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 . . . (제 회)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 (환경부장관)
제출 연월일	20 .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업무위탁을 받을 수 있는 기관에 「환경정책기본법」 제59조에 따른 한국환경보전원이 추가되는 내용으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률」(법률 제20860호, 2025. 3. 25. 공포, 2025. 9. 26.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한국환경보전원에 위탁할 업무의 범위를 시행령 개정을 통해 구체적인 업무위탁 범위를 규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범위 확대(안 제29조의2제7호 신설)

-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범위에 유해성이 높은 화학물질의 사용 저감에 관한 활동을 추가하여 해당 활동을 지원할 근거 마련

나. 한국환경보전원에 위탁할 업무 범위 지정(안 제31조제7항 신설)

- 한국환경보전원에 위탁할 업무를 제7조제1항제4호에 따른 정보제공심의위원회의 운영·지원 및 해당 위원회의 연구·검토 내용에 대한 사전조사, 제29조의2제7호에 신설된 중소기업의 유해성이 높은 화학물질 사용 저감에 관한 활동 지원으로 규정

다. 한국환경공단, 한국환경보전원 및 화학물질관리협회에 위탁할 업무 범위 지정(안 제31조제8항 신설)

- 법 제42조의2제5호(화학물질 관리인력 양성) 및 시행령 제29조의2제1호(법령 이행 및 교육·홍보)를 한국환경공단, 한국환경보전원 및 화학물질관리협회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되, 구체적인 위탁업무의 내용은 고시를 통해 정하도록 규정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대통령령  제        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의2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유해성이 높은 화학물질의 사용 저감에 관한 활동

제31조제6항제1호 중 “법 제42조의2제5호 및 제7호”를 “법 제42조의2제7호”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에 제7항 및 제8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환경부장관은 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한국환경보전원(이하 “한국환경보전원”이라 한다)에 위탁한다.

1. 제7조제1항제4호에 따른 정보제공심의위원회의 운영·지원 및 해당 위원회의 연구·검토 내용에 대한 사전조사

2. 제29조의2제7호에 따른 유해성이 높은 화학물질의 사용 저감에 관한 활동 지원

⑧ 환경부장관은 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법 제42조의2제5호 및  제29조의2제1호에 따른 업무를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위탁받는 기관 및 위탁업무의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1. 한국환경공단

2. 한국환경보전원

3.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부      칙

이 영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9조의2(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사항) 법 제42조의2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29조의2(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사항) -------------------------------------------------------------------.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신 설>	7. 유해성이 높은 화학물질의 사용 저감에 관한 활동
제31조(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① ∼ ⑤ (생 략)	제31조(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환경부장관은 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화학물질관리협회에 위탁한다.	⑥ ---------------------------------------------------------------------.
1. 법 제42조의2제5호 및 제7호의 사항에 대한 행정적ㆍ기술적ㆍ재정적 지원에 관한 업무	1. 법 제42조의2제7호------------------------------------------------------
1의2. (생 략)	1의2. (현행과 같음)
2. 제29조의2제1호에 따른 법령 이행 및 교육ㆍ홍보에 관한 업무	<삭 제>
3. 삭 제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신 설>	⑦ 환경부장관은 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한국환경보전원(이하 “한국환경보전원”이라 한다)에 위탁한다. 1. 제7조제1항제4호에 따른 정보제공심의위원회의 운영·지원 및 해당 위원회의 연구·검토 내용에 대한 사전조사 2. 제29조의2제7호에 따른 유해성이 높은 화학물질의 사용 저감에 관한 활동 지원
<신 설>	⑧ 환경부장관은 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법 제42조의2제5호 및 제29조의2제1호에 따른 업무를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위탁받는 기관 및 위탁업무의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1. 한국환경공단 2. 한국환경보전원 3. 화학물질관리협회

〈 의안 소관 부서명 〉
환경부 화학물질정책과
연 락 처	(044) 201 - 67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