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 이유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화학물질 등록 등 업무를 수행하는 행정기관(화학물질안전원 등)의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위한 관련 규정 정비

2. 주요 내용

가. 화학물질 등록·신고 업무처리 명확화

- 화학물질 등록·신고서 접수시 제조·수입 규모 등 확인해야될 사항 명시(안 제4조, 제4조의2 신설)

- 화학물질 등록등 면제확인 신청에 관한 처리 규정 신설(안 제4조의3 신설)

나. 국외제조·생산자가 선임한 자의 화학물질 등록등에 관한 업무처리 명확화

- 선임자가 다른 국외 제조·생산자로부터 같은 물질을 수입할 경우 화학물질 등록등에 관한 업무처리 규정 신설(안 제4조의4 신설)

다. 기타

- 행정기관의 실적보고 및 지도점검 사항 등 운영상 미비사항 보완·정비(안 제3조, 제6조부터 제9조, 제12조 및 별지 서식 개정)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등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의 운영규정 일부개정예규안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의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앞에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장 총칙

제3조제2호 중 “설립된 한국환경공단”을 “설립된 한국환경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5조의3에”를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 에”로 하며, 같은 조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삭제한다.

4. 「환경정책기본법」 제59조에 따른 한국환경보전원

제3조 다음에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장 화학물질의 등록 및 신고

제2장에 제4조 및 제4조의2부터 제4조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등록대상 화학물질의 접수ㆍ처리) ① 화학물질안전원장은 화학물질을 제조[화학물질을 합성(화학적으로 변형시키거나, 추출 및 정제를 포함)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수입(「관세법」제2조제1호에 따른 수입으로서 동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통관을 통해 우리나라에 반입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하려는 자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의 등록신청서를 제출하여 접수한 경우에는 등록하려는 화학물질의 연간 제조ㆍ수입량(제조와 수입을 모두 하는 경우에는 제조량과 수입량이 합산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규모에 따라 시행규칙 별표 1의 시험자료가 첨부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화학물질안전원장은 등록하려는 화학물질의 연간 제조ㆍ수입량의 기재사항을 확인 할 때에는 신청서의 신청 단위가 법인 또는 사업장 단위인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등록하려는 화학물질이 여러 해외 공급처로부터 수입되는 경우에는 같은 화학물질에 대해 연간 수입량이 합산된 양(수입량 중 제4조의4제1항에 따라 등록·신고된 수입량 중 제1항에 따라 등록하려는 자에 해당하는 양은 제외할 수 있다)으로 기재되어야 하며, 등록하려는 화학물질이 국외로 전량 수출하기 위해 제조ㆍ수입하는 물질 등 시행령 제11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물질과 동일한 화학물질인 경우에는 시행령 제11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물량을 제외하여 등록하려는 화학물질의 연간 제조ㆍ수입량으로 기재될 수 있다.

④ 등록 처리가 완료된 화학물질에 대하여, 해당 화학물질의 등록을 신청한 자가 등록 면제에 해당하는 사실을 확인한 경우 등 등록 취소에 타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화학물질의 등록 신청한 자가 등록 취소를 요청하면 취소할 수 있다(등록 신청한자가 등록 이후에 더 이상 제조ㆍ수입을 하지 않더라도 여전히 국내에 유통되는 경우 등은 적용하지 않는다).

제4조의2(신고대상 화학물질의 접수ㆍ처리) ① 공단의 이사장은 화학물질을 제조 또는 수입하려는 자가 시행규칙 제6조의2 및 제6조의3에 따라 시행규칙 별지 제5호의2 및 제5호의3 서식의 제조ㆍ수입 신고서를 제출하여 접수한 경우에는 신고하려는 화학물질의 규모가 신고 대상인지 등 기재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공단의 이사장은 신고하려는 화학물질의 연간 제조ㆍ수입량의 기재 사항을 확인할 때에는 신청서의 신청 단위가 법인 또는 사업장 단위인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신고하려는 화학물질이 여러 해외 공급처로부터 수입되는 경우에는 같은 화학물질에 대해 연간 수입량이 합산된 양(수입량 중 제4조의4제1항에 따라 등록·신고된 수입량 중 제1항에 따라 신고하려는 자에 해당하는 양은 제외할 수 있다)으로 기재되어야 하며, 신고하려는 화학물질이 국외로 전량 수출하기 위해 제조ㆍ수입하는 등 시행령 제11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물질과 동일한 화학물질인 경우에는 시행령 제11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물량을 제외하여 신고하려는 화학물질의 연간 제조ㆍ수입량으로 기재될 수 있다.

④ 공단의 이사장은 시행규칙 제6조의3제1항에 따라 제출된 신고서를 검토할 때 화학물질의 식별자료, 분류ㆍ표시 및 유해성미확인물질 해당 여부 등에 관하여 신고서와 첨부서류에 기재된 내용의 일치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2조제10호의3 규정의 시행 이후 신고된 화학물질에 적용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접수ㆍ처리된 화학물질 중 유해성미확인물질은 유해성에 관한 새로운 정보가 확인되어 유해성미확인물질의 기준에 해당되지 않게된 경우로서, 신고자가 시행규칙 제11조의2제1항 각 호의 변경신고 사유에 해당되지 않아도 신고한 화학물질의 유해성미확인물질 여부가 변경되었음을 시행규칙 별지 제5호의3서식을 활용하여 공단의 이사장에게 알릴 수 있다.

⑥ 신고 처리가 완료된 화학물질에 대하여, 해당 화학물질의 신고를 신청한 자가 신고 면제에 해당하는 사실을 확인한 경우 등 신고 취소에 타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화학물질의 신고를 한 자가 신고 취소를 요청하면 취소할 수 있다(신고한 자가 신고 이후에 더 이상 제조ㆍ수입을 하지 않더라도 여전히 국내에 유통되는 경우 등은 적용하지 않는다).

⑦ 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종전의 법 제10조제4항에 따라 신고ㆍ처리된 화학물질은 법 제10조제4항(2025년 1월 1일 시행)에 따라 신고ㆍ처리된 것으로 본다.

제4조의3(화학물질의 등록 및 신고의 면제 신청 접수ㆍ처리) ① 공단의 이사장은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화학물질 등록ㆍ신고 면제확인 신청서를 접수할 때는 신청자가 시행규칙 제7조제4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주기에 맞춰 신청하였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시행규칙 제7조제4항제1호와 같이 연 단위로 등록ㆍ신고 면제확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등록ㆍ신고 면제 기간 중 연간 제조ㆍ수입 예정량 등 신청서의 기재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③ 연 단위 등록ㆍ신고 면제확인 신청 중 다음 해의 면제확인 신청은 다음 해의 직전 30일 이전에 접수할 수 있다.

제4조의4(선임된 자에 의한 화학물질의 등록 및 신고 등 접수ㆍ처리) ①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선임된 자가 화학물질의 등록ㆍ신고 또는 등록등면제확인(이하 “등록등” 이라 한다)을 신청한 경우에는 화학물질안전원장 및 공단의 이사장은 제4조, 제4조의2 및 제4조의3과 같이 검토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제4조제3항 전단 및 제4조의2제3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등록ㆍ신고하려는 화학물질의 수입량은 선임된 자의 해당 국외제조ㆍ생산자로부터 연간 수입하려는 양을 말한다.

② 선임된 자가 제1항에 따라 등록등을 한 경우로서, 선임된 자가 등록등을 한 해당 화학물질과 별개로 화학물질을 직접 제조ㆍ수입을 하려는 경우에는 등록신청서 및 신고서 등을 별도로 접수하여 제4조, 제4조의2 및 제4조의3과 같이 검토하여 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등록등을 하려는 화학물질의 수입량은 같은 화학물질에 대해 여러 해외 공급처로부터 연간 수입하려는 모든 양을 말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등록등이 된 화학물질의 국외제조ㆍ생산자가 새로운 자를 선임할 경우에는 새로 선임된 자가 기존에 등록등을 수행한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단의 이사장은 시행규칙 제49조제2항에 따라 선임된 사유로 시행규칙 별지 제33호서식을 접수하여 검토할 때 기존에 선임된 자가 등록등을 한 업무를 새롭게 선임된 자가 양수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6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한국환경공단이사장”을 각각 “공단의 이사장”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등록ㆍ신고 ,등록 등 면제및”을 “등록ㆍ신고, 등록 등 면제 및”으로, “각호”를 “각 호”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수송분리중간체, 구조 활성관계 예측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자료를 제출한 물질”을 “수송분리중간체”로 한다.

제7조 앞에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장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 및 위해성평가

제7조제1항 중 “법 제18조제2항,”을 “법 제18조제2항, 시행”으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법 제24조제2항,”을 “법 제24조제2항, 시행”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1월31일”을 “1월 31일”로 한다.

제8조의2 앞에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장 허가물질 및 중점관리물질

제8조의2제2항 중 “제1항제2호”를 “제1항제3호”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1항제3호의”를 “제1항제4호의”로 한다.

제9조제2항 중 “4월 30일까지”를 “4월 30일까지 시행”으로 한다.

제11조 앞에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장 화학물질 취급사업장 관리

제12조 중 “2024년 7월 1일”을 “2026년 1월 1일”로, “6월 30일”을 “12월 31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제2호서식 및 제4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운영규정 [별지 제1호 서식]
제품에 함유된 중점관리물질 예비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
인적사항	상호(명칭)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성명(대표자)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이메일주소: )
	소재지(사업장)		(전화번호: ) (팩스번호: )
예비신고사유	중점관리물질명 (CAS 번호)				중점관리물질 함유 제품명
	총량 확인불가 사유				제조․수입 예상총량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 제3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제2항에 따라 제품에 함유된 중점관리물질에 관하여 예비신고합니다.
년 월 일 예비신고자 : (서명 또는 인) 유역(지방)환경청장 귀하
첨부서류		없음						수수료
								없음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운영규정 [별지 제2호 서식]
사업장 지도․점검표
상호(명칭)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성명(대표자)		연락처
소재지(사업장)
Ⅱ. 점검사항 및 결과
구분	점검사항				점검결과
1. 화학물질 신고·등록 등	① 신규화학물질을 제조‧수입 전에 등록하였는지 여부
	② 신규화학물질을 제조‧수입 전에 신고하였는지 여부
	③ ‘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환경부고시 제2015-92호로 고시된 510종)을 연간 1톤 이상 제조‧수입 전에 등록하였는지 여부
	④ 기존화학물질의 무게범위별 등록유예기간 내에 사전 신고를 하고 제조·수입을 하였는지 여부
	⑤ 기존화학물질의 무게범위별 등록유예기간이 만료된 이후 제조‧수입 전에 등록하였는지 여부
	⑥ 변경등록 이행 여부 또는 허위 변경등록 여부
	⑦ 등록한 자의 변경신고 이행 여부 또는 허위 변경신고 여부
	⑧ 신규화학물질을 신고한 자의 변경신고 이행 여부 또는 허위 변경신고 여부
	⑨ 등록·신고면제확인 신청 또는 허위 신청 여부
	⑩ 등록·신고면제의 변경신청 또는 허위 변경신청 여부
	⑪ 등록의무 등 불이행에 대한 조치명령 위반 여부
	⑫ 유해성심사‧위해성평가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명령 위반 여부
2. 제품에 함유된 중점관리물질의 신고	제품에 함유된 중점관리물질 (변경)신고 여부 또는 허위 (변경)신고 여부
5. 제품 내 함유 화학물질의 정보제공	화학물질 (변경)정보제공의 이행 여부 또는 허위 (변경)정보의 제공
	영업비밀로 인한 비공개 정보의 승인 여부
6. 보고와 검사, 서류의 기록‧보존, 지위승계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 여부 등
	서류의 기록‧보존 여부 등
	지위승계의 신고 이행 여부
Ⅲ. 특이사항 :
Ⅳ. 점검자 의견 :
Ⅲ. 첨부 :
년 월 일 점검자 : 소속 직급 성명 (인) 소속 직급 성명 (인) 소속 직급 성명 (인) 점검표사본 수령자 : 직책 성명 (인)
210㎜×297㎜[백상지 80g/㎡]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운영규정 [별지 제4호 서식]
( )년 지도․점검 및 행정조치 실적
구 분	지도·점검 사업장 수		위반 사업장 수		위 반 내 역																									조 치 사 항
					계		화학물질의 등록												중점관리물질 함유제품 신고				화학물질 및 함유제품의 정보제공				보고와 검사, 서류의 기록‧보존, 지위승계			계	과태료		순수고발	조치명령	기타
							미등록				변경등록		변경신고		등록등 면제확인신청		등록의무 불이행에 대한 조치명령 위반	유해성심사·위해성평가관련 자료 제출명령 위반	신고		변경신고		정보제공		변경정보제공		보고 ·자료제출 미이행 허위제출	서류기록 ·보존 미이행	지위승계신고미이행
							신규물질		기존물질		미이행	허위등록	미이행	허위신고	미이행	허위신청			미이행	허위신고	미이행	허위신청	미이행	허위제공	미이행	허위제공
380mm×268mm[신문용지 54g/㎡]

(뒷면)
( )년 지도․점검결과 위반 사업장 내역
일련 번호	사업장명	대표자	소 재 지	구분		지도․점검 내역			조 치 사 항		최근 3년간 위반내역
				제조	수입	점검일자	위반 내용	위반법규	처분일자	행 정 조치명	일자	위반내용		행 정 조치명
380mm×28mm[신문용지 54g/㎡]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장 총칙
제3조(중소기업 지원사업의 위탁수행기관) 법 제4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사업의 위탁수행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해당한다.	제3조(중소기업 지원사업의 위탁수행기관)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환경공단	2. ---------------------- 설립된 한국환경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3.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5조의3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	3.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 에 --------------------------------
4.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및 별표 제7호에 따른 한국생산기술연구원	4. 「환경정책기본법」 제59조에 따른 한국환경보전원
5. 「소비자기본법」에 따른 소비자단체	<삭 제>
6.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삭 제>
<신 설>	제2장 화학물질의 등록 및 신고
<신 설>	제4조(등록대상 화학물질의 접수·처리) ① 화학물질안전원장은 화학물질을 제조[화학물질을 합성(화학적으로 변형시키거나, 추출 및 정제를 포함)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수입(「관세법」제2조제1호에 따른 수입으로서 동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통관을 통해 우리나라에 반입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하려는 자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의 등록신청서를 제출하여 접수한 경우에는 등록하려는 화학물질의 연간 제조·수입량(제조와 수입을 모두 하는 경우에는 제조량과 수입량이 합산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규모에 따라 시행규칙 별표 1의 시험자료가 첨부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화학물질안전원장은 등록하려는 화학물질의 연간 제조·수입량의 기재사항을 확인 할 때에는 신청서의 신청 단위가 법인 또는 사업장 단위인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등록하려는 화학물질이 여러 해외 공급처로부터 수입되는 경우에는 같은 화학물질에 대해 연간 수입량이 합산된 양(수입량 중 제4조의4제1항에 따라 등록·신고된 수입량 중 제1항에 따라 등록하려는 자에 해당하는 양은 제외할 수 있다)으로 기재되어야 하며, 등록하려는 화학물질이 국외로 전량 수출하기 위해 제조·수입하는 물질 등 시행령 제11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물질과 동일한 화학물질인 경우에는 시행령 제11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물량을 제외하여 등록하려는 화학물질의 연간 제조·수입량으로 기재될 수 있다. ④ 등록 처리가 완료된 화학물질에 대하여, 해당 화학물질의 등록을 신청한 자가 등록 면제에 해당하는 사실을 확인한 경우 등 등록 취소에 타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화학물질의 등록 신청한 자가 등록 취소를 요청하면 취소할 수 있다(등록 신청한자가 등록 이후에 더 이상 제조·수입을 하지 않더라도 여전히 국내에 유통되는 경우 등은 적용하지 않는다).
<신 설>	제4조의2(신고대상 화학물질의 접수·처리) ① 공단의 이사장은 화학물질을 제조 또는 수입하려는 자가 시행규칙 제6조의2 및 제6조의3에 따라 시행규칙 별지 제5호의2 및 제5호의3 서식의 제조·수입 신고서를 제출하여 접수한 경우에는 신고하려는 화학물질의 규모가 신고 대상인지 등 기재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공단의 이사장은 신고하려는 화학물질의 연간 제조·수입량의 기재 사항을 확인할 때에는 신청서의 신청 단위가 법인 또는 사업장 단위인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신고하려는 화학물질이 여러 해외 공급처로부터 수입되는 경우에는 같은 화학물질에 대해 연간 수입량이 합산된 양(수입량 중 제4조의4제1항에 따라 등록·신고된 수입량 중 제1항에 따라 신고하려는 자에 해당하는 양은 제외할 수 있다)으로 기재되어야 하며, 신고하려는 화학물질이 국외로 전량 수출하기 위해 제조·수입하는 등 시행령 제11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물질과 동일한 화학물질인 경우에는 시행령 제11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물량을 제외하여 신고하려는 화학물질의 연간 제조·수입량으로 기재될 수 있다. ④ 공단의 이사장은 시행규칙 제6조의3제1항에 따라 제출된 신고서를 검토할 때 화학물질의 식별자료, 분류·표시 및 유해성미확인물질 해당 여부 등에 관하여 신고서와 첨부서류에 기재된 내용의 일치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2조제10호의3 규정의 시행 이후 신고된 화학물질에 적용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접수·처리된 화학물질 중 유해성미확인물질은 유해성에 관한 새로운 정보가 확인되어 유해성미확인물질의 기준에 해당되지 않게된 경우로서, 신고자가 시행규칙 제11조의2제1항 각 호의 변경신고 사유에 해당되지 않아도 신고한 화학물질의 유해성미확인물질 여부가 변경되었음을 시행규칙 별지 제5호의3서식을 활용하여 공단의 이사장에게 알릴 수 있다. ⑥ 신고 처리가 완료된 화학물질에 대하여, 해당 화학물질의 신고를 신청한 자가 신고 면제에 해당하는 사실을 확인한 경우 등 신고 취소에 타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화학물질의 신고를 한 자가 신고 취소를 요청하면 취소할 수 있다(신고한 자가 신고 이후에 더 이상 제조·수입을 하지 않더라도 여전히 국내에 유통되는 경우 등은 적용하지 않는다). ⑦ 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종전의 법 제10조제4항에 따라 신고·처리된 화학물질은 법 제10조제4항(2025년 1월 1일 시행)에 따라 신고·처리된 것으로 본다.
<신 설>	제4조의3(화학물질의 등록 및 신고의 면제 신청 접수·처리) ① 공단의 이사장은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화학물질 등록·신고 면제확인 신청서를 접수할 때는 신청자가 시행규칙 제7조제4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주기에 맞춰 신청하였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시행규칙 제7조제4항제1호와 같이 연 단위로 등록·신고 면제확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등록·신고 면제 기간 중 연간 제조·수입 예정량 등 신청서의 기재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③ 연 단위 등록·신고 면제확인 신청 중 다음 해의 면제확인 신청은 다음 해의 직전 30일 이전에 접수할 수 있다.
<신 설>	제4조의4(선임된 자에 의한 화학물질의 등록 및 신고 등 접수·처리) ①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선임된 자가 화학물질의 등록·신고 또는 등록등면제확인(이하 “등록등” 이라 한다)을 신청한 경우에는 화학물질안전원장 및 공단의 이사장은 제4조, 제4조의2 및 제4조의3과 같이 검토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제4조제3항 전단 및 제4조의2제3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등록·신고하려는 화학물질의 수입량은 선임된 자의 해당 국외제조·생산자로부터 연간 수입하려는 양을 말한다. ② 선임된 자가 제1항에 따라 등록등을 한 경우로서, 선임된 자가 등록등을 한 해당 화학물질과 별개로 화학물질을 직접 제조·수입을 하려는 경우에는 등록신청서 및 신고서 등을 별도로 접수하여 제4조, 제4조의2 및 제4조의3과 같이 검토하여 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등록등을 하려는 화학물질의 수입량은 같은 화학물질에 대해 여러 해외 공급처로부터 연간 수입하려는 모든 양을 말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등록등이 된 화학물질의 국외제조·생산자가 새로운 자를 선임할 경우에는 새로 선임된 자가 기존에 등록등을 수행한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단의 이사장은 시행규칙 제49조제2항에 따라 선임된 사유로 시행규칙 별지 제33호서식을 접수하여 검토할 때 기존에 선임된 자가 등록등을 한 업무를 새롭게 선임된 자가 양수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6조(등록 등 현황의 통보 등) ① 화학물질안전원장 및 한국환경공단이사장은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요청할 경우 법 제10조에 따른 등록ㆍ신고, 법 제11조에 따른 등록 등 면제 및 법 제12조에 따른 변경등록ㆍ변경신고 등에 관한 현황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등록 등 현황의 통보 등) ① ---------------- 공단의 이사장------------------------------------------------------------------------------------------------------------------------------------------------.
② 화학물질안전원장 및 한국환경공단이사장은 제1항에 따른 등록ㆍ신고 ,등록 등 면제및 변경등록ㆍ 변경신고 등에 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전년도 실적을 매년 1월 31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 공단의 이사장------------------- 등록ㆍ신고, 등록 등 면제 및 ---------------------------- 각 호-------------------------------------------------------------------.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등록(분류ㆍ표시에 따라 제출자료가 생략되는 물질, 고분자화합물, 현장분리중간체, 수송분리중간체, 구조 활성관계 예측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자료를 제출한 물질 등), 신고(고분자화합물 등), 변경등록(시행규칙 제10조제1항 및 제2항의 각 호), 변경신고, 등록 등 면제(시행령 제11조제1항의 각 호) 사유별로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자료	5. ----------------------------------------------------------------- 수송분리중간체 --------------------------------------------------------------------------------------------------------------------------------------------------------------------------------------------------
6. (생 략)	6. (현행과 같음)
<신 설>	제3장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 및 위해성평가
제7조(유해성 심사ㆍ평가 실적보고 등) ① 화학물질안전원장은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요청할 경우 법 제18조제2항, 규칙 제25조에 따른 자료제출 명령현황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유해성 심사ㆍ평가 실적보고 등) ① ------------------------------------------ 법 제18조제2항, 시행-----------------------------------------.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8조(위해성평가 실적보고 등) ①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요청할 경우 법 제24조제2항, 규칙 제34조에 따른 자료제출 명령현황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위해성평가 실적보고 등) ① ------------------------------------------- 법 제24조제2항, 시행-----------------------------------------.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⑤ 국립환경과학원장은 매년 1월31일까지 제1항의 위해성평가계획을, 3월 31일까지 전년도 위해성평가 실적을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 1월 31일-----------------------------------------------------------------------------------.
<신 설>	제4장 허가물질 및 중점관리물질
제8조의2(허가물질 등의 후보물질 목록의 제출) ① (생 략)	제8조의2(허가물질 등의 후보물질 목록의 제출) ① (현행과 같음)
②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1항제2호의 상세 유통ㆍ취급현황 분석을 위한 관련 업무의 지원을 「화학물질관리법」 제53조에 따라 설립된 화학물질 관리에 관한 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에 요청할 수 있다.	② --------------- 제1항제3호--------------------------------------------------------------------------------------------------------------------------------------.
③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1항제3호의 사회경제성분석서를 작성하는 경우, 법 제7조제6항 및 시행령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사회경제성분석위원회의 전문적인 연구ㆍ검토를 거칠 수 있다.	③ --------------- 제1항제4호의 ----------------------------------------------------------------------------------------------------------------------.
제9조(제품에 함유된 중점관리물질의 예비신고 등) ① (생 략)	제9조(제품에 함유된 중점관리물질의 예비신고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라 예비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예비신고서를 제출한 후 다음 해 4월 30일까지 규칙 제41조제1항에 따라 시행규칙 별지 제28호서식의 제품에 함유된 중점관리물질의 신고서와 관련서류를 함께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 4월 30일까지 시행----------------------------------------------------------------------------------------------------------------------.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제5장 화학물질 취급사업장 관리
제12조(재검토기한) 환경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4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2조(재검토기한) ------------------------------------------------------------------ 2026년 1월 1일 -------------------------------- 12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