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규정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일부 용어를 현행화하고, 국가와 지자체 대등하고 협력적인 관계를 반영하여 자구를 수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일부 용어 현행화(모사전송→ 팩스) (안 제4조제1항)

나. 국가와 지자체의 관계를 대등하게 하기 위해 ‘보고’ 의무에서 ‘제출’ 방식으로 변경(안 제12조)

다. 일부 용어 현행화(모사전송→ 팩스) 및 작성방법 명확화 (안 별지 제1호, 5호서식)

라. 행정체계 개편에 따른 행정구역 명칭 현행화* (안 별지 제6호 서식)

* 강원도 → 강원특별자치도, 전라북도 → 전북특별자치도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당사항 없음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환경부 고시  제        호

환경오염행위 신고 및 포상금 지급 규정 일부개정안

환경오염행위 신고 및 포상금 지급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모사전송”을 “팩스”로 한다.

제12조의 제목 “(보고)”를 “(운영현황 등 제출 및 보고)”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전단 중 “보고”를 “제출”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실적보고”를 “실적 제출 자료”로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환경오염행위 신고․접수 및 처리대장

연번	신고 일자	신고 방법	신고인		신고내용	처리내용			포상금지급액 (지급일자)	비 고 (1심 선고 확인 등)
			성명	연락처		현지 확인일자	조사결과	회신일자

주) 신고방법은 환경신문고(128), 일반전화, 인터넷, 팩스, 우편, 직접방문, 기타 등으로 기재

주) 조사결과 란에는 위반법규, 위반내용 등을 기재

<별지 제5호 서식>

환경오염행위 신고 및 포상금제도 운영현황

(20△△  . △ 분기)

1. 환경오염행위 신고 처리현황

가. 분야별 처리현황

(단위 : 건수)

구 분	계	대 기	수 질	폐 기 물		기 타
				사업장폐기물	생활폐기물
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나. 신고방법에 의한 분류

(단위 : 건수)

구 분	계	전 화	팩스	컴퓨터 통 신	엽서ㆍ 편지	직접방문	기 타
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다. 신고내용 조사결과

(단위 : 건수)

구 분	계	신고내용 조사결과 분석					순수고발 (병과)
		행정처분	개선권고	위반사실 미발견	개인이해	허위신고
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주) 환경오염행위 신고처리 현황은 이첩건수는 제외하고, 자체 최종처리 건수만 기재

2. 포상금 예산 집행실적(생활폐기물 투기·소각 제외)

가. 환경오염행위 포상금 집행현황

(단위 : 건수, 천원)

구 분	예산액	집 행 액		집행잔액	익년도 예산액주)
		건수	지급액
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주) 익년도 예산액은 4분기 운영현황 제출 시에만 기재

나. 분야별 현황

구 분		계	대 기	수 질	폐기물	비고
계	건 수
	지급액
1분기	건 수
	지급액
2분기	건 수
	지급액
3분기	건 수
	지급액
4분기	건 수
	지급액

3. 환경오염행위 신고 및 포상금제도 홍보실적

가. 동영상 등 홍보자료 제작ㆍ배포

구 분	동영상 제 작 (o편, 방영횟수)	신고엽서 (회, 매)	팜플렛 (회, 매)	기관 소식지 (회, 기관수)	홍보물품 (종, 개)
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나. 대중매체 등을 활용한 홍보실적

구 분	신문 (회)	TV (회)	전광판 (개소)	현수막 (개소)	지하철 (회/일, 일수)	버스 (00대, 일수)
계					00회/일, 00일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 1) 신문, TV 홍보실적 : 언론기관명, 게시일자, 게시내용 별도 작성

2) 전광판 홍보실적 : 전광판 위치, 광고일수, 1일 표출횟수 별도 작성

라. 환경오염행위 신고 우수사례(6하 원칙에 따라 작성)

<별지 제6호 서식>

전문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자료
1. 제출기관
제출기관명					사업자등록번호
담당자 성명					제출기관 연락처
2. 전문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자료 (단위 : 원)
신고자 성 명	신 고 자 주민등록번호		신고포상금 지급자료				기타소득 원천징수자료
			신고 건수	지급 건수		지급액	건수	지급액	소득세

작  성  요  령

1. 제출대상기관 : 지방자치단체

시․도지사는 포상금 지급기관의 포상금 지급자료를 취합하여 작성․제출

※ 지방자치단체 :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경기도, 강원특별자치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북특별자치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

2. 신고포상금 지급자료 작성대상

신고인별 신고 건수가 2건 이상이면서 포상금 지급액이 3백만원 이상인 자료

※ 신고포상금 :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환경법위반행위에 대하여 신고인에게 지급한 포상금

3. 기타소득 원천징수자료 작성대상

신고포상금 지급자료 중  “법령”에 지급 근거 없이 조례․지침 등에 따라 지급하면서 기타소득 원천징수한 자료

※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한 경우 “해당없음” 표시

4. 작성대상기간 및 제출시기

전년도 지급분을 매년 1월 말일까지

5.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 제공 동의 필요

6. 제출하실 곳：국세청(개인납세국 소득세과)

신ㆍ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환경오염행위 신고방법 및 접수) ① 환경오염행위를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6하 원칙에 따라 환경신문고(128), 일반전화, 모사전송, 우편, 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신고한다.	제4조(환경오염행위 신고방법 및 접수) ① ------------------------------------------------------------------- 팩스-----------------------------------.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12조(보고) ① 시ㆍ도지사는 “환경오염행위 신고 및 포상금제도 운영현황”을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매 분기 익월 10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4분기의 실적보고는 전분기 실적을 포함하여 연간기준으로 작성한다.	제12조(운영현황 등 제출 및 보고) ① ---------------------------------------------------------------------------------- 제출---------. ------------- 실적 제출 자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