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화학제품안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1. 개정이유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개정(’24.2.6, 시행 ’25.8.7)으로 유해화학물질 등의 정의 규정이 변경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개정사항 반영(안 제20조 개정)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개정(’24.2.6, 시행 ’25.8.7)으로 유해화학물질 정의가 삭제됨에 따라, 기존 적용 범위와 동일하게 연계 조문을 변경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ㆍ폐지 등, 없음

대통령령  제        호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4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내지 제9호에 따른 물질

부      칙

이 영은 2025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0조(제품승인의 변경승인) 법 제23조 본문에서 “살생물제품의 유해성ㆍ위해성 정보, 효과ㆍ효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20조(제품승인의 변경승인)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살생물제품에 함유된 물질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질의 성분 및 배합비율	4. ------------------------------------------------------------------------
가. (생 략)	가. (현행과 같음)
나.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나.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내지 제9호에 따른 물질
다. (생 략)	다. (현행과 같음)
5.ㆍ6. (생 략)	5.ㆍ6.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