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공공환경시설 기술진단 대상 확대에 따른 진단비용기준을 추가하고, 기술진단비용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기술진단 비용 현실화 필요

2. 주요내용

가. 공공환경시설 기술진단비용 고시 관련 타법령 조항 현행화(안 제1조)

나. 악취기술진단 대상시설 확대에 따른 기술진단비용 항목 추가(안 별표)

◦ 슬러지·음폐수 처리시설 악취기술진단 대상시설 확대를 위한 지정고시 제정(‘23.9)에 따른 시설·규모별 기술진단 비용 신설

다. 물가상승률 반영하여 기술진단비용 현행화(안 별표)

◦ 현행 기술진단비용 인건비·분석비·출장비가 ’08년 기준으로 산정되어 이를 물가상승률 반영한 ‘23년 기준으로 진단비용 재산정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시행규칙 제12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기재부와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환경부고시  제        호

공공환경시설의 기술진단비용 일부개정고시안

공공환경시설의 기술진단비용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25조제5항,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50조”를 “제25조제7항, 「물환경보전법」 제50조의2”로, “시행규칙 제71조”를 “시행규칙 제71조의3”으로 한다.

제3조 중 “2017년 1월 1일”을 “2025년 7월 1일”로, “12월 31일”을 “6월 30일”로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공공환경시설의 기술진단비용(제2조 관련)

Ⅰ. 수처리시설

시설별	규모별(㎥/일)	기본진단비용(천원)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50미만	57,279
	50이상～100미만	65,546
	100이상～200미만	75,185
	200이상～300미만	79,319
	300이상～400미만	83,452
	400이상～500미만	87,586
	500이상～600미만	91,719
	600이상～700미만	95,853
	700이상～800미만	99,986
	800이상～900미만	104,120
	900이상～1,000미만	108,253
	1,000이상～1,500미만	112,387
	1,500이상～2,000미만	120,654
	2,000이상	128,921
폐수종말처리시설	100미만	44,879
	100이상～200미만	49,012
	200이상～400미만	53,146
	400이상～600미만	57,279
	600이상～800미만	61,413
	800이상～1,000미만	65,546
	1,000이상～1,500미만	69,679
	1,500이상～2,000미만	73,813
	2,000이상～5,000미만	77,946
	5,000이상～7,000미만	82,080
	7,000이상10,000미만	86,213
	10,000이상～15,000미만	90,347
	15,000이상～20,000미만	94,480
	20,000이상～40,000미만	98,614
	40,000이상～60,000미만	108,253
	60,000이상～80,000미만	112,387
	80,000이상～100,000미만	116,520
	100,000이상	126,159

비고

1. 진단비용은 시설별로 산정하되 시설별 공정조합에 따라 기본진단비용에 아래의 보정률을 곱하여 산정한다.

가. 전처리 및 1차 처리공정(협잡물처리시설, 물리화학적처리시설)을 갖추고 공공하수처리시설 등에 연계처리 하는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의 보정률 : 0.5

나. 2차 처리공정(생물학적처리시설)을 갖추고 최종 처리하거나, 공공하수처리시설 등에 연계처리 하는 시설의 보정률 : 1.0

다. 2차 처리 후단에 3차 처리(응집침전, 가압부상, 여과, 오존 등)공정을 갖추고 최종처리하거나, 공공하수처리시설 등에 연계처리 하는 시설의 보정률 : 1.2

2. 아래에 해당하는 처리시설이 추가되어 있는 경우에는 위호의 보정률에 아래의 보정률을 더하여 산정한다.

가. 슬러지의 처리를 위한 소화 공정을 갖춘 처리시설의 보정률 : 0.2

나. 주 처리공정의 공법이 2가지 이상으로 분리되어 설치되어 있는 처리시설의 보정률

<표> 공법 수에 따른 보정률

공법수	2	3	4
보정률	0.2	0.3	0.4

3. 진단대행기관은 기본진단 이외에 추가적인 진단요구가 있어 진단내용이 추가되는 경우 이에 대한 소요비용을 추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추가비용은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을 준용하여 산정한다.

4. 「물환경보전법」에 의한 생태독성 방류수수질기준 적용대상 시설은 생태독성 분석수수료를 별도 가산할 수 있으며, 분석수수료는「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 규칙」시험수수료 금액표를 적용한다.(시설당 4회 분석, 부가가치세 별도)

5. 진단대행기관은 진단완료 후 인쇄본 진단보고서 10부와 성과품 1식(전산자료 포함)을 진단신청기관에 제출한다.

Ⅱ. 악취배출시설

시설별	규모별(㎥/일)	기본진단비용(천원)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폐수종말처리시설	500미만	10,256
	500이상～1,000미만	23,533
	1,000이상～3,000미만	27,178
	3,000이상～5,000미만	33,808
	5,000이상～10,000미만	35,231
	10,000이상～50,000미만	41,846
	50,000이상～60,000미만	43,289
	60,000이상～70,000미만	47,752
	70,000이상～80,000미만	49,202
	80,000이상～90,000미만	50,645
	90,000이상～100,000미만	52,102
	100,000이상～150,000미만	59,532
	150,000이상～300,000미만	71,312
	300,000이상～500,000미만	84,375
	500,000이상～700,000미만	102,669
	700,000이상	115,085
분뇨처리시설 및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50미만	27,311
	50이상～100미만	33,904
	100이상～200미만	38,340
	200이상～500미만	47,076
	500이상～1,000미만	50,823
	1,000이상	57,423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 (톤/일)	10미만	28,708
	10이상～30미만	35,301
	30이상～50미만	43,530
	50이상～100미만	51,538
	100이상～150미만	61,815
	150이상	68,412
슬러지처리시설	30미만	43,615
	30 ∼ 50미만	45,269
	50 ∼ 100미만	49,029
	100 ∼ 150미만	57,311
	150 ∼ 300미만	67,508
	300이상	78,650
음폐수처리시설	30미만	35,231
	30 ∼ 80미만	39,802
	80 ∼ 150미만	44,347
	150 ∼ 300미만	55,032
	300 ∼ 500미만	69,202
	500이상	75,931

비고

1. 진단비용은 시설별로 산정하되 시설별 공정조합에 따라 기본진단비용에 아래의 보정률을 곱하여 산정한다.

가. 전처리 및 1차 처리공정(협잡물처리시설, 물리화학적처리시설)을 갖추고 공공하수처리시설 등에 연계처리 하는 분뇨처리시설,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의 보정률 : 0.5

나. 2차 처리공정(생물학적처리시설)을 갖추고 최종 처리하거나, 공공하수처리시설 등에 연계처리 하는 시설의 보정률 : 1.0

2. 아래에 해당하는 처리시설이 추가되어 있는 경우에는 위호의 보정률에 아래의 보정률을 더하여 산정한다.

가. 슬러지의 처리를 위한 소화 공정을 갖춘 처리시설의 보정률 : 0.2

나. 주 처리공정의 공법이 2가지 이상으로 분리되어 설치되어 있는 처리시설의 보정률

<표> 공법 수에 따른 보정률

공법수	2	3	4
보정률	0.4	0.8	1.2

3. 처리시설 부지경계선 밖에서의 악취물질 측정․분석에 대해서는 악취검사기관의 검사수수료에 따라 별도로 진단비용을 산정한다.

4. 진단대행기관은 기본진단 외에 추가적인 진단요구가 있어 진단 내용이 추가되는 경우에 대한 소요비용을 추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추가비용은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과 국립환경과학원고시에 따른 『악취검사기관의 검사수수료』를 준용하여 산정한다.

5. 진단대행기관은 진단완료 후 인쇄본 진단보고서 10부와 성과품 1식(전산자료 포함)을 진단신청기관에 제출한다.

Ⅲ. <삭 제>

Ⅳ. 폐기물처리시설

시설구분	시설규모별		기본진단비용(천원)
소각시설 (kg/hr)	500미만		16,208
	500이상 ～ 1,000미만		43,403
	1,000이상 ～ 1,500미만		75,215
	1,500이상 ～ 2,000미만		96,983
	2,000이상 ～ 5,000미만		135,846
	5,000이상 ～ 10,000미만		148,621
	10,000이상 ～ 15,000미만		167,783
	15,000이상 ～ 20,000미만		186,945
	20,000이상 ～ 25,000미만		206,107
	25,000이상		231,657
매립시설 (㎡)	20,000미만	침출수처리시설 보유	116,783
		침출수처리시설 미보유	77,855
	20,000이상 ～50,000미만	침출수처리시설 보유	137,819
		침출수처리시설 미보유	91,879
	50,000이상 ～100,000미만	침출수처리시설 보유	157,616
		침출수처리시설 미보유	105,077
	100,000이상 ～500,000미만	침출수처리시설 보유	187,333
		침출수처리시설 미보유	124,888
	500,000이상	침출수처리시설 보유	207,129
		침출수처리시설 미보유	138,086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 (톤/일)	사료화	30미만	39,433
		30이상～50미만	49,767
		50이상～100미만	60,101
		100이상～150미만	70,434
		150이상	80,768
	퇴비화	30미만	48,368
		30이상～50미만	63,249
		50이상～100미만	78,129
		100이상～150미만	93,010
		150이상	107,890
	혐기성 소화	30미만	56,394
		30이상～50미만	74,168
		50이상～100미만	91,942
		100이상～150미만	109,716
		150이상	127,490

시설구분	시설규모별		기본진단비용(천원)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 (톤/일)	감량화 (사료원료)	30미만	35,980
		30이상～50미만	44,867
		50이상～100미만	53,754
		100이상～150미만	62,641
		150이상	71,528
	감량화 (비료원료)	30미만	36,226
		30이상～50미만	45,112
		50이상～100미만	53,999
		100이상～150미만	62,886
		150이상	71,773
	부숙토	30미만	42,172
		30이상～50미만	54,159
		50이상～100미만	66,146
		100이상～150미만	78,133
		150이상	90,120
	지렁이분변토	30미만	35,789
		30이상～50미만	44,676
		50이상～100미만	53,563
		100이상～150미만	62,450
		150이상	71,337
	석회처리	30미만	36,294
		30이상～50미만	45,181
		50이상～100미만	54,068
		100이상～150미만	62,955
		150이상	71,842
	버섯재배	30미만	35,938
		30이상～50미만	44,825
		50이상～100미만	53,712
		100이상～150미만	62,599
		150이상	71,486

비고

1. 진단대행기관은 기본진단 외에 추가적인 진단요구가 있어 진단 내용이 추가되는 경우 이에 대한 소요비용을 추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추가비용은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과 국립환경과학원 고시에 따른 『악취검사기관의 검사수수료』를 준용하여 산정한다.

2. 진단대행기관은 진단완료 후 인쇄본 진단보고서 10부 및 현장조사결과 1부를 신청기관에 제출한다.

3. 소각시설 중 동일부지내 2개 이상의 시설로서 동시에 기술진단을 신청하는 경우, 1개시설(용량이 가장 큰 시설)은 보정률 1로 산정하고 나머지 시설은 산출된 진단비용에 보정율 0.7을 적용하여 진단비용을 산정한다.

4. 매립시설 중 2개소 이상의 진단을 동시 신청할 경우 주 시설(매립면적이 제일 큰 시설)은 보정률 1로 산정하고 나머지 시설은 산출된 진단비용에 보정률 0.5를 적용하여 금액을 산정한다.

5.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이 동일부지내 2개 이상의 시설로서 동시에 기술진단을 신청하는 경우, 1개시설(용량이 가장 큰 시설)은 보정율 1로 산정하고 나머지 시설은 산출된 진단비용에 보정율 0.5을 적용하여 금액을 산정한다.

6. 폐기물 반입정지 및 전기투입 불가 등 소각시설의 재가동이 불가능한 부득이한 사유 발생 시 동 시설에 대한 기술진단비용은 해당 기술진단신청기관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제12조에 따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제5항,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5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1조, 「악취방지법 시행규칙」제13조의2,「폐기물관리법」 제30조에 따른 공공환경시설의 기술진단비용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제25조제7항, 「물환경보전법」 제50조의2 ------------------------ 시행규칙 제71조의3--------------------------------------------------------------------------------------------------.
제3조(재검토기한) 환경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2017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조(재검토기한) ------------------------------------------------------------------------------------- 2025년 7월 1일 ------------------------------ 6월 3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