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화학물질저감 우수제품의 선정기준(제3조 관련)

1. 서류심사 기준

가. 신청 요건

1) 화학물질저감 우수제품 선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연장기준고시 제7조제3항에 따라 초록누리에 공개된 최신의 원료안전성평가 목록에 기반하여, 제품 내 관리등급 0~2 및 평가유보 화학물질의 사용을 현저히 줄이거나 관리등급 3~4 화학물질로 대체해야 한다.

2) 다만, 원료안전성평가 목록에 없는 화학물질을 원료로 사용한 경우 연장기준고시 제7조에 따른 원료안전성평가가 완료된 이후에 화학물질저감 우수제품 선정 심사를 신청해야 한다.

3) 화학물질저감 우수제품 선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제품을 호흡기노출제형과 기타제형으로 구분해야 한다.

나. 세부 심사 기준

1) 화학물질저감 우수제품에 함유된 화학물질은 원칙적으로 관리등급 3 또는 4의 화학물질이어야 한다.

2) 1)에도 불구하고, 관리등급 2 화학물질의 총함량 또는 평가유보 화학물질의 총함량이 각각 1.0 % 미만까지는 포함될 수 있다.

3) 관리등급 2 화학물질의 총함량이 1.0 % 이상인 경우에도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를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하고, 연장기준고시 제5조제1항제4호에 따른 선정위원회에 심의를 통하여 인정된 경우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가. 제품의 제조 과정에서 해당 화학물질이 화학반응에 의해 제거되는 경우

나. 원료안전성평가에서 확인된 화학물질의 유해성 노출경로가 제품의 사용과 관련이 없는 경우

4) 1), 2) 및 3)에도 불구하고, 안전기준고시 별표 6에 따른 알레르기반응가능물질의 총함량은 제품 내 0.01 % 미만이어야 한다.

2. 현장심사 기준

가. 심사 요건

1) 현장심사는 심사일 기준으로 최근 3개월 이상의 공장 및 사업장 등의 운영에 관한 기록(시제품 생산기록을 포함한다)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2) 나목 심사 기준 항목에 모두 적합해야 한다.

나. 세부 심사 기준

1) 일반 관리

심사 기준

가) 신청제품의 품질 관리를 위하여 사내표준 및 관리규정을 제ㆍ개정 관리하고, 관련 업무를 사내표준에 따라 추진하고 있는가?

나) 품질관리 책임자의 책임·권한에 따라 외부 간섭 없이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가?

2) 화학물질 관리

구분	심사 기준
원료 선정	가) 제품 원료의 화학물질 정보를 수집, 관리하고 있으며 화학물질저감 우수제품 선정기준에 적합한 원료를 채택하고 있는가?
원료 구매	나) 신청 제품의 원료 정보와 생산 제품에 사용하고 있는 원료 정보가 일치하는가?
원료 보관	다) 원료는 오염이나 변질 등의 우려가 없도록 입고와 보관 및 출고 내역을 문서로 관리하고 있는가?
원료 식별	라) 화학물질 함유 원료의 식별 상태가 양호한가?
제조 공정 관리	마) 현장 작업자가 사내표준에 규정된 작업 내용을 이해하고 있으며, 이 표준에 따라 작업하고 있는가?
제조 설비 관리	바) 설비와 화학물질의 특성을 반영한 사내표준에 따라 제조설비를 적절하게 관리하고 있는가?
포장	사) 포장 과정에서 오염 유발 요소를 확인 및 관리하고 있는가?
시험검사	아) 사내표준에 따라 제품검사(필요한 경우 중간검사 포함)를 시행하고, 결과를 분석하여 제품·공정 등의 개선에 반영 및 활용하고 있는가?

3) 성능 관리

심사 기준

가) 제품의 고유성능을 정량적으로 규정하고 있는가?

나) 특정 화학물질의 대체나 함량 변경이 제품의 고유성능에 미치는 영향 분석을 위하여, 규정된 고유 성능 기준과 절차·방법에 따라 성능시험검사를 실시하고, 이에 따라 관리하고 있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