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1. 배출저감계획서 변경·수정ㆍ보완 제출 근거와 배출저감계획서 검토결과 공개 및 지역협의체 구성 근거 등 마련 (안 제5조의2, 제5조의3,  제5조의4)

가. 개정 이유

○ 배출저감계획서 작성·제출 대상 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서 작성·제출 및 공개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하는 주체를 환경부장관에서 화학물질안전원장으로 변경

○ 사업장에서 배출량을 먼저 조사한 후에 배출저감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배출저감계획서 제출기한을 당초 4월 30일까지에서 5월 31일까지로 1개월 연장

○ 배출저감계획서 작성 대상물질이 추가되거나 배출저감방안이 변경되는 등 이미 사업장에서 제출한 배출저감계획서에 대하여 새로이 변경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 새로운 배출저감계획서를 작성하지 않고 당초 배출저감계획서를 변경·제출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

○ 배출저감계획서 검토 결과 부적합 통보를 받은 사업장에 대하여 배출저감계획서를 수정·보완하여 정해진 기간 내에 제출하도록 의무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

○ 현행 시행령은 배출저감계획서 검토 결과로 ‘적합’ 통보를 받은 배출저감계획서만 지방자체단체에 제공하도록 하고 있으나,

- 이는 ‘부적합’ 통보를 받은 사업장과의 형평성 문제 및 대국민 정보제공 제한 등의 문제를 유발할 수 있어 ‘부적합’ 검토 결과를 포함한 일체의 결과를 제공하도록 함

○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협의체를 구성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나. 제·개정 내용

○ 배출저감계획서 작성·제출 대상 화학물질 및 배출저감계획서 공개 방법 등을 정하여 고시하는 주체를 환경부장관에서 화학물질안전원장으로 변경(안 제5조의2제1항 및 제8항, 제5조의3 제4항)

○ 배출저감계획서 제출 기한을 4월 30일까지에서 5월 31일까지로 변경(안 제5조의2제3항)

○ 이미 제출한 배출저감계획서에 대하여 변경 사유 발생시, 배출저감계획서를 변경 제출할 수 있는 근거 신설(안 제5조의2제4항)

○ 배출저감계획서 부적합 통보를 받은 경우, 수정·보완하여 제출하도록 근거 신설(안 제5조의2제7항)

○ 화학물질안전원장이 지방자치단체에 제공해야 하는 배출저감계획서를 ‘적합’ 통보를 한 배출저감계획서에서 결과 통보를 한 모든 배출저감계획서로 변경(안 제5조의4제1항)

○ 지방자치단체에서 화학물질 배출저감에 관한 지역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는 근거 신설(제5조의4제4항)

다. 법령 운영 또는 개정검토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해당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 배출저감계획서 작성·제출 화학물질 및 계획서 공개방법 등을 정하여 고시 주체를 변경하여 제도 운영 효율화 도모

○ 배출저감계획서 정보 제공 범위 확대로 국민 건강권 보호를 강화하고 실질적인 배출저감 기대

○ 배출저감계획서 제출 기한 연장과 변경제출 근거 마련으로 사업장의 행정적 부담 완화

○ 지역협의체 구축·운영으로 지역주민과 이해관계자 참여를 촉진하고, 지역별 특성에 맞는 화학물질 배출량 관리 체계 활성화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

2. ‘유해화학물질’ 정의(법 제2조) 개정에 따른 시행규칙 조문 수정(안 제10조, 제11조, 제13조, 제52조, 제53조의2, 제55조)

가. 개정 이유

○ 기존 ‘유독물질 (법 제2조)’ 정의가 삭제되고 ‘인체등유해성물질(인체급성·인체만성유해성물질, 생태유해성물질을 통칭)’로 변경되고, 기존 ‘유해화학물질’ 정의 (법 제2조)는 허가물질·제한물질·금지물질을 제외*하고 인체등유해성물질과 사고대비물질로 국한하는 것으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하위법령 해당 조문에 개정사항을 반영

* 허가물질·제한물질·금지물질은 용도 규제를 하고자 설정·지정하는 것으로 시설관리기준 등을 적용해야 하는 유해화학물질 범위에서 배제 조치

나. 제·개정 내용

○ 기존 ‘유독물질’을 ‘인체등유해성물질’로, ‘허가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또는 사고대비물질’을 ‘사고대비물질’로 개정(안 제10조, 제11조)

○ 기존 ‘유해화학물질’을 ‘유해화학물질, 허가물질, 제한물질 또는 금지물질(유해화학물질 등)’로 개정(안 제13조, 제55조)

○ 용어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조문 수정(안 제52조, 제53조의2)

다. 법령 운영 또는 개정검토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해당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 화학물질의 인체 유해성 및 위해성 등을 고려하여 기존 유독물질을 인체등유해성물질로 세분화하고, 허가물질·제한물질·금지물질의 경우 용도에 중점을 둔 체계로 개편하여 관리 차등화 (기업부담 경감 등)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

3. 금지물질·제한물질·허가물질의 제조·수입·판매 허가 관련 절차 및 기준 규정(안 제14조, 제14조의2, 제15조, 제16조, 제17조, 제52조의2, 제53조)

가. 개정 이유

○ 유해화학물질 정의와 영업허가 등에서 제외된 제한·금지·허가물질에 대해 용도에 따른 관리를 위한 허가·신고 제도의 세부 절차와 기준을 규정하기 위함

나. 제·개정 내용

○ 금지물질과 제한된 용도의 제한물질을 전량 수출하기 위해서 제조·수입하는 경우에 허가신청 시의 제출서류를 규정(안 제14조)

○ 유해화학물질의 영업허가에 의해 기존에 관리되던 제한되지 않은 용도의 제한물질의 취급을 신고하는 것에 대해 행정절차와 제출서류를 규정(안 제14조의2)

○ 허가물질의 제조·수입·사용 신고 절차와 허가물질의 제조·수입·사용의 허가를 받은 자 혹은 신고를 한 자의 변경허가, 변경신고 절차·기준 등 규정(안 제15조, 제52조의2)

○ 당초 제한물질은 제한되지 아니한 용도로 취급할 경우 영업허가를 받아야 했으나, 법 제18조제5항에 개정에 따라 신고로 완화되어 해당 조항을 삭제하고 제한물질 실적보고 의무를 추가함(안 제16조, 제53조)

○ ‘유독물질’에 관한 법 제2조(정의) 개정에 따라 ‘인체등유해성물질’로 조문을 변경함(안 제17조)

다. 법령 운영 또는 개정검토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해당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 금지·제한·허가물질 취급을 용도에 따라 차등을 두는 등 합리화하여 국민 안전을 확보하면서 의무 이행의 효율성을 제고함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

4. 화학사고예방계획서 관련 시행규칙[별표1] 개정사항 반영 및 유해화학물질별 수량기준·취급시설을 화학물질안전원장 고시로 변경(안 제19조)

가. 개정 이유

○ 시행규칙 [별표1]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별표3의2]에 따른 유해화학물질별 수량기준을 화학물질안전원장 고시로 하여 변경함

나. 제·개정 내용

○ 시행규칙 [별표1]의 사항을 반영하여 조문을 개정하고, [별표3의2]를 삭제하고 이를 화학물질안전원장 정하여 고시하는 것으로 변경함(안 제19조제2항 및 제8항)

다. 법령 운영 또는 개정검토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해당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 유해화학물질이 추가될 때마다 법을 개정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므로 화학물질안전원장 고시로 변경하여 사업장 관리 혼선 방지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

5. 취급시설의 설치 및 관리 기준의 특례(안 제21조의2)

가. 개정 이유

○ 모든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에 동일한 설치·관리기준을 적용하는 한계점을 해소하기 위해, 안전성 평가를 통한 설치·관리기준의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 범위를 정비함

나. 제․개정 내용

○「화학물질관리법」제39조에 따른 사고대비물질,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제20조에 따른 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및 생태유해성물질 등 물질을 지정·고시되기 이전부터 해당 물질을 취급해 온 취급시설에 대해 안전성 평가를 통해 취급시설 설치·관리기준을 다르게 적용할 수 있도록 함 (안 제21조의2제1항제1호)

○ 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기준을 적용한 경우와 동등한 안전 수준을 확보할 수 있는 대체기술이 적용되는 경우, 안전성 평가를 통해 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기준을 다르게 적용할 수 있도록 대상에 포함함(안 제21조의2제1항제2호)

다. 법령 운영 또는 개정검토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해당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기술변화에 따른 맞춤형 안전관리를 유도하고 대체기술 적용을 인정함에 따라 제도 이행력 제고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

6. 취급시설의 설치·정기·수시검사 등에 관한 세부사항 구체화·명확화(안 제23조)

가. 개정 이유

○ 법 제24조제2항 및 제3항 개정에 따라 취급시설 설치·정기·수시검사 등에 대하여 그 세부 사항을 정함

나. 제․개정 내용

○ 취급시설에 대한 설치 검사 대상 시설 및 검사 시점을 보다 명확히 하고,

- 사업장이 해당 검사결과를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였던 절차를 검사기관이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개선(안 제23조제1항)

○ 당초 영업허가 대상 여부에 따라 1년 또는 2년을 주기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정기검사를 하였으나, 화학물질 취급량 및 위험도에 따라 적용 주기를 차등화(1～4년)하여 규정함(안 제23조제2항)

○ 2개 이상의 검사기관으로부터 2회 연속 적합통보를 받은 취급시설로서 행정처분 등을 받지 않았거나 화학물질배출저감획서의 배출저감 목표를 성실히 달성한 경우 등 안전관리 우수시설에 대해 정기검사 기한을 1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그 이력을 관리함(안 제23조제3항 및 제4항)

○ 현행 규칙 제23조제3항 및 제4항의 조문 내용을 제5항으로 하여 수시검사 대상과 수시검사를 받아야 할 기점을 명확히 함(안 제23조제5항 및 제6항)

○ 안전진단 결과에 따른 정기검사 면제 기간을 당초 1～2년에서 1～4년으로 차등화함(안 제23조제7항)

○ 당초 사업장이 정기·수시 ‘검사결과신고서’를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였으나, 검사기관이 ‘검사결과통지서’를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개선함(안 제23조제8항)

○ 취급시설검사의 검사결과서 작성방법 등에 대해 당초 환경부장관이 고시하였으나, 화학물질안전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함(안 제23조제9항 및 제10항)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정기검사를 해야 하는 대상 중에서 최하위 규정수량 미만으로 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은 대상에서 제외(안 제23조제12항)

다. 법령 운영 또는 개정검토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해당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 제도 이행수준을 차등화하여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검사 등 제도의 현장 적용성 제고

○ 안전관리 우수시설에 대해 정기검사 주기 1년 연장 등 혜택을 부여하여 기업의 자발적 규제 준수 유도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

7. 취급시설 안전진단 및 자체점검 (안 제24조, 제25조, 제26조)

가. 개정 이유

○ 법 제24조제5항에 따른 안전진단 주기를 취급시설의 위험도에 따라 차등화하고, 안전진단 제외시설을 명확히 하고,

- 안전진단결과보고서 제출자를 당초 사업장에서 검사기관으로 변경하여 기업부담을 경감

○ 별지 제42호의 내용을 반영하여 조문을 수정하고, 취급시설 자체점검 제외시설을 규정함

나. 제․개정 내용

○ 안전진단 주기를 정기검사의 네 번째 주기와 연계하여 구분(4년, 8년, 12년)하고, 하위 규정수량 미만으로 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운반시설 등에 대해 안전진단 적용을 제외(안 제24조제2항 및 제3항)

○ 안전진단결과보고서 제출 절차를 변경함(안 제24조제4항)

○ 법 제24조 인용조항을 변경함(안 제25조)

○ 연구실·학교 등 소관 법률에 따라 자체점검을 시행하는 시설는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취급시설 자체점검 대상에서 제외(안 제26조)

다. 법령 운영 또는 개정검토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해당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 취급량·위험도 등 사고위험에 비례하여 안전진단 주기를 차등화함에 따라 기업의 제도 이행력 제고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

8. 사업장 위험도·취급량에 따라 허가/신고 이원화하여 세부절차 마련(안 제27조, 제28조, 제29조, 제30조, 제31조, 제39조, 제41조, 제54조)

가. 개정 이유

○ 유해화학물질 취급 시 영업허가의 의무를 부여하였으나, 영업신고를 신설하여 사업장의 위험도·취급량에 따라 영업허가와 영업신고 대상을 이원화하였고, 관련 기준과 세부 절차를 규정하고자 함

나. 제․개정 내용

○ 영업신고의 절차를 신설하고 영업신고의 대상을 “화학물질안전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유해화학물질별 수량 기준의 하위규정 수량 미만이면서 최하위규정수량 이상의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취급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자”로 규정함(안 제27조)

○ 영업신고의 절차 신설로 신고증이 추가되고, 허가증과 신고증을 묶어 ‘허가증등’으로 조문을 수정함(안 제28조, 제30조, 제41조)

○ 영업신고의 변경신고에 대해 절차·기준을 신설하고, 영업허가와 영업신고의 구분 기준이 화학물질안전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유해화학물질별 수량 기준이 됨에 따라 영업허가의 변경허가·변경신고 기준을 조정함(안 제29조)

○ 영업신고의 기준을 신설함에 따라 영업허가 등의 면제 대상을 조정함(안 제31조)

○ 영업신고자도 영업자이므로 출입·검사 대상에 포함(안 제54조)

다. 법령 운영 또는 개정검토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해당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 위험도·취급량이 기준 미만인 사업장을 허가 대상에서 신고 대상으로 전환함에 따라, 사업장의 제도 이행과 행정 집행의 효율성 제고 기대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

9. 고지의무 확대에 따른 고지방법 등 마련 및 취급시설 없는 유해화학물질 판매업 신고·변경신고 규정 등 개정(안 제31조의2, 제31조의3, 제31조의4)

가. 개정 이유

○ 법률 개정에 따라 법 제29조의2에 따른 고지의무가 시약판매자에서 유해화학물질등 판매자로 확대됨에 따라 고지 정보 또한 시약에서 유해화학물질등으로 확대하려는 것임

○ 취급시설 없는 유해화학물질 판매업에 대한 신고·변경신고를 규정

나. 제․개정 내용

○ 시약에 규정되어있던 정보 표시위치와 정보요약서의 내용을 유해화학물질등의 용기와 유해화학물질등 정보 요약서로 확대함(안 제31조의2)

○ 유해화학물질 판매업은 영업허가 대상이나, 취급시설 없는 유해화학물질 판매업은 신고 대상으로함(안 제31조의3)

○ 유해화학물질 판매업에서 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이 추가되는 경우 변경신고를 하도록 규정(안 제31조의4)

다. 법령 운영 또는 개정검토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해당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 유해화학물질등 구매자의 취급기준 준수 지원 및 사고예방 기여

○ 취급시설 없는 유해화학물질 판매업자 부담 경감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

10. 유해화학물질관리자 선임기준 개선 및 선임 신고 조문 변경(안 제33조, 제34조)

가. 개정 이유

○ 사업장의 위험도·취급량이 기준 미만인 영업신고자에게 영업에 따른 의무인 유해화학물질관리자 선임을 준수함에 있어 영업허가를 받아야 하는 자와 선임 기준에 차등을 두기 위함

○ 유해화학물질관리자 선임 신고 등에 관한 법 인용조항 변경

나. 제․개정 내용

○ 법 제27조 혹은 제29조의3에 따라 신고를 한 자에게 1명의 유해화학물질관리자를 선임하게 하고,

- 유해화학물질 사용업 허가영업자의 유해화학물질 관리 점검원 추가 선임 기준을 종사자 5백명당 1명에서 5천명당 1명으로 함(안 제33조)

○ 법 제32조(유해화학물질관리자)에 따른 인용조항 수정(안 제34조)

다. 법령 운영 또는 개정검토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해당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 사업장의 제도 이행과 행정 집행의 효율성 제고 기대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

11. 안전교육 전문기관 지정 주체 변경과 점검 후 결과 보고 근거 마련(안 제35조, 제36조, 제37조)

가. 개정 이유

○ 환경부장관이 안전교육 전문기관을 지정·고시하도록 하고 화학물질안전원장이 전문기관에 대한 주기적 확인 결과와 교육계획 적절성을 보고하도록 하여 안전교육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자 함

나. 제․개정 내용

○ 안전교육기관 지정·고시의 주체를 화학물질안전원장에서 환경부장관으로 변경하고 교육장 수용인원 기준을 50명으로 조정(안 제35조제1항)

○ 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안전교육 전문기관의 전문성 등에 대해 주기적인 확인을 한 후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함(안 제35조제4항)

○ 화학물질안전원장이 안전교육 전문기관 교육계획의 적절성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함(안 제36조)

○ [별표 6의2] 신설에 따른 조문 변경(안 제37호)

다. 법령 운영 또는 개정검토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해당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전문기관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여 안전교육의 품질 제고 및 사고 예방 기대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

12. 국내대리인 자격요건 및 신고절차 규정(안 제52조의3)

가. 개정 이유

○ 국외에서 우리나라로 화학물질 수입 시, 국내 수입자는 법 제9조에 따른 화학물질 확인, 법 제18조에 따른 허가물질 허가신청 등 의무를 이행해야 함

- 그러나, 국외사업자가 영업비밀 보호 등을 이유로 국내 수입자가 의무이행을 위해 정보를 제공할 수 없을 경우, 국외사업자가 선임한 국내대리인이 수입자를 갈음하여 관련 의무를 대신할 수 있도록 법률이 개정됨

○ 이에, 국외사업자의 국내대리인이 갖춰야 할 최소한의 요건을 규정하고, 국내대리인의 선임 또는 해임 사실을 관할 행정기관에 신고하기 위한 구체적인 절차 마련이 필요함

나. 제․개정 내용

○ 국외제조․생산자의 국내대리인 요건 및 선임·해임 신고 절차 구체화(안 제52조의3)

다. 법령 운영 또는 개정검토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해당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 국내 수입자의 의무와 책임을 대신하는 국내대리인 선임요건과 절차를 명확히 함으로써, 국내 수입자의 불이익 최소화 및 권익 보호 가능

○ 국외사업자의 국내대리인 선임을 통해 화학물질의 원활한 교역 가능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

13. 출입·검사 및 검사기관 관련 조문 개정(안 제54조, 제55조)

가. 개정 이유

○ 영업신고 신설에 따라 출입·검사와 관련하여 영업신고자도 영업자로서 관련규정을 따라야 하는 것으로 함

○ 이에, 국외사업자의 국내대리인이 갖춰야 할 최소한의 요건을 규정하고, 국내대리인의 선임 또는 해임 사실을 관할 행정기관에 신고하기 위한 구체적인 절차 마련이 필요함

나. 제․개정 내용

○ 국외제조․생산자의 국내대리인 요건 및 선임·해임 신고 절차 구체화(안 제52조의3)

다. 법령 운영 또는 개정검토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해당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 국내 수입자의 의무와 책임을 대신하는 국내대리인 선임요건과 절차를 명확히 함으로써, 국내 수입자의 불이익 최소화 및 권익 보호 가능

○ 국외사업자의 국내대리인 선임을 통해 화학물질의 원활한 교역 가능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