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영향분석서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목 차>

1.심층평가의 대상 및 기준

2.환경영향평가 기술자 교육 대상 확대

3.신속평가의 대상 및 기준 등

소관부처 및 작성자 인적사항	소관부처	환경부	작성자	이름	김수현
	담당부서(과)	국토환경정책과		직급	환경주사
	국장	김태오		연락처	044-201-7280
	과장	윤은정		이메일	ksh3567@mail.go.kr
2025. 06. 09.						작성

정책책임자직위    성명 (서명)

< 규제 개요 >

기본

정보

1.규제사무명

심층평가의 대상 및 기준

2.규제조문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67조의2 별표4의2

3.위임법령

환경영향평가법 제52조의2

4.유형

신설

5.입법예고

2025.06.12~2025.07.22

규제의

필요성

6.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 현행 환경영향평가 제도는 대상 사업의 종류와 규모에 해당하면 환경영향 정도와 관계없이 동일한 평가 절차를 적용하고 있어 평가제도의 획일적이고 경직된 운영에 대한 문제개선 필요

○ 이에, 사전에 사업·지역 특성 등 환경영향을 고려하여, 환경영향 정도(중대·경미)에 따라 평가·협의 절차를 달리 적용하는 차등화된 평가체계(심층 또는 신속평가) 도입(‘24.10.22.공포, ’25.10.23.시행)

- 심층평가 : 평가서 작성 및 협의(공청회 의무 개최)

- 일반환경영향평가 : 평가서 작성 및 협의(공청회 요청시 개최)

- 신속평가 : 의견수렴, 평가서 작성 및 협의 등 생략 → 환경보전방안 마련

○ 심층평가 검토대상은 자연환경 훼손 및 환경적 영향이 중대한 사업으로 운하, 댐건설 등을 대상으로 하며, 그 대상 중 심층평가 검토기준*에 해당할 경우 최종적으로 환경영향평가협의회를 통해 최종 심층평가 대상사업으로 결정하게 됨

* 사업 및 주변지역에서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 영향인자를 포함하는지 여부 등

○ 심층평가 대상사업으로 결정된 사업은 환경적 영향이 중대한 사업으로서 공청회 개최를 의무화하여 사업 시행으로 인한 환경적 영향 정보를 지역 주민에 제공하고,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며,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사전 논의하는 등 지역 주민의 알권리 및 참여권을 보장할 필요

7.규제내용

○ 심층평가 검토대상 및 기준*에 해당할 경우 협의회를 거쳐 최종 심층평가 대상사업으로 결정되며, 이 경우 공청회를 의무 개최함

* 사업 및 주변지역에서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 영향인자를 포함하는지 여부 등

※ 일반 환경영향평가의 경우에는 주민이 공청회 개최가 필요하다는 의견(주민 30명 이상 등)을 제출한 경우 공청회를  개최함

8.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유 형		인원수 또는 규모
피규제자	심층평가 대상사업을 하려는 자	다수
이해관계자	환경영향평가업자, 지역주민 등	300여 개소, 다수

9.도입목표

및 기대효과

○ 환경영향이 중대할 것으로 예상되는 심층평가 대상사업은 공청회 개최를 의무화하여 개발사업 지역주민에 환경적 영향 정보를 제공하고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며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사전 논의함으로써 주민 수용성을 높이고자 함

규제의

적정성

10.비용편익분석

(단위:백만원)

비용

편익

순비용

피규제자

751.7

751.7

피규제자 이외

정성분석

주요내용

○ 심층평가 대상사업의 공청회 개최 의무로 사업 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의 확산을 사전 방지하고 사업 지연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절감

○ 심층평가 대상지역의 환경현황조사, 주민의견 수렴 강화 등을 통하여 지역 주민에게 객관적 환경 정보 제공

○ 심층평가 대상사업자가 수립한 환경영향 저감대책의 적절성을 공청회를 통해 논의함으로써 주민건강 편익 제고

11.영향평가

여부

기술영향평가

경쟁영향평가

중기영향평가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기타

12.규제일몰제

대분류

소분류

일몰설정

예외기준

1. 국제조약 등에 따라 동일하게 적용 되어야

하는 규제

미해당

2. 국가의 질서 유지 및 국민생명· 안전과 직접

관련된 규제

미해당

3. 사회통념상 보편적으로 통용되는 규범적

성격의 규제

미해당

경제규제

여부기준

4. 국민과 기업의 경제활동에 대한 규제

미해당

5. 경제활동에 직접영향을 주는 규제

미해당

일몰설정

세부기준

6. 피규제자의 규제부담이 매우 큰 규제

미해당

7. 한시적 목적을 위한 규제이거나 주기적인

검토가 필요한 규제

미해당

일몰설정여부

일몰조문

연장여부

미설정

일몰유형

일몰설정기간

일몰주기

13.우선허용·

사후 규제

적용여부

해당없음

14.비용감축제

(단위:백만원)

적용여부

비용

편익

연간균등순비용

미적용

751.7

0

90.9

15.규제정비

계획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67조의2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설>	제67조의2(심층평가 검토대상 및 기준) ① 법 제52조의2제1항에 따른 심층평가 검토대상은 운하, 댐건설 등 환경적 영향이 중대한 사업에 대하여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② 법 제52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은 별표 4의2와 같다.

Ⅰ. 규제의 필요성 및 대안선택

1. 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o 현행 환경영향평가 제도는 대상 사업의 종류와 규모에 해당하면 환경영향 정도와 관계없이 동일한 평가 절차를 적용하고 있어 평가제도의 획일적이고 경직된 운영에 대한 문제개선 필요

o 사전에 사업특성․입지 등 정보를 활용하여 환경영향을 고려, 환경영향 정도(중대·경미)에 따라 평가·협의 절차를 달리 적용하는 차등화된 평가체계(심층 또는 신속평가) 도입됨(‘24.10.22.공포, ’25.10.23.시행)

o 이에, 심층평가(환경영향 大) 또는 신속평가(환경영향 小) 대상을 결정하기 위한 평가 검토대상 및 기준을 마련하고, 이에 따라 특성화된 평가 절차를 적용함으로써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실효성과 수용성을 제고하고자 함

- 심층평가 : 평가서 작성 및 협의(공청회 의무 개최)

- 일반환경영향평가 : 평가서 작성 및 협의(공청회 요청시 개최)

- 신속평가 : 의견수렴, 평가 작성 및 협의 등 생략 → 환경보전방안 마련

o 특히, 심층평가 대상사업은 환경훼손이 중대하고 환경오염이 심각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으로서 심층평가 대상사업 지역 주민에게 환경정보를 제공하고,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사전 논의함으로써 주민 수용성 향상을 위해 공청회 개최를 의무화할 필요가 있음

o 심층평가 제도의 도입은 환경적 영향이 중대한 사업에 대해 합리적인 사전예방적 조치를 가능하게 하며, 환경피해 예방뿐 아니라 사업 지연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감소시킬 수 있는 효과적인 공공정책 수단으로 기능할 수 있음

2. 규제 대안 검토 및 선택

① 대안의 비교

o 규제대안의 내용

규제대안1	대안명	심층평가 대상사업 결정
	내용	공청회 개최 의무화

o 규제대안의 비교

구분	장점	단점
현행유지안	o 별도의 규제사항이 발생하지 않음	o 환경영향 정도가 큰 사업에 대한 환경정보제공 미흡, 지역 주민 소통 부족 등으로 사회적 갈등 발생 우려
규제대안1	o 공청회 개최를 통해 사전 환경갈등 예방 및 해소에 기여 o 사업 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으로 인한 사업 지연 등 방지	o 공청회 개최에 따른 비용 발생

②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이해관계자명	일시 · 장소 · 방법	제시의견	조치결과
해당사항 없음

③ 대안의 선택 및 근거

o 심층평가 검토대상은 운하, 댐건설 등 환경적 영향이 중대한 사업으로 사업 시행으로 인한 대규모 자연환경훼손을 유발하게 되고, 입지 여건에 따라 자연환경과 생활환경 상 악영향이 우려되므로 심층평가 대상사업으로 결정할 필요

o 또한, 운하, 댐건설 등 사업은 환경영향평가서등에 관한 협의업무 처리규정(예규)에서 환경적으로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으로서 중점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음

* 중점평가사업인 경우에는 합동현지조사(지역주민, 민간단체, 전문가 등이 포함) 및 환경영향갈등조정협의회를 구성·운영 할 수 있음(예규, 제8조～10조)

o 심층평가 검토기준은 자연환경 영향 인자와 생활환경 영향 인자로 법에서 규정하는 환경적 영향이 중대한 사업*의 판단기준에 따라 법에서 정하고 있는 보호지역과 환경적 민감집단 이용시설의 입지 여부를 명확한 판단 기준으로 설정함으로서, 생태적 보호가치가 높은 지역에 대한 보호와 건강하고 쾌적한 국민생활 도모 등의 법의 본래적 목적 달성에 기여

o 아울러, 연평균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은 약 154건으로 예상되며, 이 중 심층평가로 분류될 수 있는 사업은 최대 37건(예상)으로 전체의 최대 24% 수준에 불과함. 이는 심층평가 제도가 소수의 환경적 중대사업에 한정하여 적용되는 제도로 일반 사업자에게 불필요한 규제로 적용되지 않음

o 또한, 심층평가 사업의 평균 평가서 작성기간은 약 289일로 일반평가(230일) 대비 약 26%, 협의기간은 145일로 일반평가(129일) 대비 약 12% 더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남

o 이는 심층평가 대상사업이 환경영향이 크고, 사업 특성상 우려가 많은 유형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평가서 작성 및 보완, 협의 과정에서 반복적인 지연과 갈등이 발생할 수 있는 구조임.

o 따라서 이들 사업에 대해서는 공청회를 포함한 심층평가 절차와 사전 소통체계(공청회)를 사전에 제도화하여, 초기 단계에서 조율과 조정이 이뤄지도록 유도할 필요가 큼

o 이러한 점에서 심층평가 제도는 규제 효과와 사회적 편익의 균형을 갖춘 최소한의 공공 개입수단으로 기능할 수 있으며, 현실적인 행정자료와 정량적 분석에 기초하여 도입 타당성이 뒷받침되는 정책대안임

3. 규제목표

o 심층평가 대상사업의 공청회 개최 의무화로 지역 주민 소통을 강화하여 사업의 주민 수용성을 높이고, 사회적 갈등 확산 사전 예방

Ⅱ. 규제의 적정성

1. 목적‧수단 간 비례적 타당성

o 심층평가 검토대상 및 기준

- (심층평가 검토대상) 환경부 예규(환경영향평가서등에 관한 협의업무 처리규정)에서 운영 중인 중점평가사업(운하 및 댐건설 등)을 검토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음

* 환경적 영향이 중대할 것으로 예상되는 댐, 운하건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송전선로  등의 사업에 대해 협의업무처리규정(예규)에서 중점평가사업으로 관리

- (심층평가 검토기준) 검토 대상사업으로서 평가 대상지역에 자연환경영향 인자* 또는 생활환경 영향 인자** 중 하나 이상 포함 여부로 판단함

* 자연공원, 상수원보호구역 등 개별법에서 정하고 있는 보호지역

** 학교유치원 등 민감집단 이용시설 유무, 특정대기‧수질유해물질 배출시설 여부

- (평가절차) 심층평가 대상사업으로 결정된 경우 반드시 공청회를 개최하여 주민의견을 수렴하도록 의무화함

o 심층평가 제도는 기존 예규 등에서 이미 환경영향이 크다고 인정된 사업을 중심으로 하되, 구체적인 조건(자연환경·생활환경 인자)을 추가로 고려하여 결정되므로, 적용 범위는 정량적 기준에 따라 제한됨.

o 특히, 법에서 규정하는 환경적 영향이 중대한 사업*의 판단기준에 따라 법에서 정하고 있는 보호지역과 환경적 민감집단 이용시설의 입지 여부를 명확한 판단 기준으로 설정함으로써 예측 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함.

* ▲생태계의 보전가치가 큰 지역이 포함되는 등 자연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 ▲어린이, 노인, 임산부, 저소득층 등 환경유해인자 노출에 민감한 집단이 일정규모 이상 거주하는 등 생활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

o 또한, 심층평가 대상사업은 ① 사전 지정된 대상사업 유형, ② 검토기준 충족 여부, ③ 협의회 결정이라는 다단계 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되므로, 일반 사업자에게 불필요한 부담이 전가되지 않도록 합리적으로 설계되어 있음.

o 이러한 구조는 환경·건강 위해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사업에 대해서만 강화된 절차를 적용하도록 설계된 것으로서, 법의 본래 목적(예방적 환경관리, 주민 알권리 보장)을 달성위한 합리적인 수단임

o 아울러, 공청회 개최는 환경영향 저감계획을 주민과 공유하고, 갈등을 사전에 조율하는 실효적 수단으로, 제도의 투명성과 수용성을 제고하는 측면에서 과도한 규제가 아니며, 공익적 목적이 클 것으로 판단됨

o 결론적으로, 심층평가 대상사업 및 검토기준은 환경적·사회적 영향이 높은 일부 사업에 한정하여 정량적 기준에 따라 운영되며, 규제의 목적과 수단간 비례적 타당성이 충분히 확보되어 있다고 판단됨

2. 영향평가 필요성 등 고려사항

영향평가
기술	경쟁	중기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o 영향평가

- 기술규제영향평가

해당없음

- 경쟁영향평가

해당없음

경쟁영향평가 점검항목	해당 여부
(A) 사업자의 수 또는 범위 제한	해당없음
(B) 사업자의 경쟁능력 제한	해당없음
(C) 사업자의 경쟁유인 감소	해당없음
(D)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선택과 정보의 제한	해당없음

- 중기영향평가

해당없음

①	규제 영역		환경
②	규제 방식		해당없음
③	예비분석모델		해당없음
		판단 근거	해당없음
④	대상 업종		해당없음
⑤	예비분석내용		해당없음
⑥	차등화적용 여부		해당없음

- 규제 차등화 예비분석 결과표

o 기타 고려사항

- 고용친화적 규제설계

해당없음

- 시장유인적 규제설계

해당없음

- 일몰설정 여부

해당없음

- 우선허용·사후규제 적용 여부

분류	적용여부	적용내용/미적용사유
포괄적 개념 정의		심층평가 검토대상 사업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고, 검토대상 중에서 검토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 협의회를 거쳐 최종 결정되므로 포괄적 개념정의에 해당하지 않음
유연한 분류 체계		심층평가 검토대상 사업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고, 검토대상 중에서 검토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 협의회를 거쳐 최종 결정되므로 개념이나 범위를 포괄적으로 규정할 수 없음
네거티브리스트		심층평가 검토대상 및 기준을 규정하는 것으로 네거티브 리스트 방식에 해당하지 않음
사후 평가관리		심층평가 검토대상 및 기준을 규정하는 것으로 사후 평가관리에 해당하지 않음
규제 샌드박스		심층평가 검토대상 및 기준을 규정하는 것으로 규제 일부 면제, 유예할 수 있는 사항에 해당하지 않음

3. 해외 및 유사입법사례

o 해외사례

- EU 환경영향평가(EIA) 지침에 따르면, 부록 I(Annex I)에 명시된 일정 규모 또는 용량 이상의 발전소, 공장, 고속도로, 철도, 공항, 댐, 폐기물처리시설 등의 사업은 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고 간주되어 전체 EIA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음. 반면, 부록 II(Annex II)에 해당하는 관광지 개발, 도시개발, 기타 인프라 사업은 사업의 특성, 위치, 잠재적 영향을 고려하는 스크리닝(Screening) 과정을 통해 EIA 필요성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때 부록 II 사업의 스크리닝에 대하여 해석 지침을 통해 EU 스크리닝 기준의 모호성을 최소화하고 회원국별로 일관된 기준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일본에서도 EU와 유사하게 사업의 환경영향 중대성에 따라 사업유형을 분류한 차등화된 평가체계 운영하고 있음. 제1종 사업은 대규모 도로, 댐, 발전소 등 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업으로, EU의 부록 I 프로젝트처럼 전체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음. 반면, 제2종 사업은 그보다 작은 규모의 사업들로, EU의 부록 II 프로젝트와 유사하게 스크리닝 과정을 통해 환경영향평가 필요성 여부를 개별적으로 판단함

- 캐나다에서는 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업의 유형을 '지정 프로젝트(Designated Projects)'로 분류하여 연방 차원의 환경영향평가를 의무화하고 있음. 반면, 이 범주에 들지 않는 사업들은 대부분 각 주(Province) 또는 준주(Territory)의 환경영향평가 법률에 따라 평가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음

- 미국의 국가환경정책법(National Environmental Policy Act, NEPA)에 따르면 연방정부가 직접 수행하거나 자금을 지원하는 주요 사업에 대해서는 환경영향을 고려하도록 의무화하며, 영향의 중대성에 따라 평가 단계를 세분화하고 있음. 환경영향이 미미한 프로젝트는 범주별 제외(Categorical Exclusion, CE)로 평가를 면제하고, 중대성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환경 평가(Environmental Assessment, EA)를 통해 중대한 영향이 없으면 중요성 없음 발견(FONSI)으로 평가를 종료함. 하지만 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될 경우에는 상세한 환경영향평가서(Environmental Impact Statement, EIS)를 작성하도록 하고 있음

⇒  해외 선진국들도 환경영향의 중대성에 따라 평가 절차를 차등화하고 있으며, 심층평가 제도의 도입은 이와 유사한 제도 운영 방식을 반영하여 국내 제도를 개선·정비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o 타법사례

해당없음

4. 비용편익 분석

<규제대안 1 : 심층평가 대상사업 결정>

① 비용편익분석 : 피규제 기업·소상공인 직접비용 751.7백만

분석기준년도	규제시행년도	분석대상기간(년)	할인율(%)	단위
2025	2025	10	4.5	백만원, 현재가치

규제대안 1 : 심층평가 대상사업 결정
영향집단		비용	편익	순비용
피규제 기업 · 소상공인	직접	751.7		751.7
	간접
피규제 일반국민
피규제자 이외 기업 · 소상공인
피규제자 이외 일반국민
정부
총 합계		751.7		751.7
기업순비용		751.7	연간균등순비용	90.9

Ⅲ. 규제의 실효성

1. 규제의 순응도

o 피규제자 준수 가능성

- 피규제자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수자원공사 등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민간사업자로, 현행 일반 환경영향평가 협의 과정에서도 주민 등의 요청이 있을 경우 공청회를 개최*하고 있어 피규제자의 규제 준수 가능성이 높음.

* ▲공청회 개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한 주민이 30명 이상인 경우 ▲공청회 개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한 주민이 5명 이상이고,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한 주민 총수의 50퍼센트 이상인 경우

- 특히 심층평가 대상사업은 대부분 대규모 개발사업 또는 환경영향이 큰 고위험 사업에 해당하므로, 공청회 개최와 관련된 역량을 이미 보유하고 있는 수행주체(공공기관, 대형 민간사업자 등)가 대부분을 차지함. 따라서 피규제자의 규제 준수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됨

2. 규제의 집행가능성

o 행정적 집행가능성

이미 일반 환경영향평가 협의과정에서 주민 등이 공청회를 요청할 경우 개최하고 있어 추가적인 인력, 조직, 예산은 없으므로 규제사항에 대한 집행가능성에 문제 없음.

o 재정적 집행가능성

별도 국가예산이 수반되지 않는 규제임

Ⅳ. 추진계획 및 종합결론

1. 추진 경과

- 「환경영향평가법」 개정(`24.10.22. 공포, `25.10.23. 시행)에 따라 대통령 위임사항을 마련하려는 것임

- 차등화된 환경영향평가체계 마련 포럼(25.1.23, 2.27., 4.17., 3회 개최)

2. 향후 평가계획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중앙부처, 지자체 등 의견 수렴 실시 및 입법예고(~‘25.6.)

3. 규제 정비계획

해당없음

법령명	규제조문	규제 폐지·완화 내용	추진 일정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67조의2	해당없음	해당없음

4. 종합결론

ㅇ 심층평가 대상사업은 일반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중 환경적 영향이 중대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으로 공청회 개최 의무에 따른 일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나, 기대되는 효과(국민 생활환경 보호)에 비해 그 수준이 높지 않고,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대형 사업자 등이 대규모 환경훼손 및 오염을 유발하는 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 적용됨

ㅇ 환경영향이 중대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유형에 대해 정량적이고 명확한 검토기준과 협의회를 통한 결정 절차를 마련하여, 일반 사업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초래하지 않도록 제한적으로 운영될 것으로 예상됨

ㅇ 피규제대상은 현재도 환경영향평가 협의 과정에서 주민들이 요청할 경우 공청회를 개최하고 있어 규제 순응성이나 집행 가능성에 문제없음

ㅇ 환경적 영향이 중대한 심층평가 대상사업을 시행할 때 반드시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하여 사업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지역주민의 알권리와 참여권을 보장하며, 사회적 갈등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사전논의·관리하려는 공익적 조치로서 규제 비용 대비 사회적 편익이 훨씬 클 것으로 판단됨

ㅇ 한편, 심층평가와 함께 신속평가 절차를 병행 도입하여, 환경영향이 경미한 사업에 대해서는 평가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음. 이에 따라 심층평가 대상사업의 경우 공청회 개최 등으로 일부 비용이 증가할 수 있으나, 신속평가 대상사업은 기간과 비용이 크게 경감될 것으로 예상되며, 전반적으로는 중요도에 따른 평가역량의 집중과 자원의 효율적 배분이 가능해져 평가체계의 합리성과 실효성이 제고될 것으로 판단됨

별 첨		비용편익분석 상세내역

가. 대안별 분석 비교표

분석기준년도	규제시행년도	분석대상기간(년)	할인율(%)	단위
2025	2025	10	4.5	백만원, 현재가치

규제대안1 : 심층평가 대상사업 결정
영향집단		비용	편익	순비용
피규제 기업 · 소상공인	직접	751.7		751.7
	간접
피규제 일반국민
피규제자 이외 기업 · 소상공인
피규제자 이외 일반국민
정부
총 합계		751.7		751.7
기업순비용		751.7	연간균등순비용	90.9

정성분석 내용 및 기타 참고사항

○ 심층평가 대상사업의 공청회 개최 의무로 사업 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의 확산을 사전 방지하고 사업 지연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절감

○ 심층평가 대상지역의 환경현황조사, 주민의견 수렴 강화 등을 통하여 지역 주민에게 객관적 환경 정보 제공 ○ 심층평가 대상사업자가 수립한 환경영향 저감대책의 적절성을 공청회를 통해 논의함으로써 주민건강 편익 제고

나. 각 대안의 활동별 비용․편익 분석 결과

<규제대안1  : 심층평가 대상사업 결정>

①피규제 기업소상공인 :

□ 직접비용

(정량)영향집단명

피규제 기업

활동제목

공청회 개최

비용항목

기타

비용

751,708,226

일시적/반복적

반복적/연간균등

산식

공청회 개최 예상 건수*1회당 비용(19*5000000)

근거설명

Z. 일반 사항

○ (가정) 현재의 심층평가 대상사업 규모가 향후에도 동일하게 유지됨

- 신규 제도 시행 초기로서 사업건수에 대한 장기 추세자료 부족

- 3개년도 평균 심층평가 대상 추정치(연 38건) 중, 공청회 미개최 사업 비율을 50%로 보수적으로 가정

A. 규제비용 발생 요소 식별

○ 관련 조문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67조의2제2항*

* “법 제52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은 별표 4의3과 같다”

- 해당 조문에 따라, 심층평가 검토대상 및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은 환경영향평가협의회를 거쳐 심층평가 대상사업으로 결정되며, 이 경우 공청회를 개최하여 주민의견을 수렴해야 함

○ 현행과의 차이점

- 현행 일반 환경영향평가에서는 주민 요구 등 일정 조건 충족 시에만 공청회를 개최함

- 개정안에서는 심층평가 대상사업으로 결정된 경우에는 주민 요구 여부와 무관하게 공청회 개최가 의무화됨

B. 규제비용 산정

1) 피규제 대상

○ 규제비용 발생 요소

- 공청회 개최에 따라 사업자에게 장소 임차료, 전문가 수당, 기자재 대여료, 현수막 비용과 같은 직접비용이 발생함

○ 기존 비용 발생 여부

- 일부 사업은 과거에도 주민 요구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한 사례가 존재함. 다만, 공청회 개최율에 대한 정량적 통계자료가 부족하여, 전체 심층평가 대상사업 중 공청회 미개최 사업 비율을 50%로 보수적으로 가정

- 이에 따라 연간 평균 38건의 심층평가 대상사업 중 신규로 공청회를 개최해야 하는 사업을 연 19건으로 추정함

○ 단위비용 산정 근거

- 1건당 공청회 개최에 소요되는 비용은 장소 임차료, 전문가 수당, 기자재 대여료, 현수막 비용 등으로 구성되며, 전체 비용은 5,000,000원 수준으로 조사됨

2) 규제비용 추산

○ 규제비용

- 공청회 신규 개최 예상 건수: 연 19건

- 건당 단가: 5,000,000원

- 연간 총비용: 19건 × 5,000,000원 = 95,000,000원

○ 향후 10년간 각 년도별 규제비용

번호	연도	규제 비용(원/년)	비고
1	2025	95,000,000
2	2026	95,000,000
3	2027	95,000,000
4	2028	95,000,000
5	2029	95,000,000
6	2030	95,000,000
7	2031	95,000,000
8	2032	95,000,000
9	2033	95,000,000
10	2034	95,000,000

□ 직접비용

(정성)영향집단명

피규제자 이외 일반국민

활동제목

공청회 개최를 통한 환경정보 제공 및 주민 참여 기회 보장

비용항목

주민 수용성 향상을 통한 불필요한 행정·사회적 비용 감소

일시적/반복적

반복적

근거설명

○ 심층평가 대상사업은 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고위험 유형으로, 공청회 제도를 통해 주민 의견 수렴이 제도화됨

○ 사전 정보 제공 및 의견 수렴을 통해 잠재적 갈등 비용, 행정처리 비용, 사회적 조정 비용 등 간접비용의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편익이 기대됨

○ 다만, 편익의 금전적 산정을 위한 기초데이터가 부족하여 정성분석으로 제시함

< 규제 개요 >

기본

정보

1.규제사무명

환경영향평가 기술자 교육 대상 확대

2.규제조문

별표 5의3

3.위임법령

환경영향평가법 제62조의2

4.유형

강화

5.입법예고

2025.06.12~2025.07.22

규제의

필요성

6.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ㅇ 환경영향평가의 실효성 확보 및 평가기술자의 역량 유지·강화를 위해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교육·훈련 의무를 규정

ㅇ 실제 환경영향평가서 작성시 기술인력으로 등록된 사람뿐만 아니라 기술인력으로 등록되지 않은 기술자도 참여하고 있는 실태를 고려하여 환경영향평가업에 기술인력으로 등록되어 있는 사람만 교육 대상으로 하던 기존 규정을 환경영향평가업에 고용되어 실질적으로 환경영향평가서 작성에 참여하는 인력으로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선

7.규제내용

ㅇ 환경영향평가기술자 교육·훈련 대상에 기존 대상인 “기술인력으로 환경영향평가업에 등록되어 있는 사람” 외에 기술인력이 아닌 직원으로서 환경영향평가업에 고용되어 있는 사람을 추가

8.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유 형		인원수 또는 규모
피규제자	환경영향평가대행업 환경영향평가기술자	360여개소 1,000여명

9.도입목표

및 기대효과

ㅇ 환경영향평가 교육 대상을 실제 환경영향평가서 작성에 참여하는 인력 전체로 확대함으로써 환경영향평가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국토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제도로 개선하고자 함

규제의

적정성

10.비용편익분석

(단위:백만원)

비용

편익

순비용

피규제자

2,311.49

2,311.49

피규제자 이외

정성분석

주요내용

ㅇ 환경영향평가업체 기술인력으로 포함되지 않은 기술자들(약1,000명)에 대한 교육 비용(19만원/인)

ㅇ 환경영향평가 기술자 전반의 역량 향상으로 인한 환경영향평가결과 신뢰성 확보 및 사회적 갈등 비용 저감(정성요소)

11.영향평가

여부

기술영향평가

경쟁영향평가

중기영향평가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기타

12.규제일몰제

대분류

소분류

일몰설정

예외기준

1. 국제조약 등에 따라 동일하게 적용 되어야

하는 규제

미해당

2. 국가의 질서 유지 및 국민생명· 안전과 직접

관련된 규제

미해당

3. 사회통념상 보편적으로 통용되는 규범적

성격의 규제

미해당

경제규제

여부기준

4. 국민과 기업의 경제활동에 대한 규제

미해당

5. 경제활동에 직접영향을 주는 규제

미해당

일몰설정

세부기준

6. 피규제자의 규제부담이 매우 큰 규제

미해당

7. 한시적 목적을 위한 규제이거나 주기적인

검토가 필요한 규제

미해당

일몰설정여부

일몰조문

연장여부

미설정

일몰유형

일몰설정기간

일몰주기

13.우선허용·

사후 규제

적용여부

해당없음

14.비용감축제

(단위:백만원)

적용여부

비용

편익

연간균등순비용

미적용

2,311.49

0

292.12

15.규제정비

계획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5의3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 5의3]

환경영향평가기술자 교육·훈련의 종류·시기 등(제69조의3제1항 관련)

(생략)

2. 시기 및 시간

구분	대상	시기	시간
가. 최초교육	1) 환경영향평가사	환경영향평가기술자로 인정을 받은 후 환경영향평가업의 기술인력으로 등록된 날부터 1년 이내	70시간
			40시간
	2) 환경영향평가사가 아닌 사람
나. 보수교육	환경영향평가업의 기술인력으로 등록된 사람으로서 최초교육 또는 보수교육을 이수한 사람	최초교육 또는 보수교육을 이수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의 전후 6개월 이내	20시간

[별표 5의3]

환경영향평가기술자 교육·훈련의 종류·시기 등(제69조의3제1항 관련)

1. (생략)

2. 시기 및 시간

구분	대상	시기	시간
가. 최초교육	1) 환경영향평가사	환경영향평가기술자로 인정을 받은 후 환경영향평가업에 고용된 날로부터 1년 이내	70시간
			40시간
	2) 환경영향평가사가 아닌 사람
나. 보수교육	직원으로서 환경영향평가업에 고용되어 있는 사람으로서 최초교육 또는 보수교육을 이수한 사람	최초교육 또는 보수교육을 이수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의 전후 6개월 이내	20시간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환경영향평가기술자 교육·훈련에 관한 적용례) 이 영 시행 당시 환경영향평가업에 고용되어 있는 직원으로서 환경영향평가업의 기술인력으로 등록되어 있지 않은 사람은 별표5의3 제2호가목에 따른 최초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보되, 같은 호 나목에 따른 보수교육은 2029년 10월 31일까지 이수하여야 한다.

Ⅰ. 규제의 필요성 및 대안선택

1. 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o 환경영향평가의 실효성 확보 및 평가기술자의 역량 유지·강화를 위해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교육·훈련 의무를 규정하고 있음

o 실제 환경영향평가서 작성시 기술인력으로 등록된 사람뿐만 아니라 기술인력으로 등록되지 않은 기술자도 참여하고 있는 실태를 고려하여 환경영향평가업체에 기술인력으로 등록되어 있는 사람만 교육 대상으로 하던 기존 규정을 환경영향평가업체에 고용되어 실질적으로 환경영향평가서 작성에 참여하는 인력으로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선하고자 함

2. 규제 대안 검토 및 선택

① 대안의 비교

o 규제대안의 내용

현행유지안	대안명	현행유지(안)
	내용	기술인력 등록자만 교육대상으로 한정
규제대안1	대안명	교육대상확대(안)
	내용	교육대상을 환경영향평가업에 기술인력으로 등록된 기술자 외 실제 고용 인력으로 확대

o 규제대안의 비교

구분	장점	단점
현행유지안	o 기술자 교육비용 절감	o 실질적으로 환경영향평가에 참여하는 인력에 대해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아 역량 관리 미흡
규제대안1	o 환경영향평가에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인력에 대해 지속적 교육 통해 역량 관리·강화 효과	o 기술자 교육비용 소요 증가
규제대안2

②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이해관계자명	일시 · 장소 · 방법	제시의견	조치결과
해당없음

③ 대안의 선택 및 근거

o 환경영향평가 교육 대상을 실제 환경영향평가서 작성에 참여하는 인력 전체로 확대함으로써 얻어지는 역량 강화, 신뢰성 제고 효과가 교육에 소요되는 추가 비용보다 큰 것으로 판단

3. 규제목표

o 환경영향평가 기술자의 역량 강화를 통해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거짓·부실평가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 절감하여 국토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

Ⅱ. 규제의 적정성

1. 목적‧수단 간 비례적 타당성

- 환경영향평가업체에 고용되어 실제 평가서 작성에 참여하는 인력을 교육 대상에 포함시킴으로써 역량을 강화하기 위함인 바 환경영향평가제도의 신뢰성 강화라는 목적에 적합한 수단임

- 기존 고용인력의 경우 보수교육(비용 19만원/인)을 이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2029년까지 3년의 유예기간을 두어 이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교육비용도 최초교육 32만원, 보수교육(3년 간격) 19만원 수준인 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한 최소 침해 수단이며 과다한 비용이 아님

- 기존 기술인력에 대해서 교육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바, 환경영향평가업체에 고용되어 평가서 작성에 참여하고 있는 기술자들도 기술인력으로 등록된 인력과 유사하게 역량 관리가 필요하므로 교육 대상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

2. 영향평가 필요성 등 고려사항

영향평가
기술	경쟁	중기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o 영향평가

- 기술규제영향평가

해당없음

- 경쟁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기술자를 고용하는 모든 업체에 적용되는 것으로 경쟁에 대한 영향은 없음

경쟁영향평가 점검항목	해당 여부
(A) 사업자의 수 또는 범위 제한	해당없음
(B) 사업자의 경쟁능력 제한	해당없음
(C) 사업자의 경쟁유인 감소	해당없음
(D)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선택과 정보의 제한	해당없음

- 중기영향평가

해당없음

①	규제 영역		환경
②	규제 방식		해당없음
③	예비분석모델		해당없음
		판단 근거	해당없음
④	대상 업종		해당없음
⑤	예비분석내용		해당없음
⑥	차등화적용 여부		해당없음

- 규제 차등화 예비분석 결과표

o 기타 고려사항

- 고용친화적 규제설계

해당없음

- 시장유인적 규제설계

해당없음

- 일몰설정 여부

해당없음

- 우선허용·사후규제 적용 여부

분류	적용여부	적용내용/미적용사유
포괄적 개념 정의		환경영향평가업에 고용되어 있는 기술자를 교육대상에 포함하는 것으로 포괄적 개념정의에 해당하지 않음
유연한 분류 체계		환경영향평가업에 고용된 기술자에게 교육 이수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으로 개념이나 범위가 포괄적이지 않음
네거티브리스트		환경영향평가업에 고용된 기술자에게 교육 이수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으로 네거티브 리스트 방식이 아님
사후 평가관리		환경영향평가업에 고용된 기술자에게 교육 이수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으로 사후평가 관리에 해당하지 않음
규제 샌드박스		환경영향평가업에 고용된 기술자에게 교육 이수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으로 규제 일부 면제·유예하는 사항이 아님

3. 해외 및 유사입법사례

o 해외사례

해당없음

o 타법사례

해당없음

4. 비용편익 분석

<규제대안 1 : 교육대상확대(안)>

① 비용편익분석 : 피규제 기업·소상공인 직접비용 2,311.49백만

분석기준년도	규제시행년도	분석대상기간(년)	할인율(%)	단위
2025	2026	10	4.5	백만원, 현재가치

규제대안 1 : 교육대상확대(안)
영향집단		비용	편익	순비용
피규제 기업 · 소상공인	직접	2,311.49		2,311.49
	간접
피규제 일반국민
피규제자 이외 기업 · 소상공인
피규제자 이외 일반국민
정부
총 합계		2,311.49		2,311.49
기업순비용		2,311.49	연간균등순비용	292.12

Ⅲ. 규제의 실효성

1. 규제의 순응도

o 피규제자 준수 가능성

피규제자는 환경영향평가업에 고용된 기술자 및 환경영향평가업으로 교육이수 의무 위반시 ｢환경영향평가법｣상 과태료 등 부과 규정에 따라 준수를 확보하고 있음

2. 규제의 집행가능성

o 행정적 집행가능성

환경부 및 지방·유역환경청에서 정례적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교육 이수 여부도 지도·점검 항목에 포함하는 바 집행가능성에 대한 문제 없음

o 재정적 집행가능성

교육 규모 확대에 따른 교육비용 추가소요는 ‘29년까지 전체 1,042.5백만원 수준으로 과다하지 않으며, 기술자를 고용하는 환경영향평가업에서 부담하게 되는 바 추가적 재정소요 없음

Ⅳ. 추진계획 및 종합결론

1. 추진 경과

ㅇ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개정(’16.11.30.)으로 환경영향평가업 기술인력 정기적으로 교육·훈련 의무 시행 중

ㅇ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의 신뢰도 향상을 위해 환경영향평가기술자만 평가서 작성에 참여할 수 있도록 법 개정(’24.10.22 개정, ‘25.10.23 시행)

2. 향후 평가계획

ㅇ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중앙부처, 지자체 등 의견 수렴 실시 및 입법예고(‘25.6.11)

3. 규제 정비계획

해당없음

법령명	규제조문	규제 폐지·완화 내용	추진 일정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5의3	해당없음	해당없음

4. 종합결론

ㅇ 환경영향평가에 요구되는 전문성·윤리성 등을 고려시 환경영향평가서 작성에 참여하는 기술자에 대한 정기적 교육은 필수적이며, 이를 위해 환경영향평가업에 기술인력으로 등록된 인력에 대해서는 기존부터 교육 이수 의무를 부과하고 있었음

ㅇ 환경영향평가업에 고용되어 있으나 기술인력으로 등록되지 않은 기술자의 경우 기술인력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면서도 교육 이수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지속적인 역량 관리에 난점이 있었음

ㅇ 법령 개정을 통해 환경영향평가에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인력이면 모두 교육 대상에 포함하여 교육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장기적으로 환경영향평가서의 신뢰성을 확보하여 영향평가 결과에 대한 사회적 혼란·갈등 비용을 감소시키고자 함

별 첨		비용편익분석 상세내역

가. 대안별 분석 비교표

분석기준년도	규제시행년도	분석대상기간(년)	할인율(%)	단위
2025	2026	10	4.5	백만원, 현재가치

규제대안1 : 교육대상확대(안)
영향집단		비용	편익	순비용
피규제 기업 · 소상공인	직접	2,311.49		2,311.49
	간접
피규제 일반국민
피규제자 이외 기업 · 소상공인
피규제자 이외 일반국민
정부
총 합계		2,311.49		2,311.49
기업순비용		2,311.49	연간균등순비용	292.12

정성분석 내용 및 기타 참고사항

ㅇ 환경영향평가업체 기술인력으로 포함되지 않은 기술자들(약1,000명)에 대한 교육 비용(19만원/인)

ㅇ 환경영향평가 기술자 전반의 역량 향상으로 인한 환경영향평가결과 신뢰성 확보 및 사회적 갈등 비용 저감(정성요소)

나. 각 대안의 활동별 비용․편익 분석 결과

<규제대안1  : 교육대상확대(안)>

①피규제 기업소상공인 :

□ 직접비용

(정량)영향집단명

환경영향평가 기술자

활동제목

환경영향평가 기술자 교육 훈련

비용항목

교육훈련

비용

연도

비용

비용(현재가치)

2026

0

0

2027

0

0

2028

0

0

2029

1,042,474,073

874,178,459

2030

0

0

2031

0

0

2032

1,042,474,073

766,039,615

2033

0

0

2034

0

0

2035

1,042,474,073

671,277,913

합계

3,127,422,219

2,311,495,987

일시적/반복적

반복적/비균등/비정률

산식

(환경영향평가업체의 업체별 미등록된 기술자 수 × 교육비 단가)

+  (환경영향평가업체의 업체별 미등록된 기술자의 교육시간 × 시간당 인건비 단가)

= (1077 × 190,000) + (21540 × 38,897)

근거설명

Z. 일반사항

○ (가정1) 현재의 사업장 수가 향후에도 동일하게 유지됨

- 신규 업 등록 발생 없음

- 최근 5년간 매년말 사업장 현황 데이터 확인 결과 변동폭 크지 않음(‘20 363개소, ’21 367개소, ‘22 361개소, ‘23 356개소, ’24 349개소)

○ (가정2) 환경영향평가업에 등록되지 않고 고용된 기술자는 업체당 3명 보유함

- 업에 미등록된 기술자 업체(86개소) 확인 결과 평균 2.3명 보유

- 최근 5년간 평균 환경영향평가 업체 수 359개소

※ (자료) 환경영향평가업체 대상 조사 자료, (사)환경영향평가협회, 2025.3

○ (가정3) 환경영향평가업에 등록되지 않고 추가 고용된 기술자수는 향후에도 동일하게 유지되며, 환경영향평가사가 아닌 기술자

- 현재 확인 가능한 데이터 활용하되, 향후 고용자 인원수 추정 불가함

○ (가정4) 순편익 최소화 및 순비용 최대화 원칙 적용

A. 조문 비교를 통한 규제비용 발생 요소 식별

ㅇ 개정안에 따른 규제비용 발생 요소

- 환경영향평가 기술자 중 환경영향평가업의 기술인력으로 등록되지 않은 기술자도 환경영향평가업에 고용된 날로부터 교육·훈련 의무 발생 : 현행 의무 없음 → 약 1,077명 교육·훈련 의무 발생

ㅇ 규제비용 산정 시 최하위 규정수량 미만 제외 조항 미적용 → 데이터 부족으로 환경영향평가업 전체를 피규제 대상으로 설정 → 규제비용 최대

ㅇ 현행 및 개정안 조문 비교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5의3

현행

개정안

규제비용 발생여부

구분	대상	시기	시간
가. 최초교육	1) 환경영향평가사	환경영향평가기술자로 인정을 받은 후 환경영향평가업의 기술인력으로 등록된 날부터 1년 이내	70시간
			40시간
	2) 환경영향평가사가 아닌 사람
나. 보수교육	환경영향평가업의 기술인력으로 등록된 사람으로서 최초교육 또는 보수교육을 이수한 사람	최초교육 또는 보수교육을 이수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의 전후 6개월 이내	20시간

구분	대상	시기	시간
가. 최초교육	1) 환경영향평가사	환경영향평가기술자로 인정을 받은 후 환경영향평가업에 고용된 날로부터 1년 이내	70시간
			40시간
	2) 환경영향평가사가 아닌 사람
나. 보수교육	직원으로서 환경영향평가업에 고용되어 있는 사람으로서 최초교육 또는 보수교육을 이수한 사람	최초교육 또는 보수교육을 이수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의 전후 6개월 이내	20시간

환경영향평가업체에 고용된 기술자 중 환경평가업에 미등록된 기술자 교육·훈련 비용 및 시간 발생

B. 규제 비용 발생 요소별 규제비용 추산

1) 피규제 대상

ㅇ 피규제 대상은 환경영향평가업에 등록된 기술인력 외 미등록된 기술자를 추가 고용한 환경영향평가업체

ㅇ 미등록된 환경영향평가기술자를 추가 고용한 환경영향평가업체 수 = 359개소(최근 5년간 평균)

※ (자료) 환경영향평가업 등록 업체수, 환경부 내부자료, 2025.4

ㅇ 환경영향평가업체에 고용된 기술자 중 환경영향평가업에 미등록된 기술자 수 = 1,077명

- 환경영향평가업체 수(359) × 미등록된 기술자 수(3명)

ㅇ 교육·훈련비

- 환경영향평가기술자의 교육훈련 수수로 고시(환경부 고시 제2018-3호)

구분	대상	수수료
가. 최초교육	1) 환경영향평가사	560,000원
	2) 환경영향평가사가 아닌 사람	320,000원
나. 보수교육	환경영향평가업의 기술인력으로 등록된 사람으로서 최초교육 또는 보수교육을 이수한 사람	190,000원

ㅇ 인건비 단가 자료

- 환경영향평가기술자 인건비 시간당 단가(고급기술자 적용) = 38,897(원/시간)

<참고-0> 인건비 단가 산정 (2025년1월1일부터 적용)

인건비 단가(원/일)	시간당 인건비 단가(원/시간)
[a]	[b=a/8]
311,177	38,897

㈜ <인건비 단가>, 한국엔지니어링협회 2024임금실태 조사 결과 공표, <환경부문 고급기술자(=311,177원, 1인1일기준)> 및 <월평균근무일수(=20.5)> 및 <1년=12개월> 적용

(자료) <인건비 단가>, 한국엔지니이렁협회 정책연구실-280호(2024.12.4.), 한국엔지니어링협회/엔지니어링종합정보시스템/통계/임금실태/엔지니어링협회 2024임금실태 조사 결과 공표 (2025.06. 접속)

ㅇ 엔지니어링 기술부문별 기술자 평균임금(엔지니어링 노임단가)

기술등급	기계·설비	전기	정보통신	건설	환경	원자력	기타
기술사	470,112	451,475	450,075	452,718	451,020	555,998	433,045
특급기술자	391,791	350,252	330,713	358,273	347,410	451,676	346,423
고급기술자	327,056	300,034	301,470	300,980	311,177	377,211	297,079
중급기술자	281,925	283,992	272,298	284,046	260,926	360,023	246,345
초급기술자	247,713	238,294	234,973	223,644	234,568	284,926	219,507
고급숙련기술자	290,015	289,668	253,886	267,012	258,712	345,896	273,830
중급숙련기술자	223,521	237,151	219,833	240,710	222,595	331,533	223,447
초급숙련기술자	204,830	197,097	190,539	204,392	190,631	223,252	182,031
근무일수(일)	20.5	20.5	20.5	20.5	20.5	20.5	20.5

2) 규제비용 추산

ㅇ규제비용1(미등록된 기술자 교육훈련 비용)

= 환경영향평가업체 미등록된 기술자 수 × 보수교육 비용

= 1,077(명)×190,000(원/3년) = 204,630,000원/3년

ㅇ규제비용(교육에 따른 기회 비용)

= 환경영향평가업체 미등록된 기술자 수 × 해당 기술자 인건비 시간당 단가 × 교육시간

= 1,077(명) × 38,897(원/시간) × 20(시간/3년) = 837,844,073(명·원/3년)

ㅇ 향후 10년간 각 년도별 규제비용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후 1년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환경영향평가기술자 교육·훈련에 관한 적용례) 이 영 시행 당시 환경영향평가업에 고용되어 있는 직원으로서 환경영향평가업의 기술인력으로 등록되어 있지 않은 사람은 별표5의3 제2호가목에 따른 최초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보되, 같은 호 나목에 따른 보수교육은 2029년 10월 31일까지 이수하여야 한다.

번호	연도	규제 비용(원/년)	비고
1	2025	0
2	2026	0
3	2027	0
4	2028	0
5	2029	1,042,474,073	부칙 1,2에 따라 2029년10월31일까지 교육 이수
6	2030	0
7	2031	0
8	2032	1,042,474,073	별표 5의3에 따라 3년이 되는 날 전후 6개월 이내 교육 이수
9	2033	0
10	2034	0

□ 직접비용

(정성)영향집단명

일반국민

활동제목

환경영향평가기술자 교육·훈련 강화로 환경영향평가서 신뢰도 향상

비용항목

양질의 환경영향평가서 작성으로 인한 환경영향평가 실효성 확보

일시적/반복적

반복적

근거설명

ㅇ 환경영향평가 기술자 교육·훈련 대상을 실제 환경영향평가서 작성에 참여하는 인력 전체로 확대함으로써 환경영향평가 결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사회적 갈등 비용 저감을 기대

ㅇ 다만, 편익 산정에 필요한 기초데이터 부족으로 인하여 정성분석 시행

< 규제 개요 >

기본

정보

1.규제사무명

신속평가의 대상 및 기준 등

2.규제조문

제67조의5, 제67조의7 별표 4의2

3.위임법령

환경영향평가법 제52조의3

4.유형

신설

5.입법예고

2025.06.12~2025.07.22

규제의

필요성

6.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 현행 환경영향평가 제도는 대상 사업의 종류와 규모에 해당하면 환경영향 정도와 관계없이 동일한 평가 절차를 적용하고 있어 평가제도의 획일적이고 경직된 운영에 대한 문제개선 필요

○ 이에, 사전에 사업·지역 특성 등 환경영향을 고려하여, 환경영향 정도(중대·경미)에 따라 평가·협의 절차를 달리 적용하는 차등화된 평가체계(심층 또는 신속평가) 도입(‘24.10.22.공포, ’25.10.23.시행)

- 심층평가 : 평가서 작성 및 협의(공청회 의무 개최)

- 일반환경영향평가 : 평가서 작성 및 협의(공청회 요청시 개최)

- 신속평가 : 의견수렴, 평가서 작성 및 협의 등 생략 → 환경보전방안 마련

7.규제내용

○ 간소화된 평가 절차 적용이 가능하도록 환경영향이 경미한 사업을 선별하는 신속평가 대상* 및 기준**을 규정

* 심층평가, 기후변화영향평가, 건강영향평가 및 자연경관영향협의 대상을 제외한 모든 사업

** 사업 및 주변지역에서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 영향인자 포함 여부 등

8.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유 형		인원수 또는 규모
피규제자	사업자(신속평가 대상사업을 하려는 자)	다수
이해관계자	환경영향평가업자, 지역주민 등	다수

9.규제목표

ㅇ 환경영향평가협의회를 통해 사업자가 요청한 신속평가 대상 여부를 통보할 수 있도록 신속평가 검토대상 및 기준 등 명확화

규제의

적정성

10.영향평가

여부

기술영향평가

경쟁영향평가

중기영향평가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11.비용편익

분석

(정성분석)

ㅇ 평가절차 간소화로 인하여 기간 및 평가서 작성 비용이 크게 절감될 것으로 예상됨

기타

12.규제일몰제

대분류

소분류

일몰설정

예외기준

1. 국제조약 등에 따라 동일하게 적용 되어야

하는 규제

미해당

2. 국가의 질서 유지 및 국민생명· 안전과 직접

관련된 규제

미해당

3. 사회통념상 보편적으로 통용되는 규범적

성격의 규제

미해당

경제규제

여부기준

4. 국민과 기업의 경제활동에 대한 규제

미해당

5. 경제활동에 직접영향을 주는 규제

미해당

일몰설정

세부기준

6. 피규제자의 규제부담이 매우 큰 규제

미해당

7. 한시적 목적을 위한 규제이거나 주기적인

검토가 필요한 규제

미해당

일몰설정여부

일몰조문

연장여부

미설정

일몰유형

일몰설정기간

일몰주기

13. 우선허용·

사후 규제

적용여부

해당없음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제67조의5(신속평가 검토대상 및 기준) ① 법 제52조의3제1항에 따른 신속평가 대상의 구체적인 종류, 범위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별표 3(다만, 다음의 각 목의 사업은 제외한다.) 가. 제67조의2제1항의 검토대상사업 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23조에 따른 기후변화영향평가 대상사업 다. 「환경보건법」 제13조에 따른 건강영향 항목의 추가ㆍ평가 대상사업 라. 「자연환경보전법」 제28조에 따른 자연경관영향의 협의대상사업 2. 별표 4(다만, 「자연환경보전법」 제28조에 따른 자연경관영향의 협의 대상사업은 제외한다.) ② 법 제52조의3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은 별표 4의2와 같다. 제67조의6(신속평가 대상사업 결정을 위한 주민 등의 의견수렴 등) ① 제52조의3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을 말한다. 1. 주민 등의 의견수렴 : 해당 사업지역을 관할하는 시ㆍ군ㆍ구 또는 승인기관장등이 운영하는 정보통신망 및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에 다음 각 목을 10일 이상 게시(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관할 시ㆍ군ㆍ구 및 승인기관에게 그 내용을 게시해 줄 것을 요청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승인기관장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가. 평가준비서 나. 의견제출 시기 및 방법 2.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 : 법 제52조의3제1항에 따른 평가준비서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주민 등의 의견수렴 결과를 토대로 신속평가 대상 결정의 적정성을 심의 ② 법 제52조의3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30일을 말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전단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1. 법 제52조의3제1항에 따른 사업자가 평가준비서를 보완하는 데 걸린 기간 2. 공휴일 및 토요일 ③ 환경부장관은 법 제52조의3제2항에 따른 주민 등의 의견수렴 결과와 반영 여부를 사업자에게 신속평가 대상여부 결정 결과를 통보한 날부터 7일 이내에 해당 사업지역을 관할하는 시ㆍ군ㆍ구의 정보통신망 및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에 14일 이상 게시해야 한다. 제67조의7(신속평가 대상사업의 환경보전방안 작성) ① 법 제52조의3제3항에 따른 환경보전방안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가. 사업계획 나. 신속평가 대상사업의 환경영향 조사ㆍ예측ㆍ평가 결과 다. 환경보전방안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환경보전방안의 작성 방법에 관한 세부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67조의8(신속평가 대상사업의 환경보전방안 검토결과 통보) 법 제52조의3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30일(승인기관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40일)을 말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전단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1. 사업자가 환경보전방안을 보완하는 데 걸린 기간 2. 환경부장관의 검토를 거치는 데 걸린 기간 3. 공휴일 및 토요일 제67조의8(신속평가 대상사업의 환경보전방안 검토결과 통보) 법 제52조의3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30일(승인기관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40일)을 말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전단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1. 사업자가 환경보전방안을 보완하는 데 걸린 기간 2. 환경부장관의 검토를 거치는 데 걸린 기간 3. 공휴일 및 토요일 제67조의10(환경보전방안을 마련한 사업계획 등 변경) 법 제52조의3제8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제67조의5에 따른 신속평가 대상으로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어느 하나의 목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제67조의5제1항제1호의 신속평가 대상사업 가. 법 제33조제2항 단서에 따른 “경미한 변경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나. 제54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규모 미만으로 증가되거나 변경되는 경우 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장의 부지면적만 증가시키는 경우로서 추가적인 자연환경의 훼손 또는 오염물질의 배출이 없는 경우 라. 제55조제2항제5호에 따른 면적 미만에 해당하는 토지이용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마. 제55조제2항제7호에 따른 배출량 미만으로 오염물질 배출량이 증가되거나 신규 배출되는 경우 2. 제67조의5제1항제2호의 신속평가 대상사업 가. 제63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사업규모 미만으로 증가되는 경우 나. 제63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면적 미만에 해당하는 토지이용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Ⅰ. 규제의 필요성 및 대안선택

1. 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o 사전에 사업특성․입지 등 정보를 활용하여 환경영향을 고려, 환경영향 정도(중대·경미)에 따라 평가·협의 절차를 달리 적용하는 차등화된 평가체계(심층 또는 신속평가) 도입(‘24.10.22.공포, ’25.10.23.시행)

- 심층평가 : 평가서 작성 및 협의(공청회 의무 개최)

- 일반환경영향평가 : 평가서 작성 및 협의(공청회 요청시 개최)

- 신속평가 : 의견수렴, 평가서 작성 및 협의 등 생략 → 환경보전방안 마련

o 자연환경(입지특성) 및 생활환경(사업특성)에 대한 영향을 고려하여 심층평가(환경영향 大) 또는 신속평가(환경영향 小) 대상을 결정하며, 이에 따라 특성화된 평가 절차를 적용함으로써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실효성과 수용성을 제고하고자 함

o 현행 환경영향평가 제도는 사업의 환경영향 수준과 무관하게 동일한 절차를 적용함에 따라, 경미한 영향이 예상되는 사업에도 과도한 행정절차가 요구되는 문제가 지속되어 왔으며, 이에 따라 신속평가 제도는 환경영향이 경미한 사업을 선별하여 간소화된 절차를 적용하고, 대상사업 및 판단기준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제도의 실효성과 수용성을 제고하고자 함

2. 규제 대안 검토 및 선택

① 대안의 내용 및 선택 근거

o (신속평가 제도 도입) 환경영향이 경미한 사업을 사전에 선별하여 간소화된 절차를 적용함으로써, 환경보전은 확보하면서도 불필요한 행정적 부담을 완화하는 제도임. 환경영향이 ‘경미한 수준’이라는 판단 근거에 기반하여 신속평가 대상사업(검토사업) 및 판단기준(검토기준)을 명확히 설정하여 제도의 예측 가능성과 수용성을 높였으며, 협의과정의 불필요한 반복과 행정력 낭비를 방지할 수 있도록 설계함. 현행제도를 유지하는 경우 발생하는 행정 비효율, 제도 수용성 저하, 평가 실효성 미흡 문제를 구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제도개선 대안으로서 신속평가 도입이 타당함

②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이해관계자명	일시 · 장소 · 방법	제시의견	조치결과
해당사항 없음

3. 규제목표

o 예상되는 환경영향 수준에 따른 합리적 평가절차의 적용을 통해 환경보전과 행정 효율을 균형 있게 달성하여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수용성과 실효성을 제고

Ⅱ. 규제의 적정성

1. 목적‧수단 간 비례적 타당성

- (신속평가 검토대상)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중 심층평가 검토대상, 기후변화영향평가 대상사업, 건강영향평가 대상사업, 자연경관영향 협의 대상사업 등 중대한 환경영향이 예상되는 사업을 제외한 사업을 신속평가 검토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음

- (신속평가 검토기준) 검토 대상사업으로서 평가 대상지역에 자연환경영향 인자*또는 생활환경 영향 인자**의 미포함 여부를 판단함

* 자연공원, 상수원보호구역 등 개별법에서 정하고 있는 보호지역

** 학교, 유치원 등 민감집단 이용시설 유무, 특정대기‧수질유해물질 배출시설 여부

- (평가절차) 신속평가 대상사업으로 결정된 경우, 평가항목 결정, 초안 작성, 주민의견 수렴 등 절차를 생략할 수 있으며, 대신 사업자는 환경보전방안을 작성하여야 함

⇒ 신속평가 제도는 환경영향이 경미한 사업에 대하여 평가절차를 간소화하고 환경보전방안 중심으로 협의를 진행함으로써, 행정 효율을 높이고 제도의 수용성을 확보할 수 있음. 검토대상 및 기준은 법령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제도 적용의 일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해석상 혼선 및 불확실성을 최소화하여 사업자와 행정기관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설계됨. 신속평가 적용 예상 건수는 전체 협의건수(연평균 154건) 대비 약 3건 수준으로 제한적이나, 해당 사업에 대한 평가·협의 절차는 최대 7개월 가량 단축될 수 있어, 제도 도입에 따른 편익이 매우 큼. 이에 따라, 신속평가 제도는 규제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과도하지 않고, 환경보전과 행정효율 간의 균형을 고려한 비례적 타당성이 확보된 것으로 판단됨

2. 영향평가 필요성 등 고려사항

영향평가
기술	경쟁	중기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o 영향평가

- 기술규제영향평가

해당없음

- 경쟁영향평가

해당없음

경쟁영향평가 점검항목	해당 여부
(A) 사업자의 수 또는 범위 제한	해당없음
(B) 사업자의 경쟁능력 제한	해당없음
(C) 사업자의 경쟁유인 감소	해당없음
(D)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선택과 정보의 제한	해당없음

- 중기영향평가

해당없음

①	규제 영역		환경
②	규제 방식		해당없음
③	예비분석모델		해당없음
		판단 근거	해당없음
④	대상 업종		해당없음
⑤	예비분석내용		해당없음
⑥	차등화적용 여부		해당없음

- 규제 차등화 예비분석 결과표

3. 해외 및 유사입법사례

o 해외사례

- EU 환경영향평가(EIA) 지침에 따르면, 부록 I(Annex I)에 명시된 일정 규모 또는 용량 이상의 발전소, 공장, 고속도로, 철도, 공항, 댐, 폐기물처리시설 등의 사업은 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고 간주되어 전체 EIA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음. 반면, 부록 II(Annex II)에 해당하는 관광지 개발, 도시개발, 기타 인프라 사업은 사업의 특성, 위치, 잠재적 영향을 고려하는 스크리닝(Screening) 과정을 통해 EIA 필요성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때 부록 II 사업의 스크리닝에 대하여 해석 지침을 통해 EU 스크리닝 기준의 모호성을 최소화하고 회원국별로 일관된 기준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일본에서도 EU와 유사하게 사업의 환경영향 중대성에 따라 사업유형을 분류한 차등화된 평가체계 운영하고 있음. 제1종 사업은 대규모 도로, 댐, 발전소 등 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업으로, EU의 부록 I 프로젝트처럼 전체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음. 반면, 제2종 사업은 그보다 작은 규모의 사업들로, EU의 부록 II 프로젝트와 유사하게 스크리닝 과정을 통해 환경영향평가 필요성 여부를 개별적으로 판단함

- 캐나다에서는 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업의 유형을 '지정 프로젝트(Designated Projects)'로 분류하여 연방 차원의 환경영향평가를 의무화하고 있음. 반면, 이 범주에 들지 않는 사업들은 대부분 각 주(Province) 또는 준주(Territory)의 환경영향평가 법률에 따라 평가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음

- 미국의 국가환경정책법(National Environmental Policy Act, NEPA)에 따르면 연방정부가 직접 수행하거나 자금을 지원하는 주요 사업에 대해서는 환경영향을 고려하도록 의무화하며, 영향의 중대성에 따라 평가 단계를 세분화하고 있음. 환경영향이 미미한 프로젝트는 범주별 제외(Categorical Exclusion, CE)로 평가를 면제하고, 중대성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환경 평가(Environmental Assessment, EA)를 통해 중대한 영향이 없으면 중요성 없음 발견(FONSI)으로 평가를 종료함. 하지만 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될 경우에는 상세한 환경영향평가서(Environmental Impact Statement, EIS)를 작성하도록 하고 있음

⇒ 해외 선진국들도 환경영향의 중대성에 따라 평가 절차를 차등화하고 있으며, 신속평가 제도의 도입은 이와 유사한 제도 운영 방식을 반영하여 국내 제도를 개선·정비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o 타법사례

해당없음

4. 비용편익 분석

<규제대안 1 : 신속평가 제도 도입>

① 비용편익분석 : 피규제 기업·소상공인 직접비용 0

분석기준년도	규제시행년도	분석대상기간(년)	할인율(%)	단위
2025	2025	10	4.5	백만원, 현재가치

규제대안 1 : 신속평가 제도 도입
영향집단		비용	편익	순비용
피규제 기업 · 소상공인	직접
	간접
피규제 일반국민
피규제자 이외 기업 · 소상공인
피규제자 이외 일반국민
정부
총 합계
기업순비용			연간균등순비용

Ⅲ. 규제의 실효성

1. 규제의 순응도

o 피규제자 준수 가능성

신속평가 제도는 일반 평가절차와 비교하여 간소화된 요건과 절차를 적용하는 제도적 장치로서, 피규제자인 사업자가 규제를 준수하는 데 현실적인 어려움이 거의 없는 구조임. 신속평가 대상사업의 범위는 입지특성 및 사업유형에 따라 명확하게 정해져 있어 사업자는 제도 적용 여부를 사전에 예측할 수 있음. 또한, 일반 평가절차의 많은 부분이 생략되고, 환경보전방안 중심으로 협의가 이루어지므로 피규제자의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대폭 경감할 수 있어 피규제자의 규제 준수 가능성이 높음

2. 규제의 집행가능성

o 행정적 집행가능성

신속평가 제도는 기존 환경영향평가 절차 내에서 운영되며, 제도의 도입을 위한 별도의 조직이나 전담 인력을 추가로 필요로 하지 않음. 오히려 평가절차가 간소화됨에 따라 행정적 부담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

o 재정적 집행가능성

별도 국가예산이 수반되지 않는 규제임

Ⅳ. 추진계획 및 종합결론

1. 추진 경과

- 「환경영향평가법」 개정(`24.10.22. 공포, `25.10.23. 시행)에 따라 대통령 위임사항을 마련하려는 것임

2. 향후 평가계획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중앙부처, 지자체 등 의견 수렴 실시 및 입법예고(~‘25.6.)

3. 종합결론

- 신속평가 제도는 환경영향이 경미한 사업에 대해 환경보전의 목적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평가 절차를 간소화하여 행정 효율성을 제고하고 불필요한 부담을 완화하고자 도입된 제도임. 신속평가 대상사업의 유형 및 검토기준을 법령에 명확히 규정하여 예측 가능성과 일관성을 확보하였으며, 시간적·경제적 비용 절감 효과도 클 것으로 예상됨

별 첨		비용편익분석 상세내역

가. 대안별 분석 비교표

분석기준년도	규제시행년도	분석대상기간(년)	할인율(%)	단위
2025	2025	10	4.5	백만원, 현재가치

규제대안1 : 신속평가 제도 도입
영향집단		비용	편익	순비용
피규제 기업 · 소상공인	직접
	간접
피규제 일반국민
피규제자 이외 기업 · 소상공인
피규제자 이외 일반국민
정부
총 합계
기업순비용			연간균등순비용

정성분석 내용 및 기타 참고사항

나. 각 대안의 활동별 비용․편익 분석 결과

<규제대안1  : 신속평가 제도 도입>

①피규제 기업소상공인 :

□ 직접비용

(정성)영향집단명

피규제 기업

활동제목

신속평가 절차 이행

비용항목

환경영향평가 절차 및 평가서 작성 간소화

일시적/반복적

반복적

근거설명

주민의견 수렴, 평가서 초안 작성, 협의 요청 등의 절차 생략을 통해 평가 이행에 소요되는 기간과 비용의 절감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