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화학물질관리법｣ 하위법령 개정(’25.8.7 시행)에 맞추어 ｢유해화학물질의 영업허가 등에 관한 규정｣을 현행화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영업허가 용어를 영업허가 또는 영업신고(영업허가 등)로 변경하여 화학물질관리법 하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함(안 제1조, 제2조, 제6조)

나. 영업허가 면제 기준이 규정수량으로 변경됨에 따라, 종전에 시행규칙에서 연간 사용량으로 영업허가를 면제하던 조항이 삭제되어 고시에도 이를 반영(안 제6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화학물질관리법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환경부고시  제        호

유해화학물질의 영업허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유해화학물질의 영업허가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29조제7항에 따른”을 “제29조제9항에 따른 변경허가 및”으로, “법 제29조제4호 및 규칙 제31조제4호나목 및 제7호”를 “법 제29조제5호 및 규칙 제31조제9호”로, “영업허가 면제”를 “영업허가 또는 영업신고(이하 “영업허가 등”이라 한다)의 면제”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유해화학물질”을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등의 변경허가 및”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영업허가”를 “영업허가 등”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영 제13조”를 “법 제33조 및 영 제13조”로 한다.

제2장의 제목 “유해화학물질 영업의 변경신고 및 허가 면제에 관한 사항”을 “유해화학물질 영업의 변경허가ㆍ신고 및 영업허가 등의 면제에 관한 사항”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영업변경허”를 “유해화학물질의 영업 변경허”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신고증”을 “변경신고증”으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규칙 제29조제6항”을 “규칙 제29조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신고증”을 “변경신고증”으로 한다.

제6조의 제목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의 면제)”를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등의 면제)”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규칙 제31조제7호”를 “규칙 제31조제9호”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삭제한다.

제9조 중 “2025년 1월 1일”을 “2026년 1월 1일”로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접수번호 :	시범생산 계획서
접수일자 : . . .

1. 일반사항 및 공정개요

구 분		작성내용
신고인	사업장명		사업자등록번호
	해당공장
	해당공장 주소지
	대표자 및 대표전화		담당자 및 연락처
	영업허가구분
시범생산 계획서 작성자			연락처
①시범생산 관리책임자			연락처
②유해화학물질관리 책임자			연락처

2. 시범사업 주요 내용

③시범사업 개요 또는 공정개요
④시범사업 기간
취급물질 정보	⑤유해화학물질명 또는 품명		CAS 번호	함량(%)	⑥물질상태	⑦폭발한계 (상한/하한)		⑧인화점 (℃)	⑨독성값	⑩증기압 (20℃, mmHg)	⑪취급량 (톤/일)	주요용도
취급시설 정보	⑫장치·설비의 종류		보유수량 (대)	운전용량 (m3)	⑬설계조건				⑭운전조건
					온도(℃)		압력(MPa)		온도(℃)		압력(MPa)
시범생산 제품 정보	제품명		⑮제조량(톤/일)					주요 용도
⑯공정의 잠재위험			□ 화재 □ 폭발 □ 독성물질 누출 □ 폭주반응 □ 중합반응					□ 과압 □ 부식 □ 과충전 □ 기타(직접기재)

3. 사고대비·대응 정보

구 분		작성내용
사고대비· 대응정보	⑰ 사고시 응급조치요령
	⑱ 방재장비 보유현황
	⑲ 비상연락기관 및 24시간 비상전화번호
첨부서류 : 1. 공정개략도(BLOCK FLOW DIAGRAM) 및 열·물질수지, 또는 공정도면(PFD) 1부 2. 사업장 전체배치도 1부 3. 대상공정의 시설배치도 1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사업장명               대표자명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유역(지방)환경청장 귀하

① ‘시범생산 관리자’에는 해당 시범생산을 총괄하여 관리하는 책임자의 이름과 연락처를 기재한다.

② ‘유해화학물질관리 책임자’에는 법 제32조 및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선임된 사업장의 유해화학물질관리 책임자의 이름과 연락처를 기재한다.

③ ‘시범사업 개요 또는 공정개요’에는 해당 공정에 대한 간략한 설명 및 개요를 작성한다.

④ ‘시범사업기간’에는 시장 출시에 직접적으로 관계되지 아니하는 제품생산을 위해 유해화학물질을 사용하기 시작한 날로부터 종료되는 날까지의 기간을 기재한다. 다만 시범사업기간은 60일을 초과할 수 없다

⑤ ‘유해화학물질명’에는 해당 공정에서 취급하고 있는 화학물질명을 기재하되, 가능한 한글로 작성하고 상품명이 아닌 고유의 화학물질명을 기재한다. 다만, 영문과 병행하여 명기할 경우에는 영문을 괄호 안에 표기한다.

⑥ ‘물질상태’에는 25℃, 대기압에서의 기체, 액체 또는 고체 상태인지를 구분하여 작성한다.

⑦ ‘폭발한계’란 공기 중에서 연소 및 폭발이 발생할 수 있는 공기 중의 농도의 범위로서 하한 값은 폭발이 발생할 수 있는 최소의 농도 값, 상한 값은 최대의 농도 값을 각각 작성한다. 다만 자료가 없을 경우에는 ‘자료없음’, 해당이 없을 경우에는 ‘해당없음’으로 기재한다.

⑧ ‘인화점’은 공기 중에 놓여 있는 어떤 물질이 점화원이 있는 상태에서 불이 붙을 수 있는 최소한의 증기를 발생 시킬 수 있는 최저온도를 말하며 화학물질 정보 등을 참고하여 작성한다.

⑨ ‘독성값’은 급성독성값(경구(LD50), 흡입(LC50)) 또는 우려농도기준(ERPG, AEGL, TWA) 값 등을 최소 하나 이상 작성해야 한다.

⑩ ‘증기압’은 20℃에서 액체 표면으로부터 발생되는 증기의 압력을 작성하고, 20℃의 증기압 자료가 없을 경우에는 측정온도에서의 증기압을 온도와 함께 작성한다. 다만, 상온에서 가스인 물질(질소, 산소 등)은 ‘해당없음’으로 기재한다.

⑪ ‘취급량’란에는 해당 설비 또는 장치에서 일일 제조·사용량(㎏/일 또는 톤/일) 또는 보관·저장량(㎏ 또는 톤) 중 큰 값을 단위와 함께 기재하며, 취급량은 유해화학물질별로 작성한다.

⑫ ‘장치·설비의 종류’에는 압력용기, 반응기, 증류탑 등 공정에 설치되어 있는 장치 및 설비의 명칭을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⑬ ‘설계조건’에는 장치·설비의 설계온도 및 압력을 기재한다.

⑭ ‘운전조건’에는 장치·설비의 실제 운전온도 및 압력을 기재한다.

⑮ ‘제조량’에는 시범생산을 통해서 제조되는 제품의 하루 평균 제조량 또는 제조 예정량을 기재한다.

⑯ ‘위험형태’에는 화재·폭발 및 유출·누출사고와 관련하여 해당공정이 가지는 주요 잠재위험을 표시한다.

⑰ ‘사고시 응급조치요령’에는 사고 초기 응급대응에 필요한 방재요령과 노출 환자 발생시의 조치요령을 간략하게 작성한다.

⑱ ‘방재장비 보유현황’은 해당 공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사고발생에 대비하여 보유하고 있는 방재장비의 종류와 보유수량, 개인보호구의 규격(형식)과 보유수량을 기재한다.

⑲ ‘비상연락기관 및 24시간 비상전화번호’에는 사고를 전파해야 할 사고대응 관련 기관(소방관서, 환경관서, 지방자치단체 등)의 전화번호와 사업장의 24시간 연락이 가능한 전화번호를 기재한다.

[별지 제2호서식]

장외 평가정보 변경검토서

1. 일반사항

구 분			작성내용
사업장 일반사항	사업장명				사업자 등록번호
	①주소 (취급시설 소재지)
	대표자	성명			담당자	성명
						연락처
		대표전화
						전자우편주소
	②영업허가구분		□ 제조업 □ 사용업 □ 보관·저장업 □ 판매업 □ 운반업
	제출구분		□ 1군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 □ 2군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
변경개요	변경구분		□ 허가받은 유해화학물질 품목변경
			□ 장외 평가정보 변경	( ) 동일한 사업장 내의 취급시설 증설, ( ) 취급시설 위치 변경, ( ) 취급시설 신규 설치, ( ) 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 변경, ( ) 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 추가, ( ) 유해화학물질 함량·농도 또는 성상 변경
			□ 기타(직접기재)
	③변경내용(요약)
④변경검토서 작성자					⑤자격확인

2. 기본평가정보의 주요 변경사항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⑥ 취급시설 증설
⑦ 취급시설 위치 변경
⑧ 취급시설 신규 설치
⑨ 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 변경
⑩ 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 추가
⑪ 유해화학물질 함량·농도 또는 성상 변경
⑫ 기타

3. 변경전·후의 취급물질 및 취급시설 정보

[변경 전 취급시설 및 취급물질 정보]

변경 전(현행)
⑬ 연번	⑭ 장치명	⑮ 유해화학물질명	⑯ 운전조건에서 물질의 상태	함량(%)	⑰ 취급량	⑱ 설계용량(㎥)	운전조건		대안의 사고시나리오에서 사업장 외부로 미치는 영향거리(m)
							⑲ 압력(MPa)	⑳ 온도(℃)	독성	화재·폭발
1
2
3

[변경 후 취급시설 및 취급물질 정보]

변경 후
⑬ 연번	⑭ 장치명	⑮ 유해화학물질명	⑯ 운전조건에서 물질의 상태	함량(%)	⑰ 취급량	⑱ 설계용량(㎥)	운전조건		대안의 사고시나리오에서 사업장 외부로 미치는 영향거리(m)
							⑲ 압력(MPa)	⑳ 온도(℃)	독성	화재·폭발
1
2
3

4. 변경 전후 총괄영향범위 및 개별설비 영향범위 정보

[총괄영향범위]

독성		화재·폭발
총괄영향범위	□ 확대 □ 미확대	총괄영향범위	□ 확대 □ 미확대

[개별설비영향범위]  (취급시설·물질 정보 이외 세부 입력 정보는 <붙임 1> 참조)

⑬ 연번	독성		화재·폭발
1
장치명	변경 전 장외거리	변경 후 장외거리	변경 전 장외거리	변경 후 장외거리
	m	m	m	m
2
장치명	변경 전 장외거리	변경 후 장외거리	변경 전 장외거리	변경 후 장외거리
	m	m	m	m

기재한 내용이 사실과 다름이 없으며, 만일 사실과 다른 경우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처분받을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사업장명               대표자명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유역(지방)환경청장 귀하

<붙임 1> 장외평가정보 변경검토서 입력 내역 정보

⑬ 연번	장외 평가조건	변경전	변경후
1	풍속
	대기안정도
	대기온도
	대기습도
	누출지점
	지표면의 굴곡상태
	누출물질의 온도
	누출량
	누출공 크기
	누출시간
2	풍속
	대기안정도
	대기온도
	대기습도
	누출지점
	지표면의 굴곡상태
	누출물질의 온도
	누출량
	누출공 크기
	누출시간

[작성시 참고사항]

① ‘주소’란에는 변경이 발생한 사업장의 소재지를 기재한다.

② ‘영업허가구분’란에는 법27조의 구분에 따른 영업을 구분하여 기재한다.

③ ‘변경내용’란에는 ‘동일한 사업장 내 황산 저장탱크(10톤 용량) 1기 신설’ 과 같이 변경사항을 요약하여 기재한다.

④ ‘변경검토서 작성자’란은 변경검토서를 실제 작성한 담당자를 기재한다.

⑤ ‘자격확인’란은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자 교육 이수번호를 기재하고, 교육을 미이수한 경우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교육·훈련 계획에 따른 교육 이수 계획을 기재한다.

⑥ 취급시설의 증설 전과 증설 후의 용량(㎥)을 각각 기재한다. 만약, 다수의 설비가 증설되는 경우 각 시설마다 용량을 기재한다.

⑦ 취급시설의 위치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전후의 ‘취급시설의 중심부에서 사업장 경계까지의 최단거리’를 기재하고 비고란에 단위를 기입한다.

⑧ 신규로 설치되는 시설의 용량(㎥)을 각각 기재한다. 만약, 다수의 설비가 증설되는 경우 각 시설마다 용량을 기재한다.

⑨ 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의 변경 전과 변경 후의 물질명을 기재한다

⑩ 새로 추가되는 유해화학물질의 명칭을 기재한다.

⑪ 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의 함량·농도, 성상 중 변경되는 사항에 대해 변경 전과 변경 후의 정보를 기재한다.

⑬ 연번은 취급물질 및 취급시설정보, 개별설비영향범위, 장외평가정보 변경검토서 입력 내역 정보등 각각의 연번과 해당시설·물질의 정보가 일치하도록 기입한다.

⑭ ‘장치명’란에는 유해화학물질이 취급되는 설비의 명칭 또는 장치번호를 기재한다.

⑮ 유해화학물질명이 변경된 경우 변경전후의 취급물질의 명칭을 기입한다.

⑯ ‘운전조건에서 물질상태’란에는 해당 설비 또는 장치의 운전조건에서의 물질의 상태를 기재한다.

⑰ ‘취급량’란에는 제조·사용시설의 경우 해당 제조·사용시설 및 그 취급시설에 연결된 배관등에서 하루동안 최대로 취급, 사용, 제조할 수 있는 양(㎏ 또는 톤)을 단위와 함께 기재하고, 보관·저장시설의 경우 보관·저장시설에서 최대로 보관·저장할 수 있는 양(㎏ 또는 톤)을 단위와 함께 기재한다. 이 경우, 취급량은 유해화학물질별 및 취급시설별로 작성하되, 제조·사용량 또는 보관·저장량인지를 표시한다.

⑱ ‘설계용량’란에는 해당 설비 또는 장치의 설계상 최대용량을 기재한다.

⑲ ‘운전조건 압력‘란에는 해당 설비 또는 장치의 실제 운전되는 압력을 기재한다.

⑳ ‘운전조건 온도’’란에는 해당 설비 또는 장치의 실제 운전되는 온도를 기재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화학물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9조제7항에 따른 변경신고 절차, 시범생산계획서 및 장외 평가정보의 변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의 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 법 제29조제4호 및 규칙 제31조제4호나목 및 제7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면제 대상, 법 제32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제2항제8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관리자의 자격, 법 제33조제1항 및 영 제13조제4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취급 담당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제29조제9항에 따른 변경허가 및 --------------------------------------------------------------------------- 법 제29조제5호 및 규칙 제31조제9호---------------------------- 영업허가 또는 영업신고(이하 “영업허가 등”이라 한다)의 면제 ----------------------------------------------------------------------------------------------------------------------------------------------------------.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2조(적용범위) -------------------------------------------------------.
1. 법 제28조 및 규칙 제29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변경신고 절차, 시범생산계획서 및 장외 평가정보의 변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작성 등에 관한 사항	1. ------------------------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등의 변경허가 및 --------------------------------------------------------------
2. 법 제29조 및 규칙 제31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의 면제에 관한 사항	2. ------------------------------------ 영업허가 등--------------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4. 영 제13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취급 담당자에 관한 사항	4. 법 제33조 및 영 제13조-----------------------------
제2장 유해화학물질 영업의 변경신고 및 허가 면제에 관한 사항	제2장 유해화학물질 영업의 변경허가·신고 및 영업허가 등의 면제에 관한 사항
제3조(영업변경허가ㆍ신고의 접수 등) ①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규칙 제29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영업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를 접수 받은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제출받은 서류를 검토하여 수리해야 한다.	제3조(영업변경허가ㆍ신고의 접수 등) ① ----------------------------------------------- 유해화학물질의 영업 변경허-------------------------------------------------------------.
②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검토한 결과 변경허가는 규칙 별지 제45호서식의 변경허가증, 변경신고는 규칙 별지 제47호서식의 신고증을 내주어야 한다. 다만, 규칙 제29조제1항제2호다목의 변경사항으로서 규칙 제29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규칙 제29조제6항의 절차에 따라 규칙 별지 제47호서식의 신고증을 내주어야 한다.	② ---------------------------------------------------------------------------------------------------------- 변경신고증-----. ------------------------------------------------------------------------------------------- 규칙 제29조제7항----------------------------------------------------.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변경신고 사항을 변경허가증에 기재하는 경우에는 제47호서식의 신고증 발급을 생략할 수 있다.	③ ------------------------------------------------------------------ 변경신고증 --------------.
제6조(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의 면제) ① 규칙 제31조제4호나목에서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규모 이상의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란 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의 규모가 화학물질안전원고시 「유해화학물질 소량 취급시설에 관한 고시」 제2조와 제3조에 따른 소량기준 이상인 취급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제6조(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등의 면제) <삭 제>
② 규칙 제31조제7호에서 “환경부장관이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가 필요 없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② 규칙 제31조제9호----------------------------------------------------------------------------------------------------------.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수도법」 제7조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또는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에 따른 특별대책지역 밖의 사업장에서 연간 100킬로그램 이하의 유독물질인 사고대비물질을 사용하는 자	<삭 제>
3.ㆍ4. (생 략)	3.ㆍ4. (현행과 같음)
제9조(재검토기한) 환경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제9조(재검토기한) ------------------------------------------------------------------- 2026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