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별 제□개정이유서

1. 개정 이유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업무위탁을 받을 수 있는 기관에 「환경정책기본법」 제59조에 따른 한국환경보전원이 추가되는 내용으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률」(법률 제20860호, 2025. 3. 25. 공포, 2025. 9. 26.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한국환경보전원에 위탁할 업무의 범위를 시행령 개정을 통해 구체적인 업무위탁 범위를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범위 확대(안 제29조의2제7호 신설)

-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범위에 유해성이 높은 화학물질의 사용 저감에 관한 활동을 추가하여 해당 활동을 지원할 근거 마련

나. 한국환경보전원에 위탁할 업무 범위 지정(안 제31조제7항 신설)

- 한국환경보전원에 위탁할 업무를 제7조제1항제4호에 따른 정보제공심의위원회의 운영·지원 및 해당 위원회의 연구·검토 내용에 대한 사전조사, 제29조의2제7호에 신설된 중소기업의 유해성이 높은 화학물질 사용 저감에 관한 활동 지원으로 규정

다. 한국환경공단, 한국환경보전원 및 화학물질관리협회에 위탁할 업무 범위 지정(안 제31조제8항 신설)

- 법 제42조의2제5호(화학물질 관리인력 양성) 및 시행령 제29조의2제1호(법령 이행 및 교육·홍보)를 한국환경공단, 한국환경보전원 및 화학물질관리협회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되, 구체적인 위탁업무의 내용은 고시를 통해 정하도록 규정

3.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해당사항 없음

4. 입법효과

○ 개정 법률 시행(2025. 9. 26.)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5. 그 밖의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