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5. 2. 27.(목) 12:00 (금요일 조간)	배포	2025. 2. 26.(수)

화학물질등록평가법 위반, 자진 신고하세요… 벌칙 및 행정처분 면제

- 화학물질 등록, 변경등록, 사전신고 미이행 기업 대상으로 8개월간 운영

환경부(장관 김완섭)는 법무부와 협의하여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화평법)’을 위반한 기업을 대상으로 2월 28일부터 8개월간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신고 대상은 올해(2025년) 2월 27일 이전에 ‘화평법’에 따른 화학물질 등록이나 변경 등록, 사전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화학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기업이다.

자진신고 기간에 신고하여 적절하게 조치를 받은 기업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과 매출액의 100분의 5 이하에 해당하는 과징금 등 처분이 면제된다. 또한 현재 기소중지 중이거나 수사 중인 사건의 경우 정상 참작된다.

자진신고를 하려는 기업은 제조·수입 실적 등 위반 사항과 등록 등에 필요한 신고서를 작성하여 화학물질정보처리시스템(kreach.me.go.kr)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화학물질 등록 및 변경등록에 대해서는 화학물질안전원에서, 사전신고에 대해서는 한국환경공단에서 관련 업무를 수행한다.

환경부는 이번 자진신고 기간이 종료된 후 현장점검 등으로 화평법 위반 사항이 적발될 경우 원칙에 따라 엄격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박연재 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사업장에서는 화학물질의 제조·수입에 필요한 절차를 인지하지 못해 ‘화평법’ 상 의무를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라며, “이번 자진신고를 통해 유통되고 있는 화학물질의 위해성 등 정보를 확보하고 관리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는 법 취지를 달성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1. 자진신고 안내문.

2. 질의응답.  끝.

담당 부서	환경부 화학물질정책과	책임자	과 장	김병훈	(044-201-6770)
		담당자	사무관	오신영	(044-201-6784)
			사무관	설재훈	(044-201-6789)

붙임1		자진신고 안내문

안   내   문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항 일제 정리를 위한 자진신고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에서는 화학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경우 해당 물질에 대한 등록, 신고 등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 전체 매출액 5% 이하의 과징금 등에 처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업장에서는 제조·수입량에 대한 전산관리가 미흡하거나  화학물질의 등록·신고 등 화평법 의무 사항을 명확히 인지하지 못하여 법규를 위반하는 사례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환경부는 법무부와 협의하여 화평법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위반 기업에 대한 제도 내 편입을 유도하기 위해 자진신고 기간(’25.2.28~10.27)을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신고 기간 내에 신고하고 적절한 조치를 완료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화평법 위반 사항에 대해 처벌을 면제할 계획이며, 현재 기소 중이거나 수사 중인 사건은 정상 참작하기로 법무부와 협의하였습니다.

자진신고 시에는 위반 신고서와 함께 화평법 별지 서식에 제조·수입 내역 등을 포함한 서류를 붙임의 신고 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번 자진신고는 “화학물질 등록을 통해 정보를 생산·활용하여 국민건강 및 환경을 보호한다”는 화평법의 취지를 최대한 살리기 위하여 한시적으로 추진하는 것입니다.

자진신고 기간이 끝난 후에는 지도·점검 등을 통해 화평법 위반사항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며, 위법 사항이 발견되면 법령에 따라 엄격히 조치할 방침임을 알려 드립니다.

화학물질 제조자 및 수입자 여러분께서는 정부의 이러한 취지를 이해하시어 과거 화평법상 위반 사항이 없었는지 면밀히 확인하여 주시고, 위반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기간 내 신고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2025. 2. 28.

환 경 부 장 관         김  완  섭

법무부장관 직무대행    김  석  우

* 붙 임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항 자진신고 공고문 1부.  끝.

환경부 공고 제2025–124호

법무부 공고 제2025–68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항 자진신고

환경부는 법무부와 협의하여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화학물질 등록, 사전신고, 변경등록 등 법적 의무사항 이행을 제고하고자 다음과 같이 자진신고 기간을 설정하여 공고합니다.

2025년 2월 28일

환 경 부 장 관

법 무 부 장 관

1. 신고 기간 : 2025년 2월 28일 ∼ 2025년 10월 27일(8개월)

2. 신고 대상

○ 2025년 2월 27일 이전에 ①｢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학물질등록평가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등록’, ②동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신고(사전신고)’, ③동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않거나 등록·신고(사전신고)·변경등록한 내용과 다르게 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한 자

3. 신고 방법

가. 신고 기관

○ 등록 및 변경등록 : 화학물질안전원(화학물질등록평가팀)

○ 사전신고 : 한국환경공단(화학안전지원부)

나. 신고 서류

○ ①위반 신고서(첨부) 및 ②｢화학물질등록평가법 시행규칙｣ 별지 서식*에 과거 제조·수입 실적 등을 작성하여 제출

* 화학물질 등록 및 변경등록은 ｢화학물질등록평가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에, 사전신고는 ｢화학물질등록평가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의2서식에 작성하여 제출

○ ｢화학물질등록평가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자료를 시험의 소요기간 등으로 인하여 자진신고 기간 내에 제출할 수 없는 경우 시험일정이 포함된 시험계약서 사본이나 참조권 구매 신청서 사본 등을 제출

4. 자진신고자 처리

○ ｢화학물질등록평가법｣ 위반에 따른 벌칙 및 행정처분 면제

- 다만, 현재 기소중지 중이거나 수사 중인 사건은 자진신고 조치 결과에 따라 정상 참작

5. 자진신고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조치

○ 자진신고 기간 이후 법령 위반 사실이 적발되는 경우 벌칙과 행정처분 엄격 적용

화학물질정보처리시스템(kreach.me.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제조 [ ] 수입	[ ] 신규 [ ] 기존	화학물질의 등록 등 위반 신고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고인이 적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신고인

(법 제38조에 따라 선임된 자 또는 위탁한 자 포함)

상호(명칭)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성명(대표자)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전자우편:             )

소재지(사업장)

(전화번호:               )

(팩스번호:               )

신고사항

법 위반 내역

[ ] 법 제10조제1항을 위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등록한 내용과 다르게 화학물질을 제조·수입

[ ] 법 제10조제3항을 위반하여 기존화학물질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내용과 다르게 화학물질을 제조·수입

[ ] 법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변경등록한 내용과 다르게 화학물질을 제조·수입

①화학물질명

(총칭명)

고유번호

(CAS No. 등

화학물질 식별번호)

②연간 제조

(수입)량(톤)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③비고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항 자진신고 공고(환경부 공고 제2025-124호)에 의하여 법 위반 내역을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화학물질안전원장, 한국환경공단 이사장  귀하

첨부서류

1.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법 제10조제1항 또는
제12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에 한함)

2.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호의2서식](법 제10조제3항을 위반한 경우에 한함)

수수료

없  음

작성방법

1. ①란은 화학물질명을 적습니다. 다만, 해당 화학물질을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45조제1항에 따라 자료 보호 요청하는 경우에는 총칭명을 적습니다.

2. ②란은 2018년~2024년의 경우, 해당 연도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연간 제조 또는 수입량을 적습니다. 2025년은 1월 1일부터 2월 27일까지의 연간 제조 또는 수입량을 적습니다.

3. ③란은 자진신고기간 이전에 위반 내역의 시정을 완료한 경우, 시정 완료된 날짜와 관련 등록번호 등을 적습니다. 자진신고기간 내에 등록 또는 변경등록에 필요한 신청자료의 제출을 완료하기 어려운 경우, 자진신고기간 만료일로부터 1년 이내의 기간 중 등록 또는 변경등록 완료 예정일을 적습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붙임2		질의응답

1.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는 목적은 무엇인가요?

○ 100톤 이상 기존화학물질에 대한 등록 유예기간이 종료(‘24.12.31.)되었으나, 기간 내 등록을 완료하지 못한 기업에 대해 바로 처벌하기보다는 등록 기회를 한 번 더 부여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

※ 화학물질 제조·수입업체 상당수가 중소기업으로, 전산 관리 미흡이나 전담 인력 부족 등 과실로 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있을 수 있음 (100톤 이상 사전신고한 기업 중 중소기업 비율은 약 73%)

- 이에, 법무부, 경찰청과 협의하여 자진신고를 통해 한시적으로 시정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화학물질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려는 것임

2. 자진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위반 신고서와 화평법 시행규칙 별지 서식*에 과거 제조·수입 실적 등을 작성하여 화학물질정보처리시스템(kreach.me.go.kr)을 통해 제출

* 등록 및 변경등록은 ｢화학물질등록평가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사전신고는 ｢화학물질등록평가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의2서식 작성

- 등록 및 변경등록 미이행에 대한 자진신고는 화학물질안전원이, 사전신고 미이행에 대한 자진신고는 한국환경공단이 접수

3. 자진신고를 하는 제조·수입자는 어떤 처분을 면제받나요?

○ 자진신고 조치 결과에 따라 벌칙과 행정처분이 면제됨

- 현재 기소중지 중이거나 수사 중인 사건은 조치 결과에 따라 정상 참작됨

4. 기간 내 자진신고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 자진신고 기간 이후에 현장점검 등을 통해 법 위반 사실이 적발될 경우 엄격하게 조치할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