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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보도자료] 산업현장에 꼭 맞는 안전기준으로 합리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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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7 산업현장에 꼭 맞는 안전기준으로 합리화하다(산업안전보건정책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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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시 : 23.12.27 16: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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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기준 합리화 개선과제 올해만 41개 개선 완료
- 반복되는 식품제조기계 등 사망사고 안전조치 등 40개 추가 개선과제 입법예고(12.27.~2.7.)고용노동부는 지난 ’22.11.30. 발표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에 따라, 기술 발전과 산업구조의 변화에 맞춰 산업현장에서 사용하는 기계와 기구 등의 위험 요소도 과거와 달라지므로 안전기준도 이를 반영하여 현장에 맞게 개선하는 안전규제의 합리화 작업을 진행해왔다.
먼저, 고용노동분야 「규제혁신 특별반」(위원장: 차관)을 운영하여 자체적으로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하여 개선해왔고, 반도체, 건설, 화학 등 국가핵심산업에 ‘찾아가는 규제개선 간담회’를 개최하여 현장 중심의 규제 개선 과제를 접수하고 검토해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