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별 제·개정사유서

1. 약식전략환경영향평가 절차 합리화(안 제10조의2)

가. 개정 이유

○ 약식전략영향평가 절차에서 주민 의견수렴과 협의 요청을 동시 진행하나, 관계기관 의견수렴 절차는 근거 규정 부재로 별도 진행하고 있어 절차의 비효율 개선 필요

○ 약식전략환경영향평가 절차에서 작성하여야 할 평가서가 불분명하여 사업자 혼선 초래

나. 개정 내용

○ 약식전략영향평가 절차를 주민 및 관계기관 의견수렴과 협의요청을 동시 진행가능하도록 개선

○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약식전략환경영향평가서”로 명확히 규정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해당 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 약식전략평가 절차를 합리화하여 신속한 사업 추진이 가능하며, 약식전략평가서 명확화로 사업자 혼란 방지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해당 사항 없음

2. 심층평가 검토대상 및 기준(안 제67조의2 신설)

가. 개정 이유

○ 법 제52조의2제1항에 따라 심층평가 검토대상 및 기준 등 시행령으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나. 개정 내용

○ 심층평가 검토대상은 운하, 댐건설 등 환경적 영향이 중대한 사업으로 규정하고 구체적 사업은 고시로 정함

○ 심층평가 검토기준은 시행령 [별표 4의3]에서 규정

- 심층평가 검토기준은 자연환경·생활환경 영향인자 어느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해당 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 심층평가 검토대상 및 기준을 마련하여 효율적이고 내실있는 차등화된 평가체계 운영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해당 사항 없음

3. 심층평가 대상사업의 공청회 개최 절차 및 방법 등 마련(안 제67조의3 신설)

가. 개정 이유

○ 법 제52조의2제3항에 따라 심층평가 대상 사업의 공청회 개최 절차 및 방법 등 시행령으로 위임한 사항을 규정

나. 개정 내용

○ 심층평가 대상사업의 공청회 개최 절차 및 방법을 일반 환경영향평가 공청회와 동일하게 규정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해당 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 심층평가 사업의 공청회 개최를 의무화하여 지역 주민에 환경적 영향 정보를 제공하고 소통할 수 있는 기회 보장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해당 사항 없음

4. 심층평가 대상 사업의 공청회 생략(안 제67조의4 신설)

가. 개정 이유

○ 법 제52조의2제3항에 따라 심층평가 대상 사업의 공청회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 및 공청회를 생략하는 경우 주민 등의 의견수렴에 관한 사항 등 시행령으로 위임한 사항을 규정

나. 개정 내용

○ 공청회를 개최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 및 생략하는 경우 주민 등의 의견수렴에 관한 사항**을 일반 환경영향평가와 동일하게 규정

* 공청회가 주민 등의 개최 방해 등의 사유로 2회 이상 개최되지 못하거나 개최되었더라도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한 경우

** 공청회를 생략한 경우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온라인 공청회 개최 or 일간신문과 지역신문에 각각 1회 이상 공고(공청회 생략 사유, 의견제출 시기 및 방법, 설명자료 열람방법 등) 등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해당 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 공청회를 개최하지 아니하더라도 주민 등의 의견수렴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여 주민 알권리 보장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해당 사항 없음

5. 신속평가 검토대상 및 기준 마련(안 제67조의5 신설)

가. 개정 이유

○ 법 제52조의3제1항에 따라 신속평가 검토대상 및 기준 등 시행령으로 위임한 사항을 규정

나. 개정 내용

○ 신속평가 검토대상은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중 심층평가 등을 제외한 모든 사업과 모든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사업

○ 신속평가 검토기준은 시행령 [별표 4의3]에서 규정

- 신속평가 검토기준은 △자연환경·생활환경 영향인자 모두를 포함하지 않는 경우, △이미 협의·승인받은 지역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추가적 환경영향이 없는 경우 등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해당 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 신속평가 검토대상 및 기준을 마련하여 효율적이고 내실있는 차등화된 평가체계 운영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해당 사항 없음

6. 신속평가 대상 결정을 위한 절차 및 방법 마련(안 제67조의6 신설)

가. 개정 이유

○ 법 제52조의3제2항에 따라 신속평가 대상 결정을 위한 절차 및 방법 등 시행령으로 위임한 사항을 규정

나. 개정 내용

○ 사업자가 신속평가 대상 결정을 요청하면 주민 등의 의견수렴 및 환경영향평가협의회를 거쳐 신속평가 대상 여부를 통보하도록 구체적 절차 및 방법 등을 마련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해당 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 신속평가 대상 사업 결정시 주민 등의 의견수렴과 협의회 절차를 거치도록 하여 절차적 투명성 및 민주적 정당성 확보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해당 사항 없음

7. 신속평가 대상사업의 환경보전방안 작성 방법 마련(안 제67조의7 신설)

가. 개정 이유

○ 법 제52조의3제3항에 따른 신속평가 대상사업의 환경보전방안에 대한 구체적 작성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시행령으로 규정

나. 개정 내용

○ 신속평가를 위한 환경보전방안 작성 시에는 사업계획, 신속평가 대상사업의 환경영향 조사·예측·평가 결과, 환경보전방안을 포함하여야 하고, 세부 사항은 고시로 정함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해당 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 환경적 영향이 경미한 신속평가 대상사업에 대해 환경보전방안을 작성하도록 하여 신속히 사업 추진 가능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해당 사항 없음

8. 신속평가 대상 사업의 환경보전방안 검토 기간(안 제67조의8 신설)

가. 개정 이유

○ 환경보전방안의 승인기관 검토결과 통보 기간을 시행령에서 규정

나. 개정 내용

○ 승인기관장은 환경보전방안 검토결과를 30일 내 통보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해당 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 신속평가 대상사업의 환경보전방안 검토 기간을 명확히 규정하여 불확실한 검토 지연을 방지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해당 사항 없음

9. 신속평가 대상사업의 환경보전방안에 대한 의견 청취 방법 등(안 제67조의9 신설)

가. 개정 이유

○ 환경부장관이 신속평가 대상사업의 환경보전방안을 검토할 때 필요사항을 규정

나. 개정 내용

○ 환경부장관이 신속평가 대상사업 환경보전방안 검토시에는 10일 이내 승인기관에 의견을 통보하고, 필요하면 전문기관의 의견을 들을 수 있음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해당 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 신속평가 대상사업 환경보전방안에 대한 검토 지연을 방지하고 전문적 및 객관적 검토 가능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해당 사항 없음

10. 사업계획 변경의 경미한 변경사항 기준(안 제67조의10 신설)

가. 개정 이유

○ 신속평가 대상사업의 환경보전방안을 마련한 사업자가 사업계획 변경 시에는 환경영향평가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재실시를 실시하도록 하고,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외하고 있는 바, 경미한 사업계획 변경 사항을 구체화하려는 것

나. 개정 내용

○ 신속평가 검토기준에 해당하면서 △환경영향평가 재협의 및 변경협의 규모 미만으로 증가 또는 변경하는 경우, △토지이용계획을 15% 미만으로 변경하는 경우, △공장의 부지면적만 증가시키는 경우로서 추가적 자연환경의 훼손 또는 오염물질의 배출이 없는 경우 등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해당 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 사업계획 변경의 정도에 따라 환경영향평가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재실시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어, 신속평가 제도의 유연성을 높임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해당 사항 없음

11. 전략환경영향평가 제외시 변경·재협의 근거 명확화(안 별표 2)

가. 개정 이유

○ 전략평가 대상인 개발기본계획이 다른 평가 협의를 통해 검토가 충분히 이루어진 경우 등에 해당하여 전략평가에서 제외되더라도 사업계획 변경시 변경‧재협의를 해야 하나 근거 부재

나. 개정 내용

○ 전략·소규모 평가를 이미 거친 경우에는 새로운 전략평가 협의 대상이 되더라도 협의를 한 것으로 간주하여 사업계획 변경시 전략평가 변경‧재협의 실시하는 근거 마련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해당 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 절차 합리화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 등 부담 경감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해당 사항 없음

12. 환경영향평가 기술자 교육 강화(안 별표 5의3)

가. 개정 이유

○ 환경영향평가업에 고용된 기술자가 실질적 평가서 작성에 참여함에도 평가 대행업체에 등록되지 않아 교육 의무에서 제외되어 개선할 필요

나. 개정 내용

○ 평가업에 미등록된 기술자도 환경영향평가업에 고용된 경우에는 등록자와 동일하게 교육을 이수하도록 의무화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해당 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 환경영향평가기술자의 전문성 강화 및 평가서 품질 제고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해당 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