴 → 본안협의

▪약식 : 평가협의회 → 주민 등 의견수렴 + 본안 협의 동시 실시

ㅇ 재협의 대상이라도 재협의를 받아야 하는 대상 규모(증설 규모)가 최소 평가대상 규모 200% 이하일 경우도 약식절차 적용

□ 조정 검토 전문위원회 신설 (안 제6조의3제1항제2호)

ㅇ (현행) 협의내용을 사업자가 조정 요청하는 경우 중립성·전문성이 미흡한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를 거쳐 환경부장관이 결정

ㅇ (개선) ｢조정 검토 전문위원회｣를 신설하여 사업자의 협의내용 변경 요청에 대해 중립적이고 전문적인 검토 강화

≪법제처 법령정비 권고 반영≫

□ 전략환경영향평가 변경협의 대상 명확화 (안 제29조제1항)

ㅇ 변경협의 대상 판단시 최종 협의된 협의내용에서 누적하여 산정

ㅇ 도시·군리관리계획의 경우 협의된 규모보다 5%이상 30%미만 증가하는 경우 변경협의 대상임을 명확히 규정

□ 채석단지 지정 관련 협의 대상 규모 명확화 (안 별표3 제17호)

ㅇ 채석단지 지정 관련 최소 환경영향평가 대상 규모를 설정(20만㎡ 이상)하여 재협의 또는 변경협의 대상 기준 명확화

≪기타≫

① 원상복구를 갈음한 과징금 부과(총 공사비의 3% 이하)시 위반행위의 경중(훼손율)에 따라 과징금 차등 적용 (안 제56조의2)

* 과징금 = 총 공사비 × 3/100 × 훼손율(훼손면적/총 원형보전 면적 × 100)

② 환경영향평가 및 소규모환경영향평가 협의시 전략환경영향평가 변경협의를 동반하는 경우 동시에 진행할 수 있도록 합리화 (안 제29조제3항)

③ ｢집단에너지사업법｣에 따른 평가대상 규모(태양력·풍력·연료전지발전소의 경우 3만킬로와트)를 ｢전기사업법｣에 따른 평가대상 규모(10만킬로와트)와 동일하게 조정 (안 별표3 3호)

④ 감염병 위기관리대책 시행 등으로 설명회 개최가 어려운 경우 비대면 방식의 설명회 개최 허용 (안 제39조제1항)

붙임2		전문용어 설명

□ 환경영향평가의 종류

o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상위계획을 수립할 때에 환경보전계획과의 부합 여부 확인 및 대안의 설정･분석 등을 통하여 환경적 측면에서 해당 계획의 적정성 및 입지의 타당성 등을 검토

o (환경영향평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실시계획･시행계획 등의 허가 등을 할 때에 해당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예측･평가하여 해로운 환경영향을 피하거나 제거 또는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

o (소규모환경영향평가) 환경보전이 필요한 지역이나 난개발이 우려되어 계획적 개발이 필요한 지역에서 개발사업을 시행할 때에 입지의 타당성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예측･평가하여 환경보전방안을 마련

□ 협의 절차

o (재협의 절차) 통상의 협의절차를 진행

- 평가협의회 → 초안작성 → 주민 등 의견수렴 → 본안협의

o (변경협의 절차) 환경보전방안을 마련후 협의

o (약식 절차) 주민 등 의견수렴과 협의를 동시 진행하여 협의기간 단축

<통상의 협의절차>			재협의 절차			변경협의 절차			약식 절차
			※ 평가 절차 모두 진행			※ 협의회, 의견수렴절차 없음			※ 주민 등 의견수렴과 협의를 동시 진행
환경영향평가
평가협의회 구성․운영 (평가항목․범위결정)
↓
평가서 초안 작성 (공고․공람)									동
↓									시
주민 등 의견수렴 (설명회, 공청회)	초안 협의								진
↓									행
평가서 작성․협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