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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보도자료] 다음 주로 다가온 중대재해처벌법 전면 적용,현장 목소리에 귀 기울여
 첨부파일: 1.19 고용노동부 차관 중소기업 현장간담회(중대산업재해감독과).hwp ,
1.19 고용노동부 차관 중소기업 현장간담회(중대산업재해감독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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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시 : 24.01.19 17: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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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성희 차관, “국회에 신속한 입법 요청, 정부도 지원대책 신속 추진 예정”
50인 미만 기업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이 불과 일주일 뒤인 1월 27일부터 예정된 상황에서 고용노동부 이성희 차관은 안양의 한 중소업체를 방문하여 법 적용을 앞둔 중소업체들의 가감 없는 이야기를 들었다.
이날 고용노동부는 경기지역의 제조업체, 전문 건설업체, 관제센터를 운영하는 경비 업체 등 중소기업 대표가 참여하는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법 적용이 코앞에 닥친 만큼 현장에서 중소기업이 느끼는 법 적용 준비에 대한 어려움, 처벌에 대한 두려움과 같은 현실적 문제점과 우려를 비롯하여 정부 지원 확대 요구 등 적나라한 현장의 이야기가 오갔다.
영상장비 제조업 ㄱ업체의 사업주는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대표가 수사를 받는 동안 경영이 제대로 되지 않아 사실상 폐업인데, 결국 한 식구처럼 일하던 근로자들은 모두 실업자가 되는 것 아니냐”면서, “처벌이 만능이 아니며, 재해예방을 위해 준비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