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획일적으로 관리되던 유해화학물질을 위험도 및 취급량에 따라 차등관리하도록 「화학물질관리법」(이하 “법”)이 개정(법률 제20231호, 2024. 2. 6 공표, 2025. 8. 7 시행)됨에 따라 영업신고 절차를 마련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유해화학물질 특성과 취급량 등 취급 위험도를 고려하여 영업허가/신고 대상을 차등화 등 영업신고 절차 신설(안 제27조, 안 제28조, 안 제29조, 안 제31조)

나. 유해화학물질 관리자 선임기준 변경(안 제33조)

다. 신규로 지정된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을 안전성평가 대상 추가하는 규정 마련(안 제21조의2)

라. 취급시설 설치ㆍ정기ㆍ수시 검사 제도 합리화 및 인센티브 제도 도입(안 제23조)

마. 취급시설 정기 안전진단 제도 개편 및 자제점검 대상 정비(안 제24조, 안 제26조)

바. 금지물질 예외적 허가 대상 확대(안 제14조)

사. 제한ㆍ허가물질의 용도관리 개선(안 제14조, 안 제14조의2, 안 제15조)

아. 국내대리인 제도 도입에 따른 자격요건 및 신고절차 규정(안 제52조의3)

자. 배출저감계획서 변경제출 및 부적합시 수정ㆍ보완 제출 근거 마련(안 제5조의2)

차. 배출저감계획서 검토결과 공개 및 지역협의체 구성 근거 마련(안 제5조의4)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ㆍ폐지 등, 없음

환경부령  제        호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제1항제1호 중 “환경부장관”을 “화학물질안전원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4월 30일”을 “5월 31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제5항, 제6항 및 제8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후단 중 “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6항) 중 “제5항”을 “제7항”으로, “환경부장관”을 “화학물질안전원장”으로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배출저감계획서를 제출한 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의5서식의 배출저감계획서 변경 검토신청서에 변경된 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서를 첨부하여 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업장의 경우 변경요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사업장에서 배출저감계획서의 변경사항이 발생하여 변경을 요청한 경우

2.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배출저감계획서의 이행 확인 결과, 변경이 필요하여 요청한 경우

3. 그 밖에 화학물질안전원장이 배출저감계획서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⑦ 제5항에 따른 검토 결과, 부적합 통보를 받은 사업장은 화학물질안전원장이 정하여 통보한 기간 내에 수정ㆍ보완된 배출저감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5조의3제4항 중 “환경부장관”을 “화학물질안전원장”으로 한다.

제5조의4제1항 본문 중 “제5조의2제4항에 따라 적합”을 “제5조의2제5항에 따라 결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제5조의2제5항에 따른 배출저감계획서 검토 결과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7조의2제5호에 따른 사업장의 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 수립ㆍ이행의 확인 및 지원을 위하여 관할 지역 내 사업장, 시민단체, 전문가 등으로 구성하는 지역협의체를 운영할 수 있다.

제1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생태유해성물질(이하 “인체등유해성물질”이라 한다): 500킬로그램

2. 사고대비물질: 100킬로그램

제11조제1항제1호 중 “유독물질:”을 “인체등유해성물질:”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사고대비물질: 3,000킬로그램

제13조의 제목 “(유해화학물질의 제조ㆍ수입 등의 중지 해제 요청서 등)”을 “(유해화학물질등의 제조ㆍ수입 등의 중지 해제 요청서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유해화학물질”을 “유해화학물질, 허가물질, 제한물질 또는 금지물질(이하 “유해화학물질등”이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유해화학물질”을 “유해화학물질등”으로 한다.

제14조의 제목 “(금지물질의 제조ㆍ수입ㆍ판매 허가 등)”을 “(금지물질 등의 제조ㆍ수입ㆍ판매 허가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금지물질”을 “금지물질을 국외로 전량 수출하기 위하여 제조ㆍ수입하거나 금지물질”로, “사용ㆍ판매계획서”를 “취급계획서 및 수출확인증빙서류(금지물질을 국외로 전량 수출하기 위하여 제조ㆍ수입하는 경우에 한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3항)제1호가목 및 라목 중 “금지물질”을 각각 “금지물질 또는 제한물질”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6항(종전의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법 제18조제2항”을 각각 “법 제18조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제3항제2호”를 “제5항제2호”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제2항”을 “제2항 또는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5항) 중 “제4항”을 “제6항”으로 한다.

③ 법 제18조제2항 단서에 따라 제한물질을 국외로 전량 수출하기 위하여 제조 또는 수입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허가신청서에 취급계획서, 수출확인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허가신청서를 받은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해당 물질의 용도가 명확하여 안전한 관리가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허가증을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제1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2(제한물질의 제조ㆍ수입ㆍ판매ㆍ보관ㆍ저장ㆍ사용 신고 등) ① 법 제18조제5항에 따라 제한물질의 제조ㆍ수입ㆍ판매ㆍ보관ㆍ저장 또는 사용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5호의2서식의 신고서에 제한물질의 용도의 상세내역서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받은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해당 물질의 용도가 명확하고 관리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별지 제15호의3서식의 신고증을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③ 법 제18조제6항 본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다만, 제2호의 경우에는 100분의 50 이상 증가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1. 신고한 제한물질의 종류ㆍ함량 및 용도

2. 신고한 제한물질의 예정물량

3. 사업장의 명칭ㆍ대표자 또는 사무실 소재지

④ 법 제18조제6항 본문에 따라 제한물질의 제조ㆍ수입ㆍ판매ㆍ보관ㆍ저장 또는 사용 신고에 대한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5호의4서식의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변경신고서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제2항에 따른 신고증 원본

⑤ 제4항에 따른 변경신고서를 받은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해당물질의 용도가 명확하고 관리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별지 제15호의3서식의 변경신고증을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제15조에 제5항부터 제9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법 제19조제7항에 따라 신고를 하려는 자는 해당 물질을 제조ㆍ수입 또는 사용하기 전에 별지 제18호의2서식의 신고서에 영 제9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고서를 받은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별지 제18호의3서식의 제조ㆍ수입ㆍ사용 신고증을 신고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⑥ 법 제19조제8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은 사항을 말한다.

1. 변경허가를 받아야하는 사항: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

가. 허가받은 용도가 변경된 경우

나. 허가물질의 위해성과 관련하여 사람의 건강 또는 환경에 미치는 새로운 정보가 확인되거나 허가물질의 분류 및 표시에 영향을 주는 화학물질의 특성ㆍ유해성과 관련한 새로운 정보가 확인되어 제1항제2호에 따른 화학물질 위해성 자료를 변경하여야 하는 경우

다. 허가받은 예정 물량이 100분의 50 이상 증가하는 경우

2.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항: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

가. 신고한 예정 물량이 100분의 50 이상 증가하는 경우

나. 사업장의 명칭ㆍ대표자 또는 사무실 소재지

⑦ 법 제19조제8항에 따라 변경허가를 하려는 자는 변경 사항 발생 전에 별지 제18호의4서식의 변경허가신청서에 변경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및 제2항에 따른 허가증을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⑧ 법 제19조제8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변경 사항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8호의4서식의 변경신고서에 변경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및 제2항에 따른 허가증 또는 제5항에 따른 신고증을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⑨ 제7항 및 제8항에 따른 변경허가신청서 또는 변경신고서를 받은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해당물질을 관리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준수사항을 적어 별지 제17호서식 또는 별지 제18호의3서식의 변경허가증 또는 변경신고증을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제16조를 삭제한다.

제17조의 제목 “(유독물질의 수입신고 등)”을 “(인체급성유해성물질 등의 수입신고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유독물질의”를 “인체등유해성물질의”로, “유독물질 성분”을 “인체등유해성물질의 성분”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1호, 제3호,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6항 중 “유독물질”을 각각 “인체등유해성물질”로 한다.

제19조제2항제1호 중 “제5호라목”을 “제4호마목”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및 같은 조 제8항 중 “별표 3의2에 따른”을 각각 “화학물질안전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으로 한다.

제21조의2제1항제1호 중 “2014년 12월 31일 이전에 착공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로서 별표 5”를 “별표 5”로, “있는 취급시설”을 “있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급시설”로 하고, 같은 호에 가목부터 다목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어렵다고”를 “어렵거나 별표 5의 기준을 적용한 경우와 동등한 안전 수준을 확보할 수 있는 대체기술이 적용되는 등”으로 한다.

가. 2014년 12월 31일 이전에 착공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나. 법 제39조에 따라 사고대비물질로 지정ㆍ고시되기 이전부터 해당물질을 취급해 온 취급시설이거나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라 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생태유해성물질로 지정ㆍ고시되기 이전(2025년 8월 6일 이전에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독물질로 이미 지정된 물질은 제외한다)부터 해당 물질을 취급해 온 취급시설

다. 2025년 8월 6일 이전에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독물질로 지정ㆍ고시되기 이전부터 해당 물질을 취급해 온 취급시설

제2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법 제24조제2항에 유해화학물질 설치(법 제24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검사를 받은 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시설의 신ㆍ증설, 위치변경 및 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의 변경 등 환경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변경을 포함한다)를 마친 자는 해당 시설을 가동하기 전(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변경할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기를 말한다)에 제22조제1항에 따른 검사기관에서 받아야하며, 검사를 수행한 검사기관은 검사를 완료하면 지체없이 별지 제34호서식의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검사결과통지서에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검사결과서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23조제2항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법 제24조제3항 본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제23조제2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5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별표 4 제1호가목에 따른 1군 사업장 내 취급시설 중 제19조의2제1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위험도(이하 이 조에서 “위험도”라 한다)가 가위험도로 구분된 취급시설: 1년

2. 별표 4 제1호가목에 따른 1군 사업장 내 취급시설 중 위험도가 나위험도ㆍ다위험도로 구분된 취급시설: 2년

3. 별표 4 제1호가목에 따른 2군 사업장 내 취급시설: 3년

4. 화학물질안전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유해화학물질별 수량 기준의 최하위 규정수량 이상을 취급하는 사업장 중 제1호부터 제3호에 해당하지 않는 시설: 4년

5. 유해화학물질을 운반하는 취급시설: 운반하는 유해화학물질 및 차량의 종류 등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3년 이내의 기간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22조에 따른 검사기관 중 서로 다른 2개 이상의 기관으로부터 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를 받은 결과 2회 연속으로 적합통보를 받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2항에 따른 정기검사 기한을 1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36호의2서식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정기검사 연장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법 제24조제3항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는 날부터 직전 3년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설치ㆍ운영하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가. 법 위반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받거나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자

나.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개선명령을 받은 자

다. 별표 7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에 따라 경고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자

2. 제5조의2에 따른 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서의 내용 중 같은 조 제2항제4호에 따른 연도별 배출저감 목표를 성실히 달성했다고 화학물질안전원장이 인정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④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같은 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검토한 후 별지 제36호의3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23조제5항(종전의 제4항) 중 “발생”을 “발생하거나 발생”으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화학사고가 발생하거나 발생이 우려되는 요인이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취급시설의 배치ㆍ설치 및 관리 기준과 관계되지 않는 등 수시검사의 필요성이 낮은 경우에는 통지하지 않을 수 있다.

제23조제6항, 제7항 및 제8항을 각각 제8항, 제10항 및 제1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6항) 중 “받은 자는”을 “수행한 검사기관은 검사를 완료하면 지체없이”로, “결과신고서”를 “검사결과통지서”로 하고, 같은 조에 제9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10항(종전의 제7항) 중 “법 제24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검사의 내용과 제1항 및 제6항”을 “제1항 및 제8항”으로,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를 “화학물질안전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로 하고, 같은 조에 제1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제5항에 따라 수시검사 대상임을 통지받은 자는 그 날부터 7일 이내에 법 제24조제3항 본문에 따른 수시검사를 받아야 한다.

⑦ 법 제24조제3항 단서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제2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법 제24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취급시설검사의 내용ㆍ방법ㆍ절차 및 신청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⑫ 법 제24조제4항제4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미만의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취급시설”이란 화학물질안전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유해화학물질별 수량 기준에 따른 최하위 규정수량 미만의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의 취급시설을 말한다.

제24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제1항 및 제3항”을 “법 제24조제5항”으로, “자는”을 “검사기관은 안전진단을 완료하면 지체없이”로, “안전진단결과신고서”를 “안전진단결과통지서”로 한다.

② 법 제24조제5항제2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난 경우”란 법 제24조제3항 본문에 따라 네 번째 정기검사 기한이 도래하는 경우를 말한다(안전진단을 받은 자는 안전진단 실시한 이후에 네 번째 정기검사 기한이 도래하는 경우를 말한다).

③ 법 제24조제5항제2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취급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24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급시설

2. 제23조제2항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취급시설

제25조제5항 후단 중 “제4항”을 “제5항”으로 한다.

제26조제2항제4호 중 “누출감지장치”를 “누출검지설비”로 하고, 같은 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방류벽, 트렌치(도랑 형식의 배수설비를 말한다) 등 액체 유해화학물질의 누출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집수시설이 본래의 성능을 유지하는지 여부

③ 법 제26조제3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취급시설”이란 법 제24조제4항제1호 및 제2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27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2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법 제28조제1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화학물질안전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유해화학물질별 수량 기준의 하위 규정수량 이상의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취급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자

2. 한 번에 1톤을 초과하는 수량의 유해화학물질을 운반하려는 자

제27조제2항(종전의 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법 제27조제4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운반업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목의 서류 중 해당하는 서류

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증 또는 그 사본

나.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건설기계대여업 등록증 또는 그 사본

제27조제3항(종전의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1항에 따른 신청”을 “제2항에 따른 신청”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사업자등록증”을 “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는 제외한다)”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법인등기사항증명서”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7항부터 제9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는 제외한다)

⑦ 법 제28조제6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화학물질안전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유해화학물질별 수량 기준의 하위 규정수량 기준 미만이면서 최하위 규정수량 기준 이상의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취급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자를 말한다.

⑧ 법 제28조제6항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영업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43호서식의 신고서에 제2항제2호 및 제3호의 서류 및 법 제28조제1항제2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⑨ 제8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는 제외한다)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게 해야 한다.

1.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는 제외한다)

3. 법 제30조 각 호의 유해화학물질 영업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증명하는 서류

제28조의 제목 “(허가증의 발급 등)”을 “(허가증 및 신고증의 발급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따라 허가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을 “허가하거나 같은 조 제7항에 따라 신고를 수리하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신고인”으로, “허가증”을 “허가증 또는 신고증(이하 이 조에서 “허가증등”이라 한다)”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허가증”을 “허가증등”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허가증의 훼손”을 “허가증등의 훼손”으로, “허가증의 재발급”을 “허가증등의 재발급”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허가증과”를 “허가증등과”로, “허가증에”를 “허가증등에”로 한다.

제29조의 제목 “(유해화학물질 영업의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를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등의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28조제5항”을 “법 제28조제5항 및 제6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변경허”를 “법 제28조제5항에 따른 변경허”로 하고, 같은 호 나목 및 다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나. 화학물질안전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사업장의 유해화학물질별 최대보유량의 합계가 증가된 경우

다. 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이 추가되는 경우(화학물질안전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유해화학물질별 수량 기준의 하위 규정수량 이상으로 새로이 취급하거나 취급량이 증가한 경우에 한하며, 법 제27조제4호에 따른 운반업 및 제2호나목의 경우는 제외한다)

제29조제1항제1호바목을 삭제하고,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변경신고”를 “법 제28조제5항에 따른 변경신고”로, “경우”를 “경우(다만, 나목과 다목의 경우에는 화학물질안전원장이 고시하는 사고시나리오 규정량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로 하며, 같은 호에 바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바. 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이 추가된 경우(화학물질안전원장이 고시하는 유해화학물질별 수량 기준의 하위 규정수량 미만이면서 최하위 규정수량 이상으로 새로이 취급하거나 취급량이 증가한 경우에 한한다)

3. 법 제28조제6항에 따른 변경신고 대상: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다만, 나목과 다목의 경우에는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후 누적된 증가량이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가. 사업장의 명칭ㆍ대표자 또는 사무실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나. 법 제27조에 따른 영업구분별 보관ㆍ저장시설의 총용량이 증가된 경우

다. 화학물질안전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사업장의 유해화학물질별 최대보유량의 합계가 증가된 경우

라. 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이 추가되는 경우(화학물질안전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유해화학물질별 수량 기준의 하위 규정수량 미만이면서 최하위 규정수량 이상으로 새로이 취급하거나 취급량이 증가한 경우에 한한다)

마. 사업장의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사무실만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2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전에,”를 “전에, 법 제28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라”로, “호 나목”을 “나목 및 제1항제3호마목”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변경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제1항제1호 각 목 중 해당되는 경우에 한한다)

제29조제2항제2호의2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제28조제1항”을 “제28조”로, “영업허가증”을 “허가증등”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6항제1호 중 “제1항제1호마목”을 “제1항제1호마목 및 제3호 마목”으로, “사업자등록증”을 “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는 제외한다)”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항제2호가목 및 제3호 가목의 경우

제29조제6항제2호가목 중 “사업자등록증”을 “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는 제외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본문 중 “법 제28조제5항”을 “법 제28조제5항 및 제6항”으로, “신청인”을 “허가증등의 뒤쪽에 변경사항을 기재하거나 신청인”으로 하며, 같은 조 제8항을 제9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9항(종전의 제8항) 중 “제7항”을 “제8항”으로, “변경신고”를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로 한다.

⑧ 법 제28조제6항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영업신고를 한 자가 제27조제1항에 해당되는 변경을 하려는 경우에는 변경하기 전에 법 제28조제4항에 따른 영업허가를 받아야한다.

제30조제1항 중 “법 제28조제7항”을 “법 제28조제8항”으로, “제6항에 따른 신고”를 “제7항에 따른 신고ㆍ변경신고”로, “허가증 사본 또는 신고증”을 “허가증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법 제28조제8항”을 “법 제28조제9항”으로 한다.

제31조의 제목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의 면제)”를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등의 면제)”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29조제4호”를 “법 제29조제5호”로 하며, 같은 조 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7호를 제9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7호 및 제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9호(종전의 제7호) 중 “제1호부터 제6호”를 “제5호부터 제8호”로, “영업허가가”를 “영업허가등이”로 한다.

7. 영 제7조의2제1항의 경우에 해당하는 자

8. 제19조제2항제4호 및 제9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

제31조의2의 제목 “(시약 판매자의 고지 방법 등)”을 “(유해화학물질등 판매자의 고지 방법 등)”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29조제2호에 따라 영업허가를 면제받아 시약”을 “유해화학물질등 유해화학물질등 유해화학물질등 유해화학물질등”으로, “사항에 관한 내용을 시약용기”를 “해당 내용을 유해화학물질등의 용기”로, “유해화학물질 시약”을 “유해화학물질등”으로 한다.

제31조의3의 제목 “(시약 판매업 신고 등)”을 “(시약 판매업 또는 취급시설 없는 유해화학물질 판매업의 신고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유해화학물질에 해당하는 시험용ㆍ연구용ㆍ검사용 시약을 그 목적으로 판매하는 영업을”을 “신고를”로, “제27조제1항제2호”를 “제27조제2항제2호”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사업자등록증”을 “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는 제외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유해화학물질 시약 판매업 신고확인증”을 “신고확인증”으로 한다.

제31조의4의 제목 “(시약 판매업 변경신고 등)”을 “(시약 판매업 또는 취급시설없는 유해화학물질 판매업의 변경신고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유해화학물질 시약 판매업 변경”을 “변경”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따른 유해화학물질 시약 판매업”을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유해화학물질 시약 판매업 신고확인증”을 “신고확인증”으로 한다.

2. 신고한 유해화학물질이 새로이 추가되는 경우(법 제29조의3제1항제2호의 경우에만 해당된다)

제3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호의 구분”을 “별표 6의2”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32조제1항 및 제2항”을 “법 제32조제1항ㆍ제2항 및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법 제32조제3항 단서에”를 “법 제32조제3항”으로 한다.

제35조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인정하여”를 “인정하고 환경부장관이”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100명”을 “50명”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확인”을 “확인하고 그 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로 한다.

제36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화학물질안전원장은 교육기관에서 제출한 교육계획의 적절성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교육기관에 통보하고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7조제1항 중 “별표 6의2와”를 “별표 6의3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법 제27조제2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판매업(취급시설이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의 법 제32조에 따른”을 “법 제29조의3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한 자의”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대상자와 환경부장관이 지정한”을 “대상자 및 법 제29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별표 6의3과”를 “별표 6의4와”로 한다.

제39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제28조에 따른 허가증등 원본 또는 제31조의3제3항에 따른 신고확인증

제41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제28조에 따른 허가증등 원본 또는 제31조의3제3항에 따른 신고확인증 원본

제4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사업자등록증”을 “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는 제외한다)”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는 제외한다)

제52조제1항제2호 중 “유독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사고대비물질”을 “유해화학물질등”으로 한다.

제52조의2제5호 중 “유해화학물질”을 “유해화학물질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금지물질의 취급허가,”를 “금지물질 및 제한물질의 취급에 관한 허가, 신고”로, “변경신고”를 “변경신고 등”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호 중 “허가 등”을 “허가 및 제조ㆍ수입 신고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호 중 “제한물질 수입허가,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 유독물질 수입신고”를 “인체등유해성물질의 수입신고 및 변경신고”로 하며, 같은 조 제12호 중 “영업허가,”를 “영업허가, 영업신고”로 하고, 같은 조 제13호 중 “시약”을 “시약 판매업 또는 취급시설 없는 유해화학물질”로 하며, 같은 조에 제19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9의2. 법 제48조의4에 따른 국외제조ㆍ생산자가 선임한 자의 선임ㆍ해임ㆍ신고 등에 관한 업무

제52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2조의3(국외제조ㆍ생산자가 선임한 자의 요건 등) ① 법 제48조의4제1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란 다음 호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춘 자로서 법 제48조의4제1항부터 제3항에 따라 선임받은 업무 및 수행해야 할 업무에 관하여 법을 위반한 사실이 없는 자를 말한다.

1. 대한민국 국민

2. 대한민국 내에 주소(법인의 경우에는 영업소 소재지를 말한다)를 가진 자

② 법 제48조의4제2항에 따라 선임 또는 해임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67호의2서식의 선임서 또는 해임서와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증명하는 서류 및 선임계약서 사본 등 선임 또는 해임 여부를 증명하는 서류를 다음 각 호의 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법 제48조의4제1항제1호에 따른 업무: 한국환경공단

2. 법 제48조의4제1항제2호ㆍ제3호: 지방환경관서의 장

③ 제2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한국환경공단 이사장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④ 한국환경공단 이사장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67호의3서식의 신고증을 내주어야 한다.

제53조의 제목 “(유해화학물질 취급자의 실적 보고 등)”을 “(유해화학물질등 취급자의 실적 보고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한다.

1의2. 법 제49조제1항제2의2호ㆍ제2의3호에 해당하는 자: 별지 제69호의2서식의 세부실적보고서

제54조제1항제8호 중 “영업허가 취소”를 “영업허가 또는 영업신고 취소”로 하고, 같은 항 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법 제39조에 따른 사고대비물질의 취급(관리기준의 준수 여부를 포함한다)을 확인하려는 경우

제5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유독물질 등”을 “유해화학물질등”으로 한다.

제61조제1호 중 “작성ㆍ제출 및 별표 3의2에 따른 유해화학물질별 수량 기준:”을 “작성ㆍ제출:”로 한다.

별표 1 제1호라목을 삭제하고, 같은 호 마목을 라목으로 하며, 같은 호 바목을 삭제하고, 같은 표 제2호마목 중 “폭발  등”을 “폭발 등”으로 하며, 같은 호 카목 후단 중 “유해물질”을 “유해화학물질”로, “때”를 “경우”로, “시설을 설치”를 “시설이 설치된 곳에서 취급”으로 한다. 별표 1 제2호 타목을 삭제하고, 같은 호 파목부터 머목까지를 각각 타목부터 러목까지로 하며, 같은 호 파목(종전의 하목) 중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하고, 작업 시 상시 가동”을 “국소배기장치가 상시 가동된 상태에서 취급”으로 하고, 같은 호 너목(종전의 더목) 중 “유출된 경우에는 유출된”을 “유출ㆍ누출된 경우에는 유출ㆍ누출된”으로 하며, 같은 표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제5호 및 제4호로 한다.

별표 1 제5호(종전의 제4호) 각 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5. 용기ㆍ포장

별표 1 제5호(종전의 제4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재질이어야”를 “재질 및 강도여야”로 하며, 같은 호에 마목 및 바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표 제4호(종전의 제5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운반”을 “상차ㆍ하차 및 운반”으로 하며, 같은 호 가목부터 아목까지를 각각 나목부터 자목까지로 하고, 같은 호에 가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호 마목 2) 중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를 받거나, 유해화학물질 시약판매업”을 “법 제28조 또는 제29조의3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로 하고, 같은 호 자목(종전의 아목) 중 “이송 시”를 “이송시”로 하며, 같은 표의 비고 중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를 “정하여”로 한다.

가. 유해화학물질 용기는 온도, 압력, 습도와 같은 대기조건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고, 파손 또는 부식되거나 균열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할 것

마. 고체 유해화학물질을 용기에 담아 이동할 때에는 용기 높이의 95% 이상을 담지 않도록 할 것

바. 유해화학물질을 사용하고 남은 빈 용기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처리할 것

가.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거나 저장ㆍ적재ㆍ입출고 중에는 내용물이 환경 중으로 유출ㆍ누출되지 않도록 포장할 것

별표 2 제4호에 다음과 같이 비고를 신설한다.

비고

비상전화는 상시 연락이 가능한 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별표 3의2를 삭제한다.

별표 5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일반기준”을 “설치기준”으로 하고, 같은 호 가목부터 다목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호 라목을 삭제한다.

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할 때는 해당 취급시설의 사고예방을 위하여 다음 기준에 따라야 한다.

1)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각 설비는 온도ㆍ압력 등 운전조건과 유해화학물질의 물리적ㆍ화학적 특성을 고려하여 설비의 성능이 유지될 수 있는 구조, 두께 및 재료로 설치해야 한다.

2)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제어설비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정상적인 운전조건이 유지될 수 있는 구조로 설치되어야 하고, 현장에서 직접 또는 원격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3) 배관설비의 접합부는 유해화학물질이 유출ㆍ누출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고, 배관설비 및 그 지지물 등이 물리적ㆍ환경적 영향 등 외부요인으로 파손되거나 부식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설치해야 한다.

4) 유해화학물질 취급설비의 압력이 최고사용압력을 초과하는 경우 즉시 그 압력을 최고사용압력 이하로 돌릴 수 있도록 안전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5) 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및 사고대비물질을 취급하는 건축물에는 환기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다만, 공조설비 등이 설치되어 유효하게 환기가 되는 건축물이거나 건축물의 목적상 환기가 불가능한 구조의 경우에는 환기설비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6) 물리적ㆍ화학적 특성이 서로 다른 유해화학물질을 같은 보관시설 안에 보관하려는 경우에는 유해화학물질 간의 반응성을 고려하여 칸막이나 바닥의 구획선 등으로 구분하여 보관해야 한다.

7) 유해화학물질 운반차량은 유해화학물질을 안전하게 운반하기 위해 설계ㆍ제작된 차량이어야 한다.

8) 운반차량을 주차할 수 있는 차고지는 유출ㆍ누출 사고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안전한 곳으로 확보해야 한다.

9) 그 밖에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할 때는 사고예방을 위해 필요한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나. 유해화학물질이 유출ㆍ누출되어 환경이나 사람에게 피해를 미치지 않도록 다음 기준에 따라 사고저감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액체나 기체 상태의 유해화학물질은 유출ㆍ누출 여부를 조기에 인지할 수 있도록 검지ㆍ경보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2) 액체나 기체 상태의 유해화학물질은 유출ㆍ누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긴급차단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3) 액체 상태의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취급시설은 유해화학물질이 사업장 주변의 하천이나 토양으로 흘러 들어가지 않도록 방류벽, 방지턱 등 집수설비(集水設備)와 차단시설 등을 설치해야 한다.

4)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바닥 등 물질이 스며들 우려가 있는 부분에 대하여는 물질이 스며들지 못하고 해당 물질에 견딜 수 있는 재료를 사용하거나 피복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5) 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및 사고대비물질 체류에 의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분진, 액체, 가스 등 유해화학물질의 성상에 맞는 배출설비를 갖추어야 하고, 배출설비에서 배출된 유해화학물질은 중화, 소각 또는 폐기 등의 방법으로 처리하여 환경이나 사람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해야 한다.

6) 대기 중으로 확산될 수 있는 유해화학물질은 그 확산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7) 그 밖에 유해화학물질이 유출ㆍ누출되어 환경이나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사고예방을 위한 설비를 갖추고 사고 방지를 위해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

다. 유해화학물질의 유출ㆍ누출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다음 기준에 따라 피해저감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유해화학물질에 노출되거나 흡입하는 등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개인보호장구를 갖추어야 한다.

2) 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및 사고대비물질에 노출 등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긴급세척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다만, 노출된 물질이 물과 반응하여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경우에는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3) 그 밖에 유해화학물질의 유출ㆍ누출로 인한 피해를 감축하거나 피해의 확대를 방지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5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2. 관리기준

별표 5 제2호가목1)부터 7)까지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자연발화성 물질 또는 자기발열성 물질의 발화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공기와 접촉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

별표 5 제2호가목1)부터 7)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호 나목1)부터 8)까지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자기반응성 물질 또는 폭발성 물질의 과열이나 폭발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그 물질이 자체 반응을 일으키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

별표 5 제2호나목1)부터 8)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호에 다목부터 사목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인화성 물질로 인한 화재나 폭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점화원이 될 수 있는 요인은 분리하여 관리하고, 사고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라. 운반차량에 유해화학물질을 적재(積載) 또는 하역(荷役)하려는 경우에는 유해화학물질이 외부로 유출ㆍ누출되지 않도록 지정된 장소에서 해야 한다.

마. 운반과정에서 운반차량에 적재된 유해화학물질이 쏟아지지 않도록 유해화학물질 및 그 운반용기를 고정해야 한다.

바. 운반차량은 유해화학물질 유출ㆍ누출로 인한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안전한 곳에 주ㆍ정차해야 한다.

사. 사업장에서는 유해화학물질의 필요 최소한의 양만 취급해야 한다.

별표 5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3. 그 밖에 기준

별표 5 제3호가목1)부터 9)까지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보수, 시설 변경 등의 작업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작업 종류, 작업 일정, 시설명, 공사 규모, 시공자(수급자), 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명, 작업 관리자의 성명 및 연락처 등을 적은 표지를 작업 현장과 인접하여 사람들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해야 한다.

별표 5 제3호가목1)부터 9)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호 나목1)부터 9)까지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곳에는 관계자 외 출입을 통제할 수 있는 표지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5 제3호나목1)부터 9)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표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표 제6호를 제4호로 하며, 같은 호(종전의 제6호) 중 “제5호”를 “제3호”로, “세부사항”을 “세부사항과 유해화학물질 운반용기 관리 등에 관한 사항”으로 한다.

다. 취급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법 제23조제5항에 따라 적합통보를 받은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법 제2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해당 사업장에 보관하고,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안전관리계획을 준수해야 한다.

별표 5 제4호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때, 유해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및 성상 등에 따라 일부 다르게 정할 수 있다.

별표 5 비고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제6호”를 “제4호”로, “우선하여 적용”을 “적용”으로 하고, 같은 표 비고 제2호를 삭제하며, 비고 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제2호부터 제4호까지로 한다.

별표 5 비고 제2호(종전의 제3호) 중 “제5호”를 “제4호”로, 같은 표 비고 제3호(종전의 제4호) 중 “제5호”를 “제4호”로, 같은 표 비고 제4호(종전의 제5호) 중 “제6호”를 “제4호”로 한다.

별표 6 중 “(제27조제3항 관련)”을 “(제27조제4항 관련)”으로 한다.

별표 6 제2호가목5)다)를 라)로 하고, 같은 5)에 다)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 이상의 대학에서 화학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

별표 6 비고 각 호 외의 부분 중 “가목”을 “제2호 가목”으로 한다.

별표 6 비고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유해화학물질 판매업(종업원이 10명 미만인 경우만 해당한다)

4. 비고 제2호 및 제3호의 단서를 적용할 때 종업원 10명 미만의 영업자가 취급량의 일시 증가 등으로 종업원 10명 이상이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간은 해당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제29조제1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별표 6의2를 별표 6의3으로 하고, 별표 6의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6의3(종전의 별표 6의2) 제2호가목 중 “취급시설”을 “시약 판매업 또는 취급시설”로 한다.

별표 6의3(종전의 별표 6의2) 제2호가목 중 “판매업”을 “유해화학물질 판매업”으로 한다.

별표 6의3(종전의 별표 6의2)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기술인력		매 2년마다 16시간
2. 법 제32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관리자	가. 시약 판매업 또는 취급시설이 없는 유해화학물질 판매업의 유해화학물질관리자	매 2년마다 8시간
	나. 가목에 해당하지 않는 유해화학물질관리자	매 2년마다 16시간
3. 유해화학물질 취급 담당자	가. 법 제28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자가 고용한 사람으로서 유해화학물질을 직접 취급하는 사람	매 2년마다 16시간 (유해화학물질을 운반하는 자는 매 2년마다 8시간)
	나. 법 제29조의3제1항제1호의 시약 판매업 영업자가 고용한 사람으로서 유해화학물질을 직접 취급하는 사람(화학물질안전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유해화학물질별 수량 기준의 최하위 규정수량 미만의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매 2년마다 8시간
	다.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수급인과 수급인이 고용한 사람으로서 유해화학물질을 직접 취급하는 사람	매 2년마다 16시간 (유해화학물질을 운반하는 자는 매 2년마다 8시간)
	라.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 담당자	매 2년마다 16시간
	마.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화학사고 예방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한 사람	매 2년마다 16시간

별표 7 제2호다목1)의 행정처분 기준의 4차 이상 위반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영업정지

1개월

별표 7 제2호다목2)의 행정처분 기준의 4차 이상 위반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영업정지

5일

별표 7 제2호타목1)과2)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호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타. 법 제24조제6항에 따라 적합 판정을 받지 않고 취급시설을 설치ㆍ운영한 경우	법 제35조 제2항제10호	개선명령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6개월

별표 7 제2호파목의 행정처분 기준의 1차 위반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영업정지

5일

별표 7 제2호러목에서 터목까지를 각각 머목에서 퍼목까지로 하고, 같은 호에 러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러. 법 제28조제6항에 따른 영업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법 제34조의2 제1항 제8호의2, 법 제35조 제2항 제15호의2	개선명령	경고	영업정지 5일	영업정지 1개월

별표 7 제2호어목(종전의 서목) 위반사항란 어목 중 “법 제32조제1항 및 제2항”을 “법 제32조”로 한다.

별표 8 제5호 중 “유독물”을 “유해화학물질”로 한다.

별표 9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환경부장관”을 “화학물질안전원장”으로 한다.

별표 12 제1호부터 제18호까지 종별란 제2호 및 3호 중 “금지물질”을 “금지물질ㆍ제한물질”로 하고, 같은 란 제1호부터 제18호까지 종별란 제4호 중 “재허가”를 “재허가, 변경허가”로 하며, 같은 란 제1호부터 제18호까지 종별란 제5호 및 제1호부터 제18호까지 종별란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란 제1호부터 제18호까지 종별란 제7호 중 “유독물질”을 “인체등유해성물질”로 하며, 같은 란 제1호부터 제18호까지 종별란 제8호 중 “유독물질”을 “인체등유해성물질”로 하고, 같은 란 제1호부터 제18호까지 종별란 제14호 중 “영업”을 “영업허가의”로 하고, 같은 란 제1호부터 제18호까지 제15호부터 제1호부터 제18호까지 제18호까지를 각각 제1호부터 제20호까지 제17호부터 제1호부터 제20호까지 제20호까지로 하며, 같은 란에 제1호부터 제20호까지 종별란 제15호 및 제1호부터 제20호까지 종별란 제1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허가물질의 신고

6. 허가물질의 변경신고

15. 유해화학물질 영업신고

16. 유해화학물질 영업신고의 변경신고

별표 12 제1호부터 제18호까지 수수료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13,000원(매품목당)

13,000원(매품목당)

9,000원(매품목당)

13,000원(매품목당)

13,000원(매품목당)

9,000원(매품목당)

13,000원(매품목당)

9,000원(매품목당)

13,000원(매품목당)

9,000원(매품목당)

30,000원

20,000원

13,000원

9,000원

13,000원

9,000원

13,000원

시설규모별 인건비ㆍ경비 및 출장비 등을 고려하여 화학물질안전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별표 13의 보고사항 중 “금지물질”을 “금지물질ㆍ제한물질”로 하고, 같은 표 보고사항 중 “허가 현황”을 “허가, 변경허가, 신고, 변경신고 현황”으로 하며, 같은 표 보고사항 중 “제한물질의 수입허가 및 변경허가,”를 “인체등유해성물질의 수입신고 및”으로 하고, 같은 표 보고사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국외제조ㆍ생산자가 선임한 자의 선임 및 해임 현황

별표 13의 보고사항 중 “영업허가”를 “영업허가 및 영업신고”로 하고, 같은 표 보고사항 중 “시약”을 “시약 판매업, 취급시설 없는 유해화학물질”로 하며, 같은 표에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국외제조ㆍ생산자가 선임한 자의 선임 및 해임 현황	연 2회	매반기 종료 후 15일 이내	한국환경공단 지방환경관서의 장

별지 제1호서식 부터 별지 제3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3호의5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4호서식 제1호 중 “「화학물질관리법」 제12조제1항”을 “「화학물질관리법」 제12조제2항”으로 한다.

별지 제12호서식 부터 별지 제15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5호의2서식 부터 별지 제15호의4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6호서식 부터 별지 제18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8호의2서식 부터 별지 제18호의4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23호서식 및 별지 제24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5호서식 중 “유독물질”을 각각 “인체등유해성물질”로 한다.

별지 제26호서식 중 “유독물질”을 “인체등유해성물질”로 한다.

별지 제32호서식 중 “영업자”를 “해당”으로, 같은 서식 중 “비영업자”를 “비해당”으로 하며, 같은 서식 뒤쪽 중 “품목추가”를 “유해화학물질추가”로 한다.

별지 제34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35호서식 제1호 중 “시행규칙 제23조제4항”을 “시행규칙 제23조제5항”으로 한다.

별지 제36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36호의2서식 및 별지 제36호의3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37호서식, 별지 제43호서식, 제44호서식, 제45호서식, 제46호서식 및 별지 제47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47호의2서식 중 “유해화학물질”을 “유해화학물질등”으로 하고, 같은 서식 중 “시약 정보”를 “정보”로 하며, 같은 서식 중 “유해화학물질 시약을 해당 용도로만 사용하며, 유해화학물질”을 “유해화학물질”로, 같은 서식 중 “준수하여야함”을 “준수하여야하며, 허가물질, 제한물질 또는 금지물질을 허가된 용도로만 사용 또는 제한·금지된 용도로의 사용을 금지하는 것”으로 하며, 같은 서식 중 “유해화학물질”을 “유해화학물질등”으로 한다.

별지 제47호의3서식, 별지 제47호의4서식, 별지 제47호의5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54호서식의 제목 “허가번호”를 “허가(신고)번호”로 한다.

별지 제54호서식 중 “보관ㆍ저장업”을 “보관ㆍ저장업   [  ] 운반업”으로 하고, 같은 서식 중 “운반업”을 “사용업”으로, 같은 서식 중 “사용업”을 “시약판매업   [  ] 취급시설 없는 판매업”으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 제1호 중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을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28조”로, “원본”을 “원본 또는 제31조의3제3항에 따른 신고확인증”으로 한다.

별지 제55호서식 중 “「화학물질관리법」 제35조제2항”을 “「화학물질관리법」 제34조의2제1항”으로 한다.

별지 제56호서식의 제목 “허가번호”를 “허가(신고)번호”로 한다.

별지 제56호서식 제1호 중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증”을 “허가증등 원본 또는 제31조의3제3항에 따른 신고확인증”으로 하고, 같은 서식 제2호 중 “사업자등록증”을 “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는 제외합니다)”으로 한다.

별지 제67호의2서식 및 별지 제67호의3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68호서식 및 별지 제69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69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70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71호서식을 삭제한다.

별지 제72호서식 중 “유독물질”을 각각 “인체등유해성물질”로 하고, 같은 서식 중 “유독물질명”을 “인체등유해성물질명”으로 하며, 같은 서식 중 “유독물질”을 “인체등유해성물질”로 하고, 같은 서식 중 “유독물질번호”를 “고유번호”로 한다.

별지 제74호서식 부터 별지 제77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5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금지물질 등의 제조ㆍ수입 허가 또는 신고를 위한 준비행위) 법 제18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 단서 및 법 제19조제7항에 따라 금지물질, 제한물질, 허가물질을 국외로 전량 수출하기 위하여 제조 또는 수입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하는 자는 이 규칙 시행 전에 미리 제14조, 제14조의2 및 제15조에 따른 허가를 받기 위한 신청을 하거나 신고를 할 수 있다.

제3조(제한물질의 제조ㆍ수입ㆍ판매ㆍ보관ㆍ저장 또는 사용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부터 제한물질을 제한된 용도가 아닌 용도로 제조ㆍ.수입ㆍ사용ㆍ판매ㆍ보관 및 저장하여 온 자의 경우에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신고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종전 규정에 따라 제한물질의 수입허가를 받았거나 법 제28조에 따라 영업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제14조의2제1항에 따른 신고서 등을 제출한 것으로 본다.

제4조(취급시설의 안전성 평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제21조의2제1항에 따라 안전성에 관한 평가를 실시한 취급시설은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취급시설의 검사결과신고서 제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법(법률 제20231호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하며 이하 같다) 제24조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검사를 받은 자는 제23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제23조에서 정한 방법으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검사결과신고서를 지방환경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6조(취급시설 정기검사 및 안전진단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법 제24조제3항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정기검사를 받은 자는 제23조제2항의 개정 규정에 따라 종전의 법에 따라 마지막 정기검사를 실시한 날을(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설치검사를 받은 이후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설치검사를 실시한 날로 한다) 기준으로 차기 정기검사 시기가 시행일 이후인 취급시설부터 적용한다.

②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법 제24조제5항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에 대한 안전진단을 받은 자에 대하여 제24조제2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법에 따라 마지막 안전진단을 실시한 날을 기준으로 차기 안전진단 시기가 시행일 이후인 취급시설부터 적용한다. 다만, 종전의 법에 따른 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자에 대하여는 이 규칙 시행일 이후라도 종전의 법에 따른 안전진단의 시기(이 규칙 시행일 이후의 정기검사 시기와 맞추기 위해 안전진단의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에 따라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해당 안전진단을 실시한 날을 기준으로 제24조제2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③ 제23조제3항에 따른 정기검사 기한의 연장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정기검사를 2회 이상 적합받은 사업장에 대하여 적용한다.

④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법 (법률 제17182호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23조제1항 및 제41조제1항에 따라 장외영향평가서 및 위해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 적합 통보를 받은 자에 대하여 제2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정기검사 기간 또는 정기검사 기한 연장에 관한 개정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화학물질안전원장이 재통보한 위험도를 적용한다.

제7조(영업허가 등의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한 자가 제27조에 따라 영업허가를 받거나 영업신고를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이 규칙 시행일로부터 2년 이내에 제27조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또는 영업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8조(화학물질확인의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법에 따라 법 제9조에 따른 화학물질 확인을 제출한 자는 이 규칙이 시행되더라도 제2조제2항에 따른 확인명세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제9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9 비고 제6호라목3)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화학물질관리법」제2조제2호부터 제2의3호에 따른 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생태유해성물질

② 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0. 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생태유해성물질 시험

③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3 제2호가목2) 중 “유독물질”을 “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생태유해성물질”로 한다.

별표 13 제7호가목1) 중 “유독물질”을 “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생태유해성물질”로 한다.

④ 교통안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4호 중 “「화학물질관리법」제2조제7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을 “「화학물질관리법」제2조제3호에 따른 허가물질, 제4호에 따른 제한물질, 제5호에 따른 금지물질 및 제7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로 한다.

⑤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의3제4호 중 “「화학물질관리법」제2조제7호의 유해화학물질”을 “「화학물질관리법」제2조제3호의 허가물질, 제4호의 제한물질, 제5호의 금지물질 및 제7호의 유해화학물질”로 한다.

제30조의4 중 “유해화학물질의 양”을 “허가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및 유해화학물질의 양”으로 한다.

⑥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0조제2항제9호 중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유해화학물”을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허가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유해화학물질”로 한다.

제9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규칙에서 종전의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규칙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별표 6의2]

유해화학물질관리자 선임 기준(제33조 관련)

1.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를 받은 자(제2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가. 유해화학물질관리 책임자: 1명. 다만, 종업원이 10명 미만인 경우에는 유해화학물질관리 점검원이 유해화학물질관리 책임자를 겸할 수 있다.

나. 유해화학물질관리 점검원: 가목에 따른 유해화학물질관리 책임자 이외에 다음 구분에 따른 각 해당 인원을 추가 선임하여야 한다.

1) 연간 취급량에 따른 구분

구분	유해화학물질 관리 점검원
연간 유해화학물질 취급량이 천톤 미만인 경우	1명
연간 유해화학물질 취급량이 천톤 이상 만톤 미만인 경우	2명
연간 유해화학물질 취급량이 만톤 이상 십만톤 미만인 경우	3명
연간 유해화학물질 취급량이 십만톤 이상 백만톤 미만인 경우	4명
연간 유해화학물질 취급량이 백만톤 이상인 경우	5명

2) 종사자 수에 따른 다음의 구분

구분	유해화학물질 관리 점검원
유해화학물질 제조업, 보관ㆍ저장업 허가영업자	종사자 5백명당 1명
유해화학물질 판매업, 사용업 허가영업자	종사자 5천명당 1명

2.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운반업 영업허가를 받은 자

가. 유해화학물질관리 책임자: 1명.

나. 유해화학물질관리 점검원: 가목에 따른 유해화학물질관리 책임자 이외에 유해화학물질 운반차량 20대당 1명. 다만, 유해화학물질 운반차량의 대수가 20대 이하인 경우는 유해화학물질관리 점검원을 선임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법 제28조제6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신고를 한 자: 유해화학물질관리자 1명

4. 법 제29조의3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시약판매업 또는 취급시설 없는 판매업 신고를 한 자: 유해화학물질관리자 1명. 다만 시약판매업은 화학물질안전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유해화학물질별 수량 기준의 최하위 규정수량 미만의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비고

제1항가목 단서를 적용할 때 종업원 10명 미만의 영업자가 취급량의 일시 증가 등으로 종업원 10명 이상이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간은 해당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제29조제1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 ] 제 조 [ ] 수 입			화학물질 확인명세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즉시
①제출인	상호(명 칭)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주소(사업장) (전화번호: )
②수입자	상호(명 칭)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제조 (수입) 제품명세	③ 제품명(상품명)	④ 수입국		⑤ 연간제조(수입) 예정량(kg)			⑥ HSK No.	⑦ 주요용도
	⑧ 확인방법	[ ] 성분명세서 [ ] 화학물질확인 증명서(증명번호: 제 호) [ ] 확인 관련 서류(제공자: [ ]제조자 [ ]수출자 [ ]확인을 위임받은 자)
수입제품 (상품)정보	⑨ 모델ㆍ규격
확인 관련 서류 제공자	상호(명칭)
	주소 (전화번호: )
	담당자	성 명				전화 및 팩스
		부서명				전자우편
⑩ 확인 내용	함유여부 구분						있음		없음
	기존화학물질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등록대상					[ ]		[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등록면제대상					[ ]
	신규화학물질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등록대상					[ ]		[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등록면제대상					[ ]
	인체급성유해성물질	화학물질명[화학물질 식별번호(CAS No.)]							[ ]
		함량 또는 함량범위(%)
	인체만성유해성물질	화학물질명[화학물질 식별번호(CAS No.)]							[ ]
		함량 또는 함량범위(%)
	생태유해성물질	화학물질명[화학물질 식별번호(CAS No.)]							[ ]
		함량 또는 함량범위(%)
	허가물질	화학물질명[화학물질 식별번호(CAS No.)]							[ ]
		함량 또는 함량범위(%)
	제한물질	화학물질명[화학물질 식별번호(CAS No.)]							[ ]
		함량 또는 함량범위(%)
	금지물질	화학물질명[화학물질 식별번호(CAS No.)]							[ ]
		함량 또는 함량범위(%)
	사고대비물질	화학물질명[화학물질 식별번호(CAS No.)]							[ ]
		함량 또는 함량범위(%)
「화학물질관리법」 제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 따라 [ ] 제조 [ ] 수입하는 위 제품을 구성하는 화학물질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제조(수입)자 : (서명 또는 인)
210㎜×297㎜[백상지 80g/㎡]

(뒤쪽)
첨부서류	1.「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 각 호의 서류 중 화학물질확인에 이용한 자료 1부 2. 국외제조·생산자에 의한 선임사실 신고증 1부(법 제48조의4에 따라 선임된 자가 제출하는 경우에 한함).
작성방법
1. ①란은 제조자, 수입자 또는 화학물질관리법 제48조의4에 따른 국내대리인 등 제출인 정보를 기재합니다. “제조자”란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화학물질을 제조하는 자를 말하며, “수입자”란 같은 법에 따라 수입하려는 자(「관세법」 제19조에 따른 납세의무자)를 말합니다. 2. 법 제48조의4에 따른 국내대리인이 제출하는 경우에는 ②란에 반드시 국내 수입자의 정보를 기재합니다. 3. ③란은 제품명을 제조 또는 수입으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4. ④란은 화학물질을 수입하는 경우에만 그 수입국을 적습니다. 5. ⑤란은 연간 제조량 또는 수입량을 예상하여 적습니다. 6. ⑥란은 화학물질을 수입하는 경우에만 수입상품에 대한 관세ㆍ통계통합분류표의 품목번호(HSK No.: Harmonized System Korea Number)를 적습니다. 7. ⑦란은 그 상품의 주요 용도를 적습니다. 8. ⑧란은 확인제품에 들어 있는 화학물질에 대하여 ⑩란의 각 확인 내용을 확인한 방법을 선택합니다. 단, 화학물질확인 증명서의 경우 「화학물질관리법」 제9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2항에 따라 화학물질확인 증명서를 발급받은 자에 한하여 확인명세서의 제출이 면제됩니다. 9. 확인을 위임받은 자는 제조(수입)자를 대신하여 실제 화학물질에 대한 확인을 한 자를 말합니다. 10. ⑨란은 화학물질을 수입하는 경우에만 「관세법 시행규칙」 제1호의3서식에 따른 수입신고서에 기재하는 해당 수입제품(상품)의 모델 및 규격사항을 적습니다. 11. ⑩란은 기존화학물질, 신규화학물질, 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생태유해성물질, 허가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및 사고대비물질 함유여부를 해당란에 표시하여야 하고, 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생태유해성물질, 허가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및 사고대비물질이 함유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물질의 화학물질명, 화학물질 식별번호(CAS No.) 및 제품 중 함량 또는 함량범위(%)를 적어야 합니다.
처리절차
이 확인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제출인			처리기관
			「화학물질관리법」 제5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3항에 따라 해당 업무를 위탁받은 한국환경공단
확인서		⇒		접수	⇒	검토		⇒	결재
제출인				처리기관 (한국환경공단)		처리기관 (한국환경공단)			처리기관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 ] 제 조 [ ] 수 입	화학물질확인 증명신청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3일 (전문기관의 확인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7일)
①신청인	상호(명 칭)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주소(사업장) (전화번호: )
②수입자	상호(명 칭)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신청사항	③ 제품명(상품명)
④ 수입국
⑤ 연간제조(수입) 예정량	kg
⑥ HSK No.
⑦ 주요용도
수입제품(상품) 정보	⑧ 모델ㆍ규격
자료보호신청 여부	[ ] 해당 [ ] 해당없음
확인신청 내용	[ ] 기존화학물질 등록대상 해당 여부 [ ] 신규화학물질 등록대상 해당 여부 [ ] 인체급성유해성물질 해당 여부 [ ] 인체만성유해성물질 해당 여부 [ ] 생태유해성물질 해당 여부 [ ] 허가물질 해당 여부 [ ] 제한물질 해당 여부 [ ] 금지물질 해당 여부 [ ] 사고대비물질 해당 여부
「화학물질관리법」 제9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 ] 제조 [ ] 수입	화학물질확인 증명서 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한국환경공단이사장 귀하
210㎜×297㎜[백상지 80g/㎡]

(뒤쪽)
첨부서류	1. 화학물질확인 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제품을 구성하는 화학물질의 명칭, 화학물질의 함량, 화학물질 식별번호(CAS No.) 등이 적힌 성분명세서 1부 2. 국외제조·생산자에 의한 선임사실 신고증 1부(법 제48조의4에 따라 선임된 자가 신청하는 경우에 한함).									수수료
										13,000원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재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는 경우 11,700원)
작성방법
1. 법 제48조의4에 따른 국내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①란에 국내대리인의 정보를 적고, ②란 반드시 수입자의 정보는 적습니다. 2. ③란은 제품명을 제조 또는 수입으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3. ④란은 화학물질을 수입하는 경우에만 그 수입국을 적습니다. 4. ⑤란은 연간 제조량 또는 수입량을 예상하여 적습니다. 5. ⑥란은 화학물질을 수입하는 경우에만 수입상품에 대한 관세ㆍ통계통합분류표의 품목번호(HSK No. : Harmonized System Korea Number)를 적습니다. 6. ⑦란은 그 제품의 주요 용도를 적습니다. 7. ⑧란은 화학물질을 수입하는 경우에만 「관세법 시행규칙」 제1호의3서식에 따른 수입신고서에 기재하는 해당 수입제품(상품)의 모델 및 규격사항을 적습니다.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
			「화학물질관리법」 제5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3항에 따라 해당 업무를 위탁받은 한국환경공단
신청서		⇒		접수	⇒	검토	⇒		확인증명서 작성		⇒	증명서 발급
신청인				처리기관 (한국환경공단)		처리기관 (한국환경공단)			처리기관 (한국환경공단)			신청인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증명번호

[  ] 제 조

[  ] 수 입

화학물질 확인증명서

제      호

신청인

상호(명칭)

성명(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주소(사업장)

(전화번호:               )

구분

[   ] 제조․수입자  [   ] 법 제48조의4에 따른 국내대리인

제품명(상품명)

수입국

연간제조(수입)

예정량

kg

HSK No.

주요용도

수입

제품

(상품)

정보

모델ㆍ규격

확인신청내용(신청인)

확인내용(협회)

확인조건

「화학물질관리법」 제9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2항에 따라 귀하가 제시하는

관련 서류에 근거한

[  ]제조

[  ]수입

화학물질확인 증명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

한국환경공단이사장	직인

210㎜×297㎜[백상지 80g/㎡]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의5서식]

배출저감계획서 변경 검토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발급일시				처리기간 60일
신청인	상호(명칭)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주소(사업장) (전화번호: )
변경사항	변경 전							변경 후
｢화학물질관리법｣ 제11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의2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배출저감계획서의 변경검토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화학물질안전원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변경된 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서 1부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
	화학물질안전원장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	결재		⇒		적합여부 통보
신청인			처리기관			처리기관				처리기관				신청인
210㎜×297㎜[백상지 80g/㎡]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화학물질안전원

수신자

(경유)

제  목  화학물질 취급정보의 공개계획 통보

1.「화학물질관리법」 제1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다음의 사항을 관보나 화학물질안전원 홈페이지(화학물질종합정보시스템 등)에 공개하려 합니다.

공개

대상자

상호(명칭)

성명(대표자)

주소(사업장)

(전화번호:               )

공개내용

정보공개 기간

심의신청서 제출기한

2. 공개대상 정보의 비공개를 원하는 경우에는 제출기한 내에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의2서식의 화학물질 정보공개 심의신청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끝.

화학물질안전원장	직인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접수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

팩스번호(   )

/

전자우편주소

/

공개 구분

210㎜×297㎜[백상지 80g/㎡]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
[ ] 금지물질					[ ] 제 조				허가신청서
					[ ] 수 입
[ ] 제한물질
					[ ] 판 매
※ 뒤쪽의 작성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15일
신청인		상호(명 칭)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주소(사업장) (전화번호: )
신청사항		① 제품명(상품명)
		② 제조국(수입국)
		③ 수출국
		④ 주요 용도
		⑤ 연간 예정량		kg
		⑥ HSK No.
		수입제품(상품) 정보		⑦ 모델ㆍ규격
		금지·제한 물질 함유 내용		⑧ 명칭
				⑨ 금지·제한 물질 번호 또는 화학물질 식별번호(CAS No.)
				⑩ 함유량(%)
		자료보호 신청 여부		[ ] 해당 [ ] 해당없음
「화학물질관리법」 제18조제1항·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ㆍ제3항에 따라
	[ ] 금지물질 [ ] 제한물질		의	[ ] 제조 [ ] 수입 [ ] 판매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유역(지방)환경청장 귀하
210㎜×297㎜[백상지 80g/㎡]

(뒤쪽)
첨부서류	1. 취급계획서 1부 2. 수출확인증빙서류 1부(전량 수출하는 경우에 한한다)								수수료
									매품목당 13,000원(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결재 등의 방법으로 수수료를 낼 때에는 11,700원)
작성방법
1. ①란은 제품명을 제조ㆍ수입 또는 판매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2. ②란은 제조국 또는 수입국을 적습니다. 3. ③란은 전량 수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전량 수출하는 대상 국가명을 적습니다. 4. ④란은 그 상품의 주요 용도를 적습니다. 5. ⑤란은 연간 제조ㆍ수입 또는 판매 총량을 예상하여 적습니다. 6. ⑥란은 상품에 대한 관세ㆍ통계통합분류표의 품목번호(HSK No.: Harmonized System Korea Number)를 적습니다. 7. ⑦란은 화학물질을 수입하는 경우에만 「관세법 시행규칙」 제1호의3서식에 따른 수입신고서에 기재하는 해당 수입제품(상품)의 모델 및 규격사항을 적습니다. 8. ⑧란부터 ⑩란까지는 상품에 포함된 금지물질 또는 제한물질을 종류별로 적습니다. 9. 앞쪽 빈칸이 부족할 때에는 별지로 작성하여 첨부합니다.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
			유역(지방)환경청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	허가증 작성		⇒	허가증 발급
신청인				처리기관 (유역(지방)환경청)		처리기관 (유역(지방)환경청)		처리기관			신청인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

허가번호

[  ] 금지물질

[  ] 제 조

[  ] 수 입

[  ] 판 매

허가증

제      호

[  ] 제한물질

신청인

상호(명칭)

성명(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주소(사업장)

(전화번호:               )

제품명(상품명)

제조국(수입국)

수출국

금지물질 또는

제한물질의 명칭

연간 허가량

kg

용도

수입

제품

(상품)

정보

모델ㆍ규격

허가조건

허가기간

「화학물질관리법」 제18조제1항·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2항ˑ4항에 따라 위 물질의

[  ] 제조를

[  ] 수입을

[  ] 판매를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유역(지방)환경청장	직인

210㎜×297㎜[백상지 120g/㎡]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
허가번호	[ ] 금지물질	[ ] 제 조 [ ] 수 입 [ ] 판 매	[ ] 변경허가신청서 [ ] 변경신고서
제 호	[ ] 제한물질
※ 뒤쪽의 작성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10일
신청인	상호(명 칭)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주소(사업장) (전화번호 : )
신청 정보	제조(수입/판매) 제품명(상품명)
수입제품 (상품) 정보	모델ㆍ규격
변경사항	변경 전	변경 후
「화학물질관리법」 제18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6항에 따라
	[ ] 금지물질 [ ] 제한물질	의	[ ] 제조 [ ] 수입 [ ] 판매	[ ] 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 ] 변경신고를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신고인) (서명 또는 인) 유역(지방)환경청장 귀하
210㎜×297㎜[백상지 80g/㎡]

(뒤쪽)
첨부서류	1.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2.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른 허가증 원본 1부									수수료
										9,000원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재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는 경우 7,200원)
작성방법
1. 허가번호란은 금지물질 또는 제한물질의 제조ㆍ수입 또는 판매허가시 부여된 허가번호를 적습니다. 2. 제조(수입/판매) 제품명(상품명)란에는 제품명을 제조ㆍ수입 또는 판매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3. 모델ㆍ규격란은 화학물질을 수입하는 경우에만 「관세법 시행규칙」 제1호의3서식에 따른 수입신고서에 기재하는 해당 수입제품(상품)의 모델 및 규격사항을 적습니다.
처리절차
이 신청서 또는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고인			처리기관
			유역(지방)환경청
신청서(신고서) 작성		⇒		접수	⇒	검토	⇒	변경사항이 적인 허가증 또는 신고증 작성			⇒	변경사항이 적인 허가증 또는 신고증
신청인 (신고인)				처리기관 (유역(지방)환경청)		처리기관 (유역(지방)환경청)		처리기관				신청인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

[  ] 허가번호

[  ] 신고번호

금지물질

제한물질

[  ] 제조

[  ] 수입

[  ] 판매

[  ] 변경허가증

[  ] 변경신고증

제      호

신청인

상호(명칭)

성명(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주소(사업장)

(전화번호:                   )

제품명(상품명)

금지물질 또는 제한물질의 명칭

변경허가(신고)

사항

용도

수입

제품

(상품)

정보

모델ㆍ규격

준수사항

「화학물질관리법」 제18조제2항·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7항에 따라 상기 물질의

[  ] 변경허가증을

[  ] 변경신고증을

발급합니다.

년      월      일

유역(지방)환경청장	직인

210㎜×297㎜[백상지 120g/㎡]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의2서식]
제한물질	[ ] 제 조	[ ] 수 입	신고서
[ ] 판 매	[ ] 사 용
[ ] 보관ㆍ저장
※ 뒤쪽의 작성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7일
신청인	상호(명 칭)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주소(사업장) (전화번호: )
신청사항	① 제품명(상품명)
② 제조국(수입국)
③ 주요 용도
④ 연간 예정량	kg
⑤ HSK No.
수입 제품 (상품) 정보	⑥ 모델ㆍ규격
제한물질 함유 내용	⑦ 명칭
⑧ 고유번호 또는 화학물질 식별번호(CAS No.)
⑨ 함유량(%)
자료보호 신청 여부	[ ] 해당 [ ] 해당없음
「화학물질관리법」 제18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제한물질의
	[ ] 제 조	[ ] 수 입	을 신고합니다.
	[ ] 판 매
[ ] 보관ㆍ저장
	[ ] 사 용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유역(지방)환경청장 귀하

(뒤쪽)
첨부서류	제한물질 용도의 상세내역서 1부							수수료
								매품목당 13,000원(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결재 등의 방법으로 수수료를 낼 때에는 11,700원)
작성방법
1. ①란은 제품명을 적습니다. 2. ②란은 수입국을 적습니다. 3. ③란은 그 제품의 주요 용도를 적습니다. 4. ④란은 연간 취급 예정량을 적습니다. 5. ⑤란은 제품에 대한 관세ㆍ통계통합분류표의 품목번호(HSK No.: Harmonized System Korea Number)를 적습니다. 6. ⑥란은 실제 「관세법 시행규칙」 제1호의3서식에 따른 수입신고서에 기재하는 해당 수입제품(상품)의 모델 및 규격사항을 적습니다. 7. ⑦란부터 ⑨란까지는 제품에 포함된 제한물질을 종류별로 적습니다. 8. 앞쪽 빈칸이 부족할 때에는 별지로 작성하여 첨부합니다.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신고인)			처리기관
			유역(지방)환경청
신고서 작성		⇒		접수	⇒	검토	⇒		신고증 작성	⇒	신고증 발급
신고인				처리기관 (유역(지방)환경청)		처리기관 (유역(지방)환경청)			처리기관 (유역(지방)환경청)		신고인
7210㎜×297㎜[백상지 80g/㎡]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의3서식]

신고번호

제한물질

[  ] 제 조

[  ] 수 입

[  ]신고증

[  ]변경신고증

[  ] 판 매

[  ] 사 용

제      호

[  ] 보관ㆍ저장

신청인

상호(명칭)

성명(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주소(사업장)

(전화번호:               )

제품명(상품명)

제한물질의 명칭

고유번호 또는 화학물질 식별번호(CAS No.):

연간 예정량

kg

주요용도

수입

제품

(상품)

정보

모델ㆍ규격

준수사항

「화학물질관리법」 제18조제5항·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2제2항·제5항에 따라

위 물질의

[  ] 제 조

[  ] 수 입

[ ] 신고

를 수리하였음을 확인합니다.

[  ] 판 매

[  ] 보관ㆍ저장

[ ]변경신고

[  ] 사 용

년      월      일

유역(지방)환경청장	직인

210㎜×297㎜[백상지 120g/㎡]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의4서식]
신고번호	제한물질	[ ] 제 조 [ ] 수 입 [ ] 판 매 [ ] 사 용 [ ] 보관․저장	변경신고서
제 호
※ 뒤쪽의 작성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10일
신청인	상호(명 칭)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주소(사업장) (전화번호 : )
신청 정보	제조(수입/판매) 제품명(상품명)
수입제품 (상품) 정보	모델ㆍ규격
변경사항	변경 전	변경 후
「화학물질관리법」 제18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2제4항에 따라 제한물질의
	[ ] 제조 [ ] 수입 [ ] 판매 [ ] 사용 [ ] 보관․저장	의 변경을 신고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신고인) (서명 또는 인) 유역(지방)환경청장 귀하
210㎜×297㎜[백상지 80g/㎡]

(뒤쪽)
첨부서류	1.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2.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의2제2항에 따른 신고증 원본 1부							수수료
								9,000원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재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는 경우 7,200원)
작성방법
1. 제조(수입/판매) 제품명(상품명)란은 제품명을 적습니다. 2. 모델ㆍ규격란은 「관세법 시행규칙」 제1호의3서식에 따른 수입신고서에 기재하는 해당 수입제품(상품)의 모델 및 규격사항을 적습니다. 3. 앞쪽 빈칸이 부족할 때에는 별지로 작성하여 첨부합니다.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
			유역(지방)환경청
신고서 작성		⇒		접수	⇒	검토	⇒		신고증 작성	⇒	신고증 발급
신고인				처리기관 (유역(지방)환경청)		처리기관 (유역(지방)환경청)			처리기관 (유역(지방)환경청)		신고인
210㎜×297㎜[백상지 80g/㎡]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
허가물질							[ ] 제 조 [ ] 수 입 [ ] 사 용			허가신청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20일
①신청인			상호(명 칭)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주소(사업장) (전화번호: )
②수입자			상호(명 칭)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신청사항		③ 제품명(상품명)
		④ 제조국(수입국)
		⑤ 주요용도
		⑥ 연간 제조(수입/사용) 예정량				kg
		⑦ HSK No.
		수입제품 (상품)정보			⑧ 모델ㆍ규격
		⑨ 허가 기간
		허가물질 함유 내용				⑩ 명칭
						⑪ 허가물질 번호 또는 화학물질 식별번호(CAS No.)
						⑫ 함유량(%)
		자료보호 신청 여부				[ ] 해당 [ ] 해당없음
「화학물질관리법」 제1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라 허가물질의
	[ ] 제조 [ ] 수입 [ ] 사용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유역(지방)환경청장 귀하
210㎜×297㎜[백상지 80g/㎡]

(뒤쪽)
첨부서류	1. 화학물질의 용도 상세 내역 1부 2. 화학물질의 위해성 자료 1부 3. 대안 분석 및 실행가능성 자료 1부 4. 대체 계획 자료 1부 5. 국외제조·생산자에 의한 선임사실 신고증 1부(법 제48조의4에 따라 선임된 자가 신청하는 경우에 한함)								수수료
									매품목당 13,000원(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결재 등의 방법으로 수수료를 낼 때에는 11,700원)
작성방법
1. 법 제48조의4에 따라 국외제조․생산자가 선임한 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①란에 선임자의 정보를 적고 ②란에 반드시 수입자의 정보는 적습니다. 2. ③란은 제품명을 제조ㆍ수입 또는 사용으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3. ④란은 제조국 또는 수입국을 적습니다. 4. ⑤란은 그 상품의 주요 용도를 적습니다. 5. ⑥란은 연간 제조, 수입 또는 사용 총량을 예상하여 적습니다. 6. ⑦란은 상품에 대한 관세ㆍ통계통합분류표의 품목번호(HSK No.: Harmonized System Korea Number)를 적습니다. 7. ⑧란은 화학물질을 수입하는 경우에만 「관세법 시행규칙」 제1호의3서식에 따른 수입신고서에 기재하는 해당 수입제품(상품)의 모델 및 규격사항을 적습니다. 8. ⑨란은 허가물질의 제조ㆍ수입ㆍ사용을 희망하는 최소한의 기간을 적습니다. 9. ⑩란부터 ⑫란까지는 상품에 포함된 허가물질을 종류별로 적습니다. 10. 앞쪽 빈칸이 부족할 때에는 별지로 작성하여 첨부합니다.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
			유역(지방)환경청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			허가증 작성	⇒	허가증 발급
신청인				처리기관 (유역(지방)환경청)		처리기관 (유역(지방)환경청)				처리기관		신청인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

[  ] 허가번호

[  ] 신고번호

허가물질

[  ] 제 조

[  ] 수 입

[  ] 사 용

[  ] 허가증

[  ] 변경허가증

[  ] 변경신고증

제      호

신청인

상호(명칭)

성명(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주소(사업장)

(전화번호:               )

구분

[   ] 제조․수입자  [   ] 법 제48조의4에 따른 국내대리인

제조국(수입국)

제품(상품)정보

제품명(상품명)

제품 내 허가물질 함량

연간 허가량

kg

주요용도

수입

제품

(상품)

정보

모델ㆍ규격

한정기간(허가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준수사항

「화학물질관리법」 제19조제1항·제8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제2항·제7항·제8항에

따라 상기 물질의

[  ]제조를

[  ]수입을

[  ]사용을

[  ] 허가

[  ] 변경허가

[  ] 변경신고 수리

합니다.

년      월      일

유역(지방)환경청장	직인

210㎜×297㎜[백상지 120g/㎡]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서식]
허가물질	[ ] 제 조	재허가신청서
[ ] 수 입
[ ] 사 용
※ 뒤쪽의 작성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10일
①신청인	상호(명 칭)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주소(사업장) (전화번호: )
②수입자	상호(명 칭)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신청사항	③ 허가번호
④ 재허가(한정) 기간
자료보호 신청 여부	[ ] 해당 [ ] 해당없음
「화학물질관리법」 제19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제3항에 따라 허가물질의
	[ ] 제조 [ ] 수입 [ ] 사용	재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유역(지방)환경청장 귀하
첨부서류	1.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제2항에 따른 허가증 원본 1부 2. 화학물질의 용도 상세 내역 변경사항 1부(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3. 화학물질의 위해성 변경사항 1부(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4. 대안 분석 및 실행가능성 변경사항 1부(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5. 대체 계획 변경사항 1부(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제출 6. 국외제조·생산자에 의한 선임사실 신고증 1부(법 제48조의4에 따라 선임된 자가 신청하는 경우에 한함).합니다)	수수료
매품목당 13,000원(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결재 등의 방법으로 수수료를 낼 때에는 11,700원)
210㎜×297㎜[백상지 80g/㎡]

(뒤쪽)
작성방법
1. 법 제48조의4에 따라 국외제조․생산자가 선임한 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①란에 선임자의 정보를 적고 ②란에 수입자의 정보는 적습니다. 2. ③란은 허가물질의 제조ㆍ수입ㆍ사용 허가증에 적힌 허가번호를 적습니다. 3. ④란은 허가물질을 제조ㆍ수입ㆍ사용을 희망하는 최소한의 기간으로 이전 허가기간보다 짧게 작성합니다.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
		유역(지방)환경청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	허가증 작성	⇒	허가증 발급
신청인			처리기관 (유역(지방)환경청)		처리기관 (유역(지방)환경청)		처리기관		신청인
210㎜×297㎜[백상지 80g/㎡]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의2서식]

허가물질					[ ] 제 조				[ ] 신고서
					[ ] 수 입
					[ ] 사 용
※ 뒤쪽의 작성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15일
신청인	상호(명 칭)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주소(사업장) (전화번호: )
신청사항	① 제품명(상품명)
	② 제조국(수입국)
	③ 주요 용도
	④ 연간 예정량		kg
	⑤ HSK No.
	수입제품(상품) 정보		⑥ 모델ㆍ규격
	허가물질 함유 내용		⑦ 명칭
			⑧ 허가물질 번호 또는 화학물질 식별번호(CAS No.)
			⑨ 함유량(%)
	자료보호 신청 여부		[ ] 해당 [ ] 해당없음
「화학물질관리법」 제19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제5항에 따라
허가물질의		[ ] 제조를 [ ] 수입을 [ ] 사용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유역(지방)환경청장 귀하
210㎜×297㎜[백상지 80g/㎡]

(뒤쪽)
첨부서류	1. 시행령 제9조의2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자료 1부								수수료
									매품목당 13,000원(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결재 등의 방법으로 수수료를 낼 때에는 11,700원)
작성방법
1. ①란은 제품명을 적습니다. 2. ②란은 수입국을 적습니다. 3. ③란은 그 제품의 주요 용도를 적습니다. 4. ④란은 연간 수입ㆍ제조ㆍ사용량을 예상하여 적습니다. 5. ⑤란은 제품에 대한 관세ㆍ통계통합분류표의 품목번호(HSK No.: Harmonized System Korea Number)를 적습니다. 6. ⑥란은 실제 「관세법 시행규칙」 제1호의3서식에 따른 수입신고서에 기재하는 해당 수입제품(상품)의 모델 및 규격사항을 적습니다. 7. ⑦란부터 ⑨란까지는 제품에 포함된 허가물질을 종류별로 적습니다. 8. 앞쪽 빈칸이 부족할 때에는 별지로 작성하여 첨부합니다.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
			유역(지방)환경청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			허가증 작성	⇒	허가증 발급
신청인				처리기관 (유역(지방)환경청)		처리기관 (유역(지방)환경청)				처리기관		신청인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의3서식]

신고번호

허가물질

[  ] 제 조

[  ] 수 입

[  ] 사 용

[  ]신고증

[  ]변경신고증

제      호

신청인

상호(명칭)

성명(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주소(사업장)

(전화번호:               )

허가물질의 명칭

제조국(수입국)

제품(상품)정보

제품명(상품명)

제품 내 허가물질 함량

연간 허가량

kg

주요용도

수입

제품

(상품)

정보

모델ㆍ규격

준수사항

「화학물질관리법」 제19조제7항·제8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제5항·제9항에

따라 허가물질의

[  ] 제 조

[  ] 수 입

[  ] 사 용

[  ] 신고

[  ] 변경신고

수리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유역(지방)환경청장	직인

210㎜×297㎜[백상지 120g/㎡]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의4서식]

[ ] 허가번호 [ ] 신고번호	허가물질	[ ] 제 조 [ ] 수 입 [ ] 사 용	[ ] 허가 [ ] 신고	[ ] 변경허가신청서 [ ] 변경신고서
제 호
※ 뒤쪽의 작성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2일
①신고인	상호(명 칭)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주소(사업장) (전화번호 : )
②수입자	상호(명 칭)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허가사항 (또는 신고사항)	③허가번호
허가물질명
고유번호(CAS No.등 화학물질 식별정보)
제품(상품)정보	제품명(상품명)
제품 내 허가물질 함량
주요용도
④ 허가 또는 신고 사항	변경 전	변경 후
「화학물질관리법」 제19조제8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제7항․제8항에 따라 허가물질
[ ] 제 조 [ ] 수 입 [ ] 사 용	[ ]허가 [ ]신고	의	[ ]변경허가신청서 [ ]변경신고서	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유역(지방)환경청장 귀하
첨부서류	1.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2.「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제4항ㆍ제5항에 따른 허가증 또는 변경허가증 3. 국외제조·생산자에 의한 선임사실 신고증 1부(법 제48조의4에 따라 선임된 자가 신고 또는 신청하는 경우에 한함)	수수료
품목당 9,000원(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결재 등의 방법으로 수수료를 낼 때에는 7,200원)
210㎜×297㎜[백상지 80g/㎡]

(뒤쪽)
작성방법
1. 법 제48조의4에 따라 국외제조․생산자가 선임한 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①란에 선임자의 정보를 적고 ②란에 반드시 수입자의 정보는 적습니다. 2. ③란「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제5항ㆍ제9항에 따른 허가증 또는 확인증에 발급된 허가번호를 적습니다. 3. ④란은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제6항에 따른 변경신고사항을 적습니다. .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
		유역(지방)환경청
신고서 작성	⇒		접수	⇒	검토	⇒		신고증 작성	⇒	신고증 발급
신고인			처리기관 (유역(지방)환경청)		처리기관 (유역(지방)환경청)			처리기관 (유역(지방)환경청)		신고인
210㎜×297㎜[백상지 80g/㎡]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서식]
인체등유해성물질 수입신고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2일
신고인	상호(명 칭)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주소(사업장) (전화번호: )
신고사항	① 제품명(상품명)
② 수입국
③ 용도
④ 연간 수입 예정량	kg
⑤ HSK No.
수입 제품 (상품) 정보	⑥ 모델ㆍ규격
유독물질 함유 내용	⑦ 명칭
⑧ 유독물질 번호 또는 화학물질 식별번호(CAS No.)
⑨ 함유량(%)
자료보호 신청 여부	[ ] 해당 [ ] 해당없음
「화학물질관리법」 제2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에 따라 인체등유해성물질의 수입 신고를 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유역(지방)환경청장 귀하
첨부서류	인체등유해성물질 성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수수료
품목당 13,000원(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결재 등의 방법으로 수수료를 낼 때에는 11,700원)
210㎜×297㎜[백상지 80g/㎡]

(뒤쪽)
작성방법
1. 대표자 기재란에는 법인의 경우에는 성명 대신 직함을 기재하여도 됩니다. 2. ①란은 제품명을 적습니다. 3. ②란은 수입국을 적습니다. 4. ③란은 그 제품의 주요 용도를 적습니다. 5. ④란은 연간 수입 총량을 예상하여 적습니다. 6. ⑤란은 제품에 대한 관세ㆍ통계통합분류표의 품목번호(HSK No.: Harmonized System Korea Number)를 적습니다. 7. ⑥란은 실제 「관세법 시행규칙」 제1호의3서식에 따른 수입신고서에 기재하는 해당 수입제품(상품)의 모델 및 규격사항을 적습니다. 8. ⑦란부터 ⑨란까지는 제품에 포함된 유독물질을 종류별로 적습니다. 9. 앞쪽 빈칸이 부족할 때에는 별지로 작성하여 첨부합니다.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신고인)		처리기관
		유역(지방)환경청
신고서 작성	⇒		접수	⇒	검토	⇒	신고증 작성	⇒	신고증 발급
신고인			처리기관		처리기관		처리기관		신고인
7210㎜×297㎜[백상지 80g/㎡]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

신고번호

인체등유해성물질 수입신고증

제      호

신청인

상호(명칭)

성명(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주소(사업장)

(전화번호:               )

제품명(상품명)

수입국

인체등유해성물질의 명칭

고유번호 또는 화학물질 식별번호(CAS No.)

신고량

kg

주요 용도

수입

제품

(상품)

정보

모델ㆍ규격

준수사항

「화학물질관리법」 제2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2항에 따라 위 물질의 수입신고를 수리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유역(지방)환경청장	직인

210㎜×297㎜[백상지 120g/㎡]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5호서식] <개정 2021. 9. 16.>
신고번호			인체등유해성물질 수입 변경신고서
제 호
※ 뒤쪽의 작성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2일
신고인	상호(명 칭)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주소(사업장) (전화번호 : )
수입 제품 (상품) 정보	수입제품명(상품명)
	모델ㆍ규격
변경사항	변경 전					변경 후
「화학물질관리법」 제20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4항에 따라 인체등유해성물질 수입 변경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유역(지방)환경청장 귀하
첨부서류		1.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2.「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17조제2항에 따른 수입신고증 원본 1부					수수료
							품목당 9,000원(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결재 등의 방법으로 수수료를 낼 때에는 7,200원)
210㎜×297㎜[백상지 80g/㎡]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6호서식] <개정 2017. 5. 30.>

신고번호

제    호

인체등유해성물질 수입 변경신고증

신고인

상호(명칭)

성명(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주소(사업장)

(전화번호:               )

제품명(상품명)

인체등유해성물질의 명칭

고유번호 또는 화학물질 식별번호(CAS No.)

변경 신고 사항

주요 용도

수입

제품

(상품)

정보

모델ㆍ규격

준수사항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17조제5항에 따라 위 물질의 수입 변경 신고를 수리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유역(지방)환경청장	직인

210㎜×297㎜[백상지 120g/㎡]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4호서식]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검사 결과통지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통지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즉시

검사사업장

상호 및 사업장명(명 칭)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주소(사업장)

(전화번호:                )

검사대상 취급시설(명 칭)

검사대상 취급시설 구분

[  ] 제조·사용시설  [  ] 보관시설 [  ]  저장시설  [  ] 운반시설  [  ] 기타

검사사유

[  ] 신규설치  [  ] 시설변경

검사결과

[  ] 적합  [  ] 조건부 적합  [  ] 부적합

「화학물질관리법」 제2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제1항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검사결과를 통지합니다.

년      월      일

검사기관의 장	직인

유역(지방)환경청장 귀하

첨부서류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검사결과서 1부

210㎜×297㎜[백상지 80g/㎡]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6호서식]

허가(신고)번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  ] 정기검사

[  ] 수시검사

결과통지서

제    호

※ 아래의 작성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통지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즉시

검사사업장

상호 및 사업장명(명 칭)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주소(사업장)

(전화번호:                )

검사대상 취급시설(명 칭)

검사대상 취급시설 구분

[  ] 제조·사용시설  [  ] 보관시설 [  ]  저장시설  [  ] 운반시설  [  ] 기타

검사결과

[  ] 적합  [  ] 조건부 적합  [  ] 부적합

취급 화학물질

명칭

고유번호 또는 화학물질 식별번호(CAS No.)

연간취급량(톤)

주요용도

「화학물질관리법」 제2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제8항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  ] 정기검사

[  ] 수시검사

결과를 통지합니다.

년      월      일

검사기관의 장	직인

유역(지방)환경청장 귀하

첨부서류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검사결과서 1부

작성방법

허가(신고)번호란은 검사받은 사업장의 유해화학물질 영업 허가(신고) 시 부여된 허가번호를 적습니다.

210㎜×297㎜[백상지 80g/㎡]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6호의2서식]

취급시설 정기검사 연장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10일
신청인	상 호 및 사업장명(명 칭)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주 소(사업장) (전화번호: )
신청내용	연장신청 대상 취급시설(명 칭)
당초 취급시설 정기검사 이행기간 년 월 일까지	연장신청 취급시설 정기검사 연장 이행기간 년 월 일까지
연장신청 사유 2개 이상의 검사기관으로부터 정기검사 2회 연속 적합 통보를 받아, [ ]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는 날로부터 직전 3년간 벌금형 및 행정처분 등을 받지 않음 [ ] 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서의 연도별 저감목표를 달성함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23조제3항에 따라 취급시설 정기검사 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유역(지방)환경청장 귀하
첨부서류	1. 연장신청 사유를 증빙하는 서류 1부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
유역(지방)환경청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	결재	□	결과 통보
	신청인		처리기관		처리기관		처리기관		신청인
210mm×297mm[백상지 80g/㎡]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6호의3서식]

통지번호

취급시설 정기검사 연장신청 검토 결과서

제     호

신청인

상호 및

사업장명(명칭)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주소(사업장)

(전화번호:                     )

연장대상

취급시설

당초 취급시설

정기검사

이행기간

년      월     일까지

취급시설

정기검사

연장결과

년      월     일까지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23조제4항에 따라 귀하의 취급시설 정기검사 연장신청에 대하여

위와 같이 취급시설 정기검사 연장을

[   ]승인

하였음을 통지합니다.

[   ]불승인

년      월      일

유역(지방)환경청장	직인

210㎜×297㎜[백상지 80g/㎡]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7호서식]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안전진단결과통지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즉시

진단사업장

상 호 및 사업장명(명 칭)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주소(사업장)

(전화번호:              )

안전진단 대상 취급시설(명 칭)

안전진단결과

[  ] 적합  [  ] 조건부 적합  [  ] 부적합

「화학물질관리법」 제24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제4항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에 대한 안전진단결과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검사기관의 장	직인

유역(지방)환경청장  귀하

첨부서류

취급시설 안전진단 결과서 1부

210㎜×297㎜[백상지 80g/㎡]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43호서식]
유해화학물질			[ ] 제 조 업							[ ] 운 반 업		[ ]허가신청서 [ ]신고서
			[ ] 판 매 업							[ ] 사 용 업
			[ ] 보관ㆍ저장업
※ 뒤쪽의 작성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15일
신청인	① 상호(명칭)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업종
	④ 대표자 성명									⑤ 주민등록번호
	⑥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⑦ 사업장 주소 (전화번호: )
신청사항	⑧ 취급시설 보유 여부			[ ] 없음 [ ] 소유 [ ] 위탁 [ ] 임차
	⑨ 보관ㆍ저장시설 소재지			(전화번호: )
	⑩ 유해화학물질
	⑪ 최대보유량 합계			(톤)						⑫ 전체 연간 예상 취급량		톤 또는 ㎥
	⑬ 종업원 수			명						⑭ 사업장 면적		㎡
	⑮ 보관ㆍ저장시설 용량			톤 또는 ㎥						⑯ 운반시설 용량		톤 또는 ㎥
	⑰ 매출액(사업장)			억원
	⑱ 취급 시설 현황	취급시설 번호 또는 명칭		용량 (톤, ㎥, ㎡)			취급 유해화학물질명
	⑲ 유해화학물질관리자 성명 및 연락처							⑳ 관리자 공동 활용 여부				[ ]단독 [ ]공동
	㉑ 취급시설 공동 활용 여부			[ ]단독 [ ]공동				㉒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제출 대상 여부				[ ]대상 [ ]비대상
「화학물질관리법」 제28조제1항·제2항·제3항·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제2항․제7항에
따라 위와 같이 유해화학물질					[ ]영업허가				를 신청합니다.
					[ ]영업신고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유역(지방)환경청장 귀하
210㎜×297㎜[백상지 80g/㎡]

(뒤쪽)
첨부서류	1. 적합 통보를 받은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화학물질관리법」 제23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1부 2. 「화학물질관리법」 제24조제6항에 따라 적합판정을 받은 검사결과서(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 3.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44호서식에 따라 작성된 유해화학물질의 연간 취급예정량 등에 관한 자료 1부 4.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명세서[시설별 면적(㎡) 및 용량(㎥), 수량, 위치도 및 배치평면도 등을 적습니다] 1부 5. 유해화학물질 장비ㆍ기술인력 명세서 1부(허가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6. 유해화학물질 운반업 허가 신청의 경우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서류 1부 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증 또는 그 사본 나.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건설기계대여업 등록증 또는 그 사본 7. 신청인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자임을 증명하는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서류 1부 가. 해당 국가의 정부나 그 밖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나. 공증인이 공증하고 「재외공관 공증법」에 따라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신청인의 진술서 다. 대한민국에 주재하는 해당 국가공관의 영사관이 인증한 사서증서 또는 이에 상응하는 서류										허가수수료 30,000원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는 경우 27,000원)
											신고수수료 13,000원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는 경우 11,700원)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는 제외합니다) 3. 법 제30조 각 호의 유해화학물질 영업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증명하는 서류 4. 국가기술자격취득사항확인서(허가의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신청서의 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작성방법
1. ③란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사업의 종류를 적습니다. 2. ⑩란은 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의 명칭, 고유번호 또는 화학물질 식별번호 및 제품명을 별지로 작성하여 첨부합니다. 3. ⑪란은 사업장에서 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별 최대보유량의 합계를 적습니다. 4. ⑫란은 사업장에서 연간 취급 예상 유해화학물질의 총량을 품목에 관계없이 적습니다. 5. ⑯란은 보유하고 있는 운반시설의 전체 용량을 적습니다. 6. ⑰란은 최근 3년 동안의 해당 사업장의 평균 매출액을 적습니다(과징금 산정의 기준이 되므로 정확하게 적어야 합니다) 7. ⑲란은 신고의 경우에만 적습니다. 8. ⑳란 및 ㉑란은 「화학물질관리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관리자 및 취급시설의 공동 활용 여부를 적습니다. 9. ㉒란은「화학물질관리법」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제2항에 따른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작성ㆍ제출 대상 여부를 적습니다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서	⇒	접수	⇒	검토	⇒	필요한 경우 현지 확인		⇒	결재	⇒		허가증등 발급
신청인		유역(지방)환경청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44호서식]
유해화학물질의 연간 취급예정량 등에 관한 자료
취급방식		[ ] 제조 [ ]보관ㆍ저장 [ ] 판매 [ ] 사용 [ ] 운반
유해화학물질					용도	최대 보유량 (ton)	대상구분(허가/ 신고/ 면제)	연간취급 예정량 (톤 또는 ㎥)
구분	물질명		고유번호	화학물질 식별번호(CAS No.)
[ ]인체급성유해성물질
[ ]인체만성유해성물질
[ ]생태유해성물질
[ ]사고대비물질
[ ]인체급성유해성물질
[ ]인체만성유해성물질
[ ]생태유해성물질
[ ]사고대비물질
[ ]인체급성유해성물질
[ ]인체만성유해성물질
[ ]생태유해성물질
[ ]사고대비물질
[ ]인체급성유해성물질
[ ]인체만성유해성물질
[ ]생태유해성물질
[ ]사고대비물질
[ ]인체급성유해성물질
[ ]인체만성유해성물질
[ ]생태유해성물질
[ ]사고대비물질
[ ]인체급성유해성물질
[ ]인체만성유해성물질
[ ]생태유해성물질
[ ]사고대비물질
합 계
※ 작성방법 1. 취급물질의 유해화학물질 구분이 중복되는 경우 [ ]에 모두 표기합니다. 2. 대상 구분란에는 물질별로 최대보유량을 규정수량과 비교하여 “허가”, “신고”,“면제” 중 해당 사항을 기재합니다. 3. 취급방식이 판매인 경우 용도를 판매로 적습니다.
210㎜×297㎜[백상지 80g/㎡]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45호서식] <개정 2022. 1. 10.>

(앞쪽)

허가(신고)번호

유해화학물질

[  ] 제조업

[  ] 판매업

[  ] 보관ㆍ저장업

[  ] 운반업

[  ] 사용업

[  ] 허가증

[  ] 변경허가증

[  ] 신고증

제    호

신  청  인

(신고인)

상호(명  칭)

성명(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주소(사업장)

(전화번호:               )

취급시설 보유 여부

[  ] 없음   [  ] 자가   [  ] 위탁   [  ] 임차

보관ㆍ저장시설 소재지

(전화번호:               )

취급품목명

최대보유량 합계

톤

전체연간취급량

톤 또는      ㎥

종  업  원  수

명

사업장 면적

㎡

보관ㆍ저장

시설능력

톤 또는      ㎥

운반장비능력

톤 또는      ㎥

전년도 매출액

(사업장)

억원

취급

시설

현황

취급시설 번호 또는

명칭

용량

(톤,㎥, ㎡)

유해화학물질명

유해화학물질관리자 성명 및 연락처

관리자공동 활용 여부

[  ] 단독  [  ] 공동

취급시설

공동활용 여부

[  ] 단독  [  ] 공동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 제출 대상 여부

[  ] 대상  [  ] 비대상,

위험도

허가 조건

「화학물질관리법」제28조제4항ㆍ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 또는 제29조제7항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  ] 제조업

[  ] 운반업

영업을

[  ]허가

[  ]신고 수리

합니다.

[  ] 판매업

[  ] 사용업

[  ] 보관ㆍ저장업

년      월      일

유역(지방)환경청장	직인

210㎜×297㎜[백상지 120g/㎡]

					(뒤쪽)
<변경사항>
일자		내용								확인
<유해화학물질>
일자	유해화학물질명		고유번호	화학물질 식별번호(CAS No.)		용도		최대보유량 (ton)	취급시설보유여부		대상 구분 (허가/신고/면제)	확인
<처분사항>
일자		내용								확인
<참고사항>
일자		내용								확인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46호서식]
허가(신고)번호			유해화학물질 영업		[ ]허가 [ ]신고			[ ] 변경허가신청서 [ ] 변경신고서
제 호
※ 뒤쪽의 작성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신청인	⁀ 신 고 인 ︶	상호(명칭)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대표자가 변경되는 경우만 적습니다)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주소(사업장) (전화번호: )
		영업종류 [ ] 제조업 [ ] 판매업 [ ] 보관ㆍ저장업 [ ] 운반업 [ ] 사용업
변경사항		① 변경 전				② 변경 후
		취급시설 변경완료일(해당하는 경우만 적습니다)					년 월 일
「화학물질관리법」 제28조제5항․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제2항ㆍ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유해화학물질 영업 [ ] 허가의 [ ] 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 ] 신고의 [ ] 변경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신고인) (서명 또는 인) 유역(지방)환경청장 귀하
210㎜×297㎜[백상지 80g/㎡]

(뒤쪽)
첨부서류	1.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2. 변경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제29조제1항제1호다목 및 라목의 경우만 제출합니다) 1부 3.「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신고)증 원본 4. 시범생산 계획서(「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29조제1항제2호나목 및 제29조제8항제4호의 경우만 제출합니다) 1부 5. 유해화학물질 영업자가 확인한 장외 평가정보의 변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제29조제1항제2호다목 및 라목의 경우만 제출합니다) 1부 6.「화학물질관리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검사결과서(취급시설을 변경한 경우만 제출합니다) 7.「화학물질관리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검사를 변경완료예정일부터 30일 이내에 시행할 수 있음을 검사기관이 증명하는 서류(「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29조제3항에 따라 변경신고하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수수료 20,000원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는 경우 18,000원)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로서,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29조제1항제1호마목 또는 제1항제2호가목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는 제외합니다)(「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29조제1항제1호마목 또는 제1항제2호가목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3. 법 제30조 각 호의 유해화학물질 영업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증명하는 서류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29조제1항제2호가목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4. 국가기술자격취득사항확인서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29조제1항제2호마목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신청서의 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란의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작성방법
1. 허가번호란은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시 부여된 허가번호를 적습니다. 2. ①란은 유해화학물질 영업 허가 시에 제출한 내용 중 변경되는 사항만 적되, 보관ㆍ저장시설의 용량 또는 제조ㆍ사용하는 유해화학물질의 품목을 적습니다. 3. ②란은 ①란의 내용 중 변경되는 사항을 적습니다.
처리절차
이 신청서(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서 (신고서)		⇒	접수	⇒	검토	⇒	필요시 현지확인		⇒	결재	⇒		변경사항을 기재한 허가증(신고증) 발급
신청인 (신고인)			유역(지방)환경청
210㎜×297㎜[백상지 80g/㎡]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47호서식]

제      호

유해화학물질 영업	[ ]허가	[ ] 변경신고증
	[ ]신고

1. 상호(명칭) :

2. 사업자등록번호 :

3. 성명(대표자) :

4. 주소(사업장) :

5. 허가(신고)번호 :

6. 변경허가(신고) 내용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29조제7항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영업 변경신고를 마쳤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유역(지방)환경청장	직인

210㎜×297㎜[백상지 120g/㎡]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47호의3서식]
[ ]유해화학물질 시약					판매업 신고서
[ ]취급시설이 없는 유해화학물질
※ 뒤쪽의 작성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고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시		발급일		처리기간	10일
신고인	상 호(명칭)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주 소(사업장) (전화번호: )
신고사항	취급시설 보유 여부	[ ] 없음 [ ] 자가 [ ] 위탁 [ ] 임차
	① 보관ㆍ저장시설 소재지	(전화번호: )
	② 취급품목명			③ 전체연간취급량		㎏ 또는 ℓ
	④ 보관ㆍ저장시설능력	톤 또는 ㎥		⑤ 운반시설 능력		톤 또는 ㎥
	⑥ 유해화학물질관리자 성명 및 연락처
	⑦ 종업원 수	명		⑧ 사업장 면적		㎡
「화학물질관리법」 제29조의3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의3제1항에 따라
[ ]유해화학물질 시약			판매업을 신고합니다.
[ ]취급시설이 없는 유해화학물질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유역(지방)환경청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첨부서류	1. 별지 제44호서식에 따라 적성된 유해화학물질의 연간 취급예정량 등에 관한 자료 2.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명세서[시설별 면적(㎡) 및 용량(㎥), 수량, 위치도 및 배치평면도 등을 기재하여야 하며,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시약 판매업의 경우만 제출합니다]										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는 제외한다)(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고인이 사본을 제출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신고서의 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작성방법
1. ②란은 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의 명칭 및 제품명을 별지로 작성하여 첨부합니다. 2. ③란은 업소에서 연간 취급 예상 유해화학물질의 총량을 품목에 관계 없이 기재하여야 합니다. 3. ④란은 ①란의 자가(임차) 보관ㆍ저장시설 용량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4. ⑤란은 보유하고 있는 운반장비의 전체용량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처리절차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고인	처리기관
	유역(지방)환경청
신고서	□	접수	□	검토	□	현지확인 (필요한 경우)		□	결재	□		신고확인증 발급
신고인		처리기관 (유역(지방)환경청)		처리기관 (유역(지방)환경청)		처리기관 (유역(지방)환경청)			처리기관 (유역(지방)환경청)			신청인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47호의4서식]

(앞쪽)

신고번호

[  ]유해화학물질 시약

판매업 신고확인증

제    호

[  ]취급시설이 없는 유해화학물질

신고인

상호(명  칭)

성명(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주소(사업장)

(전화번호:               )

취급시설 보유 여부

[  ] 없음   [  ] 자가   [  ] 위탁   [  ] 임차

보관ㆍ저장시설 소재지

(전화번호:               )

취급품목명

전체연간취급량

㎏ 또는 ℓ

보관ㆍ저장

시설능력

톤 또는 ㎥

운반장비능력

톤 또는 ㎥

종업원 수

명

사업장 면적

㎡

취급

품목

현황

유해화학물질명

고유번호 또는 화학물질 식별번호(CAS No.)

제품명

취급예정량

(kg 또는 ℓ)

비고

월간

연간

준수

사항

「화학물질관리법」 제29조의3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의3제3항 또는 제31조의4제 3항에 따라

[  ] 유해화학물질 시약

판매업을

[  ] 신고

하였음을 확인합니다

[  ] 취급시설이 없는 유해화학물질

[  ] 변경신고

년      월      일

유역(지방)환경청장	직인

210mm×297mm[백상지(120g/㎡)]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47호의5서식]
신고번호	[ ]유해화학물질 시약	판매업 변경 신고서
제 호	[ ]취급시설이 없는 유해화학물질
※ 뒤쪽의 작성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시	발급일	처리기간	10일
신고인	상호(명칭)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주소(사업장) (전화번호: )
변경사항	① 변경 전	② 변경 후
「화학물질관리법」 제29조의3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의4제2항에 따라
[ ] 유해화학물질 시약	판매업의 변경을 신고합니다.
[ ] 취급시설이 없는 유해화학물질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유역(지방)환경청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첨부서류
1.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31조의3제3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시약(취급시설이 없는 유해화학물질)판매업 신고확인증											수수료 없음
작성방법
1. 신고번호란은 유해화학물질 시약 판매업 신고 시 부여된 신고번호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2. ①란은 유해화학물질 시약(취급시설이 없는 유해화학물질) 판매업 신고 시에 제시한 내용 중 변경하려는 내용(유해화학물질 시약(취급시설이 없는 유해화학물질) 판매업 신고 시에 제시한 내용과 동일한 내용)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3. ②란은 ①란의 내용 중 변경되는 내용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처리절차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고인		처리기관
		유역(지방)환경청
신고서	□	접수	□	검토	□	현지확인		□	결재	□		변경사항을 기재한 신고확인증 발급
신고인		처리기관 (유역(지방)환경청)		처리기관 (유역(지방)환경청)		처리기관 (필요한 경우)			처리기관 (유역(지방)환경청)			신고인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67호의2서식]

국외 제조ㆍ생산자에 의한

[ ] 선임

사실 신고서

[ ] 해임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7일

선임(해임)

대상자

상호(명칭)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이메일주소:            )

소재지(법인)

(전화번호:              )

(팩스번호:              )

선임(해임) 분야

[  ] 법 제9조에 따른 화학물질 확인

[  ] 법 제19조에 따른 허가물질의 허가 등

국외 제조

(생산)자

상호(명칭)

제조(생산)국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이메일주소:            )

소재지(사업장)

(전화번호:              )

(팩스번호:              )

최종

수출자

상호(명칭)

제조(생산)국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이메일주소:            )

소재지(사업장)

(전화번호:              )

(팩스번호:              )

화학물질

정보

① 법 제9조에 따른

화학물질 확인

제품명(상품명)

② 법 제19조에 따른  화학물질 허가신청 등

허가물질명(총칭, CAS No 등 화학물질 식별번호)

제품명(상품명)

「화학물질관리법」 제48조의4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2조의3제2항에 따라 화학물질 또는 제품의 국외 제조(생산)자는 수입자를 갈음하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를

[ ] 선임

된 사실을 신고합니다.

[ ] 해임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유역(지방)환경청장, 한국환경공단이사장   귀하

첨부서류

1.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52조의3제1항의 요건 증명서류 1부

2. 선임계약서 사본 등 선임(해임) 여부 확인 증명서류 1부

작성방법

1. "최종 수출자"란은 국외 제조(생산)자에 의한 선임(해임) 사실 신고증에 최종 수출자가 기재되는 것을 원하는 경우에만 적습니다.

2. "화학물질 정보"란은 복수의 제품명 또는 허가물질명을 적을 수 있습니다.

처리절차

이 선임서 또는 변경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제출인	처리기관
	유역(지방)환경청, 한국환경공단
선임서 또는 해임서	⇒	접수	⇒	검토	⇒	신고증 통지
제출인		처리기관		처리기관		처리기관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67호의3서식]

제      호

국외 제조(생산)자에 의한

선임(해임) 사실 신고증

1. 상호(명칭) :

2. 사업자등록번호 :

3. 성명(대표자) :

4. 소재지(사업장) :

5. 신고내용 :    [ ] 선임       [ ] 해임

6. 국외 제조(생산)자 또는 최종 수출자 :

7. 제품명 및 허가물질명 :

「화학물질관리법」 제48조의4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2조의3제4항에 따라 화학물질 또는 제품의 국외 제조(생산)자는 수입자를 갈음하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를 신고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지 방(유 역) 환 경 청 장 한 국 환 경 공 단 이 사 장	직인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68호서식]
유해화학물질등 실적보고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즉시
보고인	상호(명 칭)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종업원수	명	매출액	억원
주소(사업장) (전화번호: )
보고사항	실적 보고 내용
「화학물질관리법」 제4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3조제1항에 따라 유해화학물질등 취급에 대한 실적을 보고합니다.
년 월 일 보고인 (서명 또는 인) 한국환경공단이사장 귀하
처리절차
이 보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보고인	처리기관
「화학물질관리법」 제5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3항에 따라 해당 업무를 위탁받은 한국환경공단
신청서	⇒	접수	⇒	검토	⇒	결재
신청인		처리기관 (한국환경공단)		처리기관 (한국환경공단)		처리기관
210㎜×297㎜[백상지 80g/㎡]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69호서식]
금지물질				[ ] 제조 [ ] 수입 [ ] 판매			세부실적보고( 년도분)
허가번호 : 제 호
보고인	상호(명칭)
	성명(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
사업장 경유하천			( )
용도			[ ]전량수출 [ ]시험용·연구용·검사용 시약
금지물질 취급 세부실적
제품명 (상품명)		금지물질명			금지물질 함유량 (%)	취급량 (톤/년)			주요용도		금지물질번호 또는 화학물질 식별번호(CAS No.)
합 계
첨부서류 : 금지물질 [ ]제조 [ ]수입 [ ]판매 상세 내역서 1부
210㎜×297㎜[백상지 80g/㎡]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69호의2서식]

제한물질			[ ] 제조 [ ] 수입 [ ] 사용			[ ] 판매 [ ] 보관·저장			세부실적보고 ( 년도분)
허가(신고)번호: 제 호
보고인	상호(명칭)
	성명(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
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
사업장 경유하천				( )
용도				[ ]전량수출용 [ ]제한되지 아니한 용도
제한물질 취급 세부실적
제품명 (상품명)		제한물질명			제한물질 함유량 (%)		취급량 (톤/년)			주요용도		제한물질번호 또는 화학물질 식별번호(CAS No.)
합 계
210㎜×297㎜[백상지 80g/㎡]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70호서식]
허가물질				[ ] 제조 [ ] 수입 [ ] 사용			세부실적보고( 년도분)
허가(신고)번호 : 제 호
보고인	상호(명칭)
	성명(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
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
사업장 경유하천			( )
용도			[ ]허가받은 용도 [ ]전량수출용
허가물질 취급 세부실적
제품명 (상품명)		허가물질명			허가물질 함유량 (%)	취급량 (톤/년)			주요용도		허가물질번호 또는 화학물질 식별번호(CAS No.)
합 계
210㎜×297㎜[백상지 80g/㎡]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72호서식] <개정 2019. 12. 20.>
인체등유해성물질 수입 세부실적보고( 년도분)
신고번호: 제 호
보고인	상호(명칭)
	성명(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
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
사업장 경유하천			( )
인체등유해성물질 수입 세부실적
제품명 (상품명)		인체등유해성물질명		인체등 유해성물질 함유량 (%)	취급량 (톤/년)		주요용도		고유번호 또는 화학물질 식별번호(CAS No.)
합 계
210㎜×297㎜[백상지 80g/㎡]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74호서식]
유해화학물질				[ ] 제조 [ ] (시약)판매 [ ] 취급시설이 없는 판매 [ ] 보관ㆍ저장 [ ] 운반 [ ] 사용									세부실적보고( 년도분)
보 고 인	상호(명칭)
	성명(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
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
허가(신고)번호			제 호							허가(신고)일자					년 월 일
보관ㆍ저장시설 현황			시설 수								총용량
사업장 경유 하천			( )
택배운반시	물류업체명
	운반자 안전교육 이수		[ ] 확 인 [ ] 미확인			내ㆍ외부 포장기준			[ ] 준 수 [ ] 미준수					택배 운송 금지 물질			[ ] 포 함 [ ] 미포함
인체등유해성물질 세부실적
제품명 (상품명)		물질명			함유량 (%)		취급량 (톤/년)	주 요 용 도				고유번호 또는 화학물질 식별번호(CAS No.)				상온ㆍ상압에서의 상태
																고체		액체	기체
사고대비물질 취급 세부실적
제품명 (상품명)		물질명			함유량 (%)		취급량 (톤/년)	주 요 용 도				고유번호 또는 화학물질 식별번호(CAS No.)				상온ㆍ상압에서의 상태
																고체		액체	기체
전체 합계
210㎜×297㎜[백상지 80g/㎡]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75호서식]
화학물질							[ ] 제조 [ ] 수입 [ ] 사용 [ ] 판매								관리대장
제품(상품)명:								주요용도:
유해화학물질등의 화학물질명1):								1.		2.			3.
고유번호 또는 화학물질 식별번호(CAS No.):								1.		2.			3.
함량:								1. %		2. %			3. %
(단위: 톤)
입고량										출고량										재고량	비 고
연월일	이월량	제조ㆍ수입ㆍ구입량		구입명세						연월일	사용ㆍ판매량		판매명세
		구분	수량	상호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생년월일)			주소	전화 번호		구분	수량	상호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생년월일)		주소	전화 번호	구매용도	구매자 영업허가 구분
비고: 구매자 영업허가 구분란에는 「화학물질관리법」 제28조에 따라 허가받은 영업의 업종을 적거나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면제의 경우에는 면제로 적습니다. 1) 유해화학물질등의 화학물질명에는 유해화학물질, 허가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의 화학물질명을 적습니다.
297㎜×210㎜[백상지 80g/㎡]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76호서식]
화학물질 보관ㆍ저장 관리대장
제품(상품)명:				주요용도:
유해화학물질등의 화학물질명1):				1.		2.		3.
고유번호 또는 화학물질 식별번호(CAS No.):				1.		2.		3.
함량:				1. %		2. %		3. %
(단위: 톤)
연월일	이월량	위탁인				연월일	위탁인				재고량	비고
		상호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입고량		상호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출고량
1) 유해화학물질등의 화학물질명에는 유해화학물질, 허가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의 화학물질명을 적습니다. 297㎜×210㎜[백상지 80g/㎡]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77호서식]
						화학물질 운반 관리대장
제품(상품)명:					주요용도:
유해화학물질등의 화학물질명1):					1.			2.			3.
고유번호 또는 화학물질 식별번호(CAS No.):					1.			2.			3.
함량:					1. %			2. %			3. %
(단위: 톤)
연월일	운반량		출발지점	도착지점			차량번호		위탁인						비고
									상호(성명)	주소		전화번호		사업자등록번호
1) 유해화학물질등의 화학물질명에는 유해화학물질, 허가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의 화학물질명을 적습니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의2(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서의 작성ㆍ제출 등) ① 법 제11조의2제1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장을 말한다.	제5조의2(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서의 작성ㆍ제출 등) ① ------------------------------------------------------------------------------------.
1. 환경부장관이 고시하여 정하는 화학물질 중 어느 하나를 연간 1톤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	1. 화학물질안전원장--------------------------------------------------------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에 따른 사업장은 제1항제1호에 따른 화학물질을 1톤 이상 배출한 해의 1월 1일을 기준으로 2년이 되는 해의 4월 30일까지 별지 제3호의2서식의 배출저감계획서 검토신청서에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서(이하 “배출저감계획서”라 한다)를 첨부하여 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 5월 31일------------------------------------------------------------------------------------------------------------------------------------------------------.
<신 설>	④ 제3항에 따라 배출저감계획서를 제출한 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의5서식의 배출저감계획서 변경 검토신청서에 변경된 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서를 첨부하여 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업장의 경우 변경요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사업장에서 배출저감계획서의 변경사항이 발생하여 변경을 요청한 경우 2.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배출저감계획서의 이행 확인 결과, 변경이 필요하여 요청한 경우 3. 그 밖에 화학물질안전원장이 배출저감계획서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생 략)	⑤ (현행 제4항과 같음)
⑤ 화학물질안전원장은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배출저감계획서를 검토한 결과 수정ㆍ보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의4서식의 배출저감계획서 수정ㆍ보완 요청서에 수정ㆍ보완사항 상세 내용을 첨부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수정ㆍ보완을 요청한 날부터 그에 따른 자료를 제출한 날까지의 기간은 제4항에 따른 검토 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	⑥ ------------------------------------------------------------------------------------------------------------------------------------------------------------------------------------------. ------------------------------------------------------------- 제5항------------------------------.
<신 설>	⑦ 제5항에 따른 검토 결과, 부적합 통보를 받은 사업장은 화학물질안전원장이 정하여 통보한 기간 내에 수정ㆍ보완된 배출저감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배출저감계획서의 작성ㆍ제출, 배출저감계획서의 검토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⑧ ------ 제7항-------------------------------------------------------------------------------- 화학물질안전원장---------.
제5조의3(배출저감계획서의 공개) ① ∼ ③ (생 략)	제5조의3(배출저감계획서의 공개)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비공개 요청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④ -------------------------------------------------------------------------- 화학물질안전원장----------.
제5조의4(배출저감계획서의 제공 등) ① 화학물질안전원장은 제5조의2제4항에 따라 적합 통보를 한 배출저감계획서를 통보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장 소재지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공해야 한다. 다만, 제5조의3제3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으로 신청인에게 통보된 것은 제외한다.	제5조의4(배출저감계획서의 제공 등) ① -------------- 제5조의2제5항에 따라 결과 -------------------------------------------------------------------------------------.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1조의2제5항 본문에 따라 배출저감계획서의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지역 주민에게 공개할 수 있다.	②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신 설>	5. 제5조의2제5항에 따른 배출저감계획서 검토 결과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7조의2제5호에 따른 사업장의 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 수립ㆍ이행의 확인 및 지원을 위하여 관할 지역 내 사업장, 시민단체, 전문가 등으로 구성하는 지역협의체를 운영할 수 있다.
제10조(유해화학물질의 진열량ㆍ보관량 제한 등) ① 법 제15조제1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일정량”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양을 말한다.	제10조(유해화학물질의 진열량ㆍ보관량 제한 등) ① ----------------------------------------------------------------------------.
1. 유독물질: 500킬로그램	1. 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생태유해성물질(이하 “인체등유해성물질”이라 한다): 500킬로그램
2. 허가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또는 사고대비물질: 100킬로그램	2. 사고대비물질: 100킬로그램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11조(유해화학물질 운반계획서 작성ㆍ제출 등) ① 법 제15조제3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일정량”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양을 말한다.	제11조(유해화학물질 운반계획서 작성ㆍ제출 등) ① ------------------------------------------------------------------------.
1. 유독물질: 5,000킬로그램	1. 인체등유해성물질: ---
2. 허가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또는 사고대비물질: 3,000킬로그램	2. 사고대비물질: 3,000킬로그램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13조(유해화학물질의 제조ㆍ수입 등의 중지 해제 요청서 등) ①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의 제조ㆍ수입 등의 중지 해제 요청서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	제13조(유해화학물질등의 제조ㆍ수입 등의 중지 해제 요청서 등) ① -------------------------------------------------- 유해화학물질, 허가물질, 제한물질 또는 금지물질(이하 “유해화학물질등”이라 한다)-----------------------.
② 영 제8조제2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의 제조ㆍ수입 등의 중지 해제 여부 확인서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	② ---------------- 유해화학물질등-------------------------------------------------------.
제14조(금지물질의 제조ㆍ수입ㆍ판매 허가 등) ① 법 제18조제1항 단서에 따라 금지물질에 해당하는 시험용ㆍ연구용ㆍ검사용 시약을 그 목적으로 제조ㆍ수입ㆍ판매하려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허가신청서에 사용ㆍ판매계획서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4조(금지물질 등의 제조ㆍ수입ㆍ판매 허가 등) ① --------------------- 금지물질을 국외로 전량 수출하기 위하여 제조ㆍ수입하거나 금지물질----------------------------------------------- 취급계획서 및 수출확인증빙서류(금지물질을 국외로 전량 수출하기 위하여 제조ㆍ수입하는 경우에 한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법 제18조제2항 단서에 따라 제한물질을 국외로 전량 수출하기 위하여 제조 또는 수입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허가신청서에 취급계획서, 수출확인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 설>	④ 제3항에 따른 허가신청서를 받은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해당 물질의 용도가 명확하여 안전한 관리가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허가증을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③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⑤ 법 제18조제3항--------------------------------------------.
1. 변경허가 대상: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 다만, 나목과 다목의 경우에는 100분의 20 이상 증가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1. -----------------------------------------------------. -----------------------------------------------------------.
가. 허가받은 금지물질의 종류 또는 함량	가. ------ 금지물질 또는 제한물질----
나.ㆍ다. (생 략)	나.ㆍ다. (현행과 같음)
라. 허가받은 금지물질의 용도	라. ------ 금지물질 또는 제한물질----------------
마. (생 략)	마. (현행과 같음)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④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변경허가신청서 또는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할 수 있다.	⑥ 법 제18조제3항------------------------------------------------------------------------------------------------------------------------------------------. ------- 제5항제2호-------------------------------------------------------------------------.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2항에 따른 허가증 원본	2. 제2항 또는 제4항------
⑤ 제4항에 따른 변경허가신청서 또는 변경신고서를 받은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해당 물질의 용도가 명확하고 관리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준수사항을 적어 별지 제15호서식의 변경허가증 또는 변경신고증을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⑦ 제6항--------------------------------------------------------------------------------------------------------------------------------------------------------------------------------------.
<신 설>	제14조의2(제한물질의 제조ㆍ수입ㆍ판매ㆍ보관ㆍ저장ㆍ사용 신고 등) ① 법 제18조제5항에 따라 제한물질의 제조ㆍ수입ㆍ판매ㆍ보관ㆍ저장 또는 사용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5호의2서식의 신고서에 제한물질의 용도의 상세내역서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받은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해당 물질의 용도가 명확하고 관리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별지 제15호의3서식의 신고증을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③ 법 제18조제6항 본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다만, 제2호의 경우에는 100분의 50 이상 증가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1. 신고한 제한물질의 종류ㆍ함량 및 용도 2. 신고한 제한물질의 예정물량 3. 사업장의 명칭ㆍ대표자 또는 사무실 소재지 ④ 법 제18조제6항 본문에 따라 제한물질의 제조ㆍ수입ㆍ판매ㆍ보관ㆍ저장 또는 사용 신고에 대한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5호의4서식의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변경신고서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제2항에 따른 신고증 원본 ⑤ 제4항에 따른 변경신고서를 받은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해당물질의 용도가 명확하고 관리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별지 제15호의3서식의 변경신고증을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제15조(허가물질의 제조ㆍ수입ㆍ사용 허가 등) ① ∼ ④ (생 략)	제15조(허가물질의 제조ㆍ수입ㆍ사용 허가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⑤ 법 제19조제7항에 따라 신고를 하려는 자는 해당 물질을 제조ㆍ수입 또는 사용하기 전에 별지 제18호의2서식의 신고서에 영 제9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고서를 받은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별지 제18호의3서식의 제조ㆍ수입ㆍ사용 신고증을 신고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신 설>	⑥ 법 제19조제8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은 사항을 말한다. 1. 변경허가를 받아야하는 사항: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 가. 허가받은 용도가 변경된 경우 나. 허가물질의 위해성과 관련하여 사람의 건강 또는 환경에 미치는 새로운 정보가 확인되거나 허가물질의 분류 및 표시에 영향을 주는 화학물질의 특성ㆍ유해성과 관련한 새로운 정보가 확인되어 제1항제2호에 따른 화학물질 위해성 자료를 변경하여야 하는 경우 다. 허가받은 예정 물량이 100분의 50 이상 증가하는 경우 2.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항: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 가. 신고한 예정 물량이 100분의 50 이상 증가하는 경우 나. 사업장의 명칭ㆍ대표자 또는 사무실 소재지
<신 설>	⑦ 법 제19조제8항에 따라 변경허가를 하려는 자는 변경 사항 발생 전에 별지 제18호의4서식의 변경허가신청서에 변경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및 제2항에 따른 허가증을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 설>	⑧ 법 제19조제8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변경 사항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8호의4서식의 변경신고서에 변경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및 제2항에 따른 허가증 또는 제5항에 따른 신고증을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 설>	⑨ 제7항 및 제8항에 따른 변경허가신청서 또는 변경신고서를 받은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해당물질을 관리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준수사항을 적어 별지 제17호서식 또는 별지 제18호의3서식의 변경허가증 또는 변경신고증을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제16조(제한물질의 수입허가 등) ①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제한물질의 수입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허가신청서에 제한물질 용도의 상세내역서과 제28조제1항에 따른 허가증 사본(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를 받은 경우만 해당한다)을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서를 받은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해당 물질의 용도가 명확하고 관리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허가증을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③ 법 제20조제4항에 따른 제한물질의 수입허가에 대한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변경허가 대상: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 다만, 나목과 다목의 경우에는 100분의 50 이상 증가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가. 허가받은 제한물질의 종류 또는 함량 나. 허가받은 예정 물량 다. 보관ㆍ저장시설의 총 용량 라. 허가받은 제한물질의 용도 마. 사업장의 소재지(사무실만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2. 변경신고 대상: 사업장의 명칭ㆍ대표자 또는 사무실 소재지 ④ 법 제20조제4항에 따라 제한물질의 수입허가에 대한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변경허가신청서 또는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변경신고의 경우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할 수 있다. 1.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제2항에 따른 허가증 원본 ⑤ 제4항에 따른 변경허가신청서 또는 변경신고서를 받은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해당 물질의 용도가 명확하고 관리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준수사항을 적어 별지 제22호서식의 변경허가증 또는 변경신고증을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삭 제>
제17조(유독물질의 수입신고 등) ①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유독물질의 수입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수입신고서에 유독물질 성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인체급성유해성물질 등의 수입신고 등) ① ------ 인체등유해성물질의 ------------------------------------- 인체등유해성물질의 성분----------------------------------------------------.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법 제20조제4항에 따른 유독물질의 수입신고에 대한 변경신고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된 경우를 말한다. 다만, 제2호의 경우에는 100분의 50 이상 증가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③ ----------------- 인체등유해성물질------------------------------------------------------. ------------------------------------------------------.
1. 신고한 유독물질의 종류 또는 함량	1. ---- 인체등유해성물질---------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신고한 유독물질의 용도	3. ---- 인체등유해성물질-----------------------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④ 법 제20조제4항에 따른 유독물질의 수입신고에 대한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25호서식의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 인체등유해성물질---------------------------------------------------------------------------------------------------------------------------------------------.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⑥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유독물질 수입신고 수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업무의 지원을 협회에 요청할 수 있다.	⑥ --------------- 인체등유해성물질 -----------------------------------------------------------.
제19조(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작성ㆍ제출) ① (생 략)	제19조(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작성ㆍ제출) ① (현행과 같음)
② 법 제23조제1항제3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② -----------------------------------------------------------------------------------------------------.
1. 별표 1 제5호라목 단서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유해화학물질을 운반ㆍ보관하는 시설	1. ---- 제4호마목 ----------------------------------------------------
2. 별표 3의2에 따른 유해화학물질별 수량 기준의 하위 규정수량 미만의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 내 취급시설	2. 화학물질안전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
3. ∼ 10. (생 략)	3. ∼ 10. (현행과 같음)
③ ∼ ⑦ (생 략)	③ ∼ ⑦ (현행과 같음)
⑧ 법 제23조제4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이하 “주요취급시설”이라 한다)”이란 별표 3의2에 따른 유해화학물질별 수량 기준의 상위 규정수량 이상의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 내 취급시설을 말한다.	⑧ ------------------------------------------------------------------------------------------- 화학물질안전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
⑨ㆍ⑩ (생 략)	⑨ㆍ⑩ (현행과 같음)
제21조의2(취급시설의 설치 및 관리 기준의 특례) ① 화학물질안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로서 별표 5에 따른 설치 및 관리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설치 및 관리 기준의 적용을 위하여 안전성에 관한 평가(이하 이 조에서 “안전성 평가”라 한다)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별표 5에 따른 설치 및 관리 기준의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르게 적용할 수 있다.	제21조의2(취급시설의 설치 및 관리 기준의 특례) ① -------------------------------------------------------------------------------------------------------------------------------------------------------------------------------------------------------------------------------------------------------------------------------------------------------------------------------.
1. 2014년 12월 31일 이전에 착공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로서 별표 5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ㆍ관리하기 위한 사업장의 물리적 공간이 부족하여 대규모의 이설이 불가피하거나 안전상의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취급시설	1. 별표 5--------------------------------------------------------------------------------------------------------------------------------------------------------------- 있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급시설
<신 설>	가. 2014년 12월 31일 이전에 착공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신 설>	나. 법 제39조에 따라 사고대비물질로 지정ㆍ고시되기 이전부터 해당물질을 취급해 온 취급시설이거나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라 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생태유해성물질로 지정ㆍ고시되기 이전(2025년 8월 6일 이전에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독물질로 이미 지정된 물질은 제외한다)부터 해당 물질을 취급해 온 취급시설
<신 설>	다. 2025년 8월 6일 이전에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독물질로 지정ㆍ고시되기 이전부터 해당 물질을 취급해 온 취급시설
2. 취급시설의 설치에 관한 새로운 기술이 적용되어 별표 5의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어렵다고 화학물질안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	2. ----------------------------------------------------------------- 어렵거나 별표 5의 기준을 적용한 경우와 동등한 안전 수준을 확보할 수 있는 대체기술이 적용되는 등 -------------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23조(취급시설의 정기ㆍ수시검사 등) ①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를 마친 자는 해당 시설을 가동하기 전에 제22조제1항에 따른 검사기관에서 검사를 받고 별지 제34호서식의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검사결과신고서에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검사결과서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23조(취급시설의 정기ㆍ수시검사 등) ① 법 제24조제2항에 유해화학물질 설치(법 제24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검사를 받은 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시설의 신ㆍ증설, 위치변경 및 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의 변경 등 환경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변경을 포함한다)를 마친 자는 해당 시설을 가동하기 전(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변경할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기를 말한다)에 제22조제1항에 따른 검사기관에서 받아야하며, 검사를 수행한 검사기관은 검사를 완료하면 지체없이 별지 제34호서식의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검사결과통지서에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검사결과서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법 제24조제3항 본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1년(법 제28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대상이 아닌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경우에는 2년을 말한다)을 말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정기검사를 받는 것이 어렵다고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본문에 따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법 제24조제3항 본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
<신 설>	1. 별표 4 제1호가목에 따른 1군 사업장 내 취급시설 중 제19조의2제1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위험도(이하 이 조에서 “위험도”라 한다)가 가위험도로 구분된 취급시설: 1년
<신 설>	2. 별표 4 제1호가목에 따른 1군 사업장 내 취급시설 중 위험도가 나위험도ㆍ다위험도로 구분된 취급시설: 2년
<신 설>	3. 별표 4 제1호가목에 따른 2군 사업장 내 취급시설: 3년
<신 설>	4. 화학물질안전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유해화학물질별 수량 기준의 최하위 규정수량 이상을 취급하는 사업장 중 제1호부터 제3호에 해당하지 않는 시설: 4년
<신 설>	5. 유해화학물질을 운반하는 취급시설: 운반하는 유해화학물질 및 차량의 종류 등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3년 이내의 기간
③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에서 화학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화학사고가 발생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법 제24조제3항 본문에 따른 수시검사를 받아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22조에 따른 검사기관 중 서로 다른 2개 이상의 기관으로부터 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를 받은 결과 2회 연속으로 적합통보를 받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2항에 따른 정기검사 기한을 1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36호의2서식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정기검사 연장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법 제24조제3항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는 날부터 직전 3년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설치ㆍ운영하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가. 법 위반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받거나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자 나.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개선명령을 받은 자 다. 별표 7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에 따라 경고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자 2. 제5조의2에 따른 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서의 내용 중 같은 조 제2항제4호에 따른 연도별 배출저감 목표를 성실히 달성했다고 화학물질안전원장이 인정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신 설>	④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같은 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검토한 후 별지 제36호의3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④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에서 화학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35호서식에 따라 법 제24조제3항 본문에 따른 수시검사 대상임을 통지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⑤ ------------------------------------------------ 발생하거나 발생-----------------------------------------------------------------------------------. 다만, 화학사고가 발생하거나 발생이 우려되는 요인이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취급시설의 배치ㆍ설치 및 관리 기준과 관계되지 않는 등 수시검사의 필요성이 낮은 경우에는 통지하지 않을 수 있다.
<신 설>	⑥ 제5항에 따라 수시검사 대상임을 통지받은 자는 그 날부터 7일 이내에 법 제24조제3항 본문에 따른 수시검사를 받아야 한다.
<신 설>	⑦ 법 제24조제3항 단서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제2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⑤ 법 제24조제3항 단서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1년을 말한다.	<삭 제>
⑥ 법 제24조제3항 본문에 따른 정기검사 또는 수시검사를 받은 자는 별지 제36호서식의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정기검사, 수시검사) 결과신고서에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검사결과서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⑧ ------------------------------------------ 수행한 검사기관은 검사를 완료하면 지체없이 ---------------------- 검사결과통지서----------------------------------------------------------------.
<신 설>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법 제24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취급시설검사의 내용ㆍ방법ㆍ절차 및 신청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⑦ 법 제24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검사의 내용과 제1항 및 제6항에 따른 검사결과서의 작성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⑩ 제1항 및 제8항------------------------------------------------------------------------------- 화학물질안전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⑧ (생 략)	⑪ (현행 제8항과 같음)
<신 설>	⑫ 법 제24조제4항제4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미만의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취급시설”이란 화학물질안전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유해화학물질별 수량 기준에 따른 최하위 규정수량 미만의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의 취급시설을 말한다.
제24조(안전진단 등) ① (생 략)	제24조(안전진단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법 제24조제5항제2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1. 가위험도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검토결과서(이하 이 항에서 “검토결과서”라 한다)를 받은 날부터 매 4년 2. 나위험도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검토결과서를 받은 날부터 매 8년 3. 다위험도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검토결과서를 받은 날부터 매 12년 4. 제19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검사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정기검사(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만 해당한다)의 적합 통보일부터 매 12년	② 법 제24조제5항제2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난 경우”란 법 제24조제3항 본문에 따라 네 번째 정기검사 기한이 도래하는 경우를 말한다(안전진단을 받은 자는 안전진단 실시한 이후에 네 번째 정기검사 기한이 도래하는 경우를 말한다).
③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를 마친 자 또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법 제24조제5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기간이 만료되는 날부터 60일 이내에 제1항에 따른 안전진단을 실시해야 한다.	③ 법 제24조제5항제2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취급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24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급시설 2. 제23조제2항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취급시설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안전진단을 실시한 자는 별지 제37호서식의 안전진단결과신고서에 안전진단결과보고서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근로자의 보호를 위하여 안전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관련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 법 제24조제5항-------------------- 검사기관은 안전진단을 완료하면 지체없이 --------- 안전진단결과통지서------------------------------------. -------------------------------------------------------------------------------------------------------------------------.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제25조(취급시설 개선명령 등) ① ∼ ④ (생 략)	제25조(취급시설 개선명령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자가 그 이행계획을 모두 이행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40호서식의 이행결과 보고서에 개선명령 이행결과 상세보고서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현장을 방문하여 이행상태를 확인하되, 법 제24조제2항ㆍ제3항에 따른 검사 결과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안전진단결과보고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그 결과를 통하여 이행상태를 확인할 수 있다.	⑤ -----------------------------------------------------------------------------------------------------------------------------------------------------------------------------. -------------------------------------------------------------------------------------------------- 제5항----------------------------------------------------------------------------.
⑥ㆍ⑦ (생 략)	⑥ㆍ⑦ (현행과 같음)
제26조(취급시설 등의 자체 점검) ① (생 략)	제26조(취급시설 등의 자체 점검) ① (현행과 같음)
② 법 제26조제2항제6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및 장비 등에 대한 안전성 여부”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②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누출감지장치, 안전밸브, 경보기 및 온도ㆍ압력계기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여부	4. 누출검지설비-------------------------------------------------------
5.ㆍ6. (생 략)	5.ㆍ6. (현행과 같음)
<신 설>	7. 방류벽, 트렌치(도랑 형식의 배수설비를 말한다) 등 액체 유해화학물질의 누출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집수시설이 본래의 성능을 유지하는지 여부
<신 설>	③ 법 제26조제3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취급시설”이란 법 제24조제4항제1호 및 제2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27조(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등) <신 설>	제27조(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등) ① 법 제28조제1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화학물질안전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유해화학물질별 수량 기준의 하위 규정수량 이상의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취급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자 2. 한 번에 1톤을 초과하는 수량의 유해화학물질을 운반하려는 자
① 법 제2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3호서식의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증 또는 그 사본(법 제27조제4호의 유해화학물질 운반업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5. 법 제27조제4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운반업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목의 서류 중 해당하는 서류 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증 또는 그 사본 나.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건설기계대여업 등록증 또는 그 사본
6. (생 략)	6.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게 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신청----------------------------------------------------------------------------------------------------. ------------ 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는 제외한다)-----------------------------.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1. 법인등기사항증명서--------------------
2. 사업자등록증	2. 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는 제외한다)
3.ㆍ4. (생 략)	3.ㆍ4. (현행과 같음)
③ ∼ ⑤ (생 략)	④ ∼ ⑥ (현행 제3항부터 제5항까지와 같음)
<신 설>	⑦ 법 제28조제6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화학물질안전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유해화학물질별 수량 기준의 하위 규정수량 기준 미만이면서 최하위 규정수량 기준 이상의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취급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자를 말한다.
<신 설>	⑧ 법 제28조제6항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영업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43호서식의 신고서에 제2항제2호 및 제3호의 서류 및 법 제28조제1항제2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신 설>	⑨ 제8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는 제외한다)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게 해야 한다. 1.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는 제외한다) 3. 법 제30조 각 호의 유해화학물질 영업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증명하는 서류
제28조(허가증의 발급 등) ①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법 제28조제4항 본문에 따라 허가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45호서식의 허가증을 내주어야 한다.	제28조(허가증 및 신고증의 발급 등) ① --------------------------- 허가하거나 같은 조 제7항에 따라 신고를 수리하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신고인---- 허가증 또는 신고증(이하 이 조에서 “허가증등”이라 한다)---.
②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허가증을 재발급하거나 정정(訂正)하여야 한다.	② ---------------------------------------------------------------- 허가증등------------------------------.
1. 유해화학물질 영업자가 허가증의 훼손 또는 분실 등으로 허가증의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1. ------------------ 허가증등의 훼손 ------------ 허가증등의 재발급----------
2. 유해화학물질 영업자가 허가증과 정정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허가증에 적힌 사항의 정정을 신청하는 경우	2. ------------------ 허가증등과 ---------------------------------- 허가증등에 --------------------------
제29조(유해화학물질 영업의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 ① 법 제28조제5항에 따른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9조(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등의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 ① 법 제28조제5항 및 제6항--------------------------------.
1. 변경허가 대상: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가목과 나목의 경우에는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후 누적된 증가량이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1. 법 제28조제5항에 따른 변경허--------------------. ------------------------------------------------------------------------------------------.
가. (생 략)	가. (현행과 같음)
나. 연간 제조량 또는 사용량이 증가된 경우	나. 화학물질안전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사업장의 유해화학물질별 최대보유량의 합계가 증가된 경우
다. 허가받은 유해화학물질 품목이 추가된 경우(제2호나목의 경우는 제외한다)	다. 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이 추가되는 경우(화학물질안전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유해화학물질별 수량 기준의 하위 규정수량 이상으로 새로이 취급하거나 취급량이 증가한 경우에 한하며, 법 제27조제4호에 따른 운반업 및 제2호나목의 경우는 제외한다)
라.ㆍ마. (생 략)	라.ㆍ마. (현행과 같음)
바. 제19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업장의 유해화학물질 취급량이 별표 3의2에 따른 유해화학물질별 수량 기준의 하위 규정수량 이상으로 증가된 경우	<삭 제>
2. 변경신고 대상: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법 제28조제5항에 따른 변경신고 ------------ 경우(다만, 나목과 다목의 경우에는 화학물질안전원장이 고시하는 사고시나리오 규정량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가. ∼ 마. (생 략)	가. ∼ 마. (현행과 같음)
<신 설>	바. 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이 추가된 경우(화학물질안전원장이 고시하는 유해화학물질별 수량 기준의 하위 규정수량 미만이면서 최하위 규정수량 이상으로 새로이 취급하거나 취급량이 증가한 경우에 한한다)
<신 설>	3. 법 제28조제6항에 따른 변경신고 대상: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다만, 나목과 다목의 경우에는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후 누적된 증가량이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가. 사업장의 명칭ㆍ대표자 또는 사무실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나. 법 제27조에 따른 영업구분별 보관ㆍ저장시설의 총용량이 증가된 경우 다. 화학물질안전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사업장의 유해화학물질별 최대보유량의 합계가 증가된 경우 라. 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이 추가되는 경우(화학물질안전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유해화학물질별 수량 기준의 하위 규정수량 미만이면서 최하위 규정수량 이상으로 새로이 취급하거나 취급량이 증가한 경우에 한한다) 마. 사업장의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사무실만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법 제28조제5항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해당 사항을 변경하기 전에,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해당 사항이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제1항제2호가목(대표자가 변경된 경우만 해당한다) 및 마목의 경우에는 변경된 날부터 60일 이내, 같은 호 나목의 경우에는 해당 사항을 변경하기 전]에 별지 제46호서식의 변경허가신청서 또는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 전에, 법 제28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 나목 및 제1항제3호마목--------------------------------------------------------------------------------------------------------------------.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변경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제1항제1호라목의 경우만 해당한다)	2. 변경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제1항제1호 각 목 중 해당되는 경우에 한한다)
2의2.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제1항제1호바목의 경우만 해당한다)	<삭 제>
3. 제28조제1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증 원본	3. 제28조--------------------- 허가증등 ------
4. ∼ 6. (생 략)	4. ∼ 6. (현행과 같음)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⑤ 제4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한 자는 검사기관의 검사결과서를 변경완료일부터 60일 이내에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삭 제>
⑥ 제2항에 따라 변경허가신청서 또는 변경신고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게 해야 한다.	⑥ -----------------------------------------------------------------------------------------------------------------------------------------------------. ---------------------------------------------------------------.
1. 제1항제1호마목의 경우: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사업자등록증	1. 제1항제1호마목 및 제3호 마목----------------------------------- 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는 제외한다)
2. 제1항제2호가목의 경우	2. 제1항제2호가목 및 제3호 가목의 경우
가. 사업장의 명칭 또는 사무실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사업자등록증	가. -------------------------------------------------------------------------------- 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는 제외한다)
나. (생 략)	나. (현행과 같음)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⑦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법 제28조제5항에 따라 유해화학물질의 영업 변경허가를 하거나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45호서식의 유해화학물질 영업 변경허가증 또는 별지 제47호서식의 유해화학물질 영업 변경신고증을 내주어야 한다. 다만, 제4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제5항에 따른 검사결과서를 받은 이후에 별지 제47호서식의 유해화학물질 영업 변경신고증을 내줘야 한다.	⑦ --------------- 법 제28조제5항 및 제6항----------------------------------------------------- 허가증등의 뒤쪽에 변경사항을 기재하거나 신청인------------------------------------------------------------------. -----------------------------------------------------------------------------------------------------------------------.
<신 설>	⑧ 법 제28조제6항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영업신고를 한 자가 제27조제1항에 해당되는 변경을 하려는 경우에는 변경하기 전에 법 제28조제4항에 따른 영업허가를 받아야한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변경신고 절차, 시범생산계획서 및 장외 평가정보의 변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의 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⑨ ------ 제8항----------------------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 ---------------------------------------------------------------------------------------------.
제30조(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정보제공) ①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법 제28조제7항에 따라 같은 조 제3항ㆍ제5항에 따른 허가일ㆍ변경허가일 또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신고 수리일부터 30일 이내에 허가증 사본 또는 신고증 사본을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소방관서의 장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30조(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정보제공) ① ----------------- 법 제28조제8항------------------------------------------------------ 제7항에 따른 신고ㆍ변경신고 ---------- 허가증등 --------------------------------------------------------------------------------.
②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법 제28조제8항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현황 자료를 1월 31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 관할 소방관서와 지방자치단체 등 화학사고 대응 기관에 제공해야 한다.	② --------------- 법 제28조제9항---------------------------------------------------------------------------------------------------------------------.
제31조(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의 면제) 법 제29조제4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한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제31조(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등의 면제) 법 제29조제5호------------------------------------------------------------.
1. 한 번에 1톤 이하의 유해화학물질을 운반하는 자	<삭 제>
2. 「수도법」 제7조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밖의 사업장에서 연간 120톤 이하의 유독물질(유독물질 중 사고대비물질은 제외한다)을 사용하는 자. 다만, 사업장이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에 따른 특별대책지역에 있는 경우에는 연간 60톤 이하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제3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주거형으로 지정된 구역은 제외한다)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전용공업지역에 있는 경우에는 연간 240톤 이하로 한다.	<삭 제>
3. 「수도법」 제7조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또는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에 따른 특별대책지역 밖의 사업장에서 연간 60톤 이하의 제한물질(제한물질 중 사고대비물질은 제외한다)을 사용하는 자	<삭 제>
4. 사고대비물질(유독물질이 아닌 것에 한정한다)을 사용하는 자 중 다음 각 목에 모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다만, 「수도법」 제7조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또는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에 따른 특별대책지역에서 사고대비물질을 사용하는 자는 제외한다. 가.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 자 나.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규모 이상의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	<삭 제>
5.ㆍ6. (생 략)	5.ㆍ6. (현행과 같음)
<신 설>	7. 영 제7조의2제1항의 경우에 해당하는 자
<신 설>	8. 제19조제2항제4호 및 제9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서 규정한 자 외에 환경부장관이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가 필요없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자	9. 제5호부터 제8호----------- 영업허가등이 -------------------
제31조의2(시약 판매자의 고지 방법 등) 법 제29조제2호에 따라 영업허가를 면제받아 시약을 판매하는 자는 구매자에게 법 제29조의2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내용을 시약용기에 표시하거나 또는 별지 제47호의2서식의 유해화학물질 시약 정보 요약서를 제공(전자문서를 통한 제공을 포함한다)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구분에 따라 추가로 알려야 한다.	제31조의2(유해화학물질등 판매자의 고지 방법 등) 유해화학물질등 유해화학물질등 유해화학물질등 유해화학물질등--------------------- 해당 내용을 유해화학물질등의 용기---------------------------- 유해화학물질등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제31조의3(시약 판매업 신고 등) ① 법 제29조의3제1항에 따라 유해화학물질에 해당하는 시험용ㆍ연구용ㆍ검사용 시약을 그 목적으로 판매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47호의3서식의 유해화학물질 시약 판매업 신고서에 제27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31조의3(시약 판매업 또는 취급시설 없는 유해화학물질 판매업의 신고 등) ① ----------- 신고를 --------------------------------------------------------------------------------------------- 제27조제2항제2호 -----------------------------------------------------.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의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 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는 제외한다)----------------. ---------------------------------------------------.
③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그 신고 내용을 확인한 후 별지 제47호의4서식의 유해화학물질 시약 판매업 신고확인증을 그 신고를 한 자에게 내줘야 한다.	③ ----------------------------------------------------------------------------- 신고확인증-------------------------------------------------.
제31조의4(시약 판매업 변경신고 등) ① 법 제29조의3제2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31조의4(시약 판매업 또는 취급시설없는 유해화학물질 판매업의 변경신고 등) ①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 품목의 수가 법 제29조의3제1항ㆍ제2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후 100분의 30 이상 증가한 경우	2. 신고한 유해화학물질이 새로이 추가되는 경우(법 제29조의3제1항제2호의 경우에만 해당된다)
② 법 제29조의3제2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해당 사항이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47호의5서식의 유해화학물질 시약 판매업 변경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 변경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31조의3제3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시약 판매업 신고확인증	2. ------------- 따른 ------------------------------
③ 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그 변경신고 내용을 확인한 후 별지 제47호의4서식의 유해화학물질 시약 판매업 신고확인증에 변경내용을 기재하여 그 변경신고를 한 자에게 내줘야 한다.	③ ---------------------------------------------------------------------------------- 신고확인증--------------------------------------------------------------------.
제33조(유해화학물질관리자 선임기준) 법 제32조제1항에서 “해당 영업자의 유해화학물질 취급량 및 종사자 수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	제33조(유해화학물질관리자 선임기준) ------------------------------------------------------------------------------------ 별표 6의2--------------------------.
1. 유해화학물질관리 책임자: 1명. 다만, 종업원이 10명 미만인 경우에는 유해화학물질관리 점검원이 유해화학물질관리 책임자를 겸할 수 있다.	<삭 제>
2. 유해화학물질관리 점검원 가. 유해화학물질 운반업을 영위하는 자: 유해화학물질 운반차량 20대당 1명. 다만, 유해화학물질 운반차량의 대수가 20대 이하인 경우는 유해화학물질관리 점검원을 선임하지 아니할 수 있다. 나. 유해화학물질 운반업 외의 영업을 영위하는 자: 다음의 구분에 따른 인원. 다만, 유해화학물질 제조업, 보관ㆍ저장업, 판매업(취급시설 없이 판매하는 자는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종사자 500명당 1명을, 유해화학물질 사용업의 경우에는 종사자 5천명당 1명을 추가로 선임하여야 한다. 1) 연간 유해화학물질 취급량이 천톤 미만인 경우: 1명 2) 연간 유해화학물질 취급량이 천톤 이상 만톤 미만인 경우: 2명 3) 연간 유해화학물질 취급량이 만톤 이상 십만톤 미만인 경우: 3명 4) 연간 유해화학물질 취급량이 십만톤 이상 백만톤 미만인 경우: 4명 5) 연간 유해화학물질 취급량이 백만톤 이상인 경우: 5명	<삭 제>
제34조(유해화학물질관리자 선임 신고 등) ① 법 제3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유해화학물질관리자를 선임한 자는 유해화학물질관리자의 선임, 해임 또는 퇴직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49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34조(유해화학물질관리자 선임 신고 등) ① 법 제32조제1항ㆍ제2항 및 제3항------------------------------------------------------------------------------------------------------------------------------------------------------------------.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법 제32조제3항 단서에 따라 유해화학물질관리자 선임에 필요한 기간의 연장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2호서식의 승인신청서에 유해화학물질관리자의 업무를 대리하는 자의 이력을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법 제32조제3항 ------------------------------------------------------------------------------------------------------------------------------------------------------------------------------.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35조(안전교육기관) ① 법 제33조제1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교육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제35조(안전교육기관) ①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삭 제
3.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 중에서 화학물질안전원장이 안전교육의 전문성에 관한 평가 결과 안전교육의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고 인정하여 지정ㆍ고시하는 전문기관	3. ------------------------------------------------------------------------------------------------------------- 인정하고 환경부장관이 ----------
가. (생 략)	가. (현행과 같음)
나. 동시 수용인원이 100명 이상인 교육장을 갖출 것	나. ------------- 50명 ---------------------
다. (생 략)	다. (현행과 같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④ 화학물질안전원장은 제1항제3호에 따른 전문기관이 제1항제3호 각 목의 요건과 안전교육에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 등을 주기적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④ ------------------------------------------------------------------------------------------------------------ 확인하고 그 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제36조(안전교육계획) ①ㆍ② (생 략)	제36조(안전교육계획) ①ㆍ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화학물질안전원장은 교육기관에서 제출한 교육계획의 적절성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교육기관에 통보하고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7조(안전교육의 실시 등) ①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대상자별 교육 시간은 별표 6의2와 같다.	제37조(안전교육의 실시 등) ① ----------------------------------------------------- 별표 6의3과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유해화학물질을 운반하는 자 및 법 제27조제2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판매업(취급시설이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의 법 제32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관리자가 화학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는 화학사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8시간의 안전교육을 추가로 받아야 한다.	③ ------------------------ 법 제29조의3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한 자의 -------------------------------------------------------------------------------------------------------------------------------------------------.
④ 법 제33조제3항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영업자는 해당 사업장의 모든 종사자(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대상자와 환경부장관이 지정한 자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제35조제1항에 따른 교육기관 또는 유해화학물질관리자가 실시하는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온라인 교육을 포함한다)을 매년 1회, 2시간 이상 받도록 하여야 한다.	④ ---------------------------------------------------------------------------------------------- 대상자 및 법 제29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⑤ 제1항,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대상자별 교육내용은 별표 6의3과 같다.	⑤ ---------------------------------------------------------- 별표 6의4와 -----.
⑥ㆍ⑦ (생 략)	⑥ㆍ⑦ (현행과 같음)
제39조(취급중단 및 휴업ㆍ폐업 신고 등) ①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영업자가 그 영업을 폐업 또는 휴업하려 하거나 60일 이상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가동을 중단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54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폐업ㆍ휴업 또는 취급시설 가동중단 예정일 10일 전에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9조(취급중단 및 휴업ㆍ폐업 신고 등) ① ----------------------------------------------------------------------------------------------------------------------------------------------------------------------------------------------------------------------------------------------.
1. 제28조제1항에 따른 허가증 원본	1. 제28조에 따른 허가증등 원본 또는 제31조의3제3항에 따른 신고확인증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41조(권리ㆍ의무의 승계) ① 법 제37조제4항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영업자의 권리ㆍ의무 승계를 신고하려는 자는 승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56호서식의 승계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1조(권리ㆍ의무의 승계) ① ----------------------------------------------------------------------------------------------------------------------------------------------------------------------------.
1. 제28조제1항에 따른 허가증 원본	1. 제28조에 따른 허가증등 원본 또는 제31조의3제3항에 따른 신고확인증 원본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게 해야 한다.	② -------------------------------------------------------------------------------------------------------------------. ------------ 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는 제외한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사업자등록증	2. 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는 제외한다)
3.ㆍ4. (생 략)	3.ㆍ4. (현행과 같음)
제52조(화학물질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① 화학물질안전원장은 법 제48조에 따라 화학물질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국내외 정보를 수집ㆍ분석 및 관리하여야 한다.	제52조(화학물질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①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유독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사고대비물질, 위험물 및 독성가스 등 화학물질 관련 법률에 따라 관리되는 화학물질 정보	2. 유해화학물질등------------------------------------------------------------------------------------
3. ∼ 9. (생 략)	3. ∼ 9.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52조의2(전자민원창구의 처리 업무) 법 제48조의2제1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제52조의2(전자민원창구의 처리 업무)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법 제17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의 제조ㆍ수입 등의 중지 및 해제에 관한 업무	5. -------------- 유해화학물질등---------------------------------
6. 법 제18조에 따른 금지물질의 취급허가,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에 관한 업무	6. -------------- 금지물질 및 제한물질의 취급에 관한 허가, 신고 ---------- 변경신고 등---------
7. 법 제19조에 따른 허가물질의 제조ㆍ수입ㆍ사용 허가 등에 관한 업무	7. ------------------------------------- 허가 및 제조ㆍ수입 신고 등------------------
8. 법 제20조에 따른 제한물질 수입허가,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 유독물질 수입신고 등에 관한 업무	8. -------------- 인체등유해성물질의 수입신고 및 변경신고 --------------------------
9. ∼ 11. (생 략)	9. ∼ 11. (현행과 같음)
12. 법 제28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에 관한 업무	12. ----------------------- 영업허가, 영업신고 ----------------------
13. 법 제29조의3에 따른 시약 판매업 신고 및 변경신고에 관한 업무	13. ---------------- 시약 판매업 또는 취급시설 없는 유해화학물질 -------------------
14. ∼ 19. (생 략)	14. ∼ 19. (현행과 같음)
<신 설>	19의2. 법 제48조의4에 따른 국외제조ㆍ생산자가 선임한 자의 선임ㆍ해임ㆍ신고 등에 관한 업무
20.ㆍ21. (생 략)	20.ㆍ21. (현행과 같음)
<신 설>	제52조의3(국외제조ㆍ생산자가 선임한 자의 요건 등) ① 법 제48조의4제1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란 다음 호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춘 자로서 법 제48조의4제1항부터 제3항에 따라 선임받은 업무 및 수행해야 할 업무에 관하여 법을 위반한 사실이 없는 자를 말한다. 1. 대한민국 국민 2. 대한민국 내에 주소(법인의 경우에는 영업소 소재지를 말한다)를 가진 자 ② 법 제48조의4제2항에 따라 선임 또는 해임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67호의2서식의 선임서 또는 해임서와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증명하는 서류 및 선임계약서 사본 등 선임 또는 해임 여부를 증명하는 서류를 다음 각 호의 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법 제48조의4제1항제1호에 따른 업무: 한국환경공단 2. 법 제48조의4제1항제2호ㆍ제3호: 지방환경관서의 장 ③ 제2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한국환경공단 이사장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④ 한국환경공단 이사장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67호의3서식의 신고증을 내주어야 한다.
제53조(유해화학물질 취급자의 실적 보고 등) ① 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는 별지 제68호서식의 실적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세부실적보고서를 첨부하여 매년 8월 31일까지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화학물질 통계조사를 위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일부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이미 제출한 자료를 제외하고 제출할 수 있다.	제53조(유해화학물질등 취급자의 실적 보고 등) ① -------------------------------------------------------------------------------------------------------------------------------------------.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신 설>	1의2. 법 제49조제1항제2의2호ㆍ제2의3호에 해당하는 자: 별지 제69호의2서식의 세부실적보고서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자: 별지 제71호서식의 세부실적보고서	<삭 제>
4. ∼ 6. (생 략)	4. ∼ 6.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54조(출입ㆍ검사) ①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출입ㆍ검사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 행한다.	제54조(출입ㆍ검사) ① ------------------------------------------------------------.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8. 법 제35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려는 경우	8. ------------------------ 영업허가 또는 영업신고 취소 ------------------------
9. 법 제40조에 따른 사고대비물질 관리기준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려는 경우	9. 법 제39조에 따른 사고대비물질의 취급(관리기준의 준수 여부를 포함한다)을 확인하려는 경우
10. 삭 제
11. ∼ 14. (생 략)	11. ∼ 14. (현행과 같음)
제55조(화학물질 검사기관)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화학물질을 채취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관에 그 화학물질이 유독물질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사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제55조(화학물질 검사기관) ---------------------------------------------------------------------------------------------------- 유해화학물질등---------------------------------------.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제61조(규제의 재검토)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제61조(규제의 재검토) ------------------------------------------------------------------------------------------------------------------------------------------------------.
1. 제19조에 따른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작성ㆍ제출 및 별표 3의2에 따른 유해화학물질별 수량 기준: 2021년 6월 30일	1. -------------------------------- 작성ㆍ제출: --------------------------------------------------
2. ∼ 5. (생 략)	2. ∼ 5.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