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별 제□개정이유서

1. 개정 이유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개정(’24.2.6, 시행 ’25.8.7)으로 유해화학물질 등의 정의 규정이 변경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개정사항 반영(안 제20조 개정)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개정(’24.2.6, 시행 ’25.8.7)으로 유해화학물질 정의가 삭제됨에 따라, 기존 적용 범위와 동일하게 연계 조문을 변경

3.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해당사항 없음

4. 입법효과

○ 관계 법령 개정사항 반영

5. 그 밖의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