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화학제품안전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

1. 개정이유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개정(’24.2.6, 시행 ’25.8.7)으로 유해화학물질 등의 정의 규정이 변경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 살생물제의 변경승인 신청 등을 위해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중 최초 승인신청 및 신고를 처리하면서 처리기관이 이미 보유하고 있는 자료의 제출을 생략하고, 살생물물질·제품의 정보공개 항목에 제조시설 소재지를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를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개정사항 반영(안 제4조, 제7조, 제7조의2, 제24조, 제26조, 제28조 개정)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개정(’24.2.6, 시행 ’25.8.7)으로 ‘유해화학물질’ 정의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기존 적용 범위와 동일하게 연계 조문을 변경

나. 변경승인신청 등 제출서류 간소화(안 제5조, 제11조, 제12조, 제15조, 제17조, 제22조, 제23조, 제31조 및 별지 제3호, 제14호, 제15호, 제18호의2, 제19호, 제25호, 제35호서식 개정)

1) 승인받은 살생물물질, 살생물제품 및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변경승인신청 또는 변경신고 시 최초 승인신청 또는 신고를 처리하면서 처리기관이 이미 보유하고 있는 자료의 제출을 면제

2) 다만, 권리·의무 승계와 관련된 변경신고 등에 대하여는 현행 유지

다. 정보공개 항목 추가(안 제28조 개정)

살생물제 승인범위를 제3자가 명확히 확인할 수 있도록 정보공개 항목에 제조시설 소재지를 추가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ㆍ폐지 등, 없음

환경부령  제        호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제2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내지 제9호에 따른 물질

제5조제4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확인결과서 사본(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관리 정보망으로 확인결과를 제출한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제5조제6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안전기준 적합확인 신고증명서(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관리 정보망으로 확인결과를 제출한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다만, 법 제10조제4항에 따라 신고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제형이나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나 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권리ㆍ의무를 승계하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없다)

제7조제1항 중 “유해화학물질”을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내지 제9호에 따른 물질”로 한다.

제7조의2제2항 중 “유해화학물질”을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내지 제9호에 따른 물질”로 한다.

제11조제1항제2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돌려주어야”를 “통지하여야”로 한다.

제12조제1항제2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돌려주어야”를 “통지하여야”로 한다.

제15조제1항제3호를 삭제한다.

제17조제1항제3호를 삭제한다.

제22조제1항제2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돌려주어야”를 “통지하여야”로 한다.

제23조제1항제2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돌려주어야”를 “통지하여야”로 한다.

제24조제1항 중 “유해화학물질”을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내지 제9호에 따른 물질”로 한다.

제26조제2항제7호 중 “유해화학물질”을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내지 제9호에 따른 물질”로 한다.

제28조제1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살생물물질의 제조시설 소재지

제28조제2항제3호 중 “유해화학물질”을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내지 제9호에 따른 물질”로 하고, 같은 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살생물제품의 제조시설 소재지

제31조제1항 후단을 삭제한다.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 별지 제13호서식, 별지 제14호서식, 별지 제15호서식, 별지 제18호의2서식, 별지 제19호서식, 별지 제21호서식, 별지 제24호서식, 별지 제25호서식, 별지 제35호서식 및 별지 제48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5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살생물물질 및 살생물제품의 정보공개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에 승인받은 살생물물질 및 살생물제품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안전기준 적합확인	[ ] 신고서
[ ] 변경신고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고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25일 이내
① 신고인	상호(명칭)	법인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전자우편: )
소재지(사업장) (전화번호: ) (팩스번호: )
② 수탁자	상호(명칭)	법인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전자우편: )
소재지(사업장) (전화번호: ) (팩스번호: )
제조방식	[ ] 주문자 상표부착 제조(OEM) [ ] 주문자 개발 제조(ODM) [ ] 기타(제조방식 설명)
신고 대상 제품	제조ㆍ수입	[ ] 제조 [ ] 수입	품목
제품명	용도
제형	중량ㆍ용량ㆍ매수
제조국명 (수입의 경우)	제조회사명 (수입의 경우)
신고번호 (갱신의 경우)	유효기간 (갱신의 경우)
그 밖의 신고사항(제품출시예정일 등, 변경신고의 경우에는 변경사항)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 제10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 ] 제10조제5항
[ ] 제5조제4항	에 따라 위와 같이 안전기준 적합확인 사항을	[ ] 신고	합니다.
[ ] 제5조제6항	[ ] 변경신고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첨부서류	1. 신고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확인결과서 사본(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관리 정보망으로 확인결과를 제출한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나. 제품의 사진 및 설명서 등의 제품정보에 관한 서류 다. 함유물질의 성분, 배합비율 및 용도에 관한 서류 라.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제8항 각 호의 사항을 표시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표시견본 마.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항제6호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효과ㆍ효능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제3항제6호의 사항을 신고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2. 변경신고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안전기준 적합확인 신고증명서(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관리 정보망으로 확인결과를 제출한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다만, 법 제10조제4항에 따라 신고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제형이나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나 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권리‧의무를 승계하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없다) 나.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없음
작성방법
1. ① 신고인란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확인신청서의 신청인과 동일해야 합니다. 2. ② 수탁자란은 제품을 위탁제조 방식으로 제조하는 경우에 작성하며, 신고인이 위탁자인 경우 수탁자 정보를 적되, 수탁자란에 작성해야 할 수탁자 정보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별지에 작성하여 첨부합니다.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	접수		□	신고내용 확인		□	신고증명서 작성		□	신고증명서 발급
신고인			처리기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앞쪽)

승인번호   제    호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승인통지서

승인받은 자

상호(명칭)

법인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전자우편:                 )

대표자 주소

제조ㆍ보관시설 소재지

(전화번호:                 )

(팩스번호:                 )

구분

[  ] 제조자  [  ]수입자

제품명

품목

제형

용도

함유물질 및 그 분량

효과ㆍ효능

용법ㆍ용량

사용상의 주의사항

중량ㆍ용량ㆍ매수

저장방법 및 유통기한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제6항,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9항에 따라 위와 같이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승인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화학물질안전원장	직인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뒤쪽)
변경사항
변경일자	내용	확인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살생물물질 승인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신청인	상호(명칭)	법인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전자우편: )
소재지(사업장) (전화번호: ) (팩스번호: )
구분	[ ] 제조자 [ ] 수입자 [ ] 법 제54조의2에 따라 선임된 자
구분	제조ㆍ수입	[ ] 제조 [ ] 수입
제출방법	[ ] 공동제출 [ ] 개별제출
신규승인ㆍ재승인	[ ] 신규승인 [ ] 재승인
신청정보	살생물물질명
고유번호 (CAS No. 등)	분자식
살생물제품유형
살생물물질 용도
제조시설 소재지
재승인 신청정보	기존 승인번호	유효기간
공동제출	대표자	상호(명칭)	법인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전자우편: )
소재지(사업장) (전화번호: ) (팩스번호: )
구성원	상호(명칭)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연락처
공동 제출 자료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 제1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2항에
[ ] 제13조제3항
따라 위와 같이 살생물물질의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화학물질안전원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첨부서류	1. 살생물물질의 화학적 조성 등 식별정보 2. 살생물물질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자료 가. 물리ㆍ화학적 또는 생물학적 특성 나. 살생물물질의 용도, 주요 노출경로, 노출형태 등 노출정보 다. 인체ㆍ동물 및 환경에 대한 유해성ㆍ위해성 정보 라. 효과ㆍ효능 마. 분류 및 표시 바. 취급상 주의사항 및 폐기방법 사. 국내외 사용 및 규제정보 3. 살생물물질의 제조에 사용되는 원료 및 제조 공정 4. 살생물물질의 안전성에 관한 종합 자료 5.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가. 살생물물질 승인기준의 일부 또는 전부를 완화하여 적용받으려는 경우:「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나. 살생물물질의 제조를 위탁하는 자가 신청하는 경우: 위탁계약서 사본 등 위탁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다.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자료의 개별 제출에 대한 확인을 받은 경우: 물질승인 신청자료 개별제출 확인서 라. 자료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제출을 면제받으려는 경우:「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마.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제5항에 따른 확인을 받은 경우: 척추동물시험자료 사용 부동의 확인결과서 사본 바. 이전의 물질승인을 신청할 때 이미 제출한 자료와 내용이 동일한 경우: 해당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수수료 신규승인: 200,000원 (중기업은 100,000원 소기업은 40,000원) 재승인: 100,000원 (중기업은 50,000원 소기업은 20,000원)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사업자등록증명(개인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 중 제1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해당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수 및 검토		□	평가		□	위원회 심의		□	승인통지서 발급
신청인				처리기관: 화학물질안전원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

(앞쪽)

승인번호 제    호

살생물물질 승인통지서

승인받은 자

상호(명칭)

법인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전자우편:                 )

주소

(전화번호:                 )

(팩스번호:                 )

구분

[  ] 제조자  [  ]수입자  [  ] 법 제54조의2에 따라 선임된 자

살생물물질의 명칭

(고유번호)

살생물제품유형

순도 범위

살생물물질의 사용자 범위

살생물물질 승인의 유효기간

살생물물질의 용도

불순물의 특성 및 함량 범위

제조시설 소재지

제조 공정 등 제조방법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4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9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살생물물질의 승인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화학물질안전원장	직인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변경승인 또는 변경신고
변경일자	내용	확인

■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
물질승인 변경승인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90일(「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7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180일)
신청인	상호(명칭)	법인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전자우편: )
소재지(사업장) (전화번호: ) (팩스번호: )
변경사항	변경 전	변경 후
수입자	상호(명칭)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수입국
수탁자	상호(명칭)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사업장 소재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 본문,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에 따라 살생물물질 승인에 대한 변경승인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화학물질안전원장 귀하
첨부서류	1.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살생물물질의 제조를 위탁한 자가 신청하는 경우: 위탁계약서 사본 등 위탁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수수료 50,000원 (중기업은 25,000원, 소기업은 10,000원)
작성방법
1.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4조의2에 따라 선임된 자가 신청하는 경우 신청인란에는 선임된 자의 정보를 적고, 수입자란에는 수입자의 정보를 적습니다. 2. 살생물물질의 제조를 위탁한 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수탁자란에 수탁자의 정보를 적습니다.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	변경사항이 기재된 통지서 작성	□	통지서 발급
신청인		처리기관: 화학물질안전원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

[  ] 물질승인

[  ] 제품승인

변경신고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고인이 적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10일

신고인

상호(명칭)

법인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전자우편:               )

소재지(사업장)                                                       (전화번호:               )

(팩스번호:               )

변경사항

변경 전

변경 후

수입자

상호(명칭)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수입국

수탁자

상호(명칭)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사업장 소재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 제15조 단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 ] 제12조제1항

에

[ ] 제23조 단서

[ ] 제23조제1항

따라

[  ] 살생물물질

승인사항의 변경을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  ] 살생물제품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화학물질안전원장  귀하

첨부서류

1.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살생물물질ㆍ제품의 제조를 위탁한 자가 신청하는 경우: 위탁계약서 사본 등 위탁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수수료

없음

작성방법

1.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4조의2에 따라 선임된 자가 신고하는 경우 신고인란에는 선임된 자의 정보를 적고, 수입자란에는 수입자의 정보를 적습니다.

2. 살생물물질 또는 살생물제품의 제조를 위탁한 자가 신고하는 경우에는 수탁자란에 수탁자의 정보를 적습니다.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

접수

□

검토

□

변경사항이 기재된

통지서 작성

□

통지서 발급

신고인

처리기관: 화학물질안전원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의2서식]
물질승인 신청계획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제출인이 적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제출인	상호(명칭)	법인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전자우편: )
주소 (전화번호: ) (팩스번호: )
구분	[ ] 제조자 [ ] 수입자 [ ] 제54조의2에 따라 선임된 자 법 제54조의2에 따라 선임된 자
제출사항	제조ㆍ수입	[ ] 제조 [ ] 수입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의 명칭
고유번호(CAS No. 등)
살생물제품유형
기존살생물물질 제조ㆍ수입신고 접수번호
승인유예기간 종료일	물질승인 신청 예정일
수입자	상호(명칭)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수입국
수탁자	상호(명칭)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사업장 소재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물질승인 신청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서명 또는 인) 화학물질안전원장 귀하
첨부서류	1.「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물질승인 신청자료별 작성을 위한 구체적인 일정과 방법에 관한 서류 2. 살생물물질의 제조를 위탁한 자가 신청하는 경우: 위탁계약서 사본 등 위탁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수수료 없음
작성방법
1.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4조의2에 따라 선임된 자가 제출하는 경우 신청인란에는 선임된 자의 정보를 적고, 수입자란에는 수입자의 정보를 적습니다. 2. 살생물물질의 제조를 위탁한 자가 제출하는 경우에는 수탁자란에 수탁자의 정보를 적습니다.
처리절차
계획서 작성	□	접수	□	검토
제출인		처리기관: 화학물질안전원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서식]
물질승인 신청자료 개별제출 확인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신청인	상호(명칭)	법인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전자우편: )
소재지(사업장) (전화번호: ) (팩스번호: )
구분	[ ] 제조자 [ ] 수입자 [ ] 제54조의2에 따라 선임된 자 법 제54조의2에 따라 선임된 자
신청사항	기존살생물물질의 명칭
고유번호(CAS No. 등)	살생물제품유형
화학적 조성
제조(수입)량
상세 용도
개별제출 사유	[ ] 영업비밀 공개로 상당한 손실 발생	[ ] 개별제출로 비용절감 가능
[ ] 분류 및 표시 상이	[ ] 동일한 자료 선택에 대한 이견
구체적 사유
개별제출 자료의 범위
수입자	상호(명칭)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수입국
수탁자	상호(명칭)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사업장 소재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 ] 제조 [ ] 수입	물질승인 신청자료의 개별제출에 대한 확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화학물질안전원장 귀하
첨부서류	1.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제4항 각 호에 따른 개별제출 사유에 해당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살생물물질의 제조를 위탁한 자가 신청하는 경우: 위탁계약서 사본 등 위탁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수수료 없음
작성방법
1.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4조의2에 따라 선임된 자가 신청하는 경우 신청인란에는 선임된 자의 정보를 적고, 수입자란에는 수입자의 정보를 적습니다. 2. 살생물물질의 제조를 위탁한 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수탁자란에 수탁자의 정보를 적습니다.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	확인서 작성	□	확인서 발급
신청인		처리기관: 화학물질안전원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
살생물제품 승인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신청인	상호(명칭)				법인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전자우편: )
	소재지(사업장) (전화번호: ) (팩스번호: )
	구분	[ ] 제조자 [ ] 수입자 [ ] 제54조의2에 따라 선임된 자 법 제54조의2에 따라 선임된 자
구분	제조ㆍ수입	[ ] 제조 [ ] 수입
	신규승인ㆍ재승인	[ ] 신규승인 [ ] 재승인
신청정보	제품명				살생물제품유형
	제형				유통기한
	표준사용량				사용방법
	제조시설 소재지
재승인 신청정보	기존 승인번호
	유효기간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 제2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항에
				[ ] 제21조제3항
따라 위와 같이 살생물제품의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화학물질안전원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첨부서류	1. 살생물제품에 함유된 물질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자료 가. 살생물제품에 함유된 살생물물질을 포함한 모든 물질의 성분, 배합비율, 사용 목적 및 용도 나. 살생물제품에 함유된 살생물물질의 공급자명 및 주소 다. 제품에 함유된 나노물질의 명칭, 사용목적 및 용도(나노물질을 의도적으로 함유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살생물제품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자료 가. 물리ㆍ화학적 또는 생물학적 특성 나. 살생물제품의 용도, 주요 노출경로, 노출형태 등 노출정보 다. 인체ㆍ동물 및 환경에 대한 유해성ㆍ위해성 정보 라. 효과ㆍ효능 마. 분류ㆍ표시 및 포장 바. 사용상 주의사항 및 폐기방법 사. 국내외 사용 및 규제정보 3. 살생물제품의 제조에 사용되는 원료 및 제조 공정 4.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제2항제6호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 안전용기 또는 포장의 사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5.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제7항에 따른 제조ㆍ보관시설의 설치ㆍ운영 계획 또는 현황 6. 살생물제품의 안전성에 관한 종합 자료 7.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가. 살생물제품 승인 기준의 일부 또는 전부를 완화하여 적용받으려는 경우:「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나. 살생물제품의 제조를 위탁하는 자가 신청하는 경우: 위탁계약서 사본 등 위탁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다. 자료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제출을 면제받으려는 경우:「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라.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제5항에 따른 확인을 받은 경우: 척추동물시험자료 사용 부동의 확인결과서 사본 마. 이전의 제품승인을 신청할 때 이미 제출한 자료와 내용이 동일한 경우: 해당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수수료 신규승인: 200,000원 (중기업은 100,000원 소기업은 40,000원) 재승인: 100,000원 (중기업은 50,000원 소기업은 20,000원)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사업자등록증명(개인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 중 제1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해당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수 및 검토		□	평가		□	위원회 심의		□	승인통지서 발급
신청인				처리기관: 화학물질안전원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

살생물제품 승인통지서

(앞쪽)

승인받은 자

상호(명칭)

법인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전자우편:               )

소재지(사업장)

(전화번호:               )

(팩스번호:               )

구분

[  ] 제조자    [  ] 수입자    [  ] 법 제54조의2에 따라 선임된 자

살생물제품명

승인번호

제            호

살생물제품유형

승인 유효기간

제형

사용대상자 및

사용범위

표준사용량

용도

제조시설

소재지

유통기한

함유된 모든

물질의 성분 및 배합비율

효과ㆍ효능

사용방법

사용상

주의사항

제조방법

살생물물질 공급자명

및 주소

살생물처리

제품 종류 및 사용방법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제22조제6항ㆍ[  ]제2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  ]제21조제10항ㆍ[  ]제24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살생물제품의 승인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화학물질안전원장	직인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변경내용
연월일	내 용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5호서식]
제품승인 변경승인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신청인	상호(명칭)	법인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전자우편: )
소재지(사업장) (전화번호: ) (팩스번호: )
변경사항	제품명
살생물제품유형
함유된 물질의 성분 및 배합비율
제형
효과ㆍ효능	용도
사용대상자 및 사용범위
표준사용량	사용방법
유통기한
사용상 주의사항
살생물처리제품의 종류 및 사용방법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본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제1항에 따라 살생물제품 승인에 대한 변경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화학물질안전원장 귀하
첨부서류	1.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50,000원 (중기업은 25,000원, 소기업은 10,000원)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	변경사항이 기재된 통지서 작성	⇒	통지서 발급
신청인		처리기관: 화학물질안전원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5호서식]
자료 보호기간 연장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15일
신청인	상호(명칭)	법인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전자우편: )
소재지(사업장) (전화번호: ) (팩스번호: )
신청사항	자료 보호기간 연장 신청 내용 및 사유
자료 보호기간 연장신청 대상 자료 목록
수입자	상호(명칭)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수입국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자료 보호기간의 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화학물질안전원장 귀하
		수수료 없음
작성방법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4조의2에 따라 선임된 자가 신청하는 경우 신청인란에는 선임된 자의 정보를 적고, 수입자란에는 수입자의 정보를 적습니다.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	결재	□	통지
신청인		처리기관: 화학물질안전원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8호서식]
국외제조자에 의한				[ ] 선임		사실 신고서
				[ ] 해임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고인이 적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7일
신고인 (선임된 자 또는 해임된 자)		상호(명칭)			법인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전자우편: )
		소재지(법인) (전화번호: , 팩스번호: )
국외제조자		상호(명칭)			제조국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전자우편: )
		소재지(사업장) (전화번호: , 팩스번호: )
국내 수입자		상호(명칭)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전자우편: )
		소재지(사업장) (전화번호: , 팩스번호: )
구분		[ ] 살생물물질 [ ] 살생물제품 [ ] 살생물처리제품
살생물제 정보		살생물물질명ㆍ제품명
		고유번호(CAS No. 등) (살생물물질의 경우)
		살생물제품유형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4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0조제2항
에 따라 국외제조자에 의하여 위 살생물제의 국내 수입자를 갈음하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로
[ ] 선임	된 사실을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 ] 해임
년 월 일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화학물질안전원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첨부서류	1.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선임계약서 또는 해임통보서 사본 등 선임 또는 해임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사업자등록증명(개인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중 제2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해당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작성방법
1. 국내 수입자란은 수입자가 다수인 경우 추가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2. "국외제조사의 소재지(사업장)"란은 국외제조자가 보유한 ‘살생물물질 또는 살생물제품의 제조시설 소재지’에 대한 정보를 작성합니다. 3. "살생물제 정보"란에 살생물물질의 경우 물질명, 고유번호, 살생물제품유형을 작성하며, 살생물제품의 경우 제품명과 살생물제품유형을 작성합니다. 4. 첨부서류 제2호의 선임 또는 해임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에는 신고인, 국외제조자, 국내수입자 및 살생물제 정보 등 신고사항을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처리절차
선임서 또는 해임서 작성			□		접수	□	검토			□	신고증 발급
신고인					처리기관: 화학물질안전원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위해성평가의 방법 및 절차 등) ① ∼ ③ (생 략)	제4조(위해성평가의 방법 및 절차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법 제8조제5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④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해당 제품에 사용된 다음 각 목의 화학물질의 명칭	2. ---------------------------------------
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의 유해화학물질(이하 “유해화학물질”이라 한다)	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내지 제9호에 따른 물질
나.ㆍ다. (생 략)	나.ㆍ다. (현행과 같음)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⑤ㆍ⑥ (생 략)	⑤ㆍ⑥ (현행과 같음)
제5조(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확인 등) ① ∼ ③ (생 략)	제5조(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확인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영 제5조제3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안전기준적합확인신고서 및 첨부서류”란 별지 제3호서식의 안전기준 적합확인 신고서 및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④ ------------------------------------------------------------------------------------------------------------------------------.
1.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확인결과서 사본	1.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확인결과서 사본(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관리 정보망으로 확인결과를 제출한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2. ∼ 5. (생 략)	2. ∼ 5. (현행과 같음)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⑥ 영 제5조제4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안전기준 적합확인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은 안전기준 적합확인 신고증명서의 뒤쪽에 변경사항을 적어 신고인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⑥ ---------------------------------------------------------------------------------------------------------------------------------------. ---------------------------------------------------------------------------------------------.
1. 안전기준 적합확인 신고증명서	1. 안전기준 적합확인 신고증명서(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관리 정보망으로 확인결과를 제출한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다만, 법 제10조제4항에 따라 신고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제형이나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나 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권리ㆍ의무를 승계하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없다)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⑦ㆍ⑧ (생 략)	⑦ㆍ⑧ (현행과 같음)
제7조(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표시기준 등) ① 법 제10조제8항제3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해당 제품에 사용된 유해화학물질, 중점관리물질 및 살생물물질의 명칭을 말한다.	제7조(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표시기준 등) ① ---------------------------------------------------------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내지 제9호에 따른 물질-------.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7조의2(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정보공개) ① (생 략)	제7조의2(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정보공개) ① (현행과 같음)
② 법 제10조의2제1항제4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해당 제품에 사용된 유해화학물질, 중점관리물질 및 살생물물질의 명칭 등 제품에 표시해야 하는 사항 중 환경부장관이 고시로 정하는 사항을 말한다.	②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내지 제9호에 따른 물질-----------------------------------------.
제11조(물질승인의 변경승인) ① 법 제15조 본문에 따라 물질승인에 대한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물질승인 변경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1조(물질승인의 변경승인) ①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살생물물질 승인통지서	<삭 제>
② 화학물질안전원장은 제1항에 따라 물질승인의 변경승인 신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살생물물질 승인통지서의 뒤쪽에 변경승인 사항을 적어 신청인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다만, 영 제12조제7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90일 이내의 범위에서 1회에 한정하여 본문에 따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 통지하여야 ----.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2조(물질승인의 변경신고) ① 법 제15조 단서에 따라 물질승인에 대한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물질승인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2조(물질승인의 변경신고) ①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살생물물질 승인통지서	<삭 제>
② 화학물질안전원장은 제1항에 따라 물질승인의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살생물물질 승인통지서의 뒤쪽에 변경신고 사항을 적어 신고인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② ---------------------------------------------------------------------------------------------------------------------- 통지하여야 ---.
제15조(물질승인 신청계획서의 제출 등) 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물질승인 신청계획서를 제출하려는 자는 별지 제18호의2서식의 물질승인 신청계획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5조(물질승인 신청계획서의 제출 등) ①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국외제조자가 선임한 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9호서식의 국외제조자에 의한 선임 사실 신고증	<삭 제>
② ∼ ⑥ (생 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제17조(물질승인 신청자료의 개별제출 확인 등) ① 법 제19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물질승인 신청자료를 개별적으로 제출하려는 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물질승인 신청자료 개별제출 확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7조(물질승인 신청자료의 개별제출 확인 등) ①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국외제조자가 선임한 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9호서식의 국외제조자에 의한 선임 사실 신고증	<삭 제>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22조(제품승인의 변경승인) ① 법 제23조 본문에 따라 제품승인에 대한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제품승인 변경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22조(제품승인의 변경승인) ①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살생물제품 승인통지서	<삭 제>
② 화학물질안전원장은 제1항에 따라 제품승인의 변경승인 신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살생물제품 승인통지서의 뒤쪽에 변경승인 사항을 적어 신청인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다만, 살생물제품유형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90일 이내의 범위에서 1회에 한정하여 본문에 따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 통지하여야 ----.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23조(제품승인의 변경신고) ① 법 제23조 단서에 따라 제품승인에 대한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제품승인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23조(제품승인의 변경신고) ①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살생물제품 승인통지서	<삭 제>
② 화학물질안전원장은 제1항에 따라 제품승인의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살생물제품 승인통지서의 뒤쪽에 변경신고 사항을 적어 신고인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② ---------------------------------------------------------------------------------------------------------------------- 통지하여야 ---.
제24조(제품승인의 특례 등) ① 법 제24조제1항제2호다목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물질”이란 유해화학물질 또는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잔류성오염물질을 말한다.	제24조(제품승인의 특례 등) ①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내지 제9호에 따른 물질 -------.
② ∼ ⑦ (생 략)	② ∼ ⑦ (현행과 같음)
제26조(살생물제품의 표시 등) ① (생 략)	제26조(살생물제품의 표시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법 제27조제6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② ---------------------------------------------------------------.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7. 살생물제품에 함유된 유해화학물질 또는 중점관리물질의 명칭	7.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내지 제9호에 따른 물질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28조(살생물물질 및 살생물제품의 정보공개 등) ① 법 제29조제1항제5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28조(살생물물질 및 살생물제품의 정보공개 등) ①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신 설>	3. 살생물물질의 제조시설 소재지
② 법 제29조제2항제5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②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살생물제품에 함유된 유해화학물질 또는 중점관리물질의 명칭	3.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내지 제9호에 따른 물질 -------------
4. ∼ 7. (생 략)	4. ∼ 7. (현행과 같음)
<신 설>	8. 살생물제품의 제조시설 소재지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31조(자료 보호기간의 연장) ① 영 제25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자료 보호기간의 연장을 요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35호서식의 자료 보호기간 연장 신청서를 자료 보호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까지 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종전에 자료 보호기간의 연장 결과를 통지받은 사실이 있으면 자료 보호기간 연장결과 통지서 사본을 함께 첨부해야 한다.	제31조(자료 보호기간의 연장) ① --------------------------------------------------------------------------------------------------------------------------------------------------------. 삭제 <후단 삭제>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