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재활용가능자원등의 적체 방지 및 안정적 수급관리를 위하여 전국 6개소에 비축시설을 설치ㆍ운영하고 있으나, 재활용가능자원등의 긴급비축이 필요한 경우에도 현행 규정상으로는 한국환경공단이나 수요처에서 비축품목을 매입하거나 공고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비축할 수 없고, 민관공동 비축사업의 보관료를 다른 시설의 보관료 기준을 적용하고 있어 사용료부담 원칙에 맞지 않는 등 그동안 나타난 제도 운영상의 문제점을 개선 보완하여 재활용가능자원 비축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비축의 정의를 실제 비축방식에 맞게 수정함(안 제2조제1호)

나. 긴급비축이 필요한 경우에는 구매없이 비축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시장지원 비축사업’을 신설함(안 제2조제9호의2 및 제8조의3)

다. 민관공동 비축사업의 보관료 기준을 종전에 조달청 비축시설 기준을 적용하던 것을 국유재산법 사용료 기준을 준용하도록 변경함(안 별표 1)

라. 시장지원 비축사업의 표준계약서 서식을 추가함(안 별지 제2호(4)서식)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당사항 없음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환경부고시  제        호

재활용가능자원등의 비축사업 운영규정 고시 일부개정고시안

재활용가능자원등의 비축사업 운영규정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가격안정을”을 “가격안정과 재활용시장 관리를”로, “보관하는”을 “보관하거나, 제2조제7호에 따른 비축품목 이용업체 또는 제11호에 따른 민간비축사업자로 하여금 보관하게 하는”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9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의2. “시장지원 비축사업”이란 재활용시장 안정화를 위하여 제13조에 따른 재활용시장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비축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비축대상품목을 비축시설에 비축ㆍ관리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8조제6항 중 “별지 제7호”를 “별지 제7호서식”으로 한다.

제8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3(시장지원 비축) ① 공단 이사장은 재활용가능자원등의 적체 등 긴급상황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다른 비축사업을 통한 비축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재활용가능자원등에 대해서는 제2조제7호에 따른 비축품목 이용업체가 비축시설에 비축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축을 하기 위해서는 제13조에 따른 재활용시장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심의를 사후보고로 대체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재활용품 비축사업의 운영은 제8조를 준용한다.

제9조제2항 중 “별지 제1호의서식”을 “별지 제1호서식”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별표1”을 “별표 1”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별표2”를 “별표 2”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별표3”을 “별표 3”으로 한다.

제19조 중 “2024년”을 “2025년”으로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비축시설 보관료

구 분	보관관리비	시설사용료
실내비축 (창고)	“조달청 민관공동 비축물자 보관관리비 및 시설사용료 요율”(조달청 고시)에 따른 보관관리비 기준을 준용한다.	「국유재산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른 사용요율과 사용료 산출방법을 준용한다. (소상공인, 중소기업 등에 대해 적용되는 감면율을 포함한다)
실외비축 (야적장)

비고 : 시설사용료 산정을 위한 재산가액은 비축시설 전체의 재산가액을 합산하여 적용한다.

■ 재활용가능자원등의 비축사업 운영규정 [별지 제2호서식]

표준계약서

1. 환매조건부 계약

[별지 제2호 서식(1)]
환매 조건 비축 표준계약서							계약번호 제 호
							공고번호 제 호
계약자	비축사업 실시기관		비축사업실시기관장 또는 계약담당자 성명
	환매 계약 상대자		상호명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대표자				계좌번호
계약내용	비축품목 명							분류품목 명
	비축목표량							비축대상품 규격
	비축 기간		. . . ~ . . . ( )일
	비축 장소
	비축품 입고일		. . .					환매 기한		. . .
	환매 가격		금 원정(￦ )
	계약보증금		금 원정(￦ )				지연배상금률					%
	지원 자금		비축자금		%	경비	임차료 %, 운송비 %, 상하차비 %
	보관 관리		- 계약상대자(사업체)의 책임 하에 창고 입출고 관리 및 재고 보관 관리 - 정부 비축시설 이용 시 공단에서 창고 관리 - 수분감량 등으로 인한 재고부족 발생 또는 부패 등으로 인한 손망실 시 계약상대자(사업체) 책임
비축사업실시기관 계약담당자와 환매 조건 비축 계약상대자는 붙임의 계약문서에 의하여 위 재활용 가능 자원에 대한 환매 조건 비축 대한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히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확약하며, 이 계약의 증거로서 계약서를 작성하여 당사자가 기명날인한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붙임서류: 1. 환매조건부 비축 계약 일반조건 1부 2. 환매조건부 비축 계약 특수조건 1부 3. 비축대상 품목 규격 및 내용서 1부 4. 비축자금 지원 및 경비 산출내역서 1부 . . . 비축사업실시기관 계약담당자 : (인) 환매 조건 비축 계약상대자 : (인)
비축대상품목 내역서
	품명	규격		수량			평균단가		비축자금지원금액
				kg			원/kg		원

2. 민관공동 비축계약

[별지 제2호 서식(2)]
민관 공동 비축 표준계약서							계약번호 제 호
							공고번호 제 호
계약자	비축사업 실시기관		비축사업실시기관장 또는 계약담당자 성명
	민관 공동 비축 계약 상대자		상호명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대표자				계좌번호
계약내용	비축폼목 명							품목분류 명
	비축목표량							비축대상품 규격
	비축 기간		. . . ~ . . . ( )일
	비축 장소
	비축품 입고일		. . .					방출 기한		. . .
	계약보증금		금 원정(￦ )				지연배상금률					%
	지원 자금		매입자금	%		경비	임차료 %, 운송비 %, 상하차비 %
	보관관리		- 수분감량 등으로 인한 재고부족 발생 또는 부패 등으로 인한 망실 시 계약상대자(사업자) 책임
비축사업실시기관 계약담당자와 민관 공동 비축 계약상대자는 붙임의 계약문서에 의하여 위 재활용 가능 자원에 대한 민관 공동 비축 대한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히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확약하며, 이 계약의 증거로서 계약서를 작성하여 당사자가 기명날인한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붙임서류: 1. 민관 공동 비축 계약 일반조건 1부 2. 민관 공동 비축 계약 특수조건 1부 3. 비축대상 품목 규격 및 내용서 1부 4. 비축자금 지원 및 경비 산출내역서 1부 20 년 월 일 비축사업실시기관 계약담당자 : (인) 민간공동 비축 계약상대자 : (인)
비축대상품목 내역서
	품명	규격			수량		평균단가		비축자금지원금액
					kg		원/kg		원

3. 선매입 조건부 비축계약

[별지 제2호 서식(3)]
선매입 조건부 비축 계약서						계약번호 제 호
계약자	비축사업 실시기관		한국환경공단 이사장
	계약 상대자		상호명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대표자			계좌번호
계약내용	비축폼목 명					품목분류 명
	비축목표량					비축대상품 규격
	비축 기간		. . . ~ . . . ( )일
	비축 장소
	비축품 입고일		. . .			방출 기한		. . .
	지원 자금		임차료 %, 운송비 %, 상하차비 %
	보관관리		- 수분감량 등으로 인한 재고부족 발생 또는 부패 등으로 인한 망실 시 계약 상대자(사업체) 책임 - 보관물품에 의한 화재 발생시 계약 상대자(사업체) 책임으로 발화ㆍ인화물질을 선별하여 반입하고, 수분을 최소화하여야 함
비축사업실시기관 계약담당자와 선매입 조건부 비축 계약상대자는 붙임의 계약문서에 의하여 위 재활용 가능 자원에 대한 선매입 조건부 비축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히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확약하며, 이 계약의 증거로서 계약서를 작성하여 당사자가 기명날인한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붙임서류: 1. 선매입 조건부 비축 계약 특수조건 1부 2. 선매입 조건부 비축 계약에 따른 비용지원 방침 1부 3. 선매입 거래 계약서 1부. 년 월 일 비축사업실시기관 계약담당자 : (인) 선매입 조건부 비축 계약상대자 : (인)
비축대상품목 내역서
	품명	규격			수량	평균단가	비축자금지원금액
					kg	원/kg

4. 시장지원 비축계약

[별지 제2호 서식(4)]
시장지원 비축 표준계약서							계약번호 제 호
							공고번호 제 호
계약자	비축사업 실시기관		비축사업실시기관장 또는 계약담당자 성명
	계약 상대자		상호명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대표자				계좌번호
계약내용	비축품목 명							분류품목 명
	비축목표량							비축대상품 규격
	비축 기간		. . . ~ . . . ( )일
	비축 장소
	비축품 입고일		. . .					방출 기한		. . .
	지원 자금		비축자금		%	경비	임차료 %, 운송비 %, 상하차비 %
	보관 관리		- 계약상대자(사업체)의 책임 하에 창고 입출고 관리 및 재고 보관 관리 - 정부 비축시설 이용 시 공단에서 창고 관리 - 수분감량 등으로 인한 재고부족 발생 또는 부패 등으로 인한 손망실 시 계약상대자(사업체) 책임 - 보관물품에 의한 화재 발생시 계약 상대자(사업체) 책임으로 발화ㆍ인화물질을 선별하여 반입하고, 수분을 최소화하여야 함
비축사업실시기관 계약담당자와 비축 계약상대자는 붙임의 계약문서에 의하여 위 재활용 가능 자원에 대한 시장지원 비축 대한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히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확약하며, 이 계약의 증거로서 계약서를 작성하여 당사자가 기명날인한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붙임서류: 1. 시장지원 비축 계약 일반조건 1부 2. 시장지원 비축 계약 특수조건 1부 3. 품목 규격 및 내용서 1부 4. 비축자금 지원 및 경비 산출내역서 1부 년 월 일 비축사업실시기관 계약담당자 : (인) 시장지원 비축 계약상대자 : (인)
비축대상품목 내역서
	품명	규격		수량			평균단가		비축자금지원금액
				kg			원/kg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