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영향분석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

<목 차>

1. 다회 사용 습기제거제 안전 사용을 위한 사용상 주의사항 문구 보완

2. 연소형 방향제 및 향초 안전 사용을 위한 사용상 주의사항 문구 신설

소관부처 및 작성자 인적사항	소관부처	환경부	작성자	이름	이혜빈
	담당부서(과)	화학제품관리과		직급	주무관
	국장	박연재		연락처	044-201-6826
	과장	임두리		이메일	lhb0502@korea.kr
2025. 04. 28.						작성

정책책임자직위    성명 (서명)

< 규제 개요 >

기본 정보	1.규제사무명	다회 사용 습기제거제 안전 사용을 위한 사용상 주의사항 문구 보완
	2.규제조문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 [별표 5] Ⅱ. 표1
	3.위임법령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4.유형	신설						5.입법예고			2025.4.29∼2025.5.18
규제의 필요성	6.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 산업계로부터 습기제거제 용기 재사용을 위해 보충형 제품(다회 용기) 사용할 수 있는 규정 개선 요청 ○ 산업계 스스로 부정적 활용(전용 용기 부재로 인한 누수 등 소비자 피해 등) 방지 목적의 표시기준 적용은 어려우므로 국민 생명 및 건강 보호를 위해 제품 내 필수 표시기준 적용 및 관리 등 정부개입 불가피
	7.규제내용	○ 보충형 제품(다회 용기) 제조·수입을 위해 안전기준 확인 및 표시기준 확인에 따른 고시 해당제품 표시면에 사용상 주의사항(전용용기 사용 등) 문구 표시
	8.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 (피규제집단)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제조·수입·판매자 ○ (이해관계자) 일반국민,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제조·수입·판매자
	9.도입목표 및 기대효과	○ 신유형 제품(다회 사용 습기제거제)에 대한 규제 신설을 통해 올바른 제품 사용 방법에 대해 소비자에게 전달하여 국민 건강 보호 및 합리적 선택을 유도 할 것으로 기대
규제의 적정성	10.비용편익분석 (단위:백만원)				비용					편익					순비용
		피규제자			0										0
		피규제자 이외
		정성분석
		주요내용			○ 제조·수입자들은 보충형 제품(다회 용기) 대상 표시 도안 내 관련문구 표시해야 되나, 신유형 제품임에 따라 규제 신설로 인한 포장지 교체 비용은 발생하지 않음 ○ 소비자들은 재사용 가능한 습기제거제 보충형 제품을 선택할 수 있게 되므로 소비자 편익이 증대됨
	11.영향평가 여부	기술영향평가					경쟁영향평가					중기영향평가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기타	12.규제일몰제	대분류	소분류
		일몰설정 예외기준	1. 국제조약 등에 따라 동일하게 적용 되어야 하는 규제													미해당
			2. 국가의 질서 유지 및 국민생명· 안전과 직접 관련된 규제													해당
			3. 사회통념상 보편적으로 통용되는 규범적 성격의 규제													미해당
		경제규제 여부기준	4. 국민과 기업의 경제활동에 대한 규제
			5. 경제활동에 직접영향을 주는 규제
		일몰설정 세부기준	6. 피규제자의 규제부담이 매우 큰 규제
			7. 한시적 목적을 위한 규제이거나 주기적인 검토가 필요한 규제
		일몰설정여부				일몰조문								연장여부
		미설정
		일몰유형				일몰설정기간								일몰주기
	13.우선허용· 사후 규제 적용여부	해당없음
	14.비용감축제 (단위:백만원)	적용여부		비용					편익				연간균등순비용
		미적용		0					0				0
	15.규제정비 계획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 고시 별표 5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부칙  <제2025-000호, 2025.00.00.>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5]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표시사항

Ⅰ. 공통 표시사항

(생략)

Ⅱ. 제품별 특정 표시사항

(생략)

1. 사용상 주의사항

가. 필수 표시사항

(생략)

<표1> 제품별 필수 사용상 주의사항 문구

구분	사용상 주의사항 문구
<생략>	<생략>
습기제거제	․투습막을 찢거나 벗기지 마시오.(3) ․흡습제는 물과 닿으면 발열 반응이 나타나 위험하니, 흡습제를 꺼내지 마시오. ․흡습제나 조해액이 누출되어 닿으면 식물의 생장이나 금속의 품질에 악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습기제거제를 불에 대고 건조시키지 마시오. <신설>
<생략>	<생략>
주(1) 모든 용도의 제품에 적용함 (2) 제품의 제형이 분말형인 제품에 한함 (3) 투습막이 있는 제품에 한하며, 투습막에 직접 표시할 수 있음 (4) 제품의 제형이 분사형인 제품에 한함 (5) 어린이보호포장 적용 기준에 해당하는 제품 중 가정에서 보관·사용할 수 있는 제품이 아니거나, 어린이보호포장 적용 제외기준에 해당하는 제품에 한함 <신설>

[별표 5] ----------------------

------

Ⅰ. ------------

(현행과 같음)

Ⅱ. ----------------

(현행과 같음)

1. -------------

가. -----------

(현행과 같음)

<표1> 제품별 필수 사용상 주의사항 문구

구분	사용상 주의사항 문구
<생략>	<생략>
습기제거제	․투습막을 찢거나 벗기지 마시오.(3) ․흡습제는 물과 닿으면 발열 반응이 나타나 위험하니 주의하시오. ․흡습제나 조해액이 누출되어 닿으면 식물의 생장이나 금속의 품질에 악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습기제거제를 불에 대고 건조시키지 마시오. ․보충형 습기제거제 전용용기에만 사용하시오.(6
<생략>	<생략>
주(1) 모든 용도의 제품에 적용함 (2) 제품의 제형이 분말형인 제품에 한함 (3) 투습막이 있는 제품에 한하며, 투습막에 직접 표시할 수 있음 (4) 제품의 제형이 분사형인 제품에 한함 (5) 어린이보호포장 적용 기준에 해당하는 제품 중 가정에서 보관·사용할 수 있는 제품이 아니거나, 어린이보호포장 적용 제외기준에 해당하는 제품에 한함 (6) 제품의 제형이 보충형인 제품에 한함

Ⅰ. 규제의 필요성 및 대안선택

1. 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 추진배경

ㅇ 사전예방적 화학제품 안전관리를 위해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화학제품안전법)｣ 제정(’18.3월) 및 시행(’19.1월)

- 일상 생활공간에서 사용되는 화학제품 중 위해 우려로 지정·고시한 제품*은 제조·수입 전에 안전기준 적합 확인 및 신고 이후에 시장 유통

* ‘25.4월 현재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 관리품목은 세정제·세탁세제 등 44개

ㅇ 산업계로부터 습기제거제 용기 재사용을 위해 보충형 제품(다회 용기) 사용할 수 있는 규정 개선 요청

- 전용 용기(용기 강도·누수 기준 준수)를 사용하지 않는 보충형 습기제거제 제품이 출시될 경우 누수 등의 사고 발생 가능 여부 등 검토

□ 정부개입 필요성

ㅇ 산업계 스스로 부정적 활용(전용 용기 부재로 인한 누수 등 소비자 피해 등) 방지 목적의 표시기준 적용은 어려우므로 국민 생명 및 건강 보호를 위해 제품 내 필수 표시기준 적용 및 관리 등 정부개입 불가피

2. 규제 대안 검토 및 선택

① 대안의 비교

o 규제대안의 내용

현행유지안	대안명	현행유지
	내용	사용상 주의사항(전용용기 사용 등) 표시문구 미표기
규제대안1	대안명	주의사항 및 전용용기 사용 표시문구 표기
	내용	사용상 주의사항(보충형 제품 대상 전용용기 사용 등) 표시문구 표기

o 규제대안의 비교

구분	장점	단점
현행유지안	규제 준수 부담이 없음	누수 발생 방지 등의 관리수단 부재 등 소비자 재산상 피해 및 혼란 등 상존
규제대안1	전용용기 사용 필수 문구를 표기하여 누수방지 등 기능적 문제가 없도록 함으로써 제도 선의적 활용 통한 해당 산업 활성화 등 가능	소비자의 선택 다양성 저하 가능

②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이해관계자명	일시 · 장소 · 방법	제시의견	조치결과
산업계 (생활화학제품 제조사 4개사)	- ’24.5.22.(서울역 삼경교육센터/대면) - ’24.10.18.(서울역 인스파이어 비즈센터/대면)	제도 개선 방향 동의	-

③ 대안의 선택 및 근거

ㅇ [규제대안1] 전용용기 사용 문구를 필수 표시하지 않을 경우 소비자는 개인 소유 용기 등을 활용할 수 있는 선택 다양성이 존중 될 수 있으나, 습기제거제 조해액 누수 등에 의한 인체 및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에 따라 전용용기 사용을 의무화할 수 있도록 함으로서 해당 산업의 긍정적 발전에 대한 지원적 규제 적용이 바람직함

3. 규제목표

ㅇ 다회 사용 습기제거제 제품 사용 방법 등에 대해 효과적으로 전달하도록 함으로써 국민 건강 보호 및 소비자들의 합리적 선택 지원

Ⅱ. 규제의 적정성

1. 목적‧수단 간 비례적 타당성

ㅇ 생활화학제품의 표시는 정확한 정보를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하여, 안전기반 제품의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수단임

- 소비자들이 다회 사용 습기제거제 구매 및 사용시 주의사항 및 전용 용기 사용 의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제품 또는 겉포장에 해당 내용을 표기하도록 함

- 다회 사용 습기제거제의 경우 신유형 제품임에 따라 제조·수입자가 제품내 표시도안 변경 등의 부담은 별도로 없으며, 산업계 요청에 따른 고시 개정되는 사항으로서 간담회를 통한 표시 기준 등의 의견수렴 및 동의를 근거하여 제품 제조·수입 등 준비 기간은 충분함

2. 영향평가 필요성 등 고려사항

영향평가
기술	경쟁	중기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o 영향평가

- 기술규제영향평가

해당없음

- 경쟁영향평가

해당없음

경쟁영향평가 점검항목	해당 여부
(A) 사업자의 수 또는 범위 제한	해당없음
(B) 사업자의 경쟁능력 제한	해당없음
(C) 사업자의 경쟁유인 감소	해당없음
(D)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선택과 정보의 제한	해당없음

- 중기영향평가

해당없음

①	규제 영역		해당없음
②	규제 방식		해당없음
③	예비분석모델		해당없음
		판단 근거
④	대상 업종		해당없음
⑤	예비분석내용		해당없음
⑥	차등화적용 여부		해당없음

- 규제 차등화 예비분석 결과표

o 기타 고려사항

- 고용친화적 규제설계

해당없음

- 시장유인적 규제설계

해당없음

- 일몰설정 여부

일몰 미설정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지정 및 제품의 표시기준을 보완하는 것은 생활화학제품 관리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사항으로서, 향후 제품에 함유된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안전성 확보 등 규제사유의 완전한 해소를 기대하기 어렵고 계속적인 관리가 필요하여 규제의 지속적 존속 필요

- 우선허용·사후규제 적용 여부

해당없음

3. 해외 및 유사입법사례

o 해외사례

- (유럽연합) 습기제거제는 CLP Regulation (EC) No 1272/2008에 따른 표시사항을 준수해야 함

- (유럽연합) 화장품 포장에는 사용 시 예방조치 및 경고 문구를 포함해야 하며, 소비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는 크기로 표시(EU Regulation 1223/2009)

※ 법무부 조례 제392호(PORTARIA Nº 392, 제정 ’21.9월, 시행 ’22.3월)

- (미국) 화장품과 의약품 라벨링에서 사용상 주의사항과 경고문구를 필수로 요구함(FD&C Act)

- (미국) 소비자 제품에 소비자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제품 라벨에 필수 정보 표기(위험 경고, 사용 지침 등)

o 타법사례

- (사용상 주의사항) 「화장품법」, 「약사법」 등의 경우 제품 표시사항이 각각 설정되어 있으나, 관리대상 제품의 특수성이 고려된 기준 설정으로 비교 불가

․「화장품법」: 함유 성분별* 주의사항 표시 문구 설정

* ‘과산화수소 및 과산화수소 생성물질 함유제품- 눈에 접촉을 피하고 눈에 들어갔을 때는 즉시 씻어낼 것’ 등 13가지 문구

․「약사법」: 사용자의 제한, 제품의 투여 및 중단 등*에 대한 문구 설정

* ‘이 제품을 사용하는 동안 다음의 제품을 사용하지 말 것-성분명 기재’ 등 7가지 문구

4. 비용편익 분석

<규제대안1 : 사용상 주의사항(전용용기 사용 등) 표시문구 표기>

① 비용편익분석 : 피규제 기업·소상공인 직접비용 0

분석기준년도	규제시행년도	분석대상기간(년)	할인율(%)	단위
2025	2025	3	4.5	백만원, 현재가치

규제대안1 : 다회 사용 습기제거제 대상 사용상 주의사항(전용용기 사용 등) 표시 문구 표기
영향집단		비용	편익	순비용
피규제 기업 · 소상공인	직접
	간접
피규제 일반국민
피규제자 이외 기업 · 소상공인
피규제자 이외 일반국민
정부
총 합계
기업순비용			연간균등순비용

Ⅲ. 규제의 실효성

1. 규제의 순응도

o 피규제자 준수 가능성

- 정부는 가습기 살균제 사고 이후 생활화학제품 전반에 대해 안전관리하고 있으며, 국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제조·수입자는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을 준수해야 함

- 다만, 금번 규정의 경우 신유형 제품(다회 사용 가능 습기제거제)에 대한 표시 도안 적용임에 따라 기존 제품의 표시도안 변경을 위한 동판 교체 등의 작업은 불필요함

· 추가 비용 발생이 없어 피규제자 준수 부담이 없을 것으로 판단됨

2. 규제의 집행가능성

o 행정적 집행가능성

2025년 4월 현재 44개의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을 지정·관리하고 있고, ’다회 사용 습기제거제에 관한 표시기준’ 일부 추가는 기존의 행정적 절차 내에서 수행하므로 현행 인력 등으로 규제집행이 가능

o 재정적 집행가능성

2025년 4월 현재 44개의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을 지정·관리하고 있고, ‘다회 사용 습기제거제 표시기준’ 일부 추가는 기존의 행정적 절차 내에서 수행하므로 별도 예산이 요구되지 않으며 재정적 집행가능성에 문제없음

Ⅳ. 추진계획 및 종합결론

1. 추진 경과

ㅇ 산업계로부터 습기제거제 용기 재사용을 위해 보충형 제품(다회 용기) 사용할 수 있는 규정 개선 요청에 따라 적정성 등 검토하여 소비자에게 정확하게 제공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여 동 고시 개정안 마련

ㅇ 피규제 대상 산업계 간담회(2회) 의견수렴(’24.5.22., ’24.10.18.)

2. 향후 평가계획

ㅇ 법 제48조에 따라, 안전성조사, 시장감시, 사고조사 등을 통해 시중에 유통 중인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안전관리를 실시하여 피규제자가 해당 고시의 규제사항을 준수하지 않아 안전기준 및 표시기준 등을 위반할 시 제품의 판매금지, 회수, 폐기 등의 조치가 이뤄질 것임

ㅇ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의 관리제도 전반적인 운영과정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타당성을 검토하여 제도가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개선책 등을 검토할 예정임

3. 규제 정비계획

ㅇ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 고시 별표 5

- Ⅱ. 제품별 특정 표시사항의 1. 사용상 주의사항의 가. 필수 표시사항 내 규제신설

법령명	규제조문	규제 폐지·완화 내용	추진 일정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4. 종합결론

ㅇ 동 고시 개정은 해당 산업의 활성화 기반으로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제공을 통해 소비자 오인을 방지하여 소비자의 건강보호 및 알권리 보장하고, 제품의 합리적 선택을 보장하기 위한 것임

- 해당 다회 사용 습기제거제의 경우 신유형 제품임에 따라 기존 신고된 제품이 아닌 신규 제품에 대해 표시기준이 적용되어 제조자의 부담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산업계 스스로 사용상 주의사항을 전달하지 않을 경우 소비자 건강 및 재산상의 피해가 가능하므로, 소비자가 해당 제품의 사용상 주의사항 등을 확인하여 건강보호 기반의 합리적 선택을 할 수 있게 되는 편익 고려할 때 규제 신설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별 첨		비용편익분석 상세내역

가. 대안별 분석 비교표

분석기준년도	규제시행년도	분석대상기간(년)	할인율(%)	단위
2025	2025	3	4.5	백만원, 현재가치

규제대안1 : 사용상 주의사항(전용용기 사용 등) 표시문구 표기
영향집단		비용	편익	순비용
피규제 기업 · 소상공인	직접
	간접
피규제 일반국민
피규제자 이외 기업 · 소상공인
피규제자 이외 일반국민
정부
총 합계
기업순비용			연간균등순비용

정성분석 내용 및 기타 참고사항

- 제도권 내 신유형제품 도입함에 따라 표시도안 변경을 위한 동판 교체 비용의 미발생으로 산업계에서의 별도 추가 비용이 발생하지 않음

소비자들은 신유형제품 선택 가능하며, 전용용기 사용 관련 주의사항에 근거하여 제품을 사용할 수 있게 되므로 소비자 편익이 증대됨

나. 각 대안의 활동별 비용․편익 분석 결과

<규제대안1 : 사용상 주의사항(전용용기 사용 등) 표시문구 표기>

①피규제 기업소상공인 :

□ 직접비용

(정량)영향집단명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 제조·수입자
활동제목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 표시기준 준수(포장지 동판 교체)
비용항목	표시 변경 원재료
비용	0
일시적/반복적	일시적
산식	표시대상 제품수 × 동판 교체비
근거설명	○ [표시대상 제품 수]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중 습기제거제의 경우 ’25년 2월 기준 197개사 758개 제품*이 신고되었으며, 신규 유형 제품을 약 10%정도의 제조·수입사에서 신고할 것으로 가정(약 20개 업체**)하였을 때 신고발급 예상 제품 수는 80개 * 습기제거제의 경우 업체당 평균 약 4개의 제품을 제조·수입하기 위해 신고하는 것으로 확인됨 ** 신규 유형 제품의 제조 의향(규정 개선 요청)을 나타낸 업체의 경우 4개사이나, 해당 산업 내 추가 편입 가능성을 감안하여 습기제거제 제조·수입사의 10%를 가정하여 약 20개가 제조수입 가능한 것으로 추정 ○ 해당 유형 제품을 제조·수입하고자 하는 업체의 경우 신설된 표시도안을 적용해야 하나, 기존 미존재하던 유형의 제품이 시장내 신규 진입되어 적용되는 기준임에 따라 규제 신설로 인한 별도 추가비용은 발생하지 않음

②피규제 이외 일반국민 :

□ 편익

(정성) 영향집단명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 사용자(소비자)
활동제목	제품 선택
편익항목	합리적인 소비를 위한 소비자 정보 제공 확대 및 녹색 소비 환경 조성
일시적/반복적	반복적
근거설명	○ 전용용기 사용 등 관련 내용을 제품의 겉면 또는 포장에 표시하면,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 소비자 오사용 가능성을 방지하고, 정확한 정보에 근거하여 새로운 유형 제품에 대한 선택적 구매를 할 수 있게 되어 소비자 편익 증대

< 규제 개요 >

기본 정보	1.규제사무명	연소형 방향제 및 향초 안전 사용을 위한 사용상 주의사항 문구 신설
	2.규제조문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 [별표 5] Ⅱ. 표1
	3.위임법령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4.유형	신설						5.입법예고			2025.4.29∼2025.5.18
규제의 필요성	6.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 한국소비자원 보도자료, 국회 지적 등을 통해 향초 및 연소형 방향제 관리기준 마련 필요성 제기 ○ 산업계가 스스로 유해화학물질의 안전성을 체계적으로 확인하고 소비자에게 주의사항을 안내하기는 어려우므로 국민 생명 및 건강 보호를 위해 제품 내 필수 표시기준 적용 및 관리 등 정부개입 불가피
	7.규제내용	○ 연소형 방향제 및 초(방향용) 제품 대상 표시기준 강화 - 해당 제품의 사용 중, 사용 후, 보관 시에 대한 표시사항을 통해 소비자의 안전사용 가능하도록 관리되어야 함
	8.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 (피규제집단)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제조·수입·판매자 ○ (이해관계자) 일반국민,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제조·수입·판매자
	9.도입목표 및 기대효과	○ 연소형 방향제 및 방향용 초 제품의 사용 및 보관에 대한 사용상 주의사항을 소비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게 예방하여 국민건강 보호
규제의 적정성	10.비용편익분석 (단위:백만원)				비용					편익					순비용
		피규제자			840.63										840.63
		피규제자 이외
		정성분석
		주요내용			○ 연소형 방향제 및 방향용 초 제조·수입자들은 제품 표시 도안 내 사용 중, 사용 후, 보관 시안전 관리 목적의 표시사항(사용상 주의사항)을 표시하여야 함 ○ 소비자들은 제품 사용 및 보관 등에 대한 사용상 주의사항을 확인함으로서 안전사용 가능함
	11.영향평가 여부	기술영향평가					경쟁영향평가					중기영향평가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기타	12.규제일몰제	대분류	소분류
		일몰설정 예외기준	1. 국제조약 등에 따라 동일하게 적용 되어야 하는 규제													미해당
			2. 국가의 질서 유지 및 국민생명· 안전과 직접 관련된 규제													해당
			3. 사회통념상 보편적으로 통용되는 규범적 성격의 규제													미해당
		경제규제 여부기준	4. 국민과 기업의 경제활동에 대한 규제
			5. 경제활동에 직접영향을 주는 규제
		일몰설정 세부기준	6. 피규제자의 규제부담이 매우 큰 규제
			7. 한시적 목적을 위한 규제이거나 주기적인 검토가 필요한 규제
		일몰설정여부				일몰조문								연장여부
		미설정
		일몰유형				일몰설정기간								일몰주기
	13.우선허용· 사후 규제 적용여부	해당없음
	14.비용감축제 (단위:백만원)	적용여부		비용					편익				연간균등순비용
		미적용		840.63					0				106.24
	15.규제정비 계획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 고시 별표 5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부칙  <제2025-000호, 2025.00.00.>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3조(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표시사항에 관한 적용례) 별표 5의 개정규정 중 ‘Ⅱ. 품목별 안전기준’에서 정한 ‘방향제(연소형 제품에 한함) 초(방향용에 한함)’의 개정사항은 2026년 7월 1일 이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제품부터 적용한다.

[별표 5]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표시사항

Ⅰ. 공통 표시사항

(생략)

Ⅱ. 제품별 특정 표시사항

(생략)

1. 사용상 주의사항

가. 필수 표시사항

(생략)

<표1> 제품별 필수 사용상 주의사항 문구

구분	사용상 주의사항 문구
<생략>	<생략>
<신설>	<신설>
<생략>	<생략>

[별표 5] ----------------------

------

Ⅰ. ------------

(현행과 같음)

Ⅱ. ----------------

(현행과 같음)

1. -------------

가. -----------

(현행과 같음)

<표1> 제품별 필수 사용상 주의사항 문구

구분	사용상 주의사항 문구
<생략>	<생략>
방향제 (연소형 제품에 한함) 초 (방향용에 한함)	․(사용 중) 밀폐된 공간에서의 사용을 주의하고, 직접 연기를 흡입하지 마시오. ․(사용 후) 잔여 불씨가 없는지 확인하고, 환기를 충분히 하시오. ․(보관 시) 주위에 화기 또는 열기가 없는 곳에 보관하시오,
<생략>	<생략>

Ⅰ. 규제의 필요성 및 대안선택

1. 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 추진배경

ㅇ 사전예방적 화학제품 안전관리를 위해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화학제품안전법)｣ 제정(’18.3월) 및 시행(’19.1월)

- 일상 생활공간에서 사용되는 화학제품 중 위해 우려로 지정·고시한 제품*은 제조·수입 전에 안전기준 적합 확인 및 신고 이후에 시장 유통

* ‘25.4월 현재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 관리품목은 세정제·세탁세제 등 44개

ㅇ 한국소비자원 보도자료를 통해 향초 및 인센스스틱* 일부 제품이 실내공기질 권고기준**을 초과(‘18.1)

- 실내공기질 기준 초과하였으나, 환기 후 유해물질이 검출되지 않았음

* 숯, 향료 등으로 만들어 연소시 향이 있는 연기를 방출하는 제품(연소형 방향제)

** △인센스 스틱 : ‘신축공동주택 실내공기질 권고기준’(30㎍/㎥)을 초과하는 벤젠 검출(33~186㎍/㎥), △향초 :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권고기준’ (500㎍/㎥)을 초과하는 총휘발성유기화합물 검출(552~2,803㎍/㎥)

ㅇ 연소형 방향제 및 향초의 관리기준으로서 벤젠(휘발성유기화합물질)에 대해 함유금지로 기준 강화 및 고시개정(’19.2)하였으나, 국회 등 추가적인 관리 방안 검토 필요 지적(’22. ~ ’23.) 등 사회적 관리 요구에 따라 국내외 관리 동향 등 검토를 통한 안전관리 필요

□ 정부개입 필요성

ㅇ 연소형 방향제 및 향초의 휘발성 유기화합물질 방출량은 미량으로 확인되어 위해 수준은 미미한 것으로 검토되었으나, 소비자 장시간 사용에 따른 인체영향 등에 대한 안전관리 규제가 필요

ㅇ 산업계 자율에 의한 생활화학제품 안전성 확보의 한계 등에 따라 표시기준(사용상 주의사항)에 대한 안전관리 등 정부개입 불가피

2. 규제 대안 검토 및 선택

① 대안의 비교

o 규제대안의 내용

현행유지안	대안명	현행유지
	내용	사용상 주의사항 표시문구 미표기
규제대안1	대안명	사용상 주의사항 표시문구 표기
	내용	사용 중, 사용 후, 보관 시에 대한 사용상 주의사항 표기 의무 규정 마련

o 규제대안의 비교

구분	장점	단점
현행유지안	규제 준수 부담이 없음	규제할 수 있는 수단의 부재로 소비자 오사용 등에 따른 건강상의 피해 가능
규제대안1	사용상 주의사항 필수 문구를 표기하여 사용 및 보관 시 안전사고 예방 강화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규제 준수를 위한 표시문구 신설에 따른 산업계의 비용부담 일부 발생

②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이해관계자명	일시 · 장소 · 방법	제시의견	조치결과
산업계 (생활화학제품 제조·수입사 24개사)	- ’25.3.27.(경기도 고양시 소노캄고양/대면)	제도 개선 방향 동의	-

③ 대안의 선택 및 근거

ㅇ [규제대안1] 연소형방향제, 향초에 대한 사용 중, 사용 후, 보관 시 사용상 주의사항 표기 의무 규정 마련을 통해 소비자 장시간사용 등에 따른 인체 위해요인을 제거함으로서 안전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함

- 연소형 방향제 및 향초에 대한 사용상 주의사항 표시개선 계획으로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지향적 제도개선 사업 권고 과제 발표(’24.12.20)

3. 규제목표

ㅇ 연소생성물 등의 노출이 우려되는 연소형방향제 및 향초에 대한 사용상 주의사항의 필수표기를 통해 제품 사용 중, 사용 후, 보관 시 과정에서의 안전사고 등 국민건강 피해 사전 예방

Ⅱ. 규제의 적정성

1. 목적‧수단 간 비례적 타당성

ㅇ 사고 시 위해가능성, 사회적 요구사항 및 국외 제도 동향 등을 종합고려하여 검토한 연소형방향제 및 향초에 사용상 주의사항 의무화는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최선의 규제로 판단됨

2. 영향평가 필요성 등 고려사항

영향평가
기술	경쟁	중기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o 영향평가

- 기술규제영향평가

해당없음

- 경쟁영향평가

해당없음

경쟁영향평가 점검항목	해당 여부
(A) 사업자의 수 또는 범위 제한	해당없음
(B) 사업자의 경쟁능력 제한	해당없음
(C) 사업자의 경쟁유인 감소	해당없음
(D)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선택과 정보의 제한	해당없음

- 중기영향평가

해당없음

①	규제 영역		해당없음
②	규제 방식		해당없음
③	예비분석모델		해당없음
		판단 근거
④	대상 업종		해당없음
⑤	예비분석내용		해당없음
⑥	차등화적용 여부		해당없음

- 규제 차등화 예비분석 결과표

o 기타 고려사항

- 고용친화적 규제설계

해당없음

- 시장유인적 규제설계

해당없음

- 일몰설정 여부

일몰 미설정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지정 및 제품의 표시기준을 보완하는 것은 생활화학제품 관리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사항으로서, 향후 제품에 함유된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안전성 확보 등 규제사유의 완전한 해소를 기대하기 어렵고 계속적인 관리가 필요하여 규제의 지속적 존속 필요

- 우선허용·사후규제 적용 여부

해당없음

3. 해외 및 유사입법사례

o 해외사례

- (유럽연합) 일반제품안전규정(General Product Safety Regulation, GPSR, Regulation (EC) 2023-988)에 따라 EU 시장에 공급되는 소비자 제품(연소형 방향제)에 대한 필수 표기 정보를 기재해야 함

- (유럽연합) 연소형 방향제의 자발적 산업표준으로는 “EN 15494 (Candles-Safety Labels)”가 있으며, 제품 뒷면 또는 용기 하단에 적용

Candle Safety Label 구성

그림 픽토그램: 불꽃, 손, 아이 등 4~6가지 안전 아이콘 사용

기본 문구: "불타는 양초를 절대 방치하지 마세요", "불이 나는 물건에서 멀리하세요", "어린이와 애완동물에게서 멀리하세요" 등

배치 기준: 제품 하단 또는 뚜껑에 부착, 명확한 시각적 대비 필요

적용 대상: 파라핀/소이왁스 캔들, 티라이트, 캔들 워머 등

- (미국) 향초를 제조·유통하는 경우 FHSA 외에 미국향초 협회(National Candle Association, NCA)의 “Candle Warning Label” 지침 준수 필요

- (미국) “Candle Warning Label”은 ASTM 국제표준 중 하나인 ASTM F2058 – Standard Specification for Candle Fire Safety Labeling에 따른 향초 제품의 화재 예방용 경고 라벨임

Candle Warning Label의 주요 구성 요소

핵심 경고 문구:

"Burn within sight." (보이는 곳에서만 태우세요)

"Keep away from things that catch fire." (불이 붙기 쉬운 물건에서 멀리 두세요)

"Keep away from children." (어린이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두세요)

o 타법사례

- (사용상 주의사항) 「화장품법」, 「약사법」 등의 경우 제품 표시사항이 각각 설정되어 있으나, 관리대상 제품의 특수성이 고려된 기준 설정으로 비교 불가

․「화장품법」: 함유 성분별* 주의사항 표시 문구 설정

* ‘과산화수소 및 과산화수소 생성물질 함유제품- 눈에 접촉을 피하고 눈에 들어갔을 때는 즉시 씻어낼 것’ 등 13가지 문구

․「약사법」: 사용자의 제한, 제품의 투여 및 중단 등*에 대한 문구 설정

* ‘이 제품을 사용하는 동안 다음의 제품을 사용하지 말 것-성분명 기재’ 등 7가지 문구

4. 비용편익 분석

<규제대안1 : 사용상 주의사항 표시문구 표기>

① 비용편익분석 : 피규제 기업·소상공인 직접비용

분석기준년도	규제시행년도	분석대상기간(년)	할인율(%)	단위
2025	2026	10	4.5	백만원, 현재가치

규제대안1 : 연소형방향제 및 향초 사용상 주의사항 표시문구 표기
영향집단		비용	편익	순비용
피규제 기업 · 소상공인	직접	840.63		840.63
	간접
피규제 일반국민
피규제자 이외 기업 · 소상공인
피규제자 이외 일반국민
정부
총 합계		840.63		840.63
기업순비용		840.63	연간균등순비용	106.24

Ⅲ. 규제의 실효성

1. 규제의 순응도

o 피규제자 준수 가능성

- 정부는 국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규제로 현재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44개 품목을 지정·관리하고 있으며, 가습기 살균제 사고 이후 생활화학제품 전반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추세에 있음

- 따라서 피규제자는 동 규제를 준수하지 않으면 제품 생산·판매가 불가능하므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을 준수해야 함

2. 규제의 집행가능성

o 행정적 집행가능성

2025년 4월 현재 44개의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을 지정·관리하고 있고, 연소형 방향제 및 향초에 대한 사용상 주의사항(표시문구) 일부 추가는 기존의 행정적 절차 내에서 수행하므로 현행 인력 등으로 규제집행이 가능

o 재정적 집행가능성

2025년 4월 현재 44개의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을 지정·관리하고 있고, 연소형 방향제 및 향초에 대한 사용상 주의사항(표시문구) 일부 추가는 기존의 행정적 절차 내에서 수행하므로 별도 예산이 요구되지 않으며 재정적 집행가능성에 문제없음

Ⅳ. 추진계획 및 종합결론

1. 추진 경과

ㅇ 연소형 방향제 및 향초 제품의 사용상 주의사항 관련 표시기준 강화를 위한 표시 문구 및 관리 적정성 등 검토하여 소비자 대상으로 정확하게 제공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여 동 고시 개정안 마련

ㅇ 피규제 대상 산업계 간담회 의견수렴(’25.3.27.)

2. 향후 평가계획

ㅇ 법 제48조에 따라, 안전성조사, 시장감시, 사고조사 등을 통해 시중에 유통 중인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안전관리를 실시하여 피규제자가 해당 고시의 규제사항을 준수하지 않아 안전기준 및 표시기준 등을 위반할 시 제품의 판매금지, 회수, 폐기 등의 조치가 이뤄질 것임

ㅇ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의 관리제도 전반적인 운영과정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타당성을 검토하여 제도가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개선책 등을 검토할 예정임

3. 규제 정비계획

ㅇ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 고시 별표 5

- Ⅱ. 제품별 특정 표시사항의 1. 사용상 주의사항의 가. 필수 표시사항 내 규제신설

법령명	규제조문	규제 폐지·완화 내용	추진 일정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4. 종합결론

ㅇ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 고시 강화에 따라 사고 예방을 통해 국민의 건강보호 가능

- 소비자는 해당 제품의 사용상 주의사항 등을 확인하여 재산·인체상의 피해가 최소화되어야 하며, 정확한 정보를 제공 받아 합리적 선택을 할 수 있게 되는 편익 고려할 때 규제 신설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별 첨		비용편익분석 상세내역

가. 대안별 분석 비교표

분석기준년도	규제시행년도	분석대상기간(년)	할인율(%)	단위
2025	2026	10	4.5	백만원, 현재가치

규제대안1 : 사용상 주의사항 표시문구 표기
영향집단		비용	편익	순비용
피규제 기업 · 소상공인	직접	840.63		840.63
	간접
피규제 일반국민
피규제자 이외 기업 · 소상공인
피규제자 이외 일반국민
정부
총 합계		840.63		840.63
기업순비용		840.63	연간균등순비용	106.24

정성분석 내용 및 기타 참고사항

- 제도권 내 표시도안 변경을 위한 동판 교체 비용이 일부 발생가능함

소비자들은 사용상 주의사항 확인하여 구매 및 사용함에 따라 소비자 편익이 증대됨

나. 각 대안의 활동별 비용․편익 분석 결과

<규제대안1 : 사용상 주의사항 표시문구 표기>

①피규제 기업소상공인 :

□ 직접비용

(정량)영향집단명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 제조·수입자

활동제목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 표시기준 준수(포장지 동판 교체)

비용항목

표시 비용

비용

840,631,579

일시적/반복적

일시적

산식

표시대상 제품수 × 동판 교체비

근거설명

○ [직접비용] 표시기준 강화로 제품 표시도안을 변경하면서 발생하는 산업계의 부담비용 발생

① 대상 제품 현황

- 기존 제품 중 표시도안을 변경해야 하는 신고제품(적용례 기간(’26년6월) 내 유효기간 만료 제품 제외)

(단위 : 개)

구분		제품수
대상제품	방향제(연소형)	1,886
	초(방향용)	24,737
합계		26,623

* 출처: 제조수입업체 화학물질관리시스템 신고자료(’24. 12 기준)

② 비용 산출 및 근거

- 유효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새로운 안전확인 신고를 해야 하며, 새로운 제품으로서 표시기준 변경이 필요하지 않음

- 법적으로 ‘갱신’ 제도가 명문화되어 있지 않지만, 동일 제품을 다시 신고하는 경우 실무상 이를 ‘갱신’으로 간주하고 있으며, 갱신되는 제품의 경우 표시도안을 변경해야 함에 따라 ’22년 이후 신고된 제품의 갱신비율 20%(전품목) 일괄 적용하여 적용 제품 수는 5,324개

(단위 : 개)

구분		제품수
대상제품	방향제(연소형)	1,886 × 20% = 377
	초(방향용)	24,737 × 20% = 4,947
합계		5,324

- 표시도안 변경 시 포장재 동판 교체 비용이 발생되며, 동판 교체 및 제작 비용은 66,000원(최저)~264,000원이(최고) 소요되며, 평균 비용 165,000원으로 교체 및 제작비용 적용

※ 포장재 동판 교체비용은 ｢위생용품 관리법｣에 따라 표시사항 및 표시방법 변경에 따라 제품 포장재를 변경 시 발생하는 비용 참고

<인쇄판 교체 비용>

구분		동판비
		1도	2도	3도	4도
치킨박스 (소)~(특대) 175*105*55mm~ 210*150*100mm	크라프트지 300g 또는 화이트지 350g	66,000	132,000	198,000	264,000
원터치 포장박스 (소)~(대) 210*150*85mm~ 270*210*85mm	식품지 295g 겉면 유광 코팅	27,500	55,000	82,500	110,000
사각트레이 1호~4호 (127*69*25mm~ 200*85*25mm)	평량 260g UV 옵셋인쇄	66,000	132,000	198,000	264,000
다용도 종이용기 150~1500cc	평량 220g UV 옵셋인쇄	66,000	132,000	198,000	264,000
종이컵 2.5~24온스	평량 180g UV 옵셋인쇄	66,000	132,000	198,000	264,000
* 출처: 더포장, 해피팩 등 온라인 포장용기 판매업체 조사

<기준 규제비용 도출>

(단위 : 개, 원)

포장동판변경 비용(건당)			제품수 (전체)	포장동판변경 비용(전체)
최저	최고	평균		최저	최고	평균
66,000	264,000	165,000	5,324	351,384,000	1,405,536,000	878,460,000

- 라벨링 교체 비용은 규제 적용에 따른 초기비용(표지 디자인 교체비용)만 일회 인정(신규출시에 따른 디자인 비용은 규제비용이 아닌 영업비용임)

- 10년간 규제비용은 841백만원으로 추정됨

(규제시행연도 2026년 7월)

<산업계 직접비용>

(단위: 원)

연도	직접비용		비고
	비용	비용(현재가치)
2025	878,460,000	840,631,579	일회 비용 (동판교체로 표지변경비용 165,000원 ×5,324개 제품)
합계	878,460,000	840,631,579	-

※ 별도의 폐기비용 없음: 기존 안전기준적합확인 받은 제품은 제품별 유효기간 내에서는 그대로 판매하여 소진하도록 함에 따라 별도의 폐기비용은 없음

②피규제 이외 일반국민 :

□ 편익

(정성) 영향집단명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 사용자(소비자)
활동제목	제품 선택
편익항목	생활화학제품 사용자의 안전사고 예방 등 건강편익
일시적/반복적	반복적
근거설명	○ 사용상 주의사항 내용을 제품의 겉면 또는 포장에 표시하면,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 소비자 장시간사용 등에 따른 위해 가능성을 방지함에 따라 소비자 편익 증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