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별 제□개정이유서

1. 개정 이유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개정(’24.2.6, 시행 ’25.8.7)으로 유해화학물질 등의 정의 규정이 변경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 살생물제의 변경승인 신청 등을 위해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중 최초 승인신청 및 신고를 처리하면서 처리기관이 이미 보유하고 있는 자료의 제출을 생략하고, 살생물물질·제품의 정보공개 항목에 제조시설 소재지를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를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개정사항 반영(안 제4조, 제7조, 제7조의2, 제24조, 제26조, 제28조 개정)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개정(’24.2.6, 시행 ’25.8.7)으로 ‘유해화학물질’ 정의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기존 적용 범위와 동일하게 연계 조문을 변경

나. 변경승인신청 등 제출서류 간소화(안 제5조, 제11조, 제12조, 제15조, 제17조, 제22조, 제23조, 제31조 및 별지 제3호, 제14호, 제15호, 제18호의2, 제19호, 제25호, 제35호서식 개정)

1) 승인받은 살생물물질, 살생물제품 및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변경승인신청 또는 변경신고 시 최초 승인신청 또는 신고를 처리하면서 처리기관이 이미 보유하고 있는 자료의 제출을 면제

2) 다만, 권리·의무 승계와 관련된 변경신고 등에 대하여는 현행 유지

다. 정보공개 항목 추가(안 제28조 개정)

살생물제 승인범위를 제3자가 명확히 확인할 수 있도록 정보공개 항목에 제조시설 소재지를 추가

3.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해당사항 없음

4. 입법효과

○ 관계 법령 개정사항 반영 및 민원인 제출서류 간소화

5. 그 밖의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