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영향분석서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목 차>

1.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서의 작성·제출 등

2.금지물질·제한물질의 제조·수입·판매 등 허가 및 신고

3.허가물질의 제조·수입·사용 허가 등

4.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정기·수시검사 및 안전진단 등

5.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신고, 변경허가·신고 및 면제

6.국내대리인의 자격요건 등

7.유해화학물질 관리자 선임기준

8.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대상자별 교육시간

소관부처 및 작성자 인적사항	소관부처	환경부	작성자	이름	문영현
	담당부서(과)	화학안전과		직급
	국장	박연재		연락처	044-201-6836
	과장	심광현		이메일	moonyh92@mail.go.kr
2025. 02. 10.						작성

정책책임자직위    성명 (서명)

< 규제 개요 >

기본 정보	1.규제사무명	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서의 작성·제출 등
	2.규제조문	「화학물질관리법」시행규칙 제5조의2제7항, 제5조의4제1항 및 제2항
	3.위임법령	「화학물질관리법」제11조의2
	4.유형	신설				5.입법예고	~
규제의 필요성	6.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 사업장에서 작성한 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서가 화학물질안전원에서 검토하는 기간(60일) 내에 배출저감계획서의 수정·보완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 등의 사유로 “부적합” 통보를 받은 경우, 그 이후에 부적합 배출저감계획서를 수정·보완하여 제출하도록 하여 법에서 규정한 배출저감계획서 제출 의무에 대해 시행규칙에 명시 필요 -「화학물질관리법」제11조의2제5항에 따라 환경부는 배출저감 계획서를 사업장이 소재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제공해야 하나, 당초 적합 통보를 받은 배출저감계획서만 제공하도록 하고 있어 부적합 통보를 받은 사업장의 배출저감계획서 정보 부재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배출저감 정책을 수립·이행하는데 제한이 있음
	7.규제내용	- 사업장에서 제출한 배출저감계획서가 화학물질안전원에서 검토 후 “부적합” 통보를 받은 경우, 이를 수정·보완하여 제출하도록 함 - 화학물질안전원이 사업장 소재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배출저감계획서를 제공할 때, “적합” 배출저감계획서뿐만 아니라 “부적합” 배출저감계획서도 포함하여 제공하도록 함
	8.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 (피규제자) 화학물질(400여종)을 연간 1톤 이상 배출하는 30인 이상 사업장(약 1,500개소) - (이해관계자) 국민(지역주민) - (관련기관) 지방자치단체
	9.규제목표	- 제출 대상이 되는 모든 사업장이 배출저감계획서를 성실히 작성·이행하도록 형평성을 제고하고 실효적인 화학물질 배출저감 유도 ※ (참고) 배출저감목표 미달성시 제재 없음 - 지자체가 관할 소재 사업장의 배출저감계획서 정보 등을 활용하여 지역특성에 맞는 배출저감정책을 추진하도록 하고, 지자체가 해당 정보를 지역사회에 공개하여 주민의 건강권 보장 및 알권리 충족
규제의 적정성	10.영향평가 여부	기술영향평가			경쟁영향평가			중기영향평가
		해당없음			해당없음			○
	11.비용편익 분석 (정성분석)	- 비용 : 부적합 통보를 받은 사업장은 수정·보완 작업으로 행정적 부담이 일부 있을 수 있으나, 화학물질안전원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배출저감계획서 검토결과를 제공하는 사항은 비용 발생 없음 ※ 제도 시행(’19.11월) 이후 부적합 사례가 없어 비용산출 곤란 - 편익 : 배출저감계획서 정보 활용성 강화로 국민 건강권 보호 및 알권리 충족
기타	12.규제일몰제	대분류	소분류
		일몰설정 예외기준	1. 국제조약 등에 따라 동일하게 적용 되어야 하는 규제							미해당
			2. 국가의 질서 유지 및 국민생명· 안전과 직접 관련된 규제							미해당
			3. 사회통념상 보편적으로 통용되는 규범적 성격의 규제							미해당
		경제규제 여부기준	4. 국민과 기업의 경제활동에 대한 규제							미해당
			5. 경제활동에 직접영향을 주는 규제							미해당
		일몰설정 세부기준	6. 피규제자의 규제부담이 매우 큰 규제							미해당
			7. 한시적 목적을 위한 규제이거나 주기적인 검토가 필요한 규제							미해당
		일몰설정여부		일몰조문					연장여부
		미설정
		일몰유형		일몰설정기간					일몰주기
	13. 우선허용· 사후 규제 적용여부	해당없음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의2(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서의 작성ㆍ제출 등) ①∼⑤ (생 략) <신 설> ⑧ (생 략)	제5조의2(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서의 작성ㆍ제출 등) ①∼⑥ (생 략) ⑦ 제5항에 따른 검토 결과 부적합 통보를 받은 사업장은 화학물질안전원장이 정하여 통보한 기간 내에 수정·보완된 배출저감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⑧ (생 략)
제5조의4(배출저감계획서의 제공 등) ① 화학물질안전원장은 제5조의2제4항에 따라 적합 통보를 한 배출저감계획서를 통보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장 소재지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공해야 한다. 다만, 제5조의3제3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으로 신청인에게 통보된 것은 제외한다. ② (생 략) 1.∼ 4. (생 략) < 신 설 >	제5조의4(배출저감계획서의 제공 등) ① -------------- 제5조의2제5항에 따라 결과 통보------------------------- ---------------------------------- ---------------------------------- ---------------------------------- ------. ② (현행과 같음) 1.∼ 4. (현행과 같음) 5. 제5조의2제5항에 따른 배출저감 계획서 검토 결과

Ⅰ. 규제의 필요성 및 대안선택

1. 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 사업장에서는 매 5년마다 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서를 작성·제출하고, 환경부(화학물질안전원)는 제출된 배출저감계획서를 검토(60일 이내)하며,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배출저감계획서에 대한 사업장의 이행을 확인하고 지역사회에 공개하고 있음

※ (행정처분) 계획서 미제출시 과태료(1천만원 이하), 목표 미달성시 제재 없음

-「화학물질관리법」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사업장은 배출저감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나 같은 법 시행규칙에는 배출저감계획서를 검토한 결과, “부적합” 통보를 받은 사업장의 경우 수정·보완하여 다시 제출토록 하는 의무 규정이 없는 실정임

-「화학물질관리법」제11조의2제5항에 따라 환경부는 배출저감계획서를 사업장이 소재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제공하여야 하나,

· 현행법에 “적합” 통보를 받은 배출저감계획서만 제공하도록 하고 있어 “부적합” 통보를 받은 사업장의 배출저감계획서에 대한 정보가 부재하여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사업장의 배출저감계획서 작성을 지원하거나, 소관 지역 배출저감관련 정책을 수립·이행하는데 제한적임

- 따라서 사업장간 형평성 제고, 국민 건강권 보장 및 알권리 충족 등을 고려할 때 “부적합” 배출저감계획서에 대한 수정·보완을 명확화하고 공개 대상에 포함시키고자 함

2. 규제 대안 검토 및 선택

① 대안의 내용 및 선택 근거

- (부적합 재제출) 사업장에서 제출한 배출저감계획서가 화학물질안전원에서 검토한 결과 “부적합” 통보를 받은 경우, 해당 배출저감계획서를 수정·보완하여 다시 제출토록 함

- (부적합 공개) 화학물질안전원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배출저감계획서  관련 정보를 제공할 때, “적합” 통보를 받은 배출저감계획서에 대한 정보 뿐만 아니라 “부적합” 통보를 받은 정보에 대해서도 배출저감계획서 검토 결과를 제공하도록 함

②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이해관계자명	일시 · 장소 · 방법	제시의견	조치결과
시민사회, 산업계, 지자체, 보건센터 등	‘24.9, 배출관리제도 개선포럼 1차	배출저감계획서 제출 사업장의 5년간 배출저감 효과 공유 등 국내 배출저감제도 내실화 방안 논의	초안마련 및 입법예고안에 반영
	‘24.11, 배출관리제도 개선포럼 2차	배출저감계획서 개선 등 배출량관리제도의 효과적 운영방안 논의 ※ 배출저감활동을 공개하고, 배출저감계획의 이행을 평가하는 해외사례(미국) 공유 등

3. 규제목표

- (부적합 재제출) 사업장이 배출저감계획서를 성실히 작성·이행토록 하여 실효적인 화학물질 배출저감 유도

- (부적합 공개) 지자체가 관할 소재 사업장의 배출저감계획서 정보를 활용하여 지역특성에 맞는 배출저감정책을 추진하여 지역주민 건강권을 보장하고, 지자체에서 해당정보를 지역사회에 공개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알권리 충족

Ⅱ. 규제의 적정성

1. 목적‧수단 간 비례적 타당성

- “부적합” 통보를 받은 배출저감계획서에 대하여 수정·보완하고 다시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며,

-「화학물질관리법」제11조의2제4항에 따라 배출저감계획서 작성 내용 중 일부를 기업의 영업비밀로 보호받고자 하는 경우 비공개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2. 영향평가 필요성 등 고려사항

영향평가
기술	경쟁	중기
해당없음	해당없음	○

o 영향평가

- 기술규제영향평가

* 해당없음

- 경쟁영향평가

* 해당없음

경쟁영향평가 점검항목	해당 여부
(A) 사업자의 수 또는 범위 제한	해당없음
-
(B) 사업자의 경쟁능력 제한	해당없음
-
(C) 사업자의 경쟁유인 감소	해당없음
-
(D)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선택과 정보의 제한	해당없음
-

- 중기영향평가

: 규제 대상에 중소기업이 포함되어 있어 규제 차등화 예비분석 실시

①	규제 영역		경영활동(운영관리)
②	규제 방식		정보규제(제출의무)
③	예비분석모델		정성모델
		판단 근거	화학물질관리법 제11조의2제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5조의2 제1항에 따라 배출저감계획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하는 사업장의 범위를 이미 차등 적용하고 있음
④	대상 업종		해당없음
⑤	예비분석내용		화학물질 배출량(연간1톤) 및 사업장의 규모(30인)에 따라 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서의 작성·제출 의무를 정하고 있으며 규정에서 정한 화학물질의 양 및 사업자의 규모 미만일 경우 배출저감계획서의 작성·제출 의무를 면제하고 있음
⑥	차등화적용 여부		대상 화학물질 배출량이 연간 1톤 미만이거나, 종업원 규모가 30인 미만인 사업장은 제출 면제

- 규제 차등화 예비분석 결과표

o 기타 고려사항

- 고용친화적 규제설계

* 해당없음

- 시장유인적 규제설계

* 해당없음

- 일몰설정 여부

* 해당없음

· 배출저감계획서 제도는 ‘19년부터 시행 중이며, ’30년까지 작성 대상 물질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임

· 아울러, 배출저감제도를 한시적으로만 시행(일몰 설정)할 경우, 일몰 후 배출량이 다시 증가할 가능성이 높아 계속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

- 우선허용·사후규제 적용 여부

* 해당없음

분류	적용여부	적용내용/미적용사유
포괄적 개념 정의	-	대상 사업장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어 포괄적으로 규정할 사항 아님
유연한 분류 체계	-	부적합 배출저감계획서의 수정·보완 제출 등 시행규칙 개정 취지와 무관함
네거티브리스트	-	인허가 또는 지원 유형에 해당하지 않음
사후 평가관리	-	사후 평가·관리를 도입하여 신속한 시장 출시를 지원하는 사항에 해당하지 않음
규제 샌드박스	-	신사업 또는 규제의 일부를 허용하는 항목에 해당하지 않음

3. 해외 및 유사입법사례

o 해외사례

□ 미국 메사추세츠주 독성물질저감법(TURA; Toxics Use Reduction Act)

ㅇ 주 정부가 규정한 독성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은 독성물질 사용저감계획서를 수립하여 제출(`90년부터 시행, 불이행시 처벌 없음)

※ 기관별 역할

- 주 정부 : 독성물질 취급사업장에 대한 저감계획 정보 공개

- 시민단체(지역주민) : 기업의 독성물질 저감 이행여부 감시

- 독성물질저감연구소 : 독성물질 취급사업장에 대한 기술지원

ㅇ 대상물질‧업종 및 제출주기

- (대상물질) 미국 화학물질 배출량조사 대상물질 등(약 1,500여종)

- (대상업종) 광업, 제조업, 운송업, 도매업, 특정서비스업

- (제출주기) 매 2년 주기로 제출(수시 수정 가능)

관련 국제기준	일치여부	불일치 사유(불일치 시에 한함)
TURA	일치	-

o 타법사례

* 해당없음

Ⅲ. 규제의 실효성

1. 규제의 순응도

o 피규제자 준수 가능성

- 화학물질안전원에서 매년 배출저감계획서 작성 대상 통지 및 작성 방법 등을 교육하고 있으며, 상세한 작성 방법을 포함한 교육자료를 배출저감계획서를 제출하는 웹사이트 내에 게재하여 안내하고 있음

- 아울러, 사업장에서 제출한 배출저감계획서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수정·보완할 필요가 있는 경우 사업장에서 30일 내에(최대 60일까지 연장 가능) 보완할 수 있도록 충분한 작성 기간을 보장하고 있음

- 배출저감제도는 기업이 배출저감을 위해 스스로 노력하는 제도로, 사업장에서 배출저감계획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더라도 처벌 조항 없음

- 화학물질안전원이 배출저감계획서 검토 결과를 사업장 소재 지방자치단체에 제공하는 행정적 사항에 수반되는 비용은 없음

2. 규제의 집행가능성

o 행정적 집행가능성

- ’19년말부터 시행되어 현재까지 추진 중인 제도로서, 관계 기관의 현재 인력을 활용하여 배출저감계획서 검토 등 추진

o 재정적 집행가능성

- 규제 집행을 위해 추가적인 예산 증액 등 재정적 부담 없음

Ⅳ. 추진계획 및 종합결론

1. 추진 경과

-「화학물질관리법」개정으로 배출저감제도 법제화(’17.11 개정, ’19.11 시행)

- 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서 제출·검토 추진 중(‘20년~현재)

- 배출저감계획서 이행 확인을 위한 배출저감 지역협의체 구축 지원(’21년~, 8개 지자체)

2. 향후 평가계획

- (사후평가시점) 법령 시행(‘25.8) 후 5년 경과 시점

※ 화학물질안전원 검토 결과 및 제도 개선 효과 등에 대한 사후평가 추진

- (규제집행 모니터링 계획 및 방법) 화학물질안전원에서 배출저감계획서를 검토 현황을 수집하고, “부적합” 배출저감계획서 발생시 지방자치단체와 협업하여 원인을 분석하고 사업장의 배출저감계획서 작성을 지원하겠음

※ 지방지차단체 중심의 배출저감 지역협의체 구성·운영 지원

3. 종합결론

- 사업장에서 제출한 배출저감계획서를 화학물질안전원에서 검토한 결과 “부적합”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수정·보완하여 다시 제출하도록 의무를 명확히하고,

- “부적합”을 포함한 배출저감계획서 정보를 지방자치단체에 제공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역 특성에 맞는 배출저감제도를 수립·추진 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자 함

- 이를 통해 사업장간 형평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건강권 보장 및 알권리 충족에 기여하도록 하겠음

- 또한, 화학물질안전원, 지방자치단체(지역협의체 구성·운영)와의 협업을 바탕으로 실효적인 배출저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임

별 첨		비용편익분석 상세내역

가. 대안별 분석 비교표

분석기준년도	규제시행년도	분석대상기간(년)	할인율(%)	단위
2024	2025	10	4.5	백만원, 현재가치

규제대안1 : 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서의 작성·제출 등
영향집단		비용	편익	순비용
피규제 기업 · 소상공인	직접
	간접
피규제 일반국민
피규제자 이외 기업 · 소상공인
피규제자 이외 일반국민
정부
총 합계
기업순비용			연간균등순비용

정성분석 내용 및 기타 참고사항

나. 각 대안의 활동별 비용․편익 분석 결과

<규제대안1  : 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서의 작성·제출 등 >

①피규제 기업소상공인 :

□ 직접편익

(정성)영향집단명

배출저감계획서 “부적합” 통보를 받은 사업장

활동제목

부적합 배출저감계획서의 작성·제출·공개

편익항목

기 제출한 배출저감계획서에 대하여 검토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일부 수정·보완하는 사항으로, 배출저감계획서의 제출 주기(5년단위) 및 기존 담당인력 활용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사업장의 행정적 부담은 크지 않을 것으로 추정함

일시적/반복적

일시적

근거설명

-「화학물질관리법」제11조의2에 따라 배출저감계획서 제출 주기는 매 5년 단위이며, ’19.11월 제도 시행 이후 배출저감계획서의 부적합 사례는 발생하지 않았던 점을 감안할 때 사업장의 행정적 부담은 크지 않을 것으로 추정

- 아울러, 배출저감제도는 유해성이 높은 화학물질을 저감하기 위해 정부와 기업이 협업하여 저감 목표를 수립하고 기업이 배출저감을 위해 스스로 노력하는 제도로, 사업장에서 배출저감계획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더라도 정보공개만 할 뿐 처벌 조항은 없음

- 화학물질안전원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제공하는 부적합 배출저감계획서를 포함한 검토 결과에 대한 정보 관리는 행정기관간 업무에 관한 사항으로 기존 인력·예산 내에서 수행

< 규제 개요 >

기본

정보

1.규제사무명

금지물질·제한물질의 제조·수입·판매 등 허가 및 신고

2.규제조문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 14조의2

3.위임법령

화학물질관리법 제18조

4.유형

강화

5.입법예고

~

규제의

필요성

6.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o 화학물질관리법 제21조에 따라 금지물질 또는 제한물질을 수출하려는 경우 승인받도록 하고 있으나, 같은 법 제18조에 따라 금지물질은 시약 외의 목적으로 제조·수입·판매할 수 없으며, 제한물질은 제한된 용도로 취급할 수 없음.

o 따라서 두 조문의 균형을 이루기 위해 수출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허가를 받아 금지물질 및 제한물질을 제조 또는 수입할 수 있도록 정비 필요

o 또한, 제한물질 지정·관리제도 취지는 위해우려가 높은 특정 용도로 취급되지 않도록 하는데 있으므로, 그 취지에 맞추어 용도관리에 집중하도록 수입허가 및 영업허가 등의 의무를 취급신고 의무로 전환하려는 것임

7.규제내용

o 금지물질 또는 제한물질을 국외로 전량 수출하기 위하여 제조·수입하려는 경우 허가를 받도록 함

o 제한물질을 용도 관리에 집중하기 위해 제조·수입·판매·보관·저장 또는 사용 신고를 받도록 함

8.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o 금지물질 또는 제한물질을 전량 수출하기 위해 제조·수입하려는 자

o 제한물질을 제조·수입·판매·보관·저장 또는 사용하려는 자

유 형		인원수 또는 규모
피규제자	- 금지물질 또는 제한물질을 전량 수출하기 위해 제조·수입하려는 자 - 제한물질을 제조·수입·판매·보관·저장 또는 사용하려는 자	-

9.규제목표

o 금지물질 또는 제한물질을 전량 수출하려는 경우 허가를 받은 후 제조·수입할 수 있도록 하여 수출승인 규정과 연계되어 제도 정합성을 향상시키고 사업장이 수출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유도

o 제한물질의 이력추적, 유통현황, 용도 관리 등을 통해 제한물질 취급에 따른 위해성 관리

규제의

적정성

10.영향평가

여부

기술영향평가

경쟁영향평가

중기영향평가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11.비용편익

분석

(정성분석)

o 사업장은 전량 수출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을 위해 제조·수입허가를 받는 것이고, 이를 위해 해당 물질에 대하여 이미 알고 있는 정보를 이용하여 제조·수입 허가신청서를 작성하는 것이므로 추가적인 비용은 미미할 것으로 보임

o 제한물질 취급 사업장은 수입허가, 영업허가 등을 대신하여 취급신고만 이행하면 되므로 취급신고에 따른 비용보다 현행 의무 이행사항 축소로 인한 편익이 클 것으로 판단됨

o 화학물질관리법 제18조에 따라 시험용·연구용·검사용 시약을 목적으로 한 금지물질에 대한 허가제도와 제20조에 따라 제한물질에 대한 수입허가를 운영한 바 있으므로, 현행 시스템을 활용하여 추가적인 행정비용은 미미할 것으로 판단됨

기타

12.규제일몰제

대분류

소분류

일몰설정

예외기준

1. 국제조약 등에 따라 동일하게 적용 되어야

하는 규제

미해당

2. 국가의 질서 유지 및 국민생명· 안전과 직접

관련된 규제

해당

3. 사회통념상 보편적으로 통용되는 규범적

성격의 규제

해당

경제규제

여부기준

4. 국민과 기업의 경제활동에 대한 규제

5. 경제활동에 직접영향을 주는 규제

일몰설정

세부기준

6. 피규제자의 규제부담이 매우 큰 규제

7. 한시적 목적을 위한 규제이거나 주기적인

검토가 필요한 규제

일몰설정여부

일몰조문

연장여부

미설정

일몰유형

일몰설정기간

일몰주기

13. 우선허용·

사후 규제

적용여부

해당없음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4조(금지물질의 제조ㆍ수입ㆍ판매 허가 등) ① 법 제18조제1항 단서에 따라 금지물질에 해당하는 시험용ㆍ연구용ㆍ검사용 시약을 그 목적으로 제조ㆍ수입ㆍ판매하려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허가신청서에 사용ㆍ판매계획서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 설> <신 설>	제14조(금지물질 등의 제조ㆍ수입ㆍ판매허가 등) ---------------------------- 금지물질을 국외로 전량 수출하기 위하여 제조ㆍ수입하거나 ------------------------------------------------------- 취급계획서 및 수출확인증빙서류(금지물질을 국외로 전량 수출하기 위하여 제조․수입하는 경우에 한한다)를 ---------------------------------------------. ③ 법 제18조제2항 단서에 따라 제한물질을 국외로 전량 수출하기 위하여 제조 또는 수입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허가신청서에 취급계획서, 수출확인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허가신청서를 받은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해당 물질의 용도가 명확하여 안전한 관리가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허가증을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신 설>	제14조의2(제한물질의 제조ㆍ수입ㆍ판매ㆍ보관ㆍ저장ㆍ사용 신고 등) ① 법 제18조제5항에 따라 제한물질의 제조ㆍ수입ㆍ판매ㆍ보관ㆍ저장 또는 사용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5호의2서식의 신고서에 제한물질의 용도의 상세내역서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받은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해당 물질의 용도가 명확하고 관리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별지 제15호의3서식의 신고증을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③ 법 제18조제6항 본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다만, 제2호의 경우에는 100분의 50 이상 증가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1. 신고한 제한물질의 종류ㆍ함량 및 용도 2. 신고한 제한물질의 예정물량 3. 사업장의 명칭ㆍ대표자 또는 사무실 소재지 ④ 법 제18조제6항 본문에 따라 제한물질의 제조ㆍ수입ㆍ판매ㆍ보관ㆍ저장 또는 사용신고에 대한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5호의4서식의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변경신고서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제2항에 따른 신고증 원본 ⑤ 제4항에 따른 변경신고서를 받은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해당물질의 용도가 명확하고 관리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별지 제15호의3서식의 변경신고증을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Ⅰ. 규제의 필요성 및 대안선택

1. 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ㅇ「화학물질관리법(이하 ‘화관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금지물질을 시험용·연구용·검사용 시약으로 제조·수입·판매하려는 경우 외에는 취급을 금지하고 있으며, 해당 용도로 제조·수입·판매하려는 경우에도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음. 또한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제한물질을 취급이 제한된 용도로는 제조·수입·사용 등의 취급을 금지하고 있음

- 한편, 같은 법 제21조에 따라 금지물질 또는 제한물질을 수출하려는 경우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어, 제18조와 제21조가 조화될 수 있도록 정비할 필요가 있으며, 국내에서 취급이 금지된 용도라고 할지라도 외국 정부에서 취급을 허용하는 물질인 경우에는 국외 수출을 허용할 필요가 있음

- 이에, 전량 수출을 목적으로 금지물질 및 제한물질을 제조ㆍ수입하려는 사업장에게 허가를 받은 후 수출할 수 있도록 함. 이를 위해 금지·제한물질의 제조·수입 허가 및 허가 후 변경사항 관리(변경허가 및 변경신고 등)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할 필요가 있음

ㅇ 제한물질은 노출가능성, 취급형태 등 용도에 따라 해당 물질이 들어있는 제품을 취급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해를 최소화하고자 위해 우려가 높은 용도로의 취급을 금지하고 있음

- 또한 취급이 제한되지 않은 용도로 취급하더라도, 제한물질 취급자에게 수입허가를 받도록 하는 한편,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및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기준 등의 의무를 부과하고 있었으나 제한물질 지정·관리제도 취지는 위해우려가 높은 특정 용도로 취급되지 않도록 하는데 있으므로, 그 취지에 맞추어 유통현황 확인 및 용도관리에 집중할 필요가 있음

- 이에, 화관법을 개정하면서(법률 제20231호, ’2024.2.6., 일부개정), 제한물질 수입허가 및 및 영업허가 등의 의무를 취급신고 의무로 전환함.

- 제한물질을 제한되지 않은 용도로 취급(제조, 수입, 사용, 보관·저장, 판매, 운반)하려는 자가 취급신고를 하는 절차와 신고한 내용이 변경된 경우 변경신고하는 절차 등을 명확하게 구체화할 필요가 있음

2. 규제 대안 검토 및 선택

① 대안의 내용 및 선택 근거

현행유지	대안명	ㅇ 금지물질 및 제한물질의 취급 제한
	내용	ㅇ 시약 외의 금지물질 및 제한된 용도의 제한물질은 전량 수출하려는 목적이더라도 제조·수입할 수 없음
규제대안1	대안명	ㅇ 금지물질 및 제한물질을 전량 수출하기 위한 제조·수입 허가 ㅇ 제한물질 제조·수입·판매·보관·저장·사용 신고
	내용	ㅇ 시약 외의 금지물질 및 제한된 용도의 제한물질을 전량 수출하려는 경우에 대하여 제조·수입 허가절차 도입 ㅇ 허가받은 내용의 변경에 대하여 변경허가·신고 절차 도입 ㅇ 제한된 용도 외의 제한물질의 용도 관리 및 유통관리할 수 있도록 제조·수입·판매·보관·저장·사용 신고절차 도입

ㅇ 규제 대안의 비교

구분	장점	단점
현행유지	ㅇ 별도의 규제사항이 발생하지 않음	ㅇ 취급을 허용하는 해외 국가에 수출하려는 경우에도 금지물질을 시약 외의 용도로 제조·수입할 수 없음 ㅇ 취급을 허용하는 해외 국가에 수출하려는 경우에도 제한물질을 제한된 용도로 제조·수입할 수 없음 ㅇ 제한물질을 사용하는 사업장에서의 용도관리에 대한 사각지대 발생 우려
규제대안1	ㅇ 취급을 허용하는 해외 국가에 금지·제한물질을 수출하여 기업이 이익을 얻을 수 있음 ㅇ 제한물질 취급시 영업허가 대신 제조ㆍ수입ㆍ판매ㆍ보관·저장ㆍ사용 취급신고로 간소화	ㅇ 허가 신청 및 신고를 위한 행정적 비용(서류작성 등) 발생 ㅇ 변경관리를 위한 행정적 비용 발생

ㅇ 규제 대안의 선택 근거

- 국내에서는 금지물질 및 제한물질의 취급이 제한되지만 다른 국가에서는 취급을 허용한 경우가 있으며, 화관법 제21조에 따른 수출승인 절차를 두고 있으므로, 금지·제한물질을 수출하려는 목적인 경우에는 허가를 받아 제조·수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화관법 제21조(수출승인)와 제18조(취급제한)가 조화될 수 있음

- 제조·수입허가 및 변경관리를 위해 기업과 행정기관의 행정적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나, 국외 수출을 통해 기업이 얻을 수 있는 이익을 고려할 때 규제부담은 미미할 것이므로 규제대안 1을 선택함. 참고로, 화관법에 따른 수출승인 과정에서 수입당사국의 수입 의사를 확인하도록 하고 있음.

- 또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화평법’)」에 따라 화학물질 제조·수입자에게 유해성자료 등을 제출하도록 등록의무를 부여하면서, 같은 법 제11조에서 국외로 전량 수출하기 위해 제조 또는 수입하는 경우에는 면제확인절차를 거쳐 등록의무를 면제하는 경우를 고려할 때, 전량 수출하려는 경우 허가를 받아 금지·제한물질을 제조·수입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제대안 1를 선택

- 제한물질이더라도 제한되지 않은 용도로 취급하는 경우에는, 영업허가, 취급시설검사 등의 엄격한 의무사항을 취급신고로 간소화하도록 화관법이 개정되었으므로, 그에 따른 취급신고 절차와 기준을 정할 필요가 있음

- 영업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유해화학물질 관리자 선임, 안전교육 실시 및 취급시설 설치검사 적합확인서 등의 엄격한 요건이 필요하나, 위해 우려 용도로 취급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주요 목적인 제한물질에 대하여는 해당 의무사항을 대신하여 취급신고로 간소화하려는 것이 화관법 개정 취지임.

- 따라서, 제한물질 취급 사업장의 영업형태에 따라 취급신고를 제외하는 것은 용도관리 등의 제한물질 지정관리 취지에 맞지 않으므로 규제대안 1을 선택

- 현행 영업허가는 사용업인 경우 연간 사용량에 따라 영업허가가 면제되고 있으나, 제한물질 취급신고도 이 기준으로 면제할 경우, 당초 제한물질 취급신고제도 도입취지에 맞지 않으므로 규제대안 1 선택

- 또한 제한물질 취급신고 및 변경관리를 위하여 새로운 정보가 요구되거나 새로운 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사업자가 알고 있는 정보를 토대로 취급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이므로 사용업 면제 사업장이 새로이 취급신고 의무를 갖게 되더라도 규제부담은 미미할 것으로 판단되어 규제대안 1 선택

②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이해관계자명	일시 · 장소 · 방법	제시의견	조치결과
2023년 화학안전정책포럼 제2차 공개토론회	‘23.3.15., 서대문역 인근 회의실 대면 및 비대면 회의	금지물질, 제한물질 전량수출에 대한 의견 수렴	수렴한 의견을 반영하여 금지물질, 제한물질 전량수출안 마련

3. 규제목표

o  국내에서 취급이 제한된 금지물질 및 제한물질이라도 국외에서는 취급이 허용되는 경우가 존재하는 점을 고려하여, 이러한 물질의 전량 수출을 목적으로 한 제조·수입을 허용하여 기업의 국제 시장 진출 기회를 확대하고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허가 절차를 통해 안정적 관리하는 것을 목표로 함

o  제한물질을 제한되지 않은 용도로만 사용하도록 유도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사람의 건강·환경에 미칠 수 있는 악영향을 사전에 차단하면서, 제한물질 취급사업자의 규제부담을 경감

Ⅱ. 규제의 적정성

1. 목적‧수단 간 비례적 타당성

○ 금지물질 및 제한물질의 허가는 기존의 수출승인의 작동성을 향상시키고 기업의 시장범위를 확대시키기 위한 것임

- 시약 외의 금지물질과 제한된 용도로의 제한물질을 수출하기 위하여 제조·수입하려는 자의 부담을 최소화하고자 취급계획서 및 수출증빙서류를 요구하며 이는 기존에 요구하던 사용·판매계획서 및 수출승인을 받기 위한 자료와 크게 차이가 나지 않음.

○ 화관법 시행규칙 제14조의2는 제한물질의 용도에 따른 위해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기존의 영업허가에서 연간 사용량에 차등화를 주던 사항을 수량에 관계없이 제한물질을 제조·수입·판매·보관·저장·사용하려는 자는 신고하도록 규정함. 이는 국민 건강 보호와 환경 오염 방지라는 공익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비례적으로 타당한 규제 수단임.

○ 또한, 연간 사용량이 적어 영업허가 비대상이었던 사업장이 새로 취급신고를 하는 부담이 발생하더라도 영업허가 및 취급시설 검사 면제를 통해 사업자의 부담을 최소화하였으므로, 목적 달성과 형평성을 위한 최소한의 수단으로 볼 수 있어 비례적 타당성은 충족한다고 판단됨.

2. 영향평가 필요성 등 고려사항

영향평가
기술	경쟁	중기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o 영향평가

- 기술규제영향평가

*해당없음

- 경쟁영향평가

*해당없음

경쟁영향평가 점검항목	해당 여부
(A) 사업자의 수 또는 범위 제한	해당없음
-
(B) 사업자의 경쟁능력 제한	해당없음
-
(C) 사업자의 경쟁유인 감소	해당없음
-
(D)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선택과 정보의 제한	해당없음
-

- 중기영향평가

*해당없음

①	규제 영역		환경
②	규제 방식		허가, 신고
③	예비분석모델		정성 모델
		판단 근거	금지물질 및 제한물질의 종류 및 규모와 취급하고자 하는 사업장을 예측하여 분석하기 어려운 바, 정성모델이 적절
④	대상 업종		화학물질 제조업, 화학물질 수입업, 화학물질 수출업, 화학물질 사용업
⑤	예비분석내용		- 현행 금지물질 및 제한물질의 수출승인은 기업규모 또는 수출량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수출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으며, 금지물질 및 제한물질의 안전한 취급과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서는 금지물질 및 제한물질을 제조·수입하는 모든 사업자에게 동일한 규정을 적용해야하므로 차등화를 두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 - 제한물질은 기존 허가 제도에서 사용량에 따라 허가를 면제하였지만, 취급 형태와 용도에 따라 위해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소량 취급하더라도 인체와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 이에 따라 관리 사각지대를 방지하기 위해 차등화를 두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
⑥	차등화적용 여부		적용하지 않음

- 규제 차등화 예비분석 결과표

o 기타 고려사항

- 고용친화적 규제설계

* 해당없음

- 시장유인적 규제설계

* 해당없음

- 일몰설정 여부

* 해당없음

- 우선허용·사후규제 적용 여부

* 해당없음

분류	적용여부	적용내용/미적용사유
포괄적 개념 정의	-	대상 사업장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어 포괄적으로 규정할 사항 아님
유연한 분류 체계	-	시행규칙 개정 취지와 무관함
네거티브리스트	-	인허가 또는 지원 유형에 해당하지 않음
사후 평가관리	-	사후 평가·관리를 도입하여 신속한 시장 출시를 지원하는 사항에 해당하지 않음
규제 샌드박스	-	신사업 또는 규제의 일부를 허용하는 항목에 해당하지 않음

3. 해외 및 유사입법사례

o 해외사례

- 미국의 Chemicals under the Toxic Substances Control Act에서 전량 수출용 화학물질은 PMN 신고(Pre-Manufacture Notice) 면제 대상이나 Section 12(b)*에 해당하는 물질을 수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고 필요

* 과불화화합물, 폴리염화비페닐, PBT 물질(잔류성, 생물축적성, 독성) 등 7289 종의 물질

TSCA Section 12

(b) NOTICE.—(1) If any person exports or intends to export to a foreign country a chemical substance or mixture for which the submission of information is required under section 4 or 5(b), such person shall notify the Administrator of such exportation or intent to export and the Administrator shall furnish to the government of such country notice of the availability of the information submitted to the Administrator under such section for such substance or mixture.

TSCA Section 12(b)

(b) 신고 - (1) 제4조 또는 제5(b)조에 따라 정보 제출이 요구되는 화학물질 또는 혼합물을 외국으로 수출하거나 수출할 의사를 가진 자는 환경보호청 관리자(Administrator)에게 해당 수출 또는 수출 의사에 대한 신고 하여야 한다. 관리자는 해당 화학물질 또는 혼합물과 관련하여 위 조항에 따라 제출된 정보가 이용 가능함을 해당 수출국 정부에 신고하여야 한다.

- 일본의 화학물질의 심사 및 제조 등의 규제에 관한 법률(化学物質の審査及び製造等の規制に関する法律)에서 특정지역*으로 전량 수출하는 물질에 대해 연간 예상 배출량이 제조 및 수입량의 1%미만인 경우에 면제 확인신청하여 등록 의무에서 제외

* 미국, 영국, 호주, 캐나다, 중국, 독일 등 28개 국가

- 유럽(EU)의 REACH 규정에서 제한물질을 취급하기 위해 별도의 신고를 할 필요는 없지만 특정 용도나 사용 조건에 제한을 부과하여 준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o 타법사례

- 화평법 제11조에서 국외로 전량 수출하기 위해 제조 또는 수입하는 경우에는 면제확인절차를 거쳐 등록 또는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도록 하고 있음

-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화학제품안전법’)」 제5조에 따라 전량 국외로 수출되는 생활화학제품 또는 살생물제는 안전기준의 확인 및 표시기준과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살생물물질 승인, 살생물제품 승인 등) 의무를 제외하고 있음

- 「농약관리법」제8조의2에 따라 국내에서 전량 수출하려는 품목에 대해서는 시험성적서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제출을 면제하고 있음

화평법	제11조(화학물질의 등록 등 면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0조제1항ㆍ제5항에 따른 등록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화학물질을 제조ㆍ수입할 수 있다. 1~2. (생략) 3. 그 밖에 국외로 전량 수출하기 위하여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화학물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화학물질로서 환경부장관으로부터 등록 또는 신고의 면제 확인(이하 “등록등면제확인”이라 한다)을 받은 화학물질을 제조ㆍ수입하려는 자 ② 등록등면제확인을 받으려는 자는 환경부장관에게 등록등면제확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제3호에 따른 등록 또는 신고의 면제대상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등록등면제확인 통지를 받은 자는 등록등면제확인을 받은 화학물질의 제조ㆍ수입량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에게 변경신청을 하여야 한다.
화학제품안전법	제5조(적용 범위) ① (생 략) ② 생활화학제품 또는 살생물제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0조 또는 제3장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2. (생략) 3. 전량 국외로 수출되는 생활화학제품 또는 살생물제 4~5. (생략)
｢농약관리법｣	제8조의2(수출농약의 등록 등) ① 농약을 국내에서 제조하여 수출하려는 자는 그 농약에 대하여 품목별로 농촌진흥청장에게 등록할 수 있다. 이 경우 품목등록 및 그 품목등록의 취소 등에 관하여는 제8조제2항과 제9조부터 제14조까지 및 제14조의2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농촌진흥청장은 제1항에 따른 등록을 신청받은 경우 국내에서 제조하여 전량 수출하려는 품목에 대해서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험성적서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제출을 면제할 수 있다.

Ⅲ. 규제의 실효성

1. 규제의 순응도

o 피규제자 준수 가능성

- 개정 내용 등을 포함하여 영업자 대상 안내자료를 환경부 및 소속기관 등에 배포·공유하여 설명하도록 할 예정임

- 또한 새로운 정보 및 설비를 요구하는 사항이 아니므로 준수 가능성이 높을것으로 판단됨

2. 규제의 집행가능성

o 행정적 집행가능성

- 본 규제는 환경부와 그 산하 기관인 지방·유역환경청이 집행할 예정이며, 이들은 현재 화관법 제18조부터 제21조에 따른 사무를 위임받아 수행 중임.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금지물질 및 제한물질의 허가 및 관리 절차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행정적 기반을 갖추고 있음.

- 제한물질을 취급하는 피규제자들은 기존에 영업허가, 보고 등의 의무를 이행하였으므로 현장 적용성이 높으며, 행정기관이 제한물질의 수입허가 및 영업허가 제도를 운영하였으므로 행정적 집행 가능성이 용이함

- 또한, 화학물질의 제조·수입·유통에 대한 전자적 관리 체계가 이미 구축되어 있어, 본 규제의 허가 및 신고 절차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인력과 조직적 역량을 충분히 보유하고 있음.

- 아울러, 본 규제는 기존 유사 제도와 절차의 활용, 이해관계자와의 충분한 협의, 그리고 환경부 및 지방·유역환경청의 조직적 역량을 바탕으로 설계되어 있어, 행정적 집행 가능성이 높은 규제로 평가됨.

o 재정적 집행가능성

- 본 규제의 집행을 위해 추가적인 대규모 재정 투입은 필요하지 않으며, 기존 환경부와 지방·유역환경청이 운영 중인 화학물질 관리 시스템 및 인프라를 활용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음.

- 또한, 금지물질 및 제한물질의 관리·감독을 위한 기존 예산 내에서 규제 집행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었으며, 이는 시험용·연구용·검사용 시약 목적의 금지물질 허가 관리 체계와 유사한 구조를 갖추고 있어 추가적인 재정 부담이 최소화됨.

Ⅳ. 추진계획 및 종합결론

1. 추진 경과

- 「화학물질관리법」제18조(금지물질의 취급금지 및 제한물질의 취급제한) 신설('18.6.12)

- 금지물질, 제한물질 전량 수출에 대한 의견수렴('23.3, 화학안전정책포럼 제2차 공개토론회)

- 금지물질 및 제한물질의 체계적 관리 필요성 지속적 대두

2. 향후 평가계획

- 환경부 및 소속기관 담당자 설명회 및 영업자 대상 안내자료 배포 등을 통한 개정사항 홍보 진행

- 해당 규제사항 이행여부에 관한 모니터링 실시(사후평가시점)

3. 종합결론

- 본 시행규칙 개정은 화관법 개정(법률 제20231호, 2024. 2. 6 일부개정)에 따라 “누구든지 금지물질 또는 제한물질을 제한된 용도로 취급하지 못하도록”하는 원칙에 “국외로 전량 수출하기 위하여 제조·수입하려는 자가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취급금지의 예외를 새로 도입하는 동시에 “제한물질 취급사업자를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및 취급시설기준 준수의무”에서 면제하는 대신 “제한물질 취급신고”를 도입하고, 이와 함께 현행 “제한물질 수입허가”도 “제한물질 수입신고”로 전환하도록 법 제18조를 개정한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인 절차와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의 기준을 정한 것임.

-  이는 국내에서 금지·제한된 화학물질이라도 국외에서 취급이 가능한 경우가 존재하는 점을 고려하여 수출승인 제도와의 정합성을 맞추고, 국내 유통의 관리 범위를 최소화하면서 기업의 시장범위를 확대할 수 있는 자율성을 부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다만, 기업의 행정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허가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취급계획서 및 수출확인증빙서류를 기존 수출승인 절차 및 허가 절차에서 요구되던 서류와 유사하도록 설계하였음. 사업장은 제품명, 금지·제한물질명, 용도 등 이미 알고 있는 정보를 토대로 허가신청서를 작성할 수 있어 이로 인한 행정적 부담은 크지 않을 것이며, 특히 국외 수출로 인해 얻을 수 있는 이익이 큰 경우에만 “국외 전량 수출을 위한 제조·수입허가”를 신청할 것이므로 편익 대비 규제부담은 미미할 것으로 판단됨.

- 또한 제한물질의 유통 및 용도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국민건강및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제한물질의 용도별 위해성을 고려한 합리적인 규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것임

- 아울러, 제한물질을 취급하는 기업이 기존에 영업허가, 취급시설 검사 등의 의무를 이행해 왔던 점을 고려하여, 신고 제도가 새로운 규제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설계되었음

- 다만, 제한물질이 위해성이 낮은 용도로 사용되더라도 유통 현황 및 사용 내역을 지속적으로 추적 관리할 필요성이 존재하므로, 신고 절차를 통해 제한물질의 취급 이력을 관리하고, 잠재적 위험 요소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하였음

- 따라서, 본 개정안은 금지물질 및 제한물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국민 안전 및 환경 보호를 강화하는 동시에, 기업의 행정적 부담을 최소화하고, 국제 규제 흐름과의 정합성을 유지하는 현실적인 규제 방안으로 볼 수 있음

< 규제 개요 >

기본

정보

1.규제사무명

허가물질의 제조·수입·사용 허가 등

2.규제조문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

3.위임법령

화학물질관리법 제19조

4.유형

강화

5.입법예고

~

규제의

필요성

6.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o 화학물질의 용도는 사용 목적 등에 따라서 결정되며, 용도에 따라 위해도가 달라질 수 있음. 위해성이 있다고 우려되는 허가물질을 제조·수입·사용하려는 자는 허가를 받아야 함

o 다만, 국내에 유통하지 않고 국외로 전량 수출하는 경우 신고 후 제조 또는 수입할 수 있도록 허가 부담을 경감할 필요

7.규제내용

o 법 제19조에 따른 허가물질의 제조·수입 신고를 시행규칙에서 보다 세부적으로 규정함

8.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o 허가물질을 전량 수출하기 위하여 제조·수입하려는 자

유 형		인원수 또는 규모
피규제자	o 허가물질을 전량 수출하기 위하여 제조·수입하려는 자

9.규제목표

o 허가물질을 전량 수출하기 위해 제조·수입하려는 경우 허가를 대신하여 신고하도록 간소화함으로써 기업의 수출 경쟁력을 강화하는 한편, 허가신청서류 검토 등에 따른 행정부담 경감

규제의

적정성

10.영향평가

여부

기술영향평가

경쟁영향평가

중기영향평가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11.비용편익

분석

(정성분석)

o 허가물질은 위해성의 우려가 있는 물질로 취급 사업장은 화학물질과 관련된 화학물질관리법, 산업안전보건법,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등을 준수하고 있으며,

o 사업장이 이미 알고 있는 정보를 토대로 전량 수출을 위한 제조·수입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으므로 본 개정으로 인해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은 미미할 것으로 보임

기타

12.규제일몰제

대분류

소분류

일몰설정

예외기준

1. 국제조약 등에 따라 동일하게 적용 되어야

하는 규제

미해당

2. 국가의 질서 유지 및 국민생명· 안전과 직접

관련된 규제

해당

3. 사회통념상 보편적으로 통용되는 규범적

성격의 규제

해당

경제규제

여부기준

4. 국민과 기업의 경제활동에 대한 규제

5. 경제활동에 직접영향을 주는 규제

일몰설정

세부기준

6. 피규제자의 규제부담이 매우 큰 규제

7. 한시적 목적을 위한 규제이거나 주기적인

검토가 필요한 규제

일몰설정여부

일몰조문

연장여부

미설정

일몰유형

일몰설정기간

일몰주기

13. 우선허용·

사후 규제

적용여부

해당없음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5조(허가물질의 제조ㆍ수입ㆍ사용 허가 등)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제15조(허가물질의 제조ㆍ수입ㆍ사용 허가 등) ⑤ 법 제19조제7항에 따라 신고를 하려는 자는 해당 물질을 제조․수입 또는 사용하기 전에 별지 제18호의2서식의 신고서에 영 제9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고서를 받은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별지 제18호의3서식의 제조ㆍ수입․사용 신고증을 신고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⑥ 법 제19조제8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은 사항을 말한다. 1. 변경허가를 받아야하는 사항: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 가. 허가받은 용도가 변경된 경우 나. 허가물질의 위해성과 관련하여 사람의 건강 또는 환경에 미치는 새로운 정보가 확인되거나 허가물질의 분류 및 표시에 영향을 주는 화학물질의 특성ㆍ유해성과 관련한 새로운 정보가 확인되어 제1항제2호에 따른 화학물질 위해성 자료를 변경하여야 하는 경우 다. 허가받은 예정 물량이 100분의 50 이상 증가하는 경우 2.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항: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 가. 신고한 예정 물량이 100분의 50 이상 증가하는 경우 나. 사업장의 명칭ㆍ대표자 또는 사무실 소재지 ⑦ 법 제19조제8항에 따라 변경허가를 하려는 자는 변경 사항 발생 전에 별지 제18호의4서식의 변경허가신청서에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및 제2항에 따른 허가증을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⑧ 법 제19조제8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변경사항이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8호의4서식의 변경신고서에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및 제2항에 따른 허가증 또는 제5항에 따른 신고증을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⑨ 제7항 및 제8항에 따른 변경허가신청서 또는 변경신고서를 받은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해당 물질을 관리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준수사항을 적어 별지 제17호서식 또는 별지 제18호의3서식의 변경허가증 또는 변경신고증을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Ⅰ. 규제의 필요성 및 대안선택

1. 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ㅇ 개정 이전 「화학물질관리법(이하 ‘화관법’)」 제19조에 따라 허가물질을 제조, 수입 또는 사용하려는 자는 반드시 허가를 받아야 함

- 이에 국제 무역의 유연성을 확대하는 한편, 국내 화학물질 관리 체계 강화를 목표로 하여, 허가물질의 허가 체계를 정비하고자 법률 일부개정(제20231호, 2024. 2. 6.)을 통해 허가물질을 국내에 유통하지 아니하고 국외로 전량 수출하기 위하여 제조 또는 수입하는 경우 등 예외적인 사유에 대하여 허가를 대신한 신고로 간소화하는 내용으로 법률이 개정됨(법 제19조)

- 이에, 국외 전량 수출하려는 목적으로 제조·수입하는 경우 허가물질 제조·수입에 대한 허가 및 신고와 변경사항 관리(변경허가 및 변경신고 등)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할 필요가 있음

2. 규제 대안 검토 및 선택

① 대안의 내용 및 선택 근거

ㅇ 규제 대안의 내용

현행유지안	대안명	현행유지(안)
	내용	국내에 유통하지 않고 전량 수출하려는 목적이더라도 허가 후 제조·수입 가능
규제대안1	대안명	전량 수출하기 위한 제조·수입 신고
	내용	- 허가물질을 국내에 유통하는 경우는 허가 절차를 통해 관리하고 전량 수출하기 위해 제조·수입하는 경우는 신고절차 도입을 통해 관리 - 신고받은 내용의 변경에 대하여 변경신고 절차 도입

ㅇ 규제 대안의 비교

구분	장점	단점
현행유지안	ㅇ 별도의 규제사항이 발생하지 않음	ㅇ 허가를 받은 후 제조·수입 가능
규제대안 1	ㅇ 간소화된 절차를 통한 기업의 국제적 경쟁력 확보	ㅇ 제조·수입 신고 신청 및 변경관리를 위한 행정적 비용(서류작성 등) 발생

ㅇ 규제 대안의 선택 근거

- 현행유지안은 허가물질을 허가 전 제조·수입을 할 수 없도록 하여 추가 규제가 없다는 장점이 있으나, 국제 무역 유연성을 저해하고 기업의 수출 기회를 제한함. 또한, 허가물질 제조·수입·사용 허가 시 제출하여야 하는 위해성에 관한 자료와 대안 분석 및 실행가능성 자료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전문적 지식과 상당한 시간 및 비용이 요구됨.

- 규제대안 1은 전량 수출을 목적으로 한 경우에 한해 제조·수입 신고를 통해 수출 기회를 확대하면서도 국내 유통은 허가 제도로 관리하는 등 균형 잡힌 관리가 가능함. 또한, 기업은 국제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어, 규제 준수 비용보다 더 큰 경제적 편익이 기대됨

- 또한,「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화학물질 제조·수입자에게 유해성자료 등을 제출하도록 등록의무를 부여하면서, 같은 법 제11조에서 국외로 전량 수출하기 위해 제조 또는 수입하는 경우에는 면제확인절차를 거쳐 등록의무를 면제하는 경우를 고려할 때, 전량 수출하려는 경우 신고를 받아 허가물질을 제조·수입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제 대안 1 선택

②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이해관계자명	일시 · 장소 · 방법	제시의견	조치결과
2023년 화학안전정책포럼 제2차 공개토론회	‘23.3.15., 서대문역 인근 회의실 대면 및 비대면 회의	허가물질 전량수출에 대한 의견 수렴	수렴한 의견을 반영하여 허가물질 전량수출안 마련

3. 규제목표

ㅇ 전문적 지식과 상당한 시간 및 비용이 요구되는 허가물질 허가 제도의 부담 경감 필요에 따라, 허가물질의 전량 수출을 목적으로 한 제조·수입하려는 자에 대하여는 신고 제도를 통해 기업의 신속한 국제 시장 진출 기회를 확대하고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함

ㅇ 동시에, 허가제도를 통해 국내에서 위해성이 우려되는 용도의 유통 경로를 철저히 통제하고, 인체 및 환경 위해도 경감조치를 위한 안전 조치를 이행함으로써 사회적 위험을 최소화함.

ㅇ 이러한 규제는 국제적 규제 흐름에 부합하며, 기업의 수출 확대와 공공 안전 확보 간 균형을 유지하는 합리적인 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데 목적이 있음.

Ⅱ. 규제의 적정성

1. 목적‧수단 간 비례적 타당성

○ 본 규제의 목적은 허가물질 신고 절차를 통해 기업의 신속한 국제 시장 진출 기회를 확대와 산업 경쟁력을 확보를 지원하는 데 있음.

○ 허가물질 제조·수입 허가 시 요청하는 자료 중 화학물질의 용도 상세 내역과 화학물질의 위해성 자료는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화평법’)」에 따른 등록 시 제출하는 서류와 동일함. 한편, 화평법에 제11조에 따라 국외로 전량 수출하기 위하여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경우 등록의무가 면제되는데, 허가물질을 국외 전량 수출하기 위하여 제조·수입하려는 경우에는 화평법에서 면제된 등록서류의 일부에 해당하는 위해성자료 등을 새롭게 생산하거나 작성해야 하는 의무가 발생하며 이에 따라 상당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됨.

○ 본 규제는 새롭게 도입되는 절차이나, 화평법의 면제 규정의 작동성을 향상시키고, 기업의 수출 활동을 지원하는 필요 최소한의 규제로 볼 수 있음. 따라서 목적 달성을 위한 최소한의 수단으로, 비례적 타당성을 충족한다고 판단됨.

2. 영향평가 필요성 등 고려사항

영향평가
기술	경쟁	중기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o 영향평가

- 기술규제영향평가

*해당없음

- 경쟁영향평가

*해당없음

경쟁영향평가 점검항목	해당 여부
(A) 사업자의 수 또는 범위 제한	해당없음
-
(B) 사업자의 경쟁능력 제한	해당없음
-
(C) 사업자의 경쟁유인 감소	해당없음
-
(D)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선택과 정보의 제한	해당없음
-

- 중기영향평가

*해당없음

①	규제 영역		환경
②	규제 방식		해당없음
③	예비분석모델		해당없음
		판단 근거	해당없음
④	대상 업종		해당없음
⑤	예비분석내용		해당없음
⑥	차등화적용 여부		해당없음

- 규제 차등화 예비분석 결과표

o 기타 고려사항

- 고용친화적 규제설계

* 해당없음

- 시장유인적 규제설계

* 해당없음

- 일몰설정 여부

영업자 관리를 위해 지속적으로 적용되어야하는 규정으로 일몰설정 곤란

- 우선허용·사후규제 적용 여부

분류	적용여부	적용내용/미적용사유
포괄적 개념 정의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 중 대상을 규정하고 있어 해당 없음
유연한 분류 체계	-	시행규칙 개정취지와 무관함
네거티브리스트	-	피규제자가 과정 등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네거티브 리스트 해당 없음
사후 평가관리	-	허가물질 관리체계 정비로 사후 평가관리 해당없음
규제 샌드박스	-	허가물질 관리체계 정비 규정으로 신사업 또는 규제의 일부를 허용하는 항목에 해당하지 않음

3. 해외 및 유사입법사례

o 해외사례

- 미국의 Chemicals under the Toxic Substances Control Act에서 전량 수출용 화학물질은 PMN 신고(Pre-Manufacture Notice) 면제 대상이나 Section 12(b)*에 해당하는 물질을 수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고 필요

* 과불화하합물, 폴리염화비페닐, PBT 물질(잔류성, 생물축적성, 독성) 등 7289 종의 물질

TSCA Section 12

(b) NOTICE.—(1) If any person exports or intends to export to a foreign country a chemical substance or mixture for which the submission of information is required under section 4 or 5(b), such person shall notify the Administrator of such exportation or intent to export and the Administrator shall furnish to the government of such country notice of the availability of the information submitted to the Administrator under such section for such substance or mixture.

TSCA Section 12(b)

(b) 신고 - (1) 제4조 또는 제5(b)조에 따라 정보 제출이 요구되는 화학물질 또는 혼합물을 외국으로 수출하거나 수출할 의사를 가진 자는 환경보호청 관리자(Administrator)에게 해당 수출 또는 수출 의사에 대한 신고 하여야 한다. 관리자는 해당 화학물질 또는 혼합물과 관련하여 위 조항에 따라 제출된 정보가 이용 가능함을 해당 수출국 정부에 신고하여야 한다.

- 일본의 화학물질의 심사 및 제조 등의 규제에 관한 법률(化学物質の審査及び製造等の規制に関する法律)에서 특정지역*으로 전량 수출하는 물질에 대해 연간 예상 배출량이 제조 및 수입량의 1%미만인 경우에 면제 확인신청하여 등록 의무에서 제외

* 미국, 영국, 호주, 캐나다, 중국, 독일 등 28개 국가

관련 국제기준	일치여부	불일치 사유(불일치 시에 한함)
-	-	-

o 타법사례

- 화평법 제11조에서 국외로 전량 수출하기 위해 제조 또는 수입하는 경우에는 면제확인절차를 거쳐 등록 또는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도록 하고 있음

-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화학제품안전법’)」 제5조에 따라 전량 국외로 수출되는 생활화학제품 또는 살생물제는 안전기준의 확인 및 표시기준과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살생물물질 승인, 살생물제품 승인 등) 의무를 제외하고 있음

- 「농약관리법」제8조의2에 따라 국내에서 전량 수출하려는 품목에 대해서는 시험성적서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제출을 면제하고 있음

화평법	제11조(화학물질의 등록 등 면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0조제1항ㆍ제5항에 따른 등록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화학물질을 제조ㆍ수입할 수 있다. 1~2. (생략) 3. 그 밖에 국외로 전량 수출하기 위하여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화학물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화학물질로서 환경부장관으로부터 등록 또는 신고의 면제 확인(이하 “등록등면제확인”이라 한다)을 받은 화학물질을 제조ㆍ수입하려는 자 ② 등록등면제확인을 받으려는 자는 환경부장관에게 등록등면제확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제3호에 따른 등록 또는 신고의 면제대상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등록등면제확인 통지를 받은 자는 등록등면제확인을 받은 화학물질의 제조ㆍ수입량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에게 변경신청을 하여야 한다.
화학제품안전법	제5조(적용 범위) ① (생 략) ② 생활화학제품 또는 살생물제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0조 또는 제3장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2. (생략) 3. 전량 국외로 수출되는 생활화학제품 또는 살생물제 4~5. (생략)
｢농약관리법｣	제8조의2(수출농약의 등록 등) ① 농약을 국내에서 제조하여 수출하려는 자는 그 농약에 대하여 품목별로 농촌진흥청장에게 등록할 수 있다. 이 경우 품목등록 및 그 품목등록의 취소 등에 관하여는 제8조제2항과 제9조부터 제14조까지 및 제14조의2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농촌진흥청장은 제1항에 따른 등록을 신청받은 경우 국내에서 제조하여 전량 수출하려는 품목에 대해서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험성적서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제출을 면제할 수 있다.

Ⅲ. 규제의 실효성

1. 규제의 순응도

o 피규제자 준수 가능성

- 허가물질을 전량수출하기 위해 제조 또는 수입하려는 피규제자는 유사 제도를 통해 충분한 이해도와 경험을 갖고 있으므로 피규제자 준수 가능성이 높을것으로 판단됨

2. 규제의 집행가능성

o 행정적 집행가능성

- 행정기관은 유독물질 수입 신고 및 변경신고 등의 제도를 운영하였으므로 행정적 집행 가능성이 용이함

- 화학안전정책포럼에서 산업계, 시민단체, 정부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 종합 후 수용 가능한 조정안을 반영함으로써 행정적 집행 가능성이 높은 법령 개정안을 마련

o 재정적 집행가능성

- 규제부담이 크지 않고 유사 업무를 운영한 행정기관이 적절하게 관리 가능하므로 재정 투입은 미미할 것으로 판단됨

Ⅳ. 추진계획 및 종합결론

1. 추진 경과

- 화학안전정책포럼 참여 및 논의(`23.3.)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중앙부처, 전문가 등 의견 수렴 실시(~`24.8) 및 하위법령 개정안 마련(~`24.9)

2. 향후 평가계획

- 개정사항에 대해 업무 담당자 및 영업자 대상 지속적 홍보 실시

3. 종합결론

○ 본 시행규칙 개정은 화관법 개정(법률 제20231호, 2024. 2. 6 일부개정)에 따라 “허가물질을 제조·수입하려는 자는 반드시 허가를 받도록 한 의무”를 국외로 전량 수출하려는 경우에 한하여 “신고”하도록 법 제19조를 개정한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인 절차와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의 기준을 정한 것으로,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른 허가물질의 관리체계를 정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이는 기존 허가제도가 기업의 국제 시장 진출을 제한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전량 수출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신고 절차를 통해 유연한 운영을 가능하게 하고, 국내에서 유통되는 경우에는 기존 허가 절차를 유지하여 철저한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함.

○ 또한, 허가물질 취급 기업이 기존에 화관법, 산업안전보건법,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등 관련 법률을 준수해 온 점을 고려하여, 신고 제도로 인해 추가적인 규제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설계하였음.

○ 다만, 허가물질의 수출용 제조·수입에 대한 신고 절차를 도입함으로써, 허가제도의 운영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국내 시장에서 허가제도를 통해 철저히 관리할 수 있도록 체계를 구축. 이를 통해 기업의 국제 시장 경쟁력을 강화하면서도, 인체 및 환경에 대한 위해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함.

○ 이번 개정안은 미국 TSCA 및 일본 CSCL 등 주요국의 유사 사례를 반영하여, 허가물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면서도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는 합리적인 규제 개선안이라 할 수 있음.

○ 따라서, 본 개정안은 국내 허가물질의 엄격한 관리체계를 유지하면서도, 국제 무역의 유연성을 확대하고 기업의 수출 기회를 보장하는 현실적인 규제 방안으로 볼 수 있음.

< 규제 개요 >

기본

정보

1.규제사무명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정기·수시검사 및 안전진단 등

2.규제조문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23조, 제24조

3.위임법령

화학물질관리법 제24조

4.유형

강화

5.입법예고

~

규제의

필요성

6.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o 화학사고 발생 시, 영향범위 등에 기초하여 위험도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취급시설에 대한 검사주기를 보다 차등화(1～4년)하여, 고위험 사업장을 선택·집중 관리하고 관리를 효율화하기 위함

※ 현재는 영업허가 대상 여부에 따라서 취급시설 검사주기(영업허가자는 1년, 영업허가자가 아니면 2년)가 구분되어 있어,

- 취급시설 위험도(유해화학물질 취급량 등을 고려) 등을 반영한 차등적 관리가 미흡하며, 관련 절차상 개선의 여지가 있음

o 안전진단 주기가 취급시설 검사주기와 중복될 여지가 커 안전진단 주기 개정 필요

7.규제내용

o 취급시설 검사주기 차등화(현행: 1～2년→ 개정 : 1～4년)

※ 대부분의 사업장은 검사주기가 완화 또는 현상유지되나, 예외적으로 주기가 강화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음

o 설치검사 및 정기·수시검사(이하 “정기검사 등”), 안전진단의 완료 보고자를 당초 사업장에서 검사기관으로 변경함*

- 안전진단 및 정시검사 등 완료 보고자 변경 취지는 규제 강화가 아니지만, 절차 신설로 규제로 보는 견해도 있음

* [변경 취지] 검사 완료시 그 검사결과 제출과 관련, 현행 “검사기관(검사 완료) 통보→사업장 제출→지방환경관서의 장(환경부)” 절차에서 “검사기관(검사 완료) 통보→사업장 및 지방환경관서의 장”으로 절차를 간소화하려는 것임

o 안전진단 주기는 당초 취급시설의 위험도에 따라 4년·8년· 12년으로 구분하였으나, 취급시설 검사주기 및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새로이 구분함(4년·8년·12년)*

* 대부분의 취급시설에 대한 안전진단 주기가 완화되는 측면이 강하지만, 강화되는 시설이 일부 있을 수 있음

8.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유 형		인원수 또는 규모
피규제자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자
이해관계자	취급시설 검사기관(한국환경공단 등 3개 기관)

9.도입목표

및 기대효과

o 취급시설 정기검사 등 실시와 관련하여, 고위험도가 시설에 대한 집중관리가 가능하며, 그 과정에서의 절차 간소화로사업장의 편의성 증대

o 취급시설 정기·수시검사 등의 검사일정과 안전진단의 실시 일정상 중복을 최소화하여 사업장의 부담을 경감

규제의

적정성

10.비용편익분석

(단위:백만원)

비용

편익

순비용

피규제자

피규제자 이외

정성분석

1) 비영업허가 대상 사업장 (1개소)의  정기검사  주기 단축 / 2)  일부 사업장 (324개소)의  안전진단  주기 단축

1) 검사주기 완화 / 2) 안전진단주기 완화

주요내용

1)

o 非 영업허가 대상 21개 사업장 중 16개 사업장의 검사주기가 완화(2년→ 3년 또는 4년)되므로 편익(비용절감)이 발생할 것으로 분석됨(4개 사업장은 현행과 동일)

o 검사주기 단축으로 규제부담이 발생한 업체(1개 사업장)의 규제비용은 미미

2)

o 안전진단 주기가 12년에서 8년으로 단축되는 사업장(324개)의 안전진단 수수료로 인해 일부 규제 비용이 발생하나, 안전진단 주기가 연장되는 사업장(2,955개)의 경우에는 편익 발생

※ 전체적으로 안전진단 주기가 완화되는 효과가 있어, 비용보다 편익이 큼(예상)

11.영향평가

여부

기술영향평가

경쟁영향평가

중기영향평가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기타

12.규제일몰제

대분류

소분류

일몰설정

예외기준

1. 국제조약 등에 따라 동일하게 적용 되어야

하는 규제

미해당

2. 국가의 질서 유지 및 국민생명· 안전과 직접

관련된 규제

해당

3. 사회통념상 보편적으로 통용되는 규범적

성격의 규제

미해당

경제규제

여부기준

4. 국민과 기업의 경제활동에 대한 규제

5. 경제활동에 직접영향을 주는 규제

일몰설정

세부기준

6. 피규제자의 규제부담이 매우 큰 규제

7. 한시적 목적을 위한 규제이거나 주기적인

검토가 필요한 규제

일몰설정여부

일몰조문

연장여부

미설정

일몰유형

일몰설정기간

일몰주기

13.우선허용·

사후 규제

적용여부

해당없음

14.비용감축제

(단위:백만원)

적용여부

비용

편익

연간균등순비용

적용

15.규제정비

계획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23조, 제24조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3조(취급시설의 정기ㆍ수시검사 등) ①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를 마친 자는 해당 시설을 가동하기 전에 제22조제1항에 따른 검사기관에서 검사를 받고 별지 제34호서식의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검사결과신고서에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검사결과서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23조(취급시설의 정기ㆍ수시검사 등) ①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법 제24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검사받은 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시설의 신ㆍ증설, 위치변경 및 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의 변경 등 환경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변경을 포함한다)를 마친 자는 해당 시설을 가동하기 전(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변경할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시기를 말한다)에 제22조제1항에 따른 검사기관에서 검사를 받아야하며, 검사를 수행한 검사기관은 검사를 완료하면 지체없이 별지 제34호서식의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검사결과통지서에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검사결과서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법 제24조제3항 본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1년(법 제28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대상이 아닌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경우에는 2년을 말한다)을 말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정기검사를 받는 것이 어렵다고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본문에 따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법 제24조제3항 본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정기검사를 받는 것이 어렵다고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본문에 따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 설>	1. 별표 4 제1호가목에 따른 1군 사업장 내 취급시설 중 제19조의2제1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위험도(이하 이 조에서 “위험도”라 한다)가 가위험도로 구분된 취급시설: 1년
<신 설>	2. 별표 4 제1호가목에 따른 1군 사업장 내 취급시설 중 위험도가 나위험도ㆍ다위험도로 구분된 취급시설: 2년
<신 설>	3. 별표 4 제1호가목에 따른 2군 사업장 내 취급시설: 3년
<신 설>	4. 화학물질안전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유해화학물질별 수량 기준의 극소 규정수량 이상을 취급하는 사업장 중 제1호부터 제3호에 해당하지 않는 시설: 4년
<신 설>	5. 유해화학물질을 운반하는 취급시설: 운반하는 유해화학물질 및 차량의 종류 등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3년이내의 기간
③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에서 화학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화학사고가 발생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법 제24조제3항 본문에 따른 수시검사를 받아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22조에 따른 검사기관 중 서로 다른 2개 이상의 기관으로부터 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를 받은 결과 2회 연속 적합통보를 받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2항에 따른 정기검사 기한을 1년의 범위안에서 연장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36호의2서식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정기검사 연장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법 제24조제3항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는 날부터 직전 3년간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설치ㆍ운영하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가. 법 위반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받거나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자 나.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개선명령을 받은 자 다. 별표 7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에 따라 경고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자 2. 제5조의2에 따른 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서의 내용 중 같은 조 제2항제4호에 따른 연도별 배출저감 목표를 성실히 달성했다고 화학물질안전원장이 인정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신 설>	④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같은 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검토한 후 별지 제36호의3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④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에서 화학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35호서식에 따라 법 제24조제3항 본문에 따른 수시검사 대상임을 통지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⑤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에서 화학사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35호서식에 따라 법 제24조제3항 본문에 따른 수시검사 대상임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화학사고가 발생하거나 발생이 우려되는 요인이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취급시설의 배치ㆍ설치 및 관리 기준과 관계되지 않는 등 수시검사의 필요성이 낮은 경우에는 통지하지 않을 수 있다.
<신 설>	⑥ 제5항에 따라 수시검사 대상임을 통지받은 자에는 그 날부터 7일 이내에 법 제24조제3항 본문에 따른 수시검사를 받아야 한다.
<신 설>	⑦ 법 제24조제3항 단서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제2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⑤ 법 제24조제3항 단서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1년을 말한다.	<삭 제>
⑥ 법 제24조제3항 본문에 따른 정기검사 또는 수시검사를 받은 자는 별지 제36호서식의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정기검사, 수시검사) 결과신고서에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검사결과서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⑧ 법 제24조제3항 본문에 따른 정기검사 또는 수시검사를 수행한 검사기관은 검사를 완료하면 지체없이 별지 제36호서식의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정기검사, 수시검사) 검사결과통지서에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검사결과서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 설>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법 제24조제2항ㆍ제3항 및 제5항에 따른 취급시설검사 및 안전진단의 내용ㆍ방법ㆍ절차 및 신청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⑦ 법 제24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검사의 내용과 제1항 및 제6항에 따른 검사결과서의 작성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⑩ 제1항 및 제8항에 따른 검사결과서의 작성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화학물질안전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⑧ (생 략)	⑪ (현행 제8항과 같음)
<신 설>	⑫ 법 제24조제4항제4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취급시설”이란 화학물질안전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유해화학물질별 수량 기준의 극소 규정수량 미만의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의 취급시설을 말한다.
제24조(안전진단 등) ① (생 략)	제24조(안전진단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법 제24조제5항제2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1. 가위험도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검토결과서(이하 이 항에서 “검토결과서”라 한다)를 받은 날부터 매 4년 2. 나위험도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검토결과서를 받은 날부터 매 8년 3. 다위험도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검토결과서를 받은 날부터 매 12년 4. 제19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검사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정기검사(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만 해당한다)의 적합 통보일부터 매 12년	② 법 제24조제5항제2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난 경우”란 법 제24조제3항 본문에 따라 네 번째 정기검사 기한이 도래하는 경우 또는 직전 안전진단 실시 이후 네 번째 정기검사 기한이 도래하는 경우를 말한다.
③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를 마친 자 또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법 제24조제5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기간이 만료되는 날부터 60일 이내에 제1항에 따른 안전진단을 실시해야 한다.	③ 법 제24조제5항제2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취급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24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급시설 2. 제23조제2항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취급시설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안전진단을 실시한 자는 별지 제37호서식의 안전진단결과신고서에 안전진단결과보고서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근로자의 보호를 위하여 안전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관련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 법 제24조제5항에따른 안전진단을 실시한 검사기관은 안전진단을 완료하면 지체없이 별지 제37호서식의 안전진단결과통지서에 안전진단결과보고서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근로자의 보호를 위하여 안전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관련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Ⅰ. 규제의 필요성 및 대안선택

1. 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ㅇ 현행법은 유해성이 있는 화학물질을 “유독물질”로 지정하며, 일단 유독물질로 지정되면 유해성·취급량 수준에 대한 고려없이 물질관리·시설관리·영업관리 등에 획일적인 관리기준이 적용되어,

- 사회적 규제 부담이 증가하고, 국민 건강보호와 환경적 위험관리의 실효성이 미흡할 수 있음

ㅇ 취급시설 정기검사 주기는 현재 영업허가 대상 1년, 영업허가 비대상 2년이지만, 이는 업종·취급량(연간)만을 고려하여 대상 여부가 결정되므로 사업장 규모 및 사고 위험도를 추가적으로 반영하여 검사주기 변경 필요

- 안전진단 주기도 당초 취급시설 위험도만을 고려하였으나 화학물질의 유해성, 사업장의 규모 및 정기검사와의 연계성 등을 추가적으로 고려하여 차등화할 필요가 있음

ㅇ 아울러, 안전진단 및 정기검사 등의 수행 절차를 효율화(간소화)하여 사업장 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음

2. 규제 대안 검토 및 선택

① 대안의 비교

o 규제대안의 내용

현행유지안	대안명	현행유지(안)
	내용	취급시설 검사 및 안전진단 주기 등 유지
규제대안1	대안명	취급시설 규모 및 위험도에 따른 취급시설 검사주기 차등화 및 정기검사와의 연계를 고려한 안전진단 주기 차등화
	내용	1. 취급시설 검사주기 가. 1군 사업장 위험도 가: 1년 나. 1군 사업장 위험도 나 및 다: 2년 다. 2군 사업장: 3년 라. 하위규정수량 미만 극소량 규정수량 이상 취급사업장: 4년 마. 극소량 규정수량 미만 취급사업장: 면제 2. 안전진단 주기 : 네 번째 정기검사 기한이 도래하는 경우 또는 직전 안전진단 실시 이후 네 번째 정기검사 기한이 도래하는 경우 안전진단 실시 3. 검사 및 진단 결과 신고의 주체 : 검사 및 진단 결과를 기업이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신고하던 사항을 검사기관이 대신하여 실시 4. 수시검사 대상 : 화학사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로써 일부 검사 필요성이 낮은 경우 수시검사를 수행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
규제대안2	대안명	취급시설의 유해화학물질 연간 취급량에 따른 취급시설 검사주기 차등화(안전진단 주기는 현행 유지)
	내용	1. 취급시설 검사주기 가. 유해화학물질 연간취급량 12,000톤 이상: 1년 나. 유해화학물질 연간취급량 1,200톤 이상: 2년 다. 유해화학물질 연간취급량 120톤 이상: 3년 라. 유해화학물질 연간취급량 120톤 미만: 4년 2. 안전진단 주기 : 현행 유지 3. 검사 및 진단 결과 신고의 주체 : 검사 및 진단 결과를 기업이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신고하던 사항을 검사기관이 대신하여 실시 4. 수시검사 대상 : 화학사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로써 일부 검사 필요성이 낮은 경우 수시검사를 수행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

o 규제대안의 비교

구분	장점	단점
현행유지안	ㅇ 현행 유지에 따라 제도의 안정적 운영	ㅇ 유독물질 추가 지정으로 산업계 이행 부담 지속 증가 ㅇ 모든 사업장이 동일한 정기검사·안전진단을 수행함에 따라 소규모 사업장의 제도 이행 부담이 상대적으로 큼 ㅇ 검사 및 진단 결과 통보 등 복잡한 행정절차 수행으로 산업계 부담 존재 ㅇ 취급시설 기준과 관련이 없는 사고임에도 수시검사를 수행하여, 불필요한 행정부담 발생
규제대안1	ㅇ 사업장의 규모 및 위험도등 위험에 비례한 정기검사 및 안전진단 주기 차등화로 안전은 담보하면서 관리효율화 및 사업장 제도 이행 부담 완화 ㅇ 기업이 수행하던 검사·안전진단 결과 신고 의무를 검사기관이 수행하도록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 수시검사 대상 명확화를 통해 기업의 제도 이행 부담 완화	ㅇ 사업장의 규모 및 위험도에 따른 규제 차등화로 복잡한 제도 이행에 따른 기업의 혼선 우려
규제대안2	ㅇ 사업장의 유해화학물질 취급량에 따른 정기검사 주기 차등화	ㅇ 화학물질관리법 내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제출 제도와 연계성 저하 ㅇ 화학사고 규모는 취급시설 내 체류된 물질 양 등에 의해 영향이 있으나, 연간 취급량은 화학사고규모와 연계성이 낮아 위험에 비례한 제도 개편 방향에 부합하지 않음

②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이해관계자명	일시 · 장소 · 방법	제시의견	조치결과
화학안전정책포럼 지정토론자(산업계, 시민사회)	2023. 4. 19, 화학안전정책포럼 제2주제 2차 공개토론회	검사주기가 연장되는 대상의 안전관리 보완 필요	수시검사를 통해 보완
산업계 간담회 (산업계)	2024. 8. 8. 화관법 하위법령 개정 관련 산업계 간담회	전반적인 개정 방향에 대한 이견 없음

③ 대안의 선택 및 근거

ㅇ 화학안전정책포럼 및 화관법 하위법령 개정 관련 간담회에서 산업계·시민단체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과 중앙부처 의견을 반영하여, 위험도 및 사업장의 규모를 고려한 취급시설 검사주기를 차등화함

- 안전진단 주기를 검사 주기와 연계하도록 정비하고, 검사·진단 결과의 신고 주체 변경 및 수시검사 대상을 명확화함

ㅇ 취급시설을 설치·운영하면서 영업허가가 면제되는 경우는 연간 사용량이 적은 사용업으로 한정되어 있음. 그러나 사고 위험성은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형태(화관법 제27조에 따른 영업의 구분)보다는 사업장 내에 최대로 보유하고 있는 양에 영향을 크게 받으므로, 사용업뿐만 아니라 제조업, 보관·저장업, 판매업 등 다양한 업종에서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형평성에 부합함.

- 이에 따라 사고 발생 시 인체 및 환경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피해규모 등을 고려한 위험도에 따라 검사 주기를 조정하여 차등화할 필요가 있으며, 위험도에 따른 차등화는 관리 역량이 높은 사업장의 자율적 관리 동기를 강화하고, 행정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가능하게 함

- 아울러, 정기검사 주기를 차등화하면서 현행 안전진단 주기도 사업장의 규모와 정기검사와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효율적으로 차등화 관리할 필요가 있음

ㅇ 이에, 취급시설 규모 및 위험도에 따른 검사 주기 차등화 및 정기검사 주기와 연계한 안전진단 주기 차등화는 화학사고의 위험성을 보다 정확히 반영하고, 합리적인 규제 체계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규제대안 1을 선택

3. 규제목표

ㅇ 영업허가 대상 여부로 구분되던 취급시설 검사주기를 사업장의 규모와 위험도를 고려하여 차등화하고 위험도에 따라 구분되던 안전진단 주기를 위험도·정기검사 주기와의 연계 및 사업장의 규모를 고려하여 차등화함으로써 사고 발생 시 지역주민의 영향이 큰 사업장을 중점으로 관리 가능

ㅇ 규제대상 사업장이 취급시설 검사 및 안전진단에 대한 결과를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신고하는 것을 검사기관에서 신고하는 것으로 변경하고, 수시검사 대상을 명확화하여 기업의 제도 이행 부담 완화

Ⅱ. 규제의 적정성

1. 목적‧수단 간 비례적 타당성

ㅇ 영업허가 여부 및 연간 취급량을 기준으로 차등화되던 현행 취급시설 검사주기를 화학사고 발생으로 인한 영향범위에 따른 위험도와 유해·위험성에 따른 취급시설 규모를 고려하여 합리적인 취급시설 검사주기 차등화

ㅇ 위험도에 따라 차등화되던 안전진단 주기를 취급시설 정기검사 주기, 사업장의 규모, 위험도를 고려하여 차등화한 합리적인 안전진단 주기로 변경되더라도 규제 대상 사업장의 기존 이행사항임

ㅇ 취급시설 검사 및 안전진단 결과 신고의 주체를 기업에서 검사기관으로 변경하더라도 규제 대상 사업장의 기존 이행사항을 검사기관이 대신하여 기업의 부담 완화

2. 영향평가 필요성 등 고려사항

영향평가
기술	경쟁	중기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o 영향평가

- 기술규제영향평가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 및 시민단체 등 여러 이해당사자의 입장과 국내·외 규제에 따른 취급시설 검사 및 안전진단 주기를 충분히 고려하였으며,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구실과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교를 제외하고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장은 주기적으로 취급시설 검사 규제를 이행하고 있으며, 안전진단은 연구실·학교 실험실 및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제출 면제사업장 등은 진단 대상에서 제외하고 대상자 중에서 주기만 조정하는 것으로 규제 준수를 위한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예상됨

- 경쟁영향평가

본 규정의 개정사항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경쟁에 의한 영향은 없음

경쟁영향평가 점검항목	해당 여부
(A) 사업자의 수 또는 범위 제한	해당없음
-
(B) 사업자의 경쟁능력 제한	해당없음
-
(C) 사업자의 경쟁유인 감소	해당없음
-
(D)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선택과 정보의 제한	해당없음
-

- 중기영향평가

* 해당없음

①	규제 영역		환경
②	규제 방식		해당없음
③	예비분석모델		해당없음
		판단 근거	해당없음
④	대상 업종		해당없음
⑤	예비분석내용		해당없음
⑥	차등화적용 여부		(정기검사) 사업장 취급시설 규모 및 위험도에 따른 차등화 (안전진단) 정기검사 주기 및 위험도에 따른 차등화

- 규제 차등화 예비분석 결과표

o 기타 고려사항

- 고용친화적 규제설계

* 해당없음

- 시장유인적 규제설계

본 개정안은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며, 진입제한 또는 경제제한적 규제 등을 포함하고 있지 않음

- 일몰설정 여부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의 화학사고예방을 위해 지속적으로 적용되어야 하는 규정으로 일몰 설정 곤란

- 우선허용·사후규제 적용 여부

분류	적용여부	적용내용/미적용사유
포괄적 개념 정의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 중 취급시설 검사 및 진단 대상 규정하고 있어 해당 없음
유연한 분류 체계	ㅇ	취급시설 검사 및 진단 주기를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의 규모, 위험도에 따라 차등화하는 것으로 분류·규정하고 있어 유연한 분류체계를 설정
네거티브리스트	-	개정(안)은 취급시설 검사 및 안전진단 대상의 시설 규모, 위험도에 따른 검사 및 진단 주기를 피규제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네거티브 리스트는 해당 없음
사후 평가관리	-	취급시설 검사 및 안전진단의 주기를 차등화하는 규정으로 사후 평가·관리에 대해 해당 없음
규제 샌드박스	-	취급시설 검사 및 안전진단의 주기를 차등화하는 규정으로 신사업 또는 규제의 일부를 허용하는 항목에 해당하지 않음

3. 해외 및 유사입법사례

o 해외사례

- 위험물질 등을 취급하는 시설의 검사주기는 반년부터 최대 5년까지 취급설비의 특성 및 노후도 등을 고려하여 다르게 적용하고 있음

구 분	기준 근거	검사주기	점검내용
화학설비 호스	CCPS–Plant Guidelines for Technical Management of Chemical Process Safety	0.5 년	외관검사
염소 배관	Chlorine Institute Pamphlet 60	1.0 년	안전성 확인
플렉시블호스 및 신축흡수배관 이음부	CCPS–Plant Guidelines for Technical Management of Chemical Process Safety	1.0 년	외관검사
부식성 가스용 스프링식 안전밸브	ASME Boiler & Pressure Vessel Code, Section 8	1.0 년	기능확인
위험 화학물질 배관 주입구	ANSI B31.3/API RP 574, Section 5.1/API 570, Section 4	3.0 년	외관검사
안전상 중요한 수동식 밸브	Recognized & Accepted Good Engineering Practice	3.0 년	작동시험
저장탱크(대기압)	API 620, API 650, UL 142	5.0 년	외관검사
고위험물질 배관	ANSI B31.3/API RP 574, Section 5.1/API 570, Section 4	5.0 년	두께측정
압력용기	ASME Boiler & Pressure Vessel Code, API RP 572, ANSI/NB-23, API 510	5.0 년	외관검사
⁕ 출처: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정기·수시검사 및 안전진단방법 개선방안 마련(명지대, 2014)

관련 국제기준	일치여부	불일치 사유(불일치 시에 한함)
CCPS, API 등	불일치	관리 범위의 차이로 점검주기의 불일치 * (국제기준) 개별설비 단위 (국내기준) 사업장 단위

o 타법사례

- 취급시설 검사

법 령	구 분		검사주기
화학물질관리법	영업허가 대상시설		1년
	영업허가 비 대상시설		2년
산업안전보건법	유해·위험 기계		3년 (이후 2년)
	압력용기		3년 (이후 2년, 공정안전보고서 대상 4년)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정기검사	고압가스특정제조	4년
		가연성 및 독성 외의 가스	2년
		가연성 및 독성 가스	1년
	정밀진단	고압가스 제조시설	4년
	용기 재검사	차량에 고정된 탱크	1년, 2년, 5년
		저장탱크	5년
		압력용기	4년
도시가스 사업법	정기검사	도시가스 시설	1년
	안전성평가	도시가스 시설	5년
	정밀안전점검	가스공급시설 중 15년(고압), 20년(중압) 경과 노후시설	5년
위험물질 안전관리법	정밀정기검사	특정(준)옥외탱크저장소	12년 (이후 11년)
	중간정기검사	특정(준)옥외탱크저장소	4년 (이후 4년)

- 안전진단

구분	화학물질관리법	고압법	도시가스 사업법	산안법	연안법
법적근거	시행규칙 제24조	법 제16조의3	법 제17조의 2	법 제47조 또는 자율신청	법률 제15조
진단명	안전진단	정밀안전검진	정밀안전진단	안전보건진단	정밀안전진단
진단대상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고압가스 제조시설 노후시설	가스공급시설 노후시설	화학설비 산업재해 발생의 위험이 높은 사업장	유해화학물질, 유해인자, 독성가스 취급 연구실
실시주기	4년, 8년, 12년	완성검사 이후 15년이 경과한 시설을 대상으로 4년	설치완료 이후 15년이 경과한 시설을 대상으로 매 5년	지방노동관서장의 진단명령을 받은 사업장 또는 자율신청	2년
진단분야	일반관리분야 시설분야 선택분야	일반분야 장치분야 특수·선택분야	일반분야 장치분야 전기·계장분야	경영·관리분야 화학설비분야	일반안전 기계, 전기, 소방, 가스 및 화공분야

4. 비용편익 분석

<규제대안 1 : 취급시설 규모 및 위험도에 따른 취급시설 검사주기 차등화 및 정기검사와의 연계를 고려한 안전진단 주기 차등화>

① 비용편익분석 : 피규제 기업·소상공인 직접비용 0

분석기준년도	규제시행년도	분석대상기간(년)	할인율(%)	단위
2023	2025	10	4.5	백만원, 현재가치

규제대안 1 : 취급시설 규모 및 위험도에 따른 취급시설 검사주기 차등화 및 정기검사와의 연계를 고려한 안전진단 주기 차등화
영향집단		비용	편익	순비용
피규제 기업 · 소상공인	직접
	간접
피규제 일반국민
피규제자 이외 기업 · 소상공인
피규제자 이외 일반국민
정부
총 합계
기업순비용			연간균등순비용

Ⅲ. 규제의 실효성

1. 규제의 순응도

o 피규제자 준수 가능성

- 취급시설 검사 대상 사업장 약 10,000개 중에 약 99.3% 사업장이 기존의 취급시설 검사주기로 유지되거나 완화되므로 피규제자의 준수 가능성이 높음

- 안전진단 대상 사업장의 경우 기존에 이행하거나 이행 의무사항으로 인자하고 있으므로 피규제자의 준수 가능성이 높음

2. 규제의 집행가능성

o 행정적 집행가능성

- 법령 개정안 마련에 앞서 규제 대상 사업장을 분석함으로써 현장 적용성 및 적정성을 검토하였음

- 화학안전정책포럼에서 산업계, 시민단체, 정부 이해관계자의 의견 청취하여 취급시설 검사주기에 대한 의견을 청취함

- 의견 종합 후 수용 가능한 조정안을 반영함으로써 행정적 집행 가능성이 높은 법령 개정안을 마련함

o 재정적 집행가능성

- 추가 비용부담이 발생하지 않음으로 소요예산 불필요

Ⅳ. 추진계획 및 종합결론

1. 추진 경과

○ 선행연구 및 유사법령 조사(`23.2~3.)

- 관련 선행연구 및 위험물안전관리법,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등 국내·외 취급시설 검사 및 안전진단 대상 관련 법령을 조사하고, 취급시설 검사 및 안전진단 주기, 검사 대상, 안전진단 항목 등 현황을 조사

○ 화학안전정책포럼 참여 및 논의(`23.4.)

- 산업계, 시민단체, 전문가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취합하여 개정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 참여하지 못한 이해관계자의 서면 의견을 취합하고 해당 의견을 반영하여 개정안 마련

○ 법률 전문가 자문의견 청취(`23.4~9.)

-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변호사, 법제연구원 등 법률전문가로부터 규제의 적정성, 실효성 및 법리적 정합성 등에 관한 의견을 청취하고 개정안에 반영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중앙부처, 전문가 등 의견 수렴 실시(~`24.8) 및 하위법령 개정안 마련(~`24.9)

2. 향후 평가계획

○ 개정사항에 대한 지속적 홍보 실시

- 검사 및 안전진단 제도 등에 대한 설명회를 통해 개정사항 홍보

○ 개정사항에 대한 사후평가 실시

- 해당 규제사항 이행여부에 관한 모니터링 실시

3. 규제 정비계획

법령명	규제조문	규제 폐지·완화 내용	추진 일정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23조, 제24조	검사 및 안전진단 주기 개정	'25.8.7 시행

4. 종합결론

○ 본 개정은 취급시설 검사 주기 및 안전진단 주기 등을 위험에 비례하여 설정하고, 고위험 사업장을 보다 효과적으로 관리하여 안전은 담보하면서 기업의 이행부담을 완화하는것을 목적으로 함

- 기존 영업허가 대상 여부에 따른 획일적인 검사 주기를 사업장 규모 및 위험도에 따른 검사 주기로 차등화하고 안전진단 주기를 정기검사 주기와의 연계함으로써, 사업장의 규모·위험도 등을 모두 고려한 효율적인 취급시설 관리체계를 구축하고자 한 것임

○ 이를 통해, 대규모이면서 사고위험이 높은 사업장은 집중관리하고, 소규모이면서 위험이 낮은 사업장은 검사주기를 완화하여 자율 관리를 유도함으로써 사업장의 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제도의 형평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고자 함

- 따라서, 본 개정안은 사업장의 규모 및 위험도를 반영한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검사 주기 차등화와 이를 연계한 안전진단 주기 차등화를 통해 화학사고 예방을 강화하면서도, 기업의 규제 부담을 경감하고 행정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가능하게 하는 효과적인 규제 방안으로 볼 수 있음

별 첨		비용편익분석 상세내역

가. 대안별 분석 비교표

분석기준년도	규제시행년도	분석대상기간(년)	할인율(%)	단위
2023	2025	10	4.5	백만원, 현재가치

규제대안1 : 취급시설 규모 및 위험도에 따른 취급시설 검사주기 차등화 및 정기검사와의 연계를 고려한 안전진단 주기 차등화
영향집단		비용	편익	순비용
피규제 기업 · 소상공인	직접
	간접
피규제 일반국민
피규제자 이외 기업 · 소상공인
피규제자 이외 일반국민
정부
총 합계
기업순비용			연간균등순비용

정성분석 내용 및 기타 참고사항

1)

o 非 영업허가 대상 21개 사업장 중 16개 사업장의 검사주기가 완화(2년→ 3년 또는 4년)되므로 편익(비용절감)이 발생할 것으로 분석됨(4개 사업장은 현행과 동일)o 검사주기 단축으로 규제부담이 발생한 업체(1개 사업장)의 규제비용은 미미2)o 안전진단 주기가 12년에서 8년으로 단축되는 사업장(324개)의 안전진단 수수료로 인해 일부 규제 비용이 발생하나, 안전진단 주기가 연장되는 사업장(2,955개)의 경우에는 편익 발생  ※ 전체적으로 안전진단 주기가 완화되는 효과가 있어, 비용보다 편익이 큼(예상)

나. 각 대안의 활동별 비용․편익 분석 결과

<규제대안1  : 취급시설 규모 및 위험도에 따른 취급시설 검사주기 차등화 및 정기검사와의 연계를 고려한 안전진단 주기 차등화>

①피규제 기업소상공인 :

□ 직접편익

(정성)영향집단명

취급시설의 정기검사 대상사업장

활동제목

정기검사 수수료 비용

편익항목

행정부담

일시적/반복적

반복적

근거설명

1. 규제내용 및 분석의 기본가정

○ 규제내용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배치·설치 및 관리 기준 등에 따라 설치·운영되어야 하며,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를 마친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검사기관에서 검사를 받아야 함

- 법 제24조 제3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마다 정기검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현행 시행규칙에서는 기본적으로 매년 1회 정기검사, 법 제28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대상이 아닌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경우에는 매 2년마다 정기검사를 받도록 규정

- 개정안에서는 위험도 및 영업허가 대상 여부에 따라 정기검사 주기를 1~4년으로 변경

- 다만, 2년마다 정기검사를 받던 비영업허가 대상 사업장 중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이하 ‘화관서’) 1군 대상이고 위험도가 ‘가’인 1개의 사업장은 정기검사 주기가 1년으로 단축됨

2. 정기검사 수수료비용

- 정기검사는 현행 법령에도 존재하고 있었기에 모두 다 신규 규제비용에 해당하지는 않으며, 기존 정기검사 주기보다 강화되는 경우 규제비용이 발생함

- 반면 기존 정기검사 주기보다 완화되는 경우는 비용절감이 발생함

- 현행 규정에 따르면 정기검사는 1년 또는 2년에 한번 받도록 규정되어있으나, 개정안에 따르면 위험도에 따라 1년-4년으로 전체적으로 주기가 완화됨

- 그러나 실제로 검사주기 강화 또는 완화 대상 사업장의 수를 추정해야 규제 비용 추정이 가능함

가) 정기검사 건수(`24년 기준)

-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는 사업장의 수 13,652개 중에서 현행 영업허가 대상사업장인 9,789개는 정기검사 주기가 1년, 현재 비영업허가 대상사업장인 3,863개는 정기검사 주기 2년에 해당됨

- 그러나 개정안에 따라 향후에는 취급량 및 물질의 위험도에 따라서 1년∼4년으로 완화됨

- 이에 따라 정기검사 대상 사업장 13,652개의 사업장의 변경된 정기검사 주기를 확인할 필요가 있음

■ 정기검사 건수 추정을 위한 가정

○ 허가를 받은 모든 사업장이 정기검사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며, 이 중에서 13,652개의 사업장만 정기검사 대상이었음

※ 취급시설이 없는 판매업은 정기검사 대상에서 제외

○ 개정된 정기검사의 방향은 각 사업장에서 다루고 있는 취급량과 위험도를 기반으로 1년∼4년 및 면제 사업장으로 구분함

○ 본 개정안에 따라 규제가 발생하는 사업장은 기존 비영업허가 사업장으로써 정기검사 주기가 2년에서 1년으로 단축되는 사업장임. 개정안에 따라 2년에서 1년으로 단축되는 사업장은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1군 대상 중 위험도가 ‘가‘인 사업장임

○ 비영업허가 대상 사업장은 총 3,863개임

구분	영업허가	비영업허가
제조업	1,219	-
사용업	6,954	3,863
보관저장업	201	-
판매업 (취급시설이 있는 경우)	1,415	-
합계	9,789	3,863

* 사용업을 제외한 나머지 업종에는 비영업허가 대상이 없음

■ 개정안에 따른 비영업허가 대상의 정기검사 주기

○ 영업허가 및 비영업허가 대상 사업장 중 화관서 제출 사업장은 총 1,325개이며, 이 중 위험도가 확인된 비영업허가 대상 사업장은 21개임

- 비영업허가 대상 사업장 중 화관서 1군 제출사업장 : 5개

- 비영업허가 대상 사업장 중 화관서 2군 제출사업장 : 16개

→ 비영업허가 대상 사업장 중 화관서 제출사업장의 위험도와 개정안에
따른 검사 주기는 다음과 같음

구분	1군			2군
	위험도 가	위험도 나	위험도 다	위험도 가	위험도 나	위험도 다
사업장 수	1	-	4	1	1	14
정기검사 주기 (개정안)	1년	2년		3년

* 위험도 산정이 가능한 사업장의 정기검사 주기 1년∼3년

- 1군 화관서 제출 사업장 중에서 위험도 ‘가’는 정기검사 주기 1년

- 1군 화관서 제출 사업장 중 위험도 ‘나’ 와 ‘다’는 정기검사 주기 2년

- 2군 화관서 제출사업장은 정기검사 주기 3년

개정안에 따르면 비영업허가 대상 사업장의 정기검사 주기는 기존 2년에서 다음과 같이 산정됨

- 2년에 한 번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는 비영업허가 대상 사업장 3,863개는 개정안에 따라 1∼4년으로 변경됨

- 비영업허가 대상 사업장 3,863개 중 화관서를 제출하여 위험도가 확인되는 사업장은 21개임

- 이 중 화관서 1군 위험도 ‘가’에 해당하는 사업장은 1개, ‘나 및 다’에 해당하는 사업장은 4개이며 화관서 2군 대상 사업장은 16개임

- 따라서 비영업허가 대상 사업장 중 1군 위험도 ‘가’에 해당하는 1개의 사업장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며, 4개의 사업장은 현행유지, 16개의 사업장은 오히려 검사주기가 완화됨에 따라 비용절감 편익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어, 검사주기 차등화로 인한 별도의 규제비용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 종합 결론

- 취급시설에 대한 정기검사 주기 차등화로 인하여 기존 정기검사 주기는 1년∼2년이었으나, 개정안에 따르면 1년∼4년으로 오히려 주기가 완화됨에 따라 규제비용은 발생하지 않음

(정성)영향집단명

취급시설의 안전진단 대상사업장

활동제목

안전진단 수수료

편익항목

행정부담

일시적/반복적

반복적

근거설명

1. 규제내용 및 분석의 기본가정

○ 규제내용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배치·설치 및 관리 기준 등에 따라 설치·운영되어야 하며,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를 마친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검사기관에서 검사를 받아야 함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검사 결과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구조물이나 설비가 침하(沈下)ㆍ균열ㆍ부식(腐蝕) 등으로 안전상의 위해가 우려된다고 인정되거나 취급시설을 설치한 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난 경우 20일 이내에 안전진단을 받도록 하고 있음.

- 여기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은‘ 위험도에 따라 4년, 8년, 12년으로 규정하고 있음

- 개정안에서는 안전진단 주기를 정기검사를 4번째 받는 경우 또는 직전 안전진단 실시이후 네 번째 정기검사를 받는 경우 실시하는 것으로 변경함

- 안전진단 개정안의 내용은 단순히 안전진단의 주기를 완화하거나 또는 강화하는 내용이 아니며, 기존의 위험도에 따른 안전진단 주기를 정하는 방식을 위험도와 사업장의 규모를 모두 고려하여 안전진단 대상을 구분하도록 개정함

- 또한, 안전진단과 연계된 영업허가·영업신고의 기준과 정기검사 대상선정 기준 등이 변경됨에 따라, 개정안에 따라 안전진단 주기가 완화될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강화될 수도 있음

- 다만, 현시점에서 모든 관련 사업장에 대한 현황 파악이 어려우므로, 현행규정과 비교하여 안전진단 주기가 완화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또는 강화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파악이 어렵다는 한계가 있음

- 이에 본 분석에서는 현재 사업장 정보가 파악되는 사례에 한정하여 안전진단 주기별 사업장의 수를 추정해보고자 함

2. 안전진단 주기 차등화에 따른 규제비용

가) 안전진단 건수

○ 현행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안전진단의 주기는 위험도에 따라 4년, 8년, 12년으로 규정, 정기검사는 영업허가 대상은 매년 1회, 영업허가 비대상인 경우 매 2년에 한 번 정기검사 의무를 규정하고 있음

○ 반면, 개정안에서는 정기검사 주기가 기존 1-2년에서 1-4년으로 제안되었으며, 안전진단은 정기검사 4회차에 실시하도록 제안함

- 개정안에서는 정기검사와 연계를 통해 정기검사 주기가 1-3년에 해당하는 시설(영업허가 대상)은 안전진단 대상이며, 정기검사 주기가 4년에 해당하는 시설(영업신고 대상)과 영업허가 면제시설은 안전진단 대상에서 제외함

○ 결과적으로 개정안에 따라서 안전진단의 주기는 현행과 동일하게 4년, 8년, 12년으로 유지되지만, 정기검사 제도 개편에 따라 정기검사 대상시설이 변경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안전진단 대상시설도 이에 따라 변경될 것으로 예측됨

* [참고] 개정안에 따르면 영업허가 대상은 위험도 및 규정수량에 따라 1-3년 주기로 정기검사, 영업신고 대상은 4년에 한 번 정기검사, 영업허가 면제대상은 정기검사 면제

○ 안전진단 수수료는 안전진단 시설의 수에 따라 달라지지만, 기존의 사업장별 시설 수량은 변동이 없을 것이므로 안전진단 주기가 달라지는 사업장 숫자를 기준으로 비교하여 분석. 따라서 현행 규정에 따른 안전진단 수수료와 개정안의 안전진단 수수료를 동일할 것으로 예측하고, 현행 안전진단 주기별 대상시설(사업장)의 수와 개정안에 따른 주기별 대상시설(사업장)의 수를 비교하여야 함

■ 안전진단 건수 추정을 위한 가정

○ 개정안에 따르면 안전진단 주기는 정기검사 4회차로 정기검사 주기에 따라 결정되며, 이에 따라 안전진단 주기 및 대상을 추정하기 위해 정기검사 주기를 우선적으로 추정해야 함

○ 정기검사 건수 추정을 위한 가정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구소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교를 제외한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은 정기검사 대상이며, 13,652개의 사업장이 정기검사 대상으로 확인됨

* 취급시설 검사 현황 (한국환경공단, 2022)

- 개정된 정기검사의 방향은 각 사업장에서 다루고 있는 취급량과 위험도를 기반으로 1년∼4년 및 면제 사업장으로 구분함

- 다만, 현재 자료만으로는 정기검사 대상 사업장에서 다루고 있는 취급량과 위험도를 파악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음

- 따라서, 취급량을 알 수 있는 ‘사용업’ 현황을 근거로 하여 개정안에 따른 영업허가 대상, 영업신고, 영업면제 대상 사업장을 추산하고자 함

- 이에 따라, 추산한 현행 영업허가와 영업허가 면제 사업장은 다음과 같음

구분	영업허가	비영업허가
제조업	1,219	-
사용업	6,954	3,863
보관저장업	201	-
판매업 (취급시설이 있는 경우)	1,415	-
합계	9,789	3,863

* 사용업을 제외한 나머지 업종에는 비영업허가 대상이 없음

■ 사용업에 대하여 개정안에 따른 영업허가/영업신고/면제 대상 추정

○ 사용업에 대한 영업허가 자료를 토대로 영업허가/영업신고/면제 사업장의 비율을 추정하고, 이러한 비율을 모든 유형의 업종에 적용하여 영업허가/영업신고/ 면제사업장의 수를 추정하고자 함

- 사용업으로 영업허가를 받은 사업장 개수 : 6,954개

- 비영업허가 대상사업장 : 3,863개

- ‘사용업’ 사업장의 총 개수 : 6,954 + 3,863 = 10,817개

○ 개정안에 따라 영업허가 대상 사업장의 수(추정)

- 현행 영업허가 대상사업장 6,954개 + 현행 비영업허가대상자 중 화관서 제출한 사업장 26 – 소량취급시설(면제사업장) 729개 = 6,251개

※ 사용업 허가를 받은 사업장 중 소량취급시설로만 검사를 받은 사업장 729개

⇒ 소량취급시설로만 검사를 받은 사업장을 면제 대상으로 간주

○ 개정안에 따라 영업신고 대상 사업장의 수(추정)

- 현행 비영업허가 대상사업장 3,863개 – 현행 비영업허가대상자 중 화관서 제출한 사업장 26개 - 소량취급시설(면제사업장) 2,943개 = 894개

※ 비영업허가대상 중 소량취급시설로만 검사를 받은 사업장 2,943개

○ 개정안에 따라 영업허가·신고 면제 사업장의 수(추정)

- 사용업 허가를 받은 사업장 중 소량취급시설로만 검사를 받은 사업장 729개   + 비영업허가대상 중 소량취급시설로만 검사를 받은 사업장 2,943개 = 3,672개

이상의 계산에 따라서 개정안에 따른 사용업 사업장은 아래와 같이 변경예정 (총 10,747개)

- 영업허가: 6,954 + 26 – 729 = 6,251개

- 영업신고: 3,863 - 26 – 2,943 = 894개

- 영업허가/신고 면제: 729 + 2,943 = 3,672개

따라서 사용업에 대한 영업허가/신고/면제 대상 예상 비율은 다음과 같음

구분	사업장 수	퍼센트(%)
영업허가	6,251	57.8
영업신고	894	8.3
영업허가/신고 면제	3,672	33.9
합계	10,817	100

○ 현행 사용업 허가사업장 및 비영업허가 사업장에 대하여 개정안에 따라 영업허가/신고/면제 대상 사업장의 수를 추정한 비율을 토대로 영업허가별 전체 사업장에 도입하여 개정안에 따라 영업허가/영업신고/ 면제대상자로 재분류하면 다음과 같음

구분	현행		개정안
	영업허가	비영업허가	영업허가	영업신고	면제
제조업	1,219	-	705	101	413
사용업*	6,954	3,863	6,251	894	3,672
보관저장업	201	-	116	17	68
판매업(알선 제외)	1,415	-	818	118	479
합계	9,789	3,863	7,890	1,130	4,632
비율(%)	71.7	28.3	57.8	8.3	33.9

* 사용업에 대한 자료는 앞에서 조사한 자료를 그대로 인용. 나머지 제조업, 보관저장업, 판매업 등은 영업허가 대상 사업장의 총 개수에 사용업 사업장을 근거로 추정한 영업허가/영업신고/면제 비율을 곱해서 구함

■ 정기검사 주기 개정에 따른 안전진단 검사 대상

○ 현행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안전진단의 대상은,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및 종전의 장외영향평가서 제출 사업장으로, 위험도에 따라 4년, 8년, 12년마다 실시.

* 장외영향평가서와 위해관리계획서를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로 통합(2020.3.31. 개정, 2021.4.1. 시행),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화관서 작성·제출(법령 부칙)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운영사업장 13,652사업장 중 12,553개 사업장의 위험도에 따른 분포는 다음과 같음

구분	위험도 고	위험도 중	위험도 저	합계
사업장 수	1,891	4,536	6,126	12,553

* 1,099개 사업장(13,652-12,553)은 취급규모가 작아 위험도 구분이 되지 않았거나 간이형 장외영향평가서를 제출한 사업장으로, 개정법에 따르면 영업신고·면제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으며, 이 경우 안전진단 대상이 아님.

* 장외영향평가서 현황 (환경부, 2022)

○ 영업허가 대상자는 정기검사 주기 1년∼3년

- 1군 화관서 제출 사업장 중에서 위험도 ‘가’는 정기검사 주기 1년

- 1군 화관서 제출 사업장 중에서 위험도 ‘나’ 와 ‘다’는 정기검사 주기 2년

- 2군 화관서 제출 사업장은 정기검사 주기 3년

- 영업신고 대상자(정기검사 주기 4년)는 안전진단 면제

- 영업허가·신고 면제사업장은 정기검사 면제이므로 안전진단 면제

○ 개정법률 및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영업신고·면제 사업장은 안전진단에서 제외되며, 영업허가 사업장이더라도 화관서 작성·제출 대상이 아닌 경우 안전진단에서 제외되나, 영업허가 대상 사업장이 모두 안전진단 대상이라고 추정하고 비용편익을 분석하고자 함

- 12,553개 사업장 중 영업신고·면제 사업장은 “위험도 저”인 6,126개 사업장에 포함될 것이므로 개정법령에 따른 위험도별 대상 사업장을 아래와 같이 예측함

구분	위험도 고	위험도 중	위험도 저	합계
사업장 수(추정)	1,891	4,536	1,471	7,898

○ 한편, 개정법령에 따르면, “위험도 고”인 사업장이더라도 화관서 1군·2군 사업장 여부에 따라 안전진단 주기가 달라질 것이므로 현재 화관서 제출 사업장 중 위험도가 구분되는 사업장 920개소를 대상으로 1군·2군 및 위험도를 구분한 비율을 적용하여 예측한 결과는 아래와 같음

구분	위험도 가		위험도 나		위험도 다		총계
	1군	2군	1군	2군	1군	2군
화관서 제출 사업장 수	120	21	113	157	112	397	920
화관서 제출 사업장 비율(%)	85	15	42	58	22	78	100%
개정법률에 따른 위험도별 사업장 수	1,891		4,536		1,471		7,898
	1,607	284	1,905	2,631	324	1,147

*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현황(환경부)

○ 안전진단 주기의 개정안은 취급시설 정기검사 주기 개정안과 연계되며, 다음과 같이 구분됨

구분	1군 (위험도)			2군 (위험도)
	가	나	다	가	나	다
정기검사 주기(개정안)	1년	2년	2년	3년	3년	3년
안전진단 주기(현행)	4년	8년	12년	4년	8년	12년
안전진단 주기(개정안)	4년	8년	8년	12년

○ 안전진단 주기별로 현행과 개정법령에 따른 대상사업장 수를 비교하면 다음과 같음

안전진단 주기	4년	8년	12년	총계
현행	1군(가), 2군(가)	1군(나), 2군(나)	1군(다), 2군(다)	7,898
	1,891	4,536	1,471
개정안	1군(가)	1군(나, 다)	2군	7,898
	1,607	2,229	4,062
규제 변화	대상 사업장 감소	대상 사업장 감소	대상사업장 증가

○ 안전진단 주기의 변경에 따른 대상 사업장을 구체화하면 다음과 같음

안전진단 주기 변경	대상 사업장	비용 변화	비고
4년→12년 (연장)	284	1/6(4/24)만큼 비용 감소	현행 2군(가)
8년→12년 (연장)	2,631	1/24만큼 비용감소	현행 2군(나)
12년→8년 (단축)	324	1/24만큼 비용 증가	현행 1군(다)

* 안전진단 수수료는 사업장 내 취급시설 숫자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안전진단 주기가 변경되는 사업장 유형을 참고하여 국내 사업장 전체의 비용증감을 비교한 결과, 비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장 324개소보다 비용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장이 2,955개소로 9배 이상 많으며, 특히 284개소의 비용감소규모는 비용증가규모의 4배이므로 국내 사업장 전체에 미치는 규제비용은 오히려 감소할 것으로 판단됨

○ 종합 결론

- 안전진단 주기 차등화에 따라 12년에서 8년으로 단축되는 사업장 324개의 안전진단 수수료에 대한 규제 비용이 발생하나, 안전진단 주기가 연장되는 사업장 총 2,955개의 편익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따라서 개정안에 따라 전체적인 안전진단 주기가 완화된 것과 유사한 효과를 나타내므로 규제비용은 오히려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

②피규제 이외 일반국민 :

□ 편익

(정성)영향집단명

일반국민

활동제목

화학사고 경감에 따른 안전성 확보

편익항목

사고경감에 따른 손실비용 절감

일시적/반복적

반복적

근거설명

화학사고 위험이 높은 취급시설에 대한 집중관리를 통해 화학사고 예방효과를 높임으로써 화학사고로 인한 일반국민의 피해 절감 편익이 기대됨

< 규제 개요 >

기본

정보

1.규제사무명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신고, 변경허가·신고 및 면제

2.규제조문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27조, 제29조, 제31조

3.위임법령

화학물질관리법 제28조

4.유형

강화

5.입법예고

~

규제의

필요성

6.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려면 영업허가와 관련 의무 준수가 필요하여, 사업장의 규모와 취급 물질 특성을 반영한 합리적 기준에 따른 관리 차등화의 필요성과 피규제자의 요구가 증대되어 영업신고 제도가 도입됨(｢화학물질관리법｣ '24.2.6. 개정, '25.8.7. 시행)

- 정부가 법률의 위임에 따라 사업장 규모와 물질별 특성에 따른 기준을 설정하여 영업허가 및 영업신고의 관리 대상과 절차를 차등화하고자 함

7.규제내용

- 영업허가와 영업신고의 대상 구분 기준을 설정하고 관련 절차와 의무를 차등화

- 영업허가와 영업신고의 면제(대상 외)가 가능한 영업을 사용업에서 제조업, 판매업, 보관·저장업으로 확대

8.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 피규제집단 :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유해화학물질 영업자)

유 형		인원수 또는 규모
피규제자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유해화학물질 영업자)

9.규제목표

- 영업허가 제도를 물질 특성과 사업장 규모에 따라 허가에서 신고로 전환하여, 규제의 합리성과 화학사고 예방·대비를 위한 사업장 관리 행정의 효율성 제고

규제의

적정성

10.영향평가

여부

기술영향평가

경쟁영향평가

중기영향평가

해당없음

해당없음

○

11.비용편익

분석

(정성분석)

- 사용업 면제에서 영업허가 및 영업신고로 전환되는 사업장의 수가 영업허가에서 영업허가 및 영업신고 비대상(면제)로 전환되는 수보다 적어 편익이 비용보다 크며, 또한 허가에서 신고로 전환됨에 따라 발생하는 사회적·행정적 편익이 비용보다 큼

기타

12.규제일몰제

대분류

소분류

일몰설정

예외기준

1. 국제조약 등에 따라 동일하게 적용 되어야

하는 규제

미해당

2. 국가의 질서 유지 및 국민생명· 안전과 직접

관련된 규제

미해당

3. 사회통념상 보편적으로 통용되는 규범적

성격의 규제

미해당

경제규제

여부기준

4. 국민과 기업의 경제활동에 대한 규제

미해당

5. 경제활동에 직접영향을 주는 규제

미해당

일몰설정

세부기준

6. 피규제자의 규제부담이 매우 큰 규제

미해당

7. 한시적 목적을 위한 규제이거나 주기적인

검토가 필요한 규제

미해당

일몰설정여부

일몰조문

연장여부

미설정

일몰유형

일몰설정기간

일몰주기

13. 우선허용·

사후 규제

적용여부

해당없음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7조(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등) <신 설>	제27조(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등) ① 법 제28조제1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화학물질안전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유해화학물질별 수량 기준의 하위 규정수량 이상의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취급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자 2. 한 번에 1톤을 초과하는 수량의 유해화학물질을 운반하려는 자
① 법 제2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3호서식의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증 또는 그 사본(법 제27조제4호의 유해화학물질 운반업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5. 법 제27조제4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운반업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목의 서류 중 해당하는 서류 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증 또는 그 사본 나.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건설기계대여업 등록증 또는 그 사본
6. (생 략)	6.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게 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신청----------------------------------------------------------------------------------------------------. ------------ 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는 제외한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사업자등록증	2. 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는 제외한다)
3.ㆍ4. (생 략)	3.ㆍ4. (현행과 같음)
③ ∼ ⑤ (생 략)	④ ∼ ⑥ (현행 제3항부터 제5항까지와 같음)
<신 설>	⑦ 법 제28조제6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화학물질안전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유해화학물질별 수량 기준의 하위 규정수량 미만이면서 최하위 규정수량 기준 이상의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취급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자를 말한다.
<신 설>	⑧ 법 제28조제6항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영업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43호서식의 신고서에 제2항제2호 및 제3호의 서류 및 법 제28조제1항제2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신 설>	⑨ 제8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는 제외한다)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게 해야 한다.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는 제외한다) 3. 법 제30조 각 호의 유해화학물질 영업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증명하는 서류
제29조(유해화학물질 영업의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 ① 법 제28조제5항에 따른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9조(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등의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 ① 법 제28조제5항 및 제6항--------------------------------.
1. 변경허가 대상: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가목과 나목의 경우에는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후 누적된 증가량이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1. 법 제28조제5항에 따른 변경허--------------------. ------------------------------------------------------------------------------------------.
가. (생 략)	가. (현행과 같음)
나. 연간 제조량 또는 사용량이 증가된 경우	나. 화학물질안전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사업장의 유해화학물질별 최대보유량의 합계가 증가된 경우
다. 허가받은 유해화학물질 품목이 추가된 경우(제2호나목의 경우는 제외한다)	다. 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이 추가되는 경우(화학물질안전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유해화학물질별 수량 기준의 하위 규정수량 이상으로 새로이 취급하거나 취급량이 증가한 경우에 한하며, 법 제27조제4호에 따른 운반업 및 제2호나목의 경우는 제외한다)
라.ㆍ마. (생 략)	라.ㆍ마. (현행과 같음)
바. 제19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업장의 유해화학물질 취급량이 별표 3의2에 따른 유해화학물질별 수량 기준의 하위 규정수량 이상으로 증가된 경우	<삭 제>
2. 변경신고 대상: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법 제28조제5항에 따른 변경신고 ------------ 경우(다만, 나목과 다목의 경우에는 화학물질안전원장이 고시하는 사고시나리오 규정량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가. ∼ 마. (생 략)	가. ∼ 마. (현행과 같음)
<신 설>	바. 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이 추가된 경우(화학물질안전원장이 고시하는 유해화학물질별 수량 기준의 하위 규정수량 미만이면서 최하위 규정수량 이상으로 새로이 취급하거나 취급량이 증가한 경우에 한한다)
<신 설>	3. 법 제28조제6항에 따른 변경신고 대상: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다만, 나목과 다목의 경우에는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후 누적된 증가량이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가. 사업장의 명칭ㆍ대표자 또는 사무실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나. 법 제27조에 따른 영업구분별 보관·저장시설의 총용량이 증가된 경우 다. 화학물질안전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사업장의 유해화학물질별 최대보유량의 합계가 증가된 경우 라. 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이 추가되는 경우(화학물질안전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유해화학물질별 수량 기준의 하위 규정수량 미만이면서 최하위 규정수량 이상으로 새로이 취급하거나 취급량이 증가한 경우에 한한다) 마. 사업장의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사무실만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법 제28조제5항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해당 사항을 변경하기 전에,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해당 사항이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제1항제2호가목(대표자가 변경된 경우만 해당한다) 및 마목의 경우에는 변경된 날부터 60일 이내, 같은 호 나목의 경우에는 해당 사항을 변경하기 전]에 별지 제46호서식의 변경허가신청서 또는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 전에, 법 제28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 나목 및 제1항제3호마목-------------------------------------------------------------------------------------------------------------------.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변경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제1항제1호라목의 경우만 해당한다)	2. 변경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제1항제1호 각 목 중 해당되는 경우에 한한다)
2의2.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제1항제1호바목의 경우만 해당한다)	<삭 제>
3. 제28조제1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증 원본	3. 제28조--------------------- 허가증등 ------
4. ∼ 6. (생 략)	4. ∼ 6. (현행과 같음)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⑤ 제4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한 자는 검사기관의 검사결과서를 변경완료일부터 60일 이내에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삭 제>
⑥ 제2항에 따라 변경허가신청서 또는 변경신고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게 해야 한다.	⑥ -----------------------------------------------------------------------------------------------------------------------------------------------------. ---------------------------------------------------------------.
1. 제1항제1호마목의 경우: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사업자등록증	1. 제1항제1호마목 및 제3호 마목----------------------------------- 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는 제외한다)
2. 제1항제2호가목의 경우	2. 제1항제2호가목 및 제3호 가목의 경우
가. 사업장의 명칭 또는 사무실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사업자등록증	가. -------------------------------------------------------------------------------- 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는 제외한다)
나. (생 략)	나. (현행과 같음)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⑦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법 제28조제5항에 따라 유해화학물질의 영업 변경허가를 하거나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45호서식의 유해화학물질 영업 변경허가증 또는 별지 제47호서식의 유해화학물질 영업 변경신고증을 내주어야 한다. 다만, 제4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제5항에 따른 검사결과서를 받은 이후에 별지 제47호서식의 유해화학물질 영업 변경신고증을 내줘야 한다.	⑦ --------------- 법 제28조제5항 및 제6항----------------------------------------------------- 허가증등의 뒤쪽에 변경사항을 기재하거나 신청인------------------------------------------------------------------. -----------------------------------------------------------------------------------------------------------------------.
<신 설>	⑧ 법 제28조제6항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영업신고를 한 자가 제27조제1항에 해당되게 하는 변경을 하려는 경우에는 변경하기 전에 법 제28조제4항에 따른 영업허가를 받아야한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변경신고 절차, 시범생산계획서 및 장외 평가정보의 변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의 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⑨ ------ 제8항----------------------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 ---------------------------------------------------------------------------------------------.
제31조(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의 면제) 법 제29조제4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한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제31조(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등의 면제) 법 제29조제5호------------------------------------------------------------.
1. 한 번에 1톤 이하의 유해화학물질을 운반하는 자	<삭 제>
2. 「수도법」 제7조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밖의 사업장에서 연간 120톤 이하의 유독물질(유독물질 중 사고대비물질은 제외한다)을 사용하는 자. 다만, 사업장이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에 따른 특별대책지역에 있는 경우에는 연간 60톤 이하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제3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주거형으로 지정된 구역은 제외한다)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전용공업지역에 있는 경우에는 연간 240톤 이하로 한다.	<삭 제>
3. 「수도법」 제7조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또는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에 따른 특별대책지역 밖의 사업장에서 연간 60톤 이하의 제한물질(제한물질 중 사고대비물질은 제외한다)을 사용하는 자	<삭 제>
4. 사고대비물질(유독물질이 아닌 것에 한정한다)을 사용하는 자 중 다음 각 목에 모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다만, 「수도법」 제7조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또는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에 따른 특별대책지역에서 사고대비물질을 사용하는 자는 제외한다. 가.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 자 나.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규모 이상의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	<삭 제>
5.ㆍ6. (생 략)	5.ㆍ6. (현행과 같음)
<신 설>	7. 영 제7조의2제1항의 경우에 해당하는 자
<신 설>	8. 제19조제2항제4호 및 제9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서 규정한 자 외에 환경부장관이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가 필요없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자	9. 제5호부터 제8호----------- 영업허가등이 -------------------

Ⅰ. 규제의 필요성 및 대안선택

1. 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 ｢화학물질관리법｣ 전부개정('15.1.1. 시행)으로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려면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 영업허가의 의무 존재. 사업장의 규모와 취급 물질 특성을 반영한 합리적 기준에 따른 관리 차등화 필요성***과 피규제자의 요구가 증대된 상황

* 취급에 따른 영업을 법 제27조에 따라 제조업, 판매업, 보관·저장업, 운반업, 사용업으로 구분함

** 현행 시행규칙 제31조제2호부터 제4호에서 규정한 연간사용량이 기준 이하인 사용업

*** 영업허가 사업장 '15년 12,192개소에서 '24년 19,412개소로 약 59.2% 증가된 상황에서 영세사업장도 기술인력 선임 등 의무 준수(통계 출처: 환경부 통계)

- ｢화학물질관리법｣ 개정('24.2.6, '25.8.7 시행)에 따라 영업신고 제도가 도입되었으며, 허가와 신고의 대상과 변경 시의 절차 등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였음. 정부가 사업장 규모와 물질별 특성에 따른 기준을 설정하여 영업허가 및 영업신고의 관리 대상과 절차를 차등화하고자 함

2. 규제 대안 검토 및 선택

① 대안의 내용 및 선택 근거

o 규제대안의 내용

- (영업신고제 도입 및 절차 규정) 취급물질의 특성과 사업장의 규모 등을 고려한 기준(규정수량*)에 따라 영업허가, 영업신고 대상를 설정하고 필요 제출 서류(취급시설 적합 검사결과서)를 기존 영업허가에 준하여 규정하고, 신설된 영업신고에 대해 변경사항 발생 시 의무인 변경신고 또한 기존 영업허가의 변경허가와 변경신고에 준하여 대상(사업장 명칭·대표자 변경 등)과 절차 설정

* 규정수량(최대보유량)은 시설의 규모를 반영한 기준으로, 단순 축적량인 연간 사용량과 구별, 현행 법령상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과 이행 등의 기준으로, 현재 규정수량은 사업장 내 유해화학물질의 제조ㆍ사용시설과 보관ㆍ저장시설에서 최대로 체류할 수 있는 양으로 정의

※ 영업허가 대상 : 하위 규정수량 이상 취급, 영업신고 대상 : 최하위 규정수량 이상 하위 규정수량 미만 취급, 허가·신고 비대상 : 최하위 규정수량 미만 취급

- (면제 업종 확대) 기존 시행규칙 제31조 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서 유해화학물질 영업 중 사용업에 대해서만 연간 소량 사용을 조건으로 면제를 부여하였으나, 이를 삭제함. 개정안 제27조제1항1호, 제7항을 신설하여 이에 해당하지 않는 최하위 규정수량 미만 취급하는 사업장에 대해 영업허가·영업신고의 대상 제외로, 사용업뿐만 아닌 제조업, 판매업, 보관·저장업에도 면제를 확대함 (운반업*은 기존 운반업 영업허가 면제 기준 유지)

* 운반업은 규정수량 산출 및 적용 불가능

o 대안의 선택 근거

- (영업신고제 도입 및 절차 규정) 영업신고와 변경신고 절차는 기존 영업허가의 절차보다 같거나 축소하여 피규제자의 이행 부담은 낮추되, 규제 도입 목적인 차등관리를 통한 효율적 사고대비는 달성 가능하게 구성되어 해당 대안을 선택함

- (면제 업종 확대) 영업허가 및 영업신고 대상 여부의 기준으로 기존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에서 적용 중인 규정수량을 채택하여 피규제자의 규제 적응을 제고하고, 연간사용량과 달리 취급물질의 특성과 사업장의 규모를 반영할 수 있기에 해당 대안을 선택함

②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이해관계자명	일시 · 장소 · 방법	제시의견	조치결과
산업계 (화학안전정책포럼지정토론자)	2023. 5. 3, 화학안전정책포럼 제2주제 3차 공개토론회	영업신고 시 기술인력 선임면제로 교육 등 보완 조치 마련 필요	반영
전문가 (화학안전정책포럼 지정토론자)	2023. 5. 3, 화학안전정책포럼 제2주제 3차 공개토론회	기업의 이행력을 고려하여 단계적 개정이 필요	일부 반영
화학물질안전원, 유역·지방환경청	2024.5.29., 화학물질관리법 하위법령 개정(안) 관련 실무회의	민원사무 시 수렴한 건의사항 하위법령 반영 필요	일부 반영
산업계(피규제자)	2024.8.8., 화학물질관리법 하위법령 개정 관련 산업계 간담회	전반적인 개정방향에 이견 없음

3. 규제목표

- 영업허가 제도를 물질 특성과 사업장 규모에 따라 허가에서 신고로 전환하여, 규제의 합리성과 화학사고 예방·대비를 위한 사업장 관리 행정의 효율성 제고

- 운반업을 제외한 모든 업종에 대해 영업허가 및 영업신고 비대상 기준을 적용하여 업종별 형평성과 제도 이행가능성 제고

Ⅱ. 규제의 적정성

1. 목적‧수단 간 비례적 타당성

- 현행법상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경우 사용업 외에는 취급시설 유무, 유해성에 따른 규정수량 등에 관계없이 모두 허가 대상 사업장으로 관리하고 있었으나, 개정안에서는 유해성에 따른 규정수량 및 취급시설 유무에 따라 영업허가와 신고로 차등관리 기준을 설정하여 목적·수단 간 비례적 타당성이 있음

- 차등관리의 기준인 규정수량은 사업장 안전관리 수단 중 하나인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법 제23조)의 작성·제출 의무의 기준으로써 활용되고 있기에 사고대비라는 목적을 달성하는데 과도하거나 과소한 기준이 아님,

- 또한 제도 변화로 인해 영업허가 면제에서 허가·신고 대상으로 전환되는 사업장(850개소)보다 영업허가 대상에서 허가·신고 비대상으로 전환되는 사업장의 수(1,698개소)가 많을 것으로 예측*되기에 편익이 비용보다 큼

* 별표 규제영향분석 참고

2. 영향평가 필요성 등 고려사항

영향평가
기술	경쟁	중기
해당없음	해당없음	○

o 영향평가

- 기술규제영향평가

* 해당없음

- 경쟁영향평가

* 해당없음

경쟁영향평가 점검항목	해당 여부
(A) 사업자의 수 또는 범위 제한	해당없음
-
(B) 사업자의 경쟁능력 제한	해당없음
-
(C) 사업자의 경쟁유인 감소	해당없음
-
(D)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선택과 정보의 제한	해당없음
-

- 중기영향평가

- 규제 대상에 중소기업이 포함되어 규제 차등화 예비분석 실시

①	규제 영역		창업(취급을 위해서 사전에 허가·신고 의무 부여)
②	규제 방식		허가(기존)·신고(신설)
③	예비분석모델		정성 모델
		판단 근거	피규제자는 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의 종류 및 규모에 따라 대상 여부가 판단되므로, 기업의 자산 및 매출액 규모에 대해서는 정량적으로 파악이 어렵기에 정성 모델이 적절
④	대상 업종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
⑤	예비분석내용		- 현행 제도는 유해화학물질 영업을 하려는 자는 모두 영업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으나, 유해화학물질의 취급 규모 등 위험도를 고려하지 않으며, 사용업의 경우에만 연간 사용량에 따라 허가를 면제하고 있음. 이에, 화학물질의 특성 및 유해성, 취급규모, 위험도 등에 따라 화학사고 영향력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업종이 아닌 위험도에 따라 영업허가 의무를 영업허가와 영업신고로 차등화하여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임
⑥	차등화적용 여부		기업의 자산 및 매출액 규모가 아닌 사업장의 위험도(취급규모)에 따라 영업허가·신고로 차등화

- 규제 차등화 예비분석 결과표

o 기타 고려사항

- 고용친화적 규제설계

* 해당없음

- 시장유인적 규제설계

* 해당없음

- 일몰설정 여부

* 화학사고로부터 국민 생명·안전을 담보하기 위한 사업장 안전관리 및 화학사고 대비 관련 규정으로 지속적·일관적 기준 적용이 필요하여 일몰 설정 곤란하며,

* 화학물질관리법('15.1.1.) 시행 이후,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제도는 지속적으로 적용 되어왔으며 일몰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됨

- 우선허용·사후규제 적용 여부

분류	적용여부	적용내용/미적용사유
포괄적 개념 정의	-	규제 대상 여부가 구체적 기준에 의해 정해져 있어 포괄적으로 규정할 사항이 아님
유연한 분류 체계	-	사업장 규모 따라 차등 적용하기 위한 영업허가·영업신고 제도 개정의 취지와 대상을 포괄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상충됨
네거티브리스트	-	인체·환경에 유해한 화학물질의 안전관리를 위해서는 취급자의 영업허가 및 신고가 필요하여 네거티브 리스트 적용 불가
사후 평가관리	-	인체·환경에 유해한 화학물질의 안전관리를 위해서는 영업 개시 이전에 관련 요건 등을 갖추는 것과 그 확인이 필요하여 사후 평가관리 대상 아님
규제 샌드박스	-	규제샌드박스 적용 대상 아님

3. 해외 및 유사입법사례

o 해외사례

* 해당없음

관련 국제기준	일치여부	불일치 사유(불일치 시에 한함)
-	-	-

o 타법사례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4조에 따라 고압가스를 제조하려는 자는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특정 종류 및 규모 이하의 고압가스를 제조하려는 자는 신고 대상으로 고압가스 안전관리에 차등화를 하고 있음

- ｢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라 식품위생과 관련된 영업을 하는 자는 영업의 종류에 따라 영업허가, 영업신고, 영업등록으로 구분되어 의무를 부과받는 중. 이는 식품으로 인하여 생기는 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해, 국민의 식품위생에 영향을 끼치는 정도를 고려하여 관련 의무를 허가, 신고, 등록으로 차등화하였음

Ⅲ. 규제의 실효성

1. 규제의 순응도

o 피규제자 준수 가능성

- 현행 제도상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비대상이라 하더라도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취급 기준 준수, 화학사고 예방관리계획서, 취급시설검사, 일부 대상자의 안전교육 등 이행 중이며 목적·수단간 비례적 타당성이 있어 피규제자의 준수 가능성 높음

2. 규제의 집행가능성

o 행정적 집행가능성

- 법령 개정안 마련에 앞서 신규 및 기존 대상 사업장을 분석함으로써 현장 적용성 및 적정성을 검토하였음

- 영업신고는 기존 영업허가보다 준수 사항이 완화된 절차로 규정되어 규제 집행 여건상 변화는 크지 않으며 행정적 집행가능성 높음

- 행정 집행(영업허가, 영업신고 수리 등) 담당자인 지방환경관서의 의견을 사전에 반영하여 절차를 마련하였기에 행정적 집행가능성 높음

o 재정적 집행가능성

- 규제 집행을 위한 추가적인 예산 증액 등의 재정적 부담 없음

Ⅳ. 추진계획 및 종합결론

1. 추진 경과

o 선행연구 조사(’23.03~’23.04)

-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제도와 관련된 허가, 인력선임, 안전교육 등 관련 선행연구를 조사하고 분석함

o 화학안전정책포럼 참여 및 논의(’23.05)

- 산업계, 시민단체, 전문가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취합하여 개정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 참여하지 못한 이해관계자의 서면의견을 취합하고 해당 의견을 반영하여 개정안 마련

o 법률 전문가 자문의견 청취(’23.05~’23.9)

-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변호사, 법제연구원 등 법률 전문가로부터 규제의 적정성, 실효성 및 법리적 정합성 등에 관한 의견을 청취하고 개정안에 반영함

o ｢화학물질관리법｣ 및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중앙부처, 전문가 등 의견 수렴 실시(~`23.9) 및 하위법률 개정안 마련(~`23.9)

2. 향후 평가계획

- 유해화학물질 영업자에 대해 지방환경관서에서 반기별로 제출하는 현황 분석, 지방환경관서에서 수행하는 지도·점검 등을 통해 제도의 적절성 지속 파악 예정

3. 종합결론

- 이번 시행규칙 개정은 법률 개정에 따라 위임된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와 영업신고의 대상과 절차 등을 차등화하여 규제의 합리성과 화학사고 예방·대비를 위한 사업장 관리 행정의 효율성 제고하기 위함

- 해당 차등화 기준을 기존 사용업에 한정된 연간 사용량 기준이 아닌 사업장의 규모 및 물질 특성을 반영한 기준(규정수량)으로 전환하여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고자 함

- 특히, 영업허가에서 영업신고로 전환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기존보다 의무사항과 절차를 간소화하였으며, 이를 통해 사업장의 행정적 부담을 최소화하고, 행정 자원의 효율적 분배를 가능하게 하였음

- 사업장은 유해화학물질 취급 규모, 위험도 등 이미 보유한 정보를 바탕으로 신고할 수 있어 별도의 추가 행정부담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일부 기존 면제에서 신규 허가·신고 대상 사업장은 초기 적응 과정에서 소규모 비용 발생이 예상되나 그 수는 면제로 전환되는 수보다 적어 규제 편익이 비용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

- 본 개정안은 유해화학물질 안전관리 체계의 효율성과 실효성을 높이고, 국민 안전과 환경 보호를 강화하는 동시에, 기업의 행정 부담을 최소화하여 현실성과 합리성을 고려한 것으로 개정 필요

별 첨		비용편익분석 상세내역

가. 대안별 분석 비교표

분석기준년도	규제시행년도	분석대상기간(년)	할인율(%)	단위
2024	2025	10	4.5	백만원, 현재가치

규제대안1 :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신고, 변경허가·신고 및 면제
영향집단		비용	편익	순비용
피규제 기업 · 소상공인	직접
	간접
피규제 일반국민
피규제자 이외 기업 · 소상공인
피규제자 이외 일반국민
정부
총 합계
기업순비용			연간균등순비용

정성분석 내용 및 기타 참고사항

나. 각 대안의 활동별 비용․편익 분석 결과

<규제대안1  :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신고, 변경허가·신고 및 면제>

①피규제 기업소상공인 :

□ 직접편익

(정성)영향집단명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영업자

활동제목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와 영업신고

편익항목

행정부담

일시적/반복적

반복적

근거설명

1. 규제내용 및 분석의 기본가정

○ 규제내용

- 현행 법령에 따르면 유해화학물질 영업을 하려는 자는 사전허가를 받야야 하며, 허가대상이 아닌 경우 별도의 행정부담이 발생하지 않음

- 개정안에서는 영업허가와 영업신고로 구분하고, 현행 영업허가 비대상 사업장 중에서 소량취급시설로 면제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 영업신고 의무 발생

○ 분석 가정

- 사용업의 영업규모 비율이 타 업종과 유사하여 사용업의 허가, 신고, 비대상의 비율이 타 업종에 적용 가능할 것으로 가정

- 제도 변경 이후의 신규로 취급하는 자의 규모에 따른 허가, 신고, 비대상의 비율 또한 현재와 같을 것으로 가정

2. 영업허가, 영업신고, 영업허가 및 영업신고 비대상 사업장 수

■ 영업허가, 영업신고 대상, 비대상 사업장 수 추정을 위한 가정

현재 자료만으로는 모든 업종의 사업장에서 다루고 있는 취급량과 위험도를 정확히 파악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음

따라서 취급량을 알 수 있는 ‘사용업’ 현황을 근거로 하여 향후 정기검사 대상 사업장을 추산하고자 함(취급시설이 없는 알선 판매업은 제외)

개정안에 따른 영업허가 대상자 : 사용업 중 연간 120톤 이상 취급하는 사업장

개정안에 따른 영업허가·영업신고 면제 대상자 : 120톤 미만 취급사업장 중 소량취급시설 기준으로만 취급검사를 받은 사업장

개정안에 따른 영업신고 대상자 : 영업허가대상과 면제대상자를 제외한 나머지 사업장

구분	영업허가	영업허가 비대상
제조업	1,219	-
사용업	6,954	3,793
보관저장업	201	-
판매업(알선 제외)	1,415	-
합계	9,789	3,793

* 사용업을 제외한 나머지 업종에는 영업허가 비대상이 없음

■ 사용업에 대하여 개정안에 따른 영업허가/영업신고/비대상 수 추정

○ 사용업에 대한 영업허가 자료를 토대로 영업허가/영업신고/면제 사업장의 비율을 추정하고, 이러한 비율을 모든 유형의 업종에 적용하여 영업허가/영업신고/ 면제사업장의 수를 추정하고자 함

- 사용업으로 영업허가를 받은 사업장 개수 : 6,954개

- 비영업허가 대상사업장 : 3,793개

- ‘사용업’ 사업장의 총 개수 : 6,954 + 3,793 = 10,747개

○ 개정안에 따라 영업허가 대상 사업장의 수(추정)

- 현행 영업허가 대상사업장 6,954개 + 현행 영업허가 비대상 중 화관서 제출한 사업장 26 – 소량취급시설(면제사업장) 729개 = 6,251개

※ 영업허가 대상사업장 : 6,954개

※ 사용업 허가를 받은 사업장 중 소량취급시설로만 검사를 받은 사업장 729개

⇒ 소량취급시설로만 검사를 받은 사업장을 면제 대상(극소량 미만 취급사업장)으로 간주

※ 비영업허가 대상자 중 화관서 제출 사업장 26개

○ 개정안에 따라 영업신고 대상 사업장의 수(추정)

⇒ 현행 비영업허가 대상사업장 3,793개 – 소량취급시설(면제사업장) 2,943개 – 비영업허가대상자 중 화관서 제출한 사업장 26개 = 824개

※ 비영업허가 대상사업장: 3,793개

※ 비영업허가대상 중 소량취급시설로만 검사를 받은 사업장 2,943개

○ 개정안에 따라 영업허가·신고 면제 사업장의 수(추정)

⇒ 사용업 허가를 받은 사업장 중 소량취급시설로만 검사를 받은 사업장 729개 + 비영업허가대상 중 소량취급시설로만 검사를 받은 사업장 2,943개 = 3,672개

이상의 계산에 따라서 개정안에 따른 사용업 사업장은 아래와 같이 변경예정 (총 10,747개)

영업허가: 6,954 + 26 – 729 = 6,251개

영업신고: 3,793 – 2,943 – 26 = 824개

영업허가/신고 면제: 729 + 2,943 = 3,672개

따라서 사용업에 대한 영업허가/신고/면제 대상 비율은 다음과 같음

구분	사업장 수	퍼센트(%)
영업허가	6,251	58.1
영업신고	824	7.7
영업허가/신고 면제	3,672	34.2
합계	10,747	100

○ 현행 사용업 허가사업장 및 영업허가 비대상 사업장에 대하여 개정안에 따라 영업허가/신고/비대상 사업장의 수를 추정한 비율을 토대로 영업허가별 전체 사업장에 도입하여 개정안에 따라 영업허가/영업신고/ 면제대상자로 재분류하면 다음과 같음

구분	현행		개정안
	영업허가	비대상	영업허가	영업신고	비대상
제조업	1,219	-	709	93	417
사용업*	6,954	3,793	6,251	824	3,672
보관저장업	201	-	117	15	69
판매업(알선 제외)	1,415	-	823	109	483
합계	9,789	3,793	7,900	1,041	4,641

* 사용업에 대한 자료는 앞에서 조사한 자료를 그대로 인용. 나머지 제조업, 보관저장업, 판매업 등은 영업허가 대상 사업장의 총 개수에 사용업 사업장을 근거로 추정한 영업허가/영업신고/면제 비율을 곱해서 구함

○ 결론

- 현행 사용업 영업허가 비대상에서 개정안 영업허가 및 영업신고로 전환되어 행정부담이 발생할 사업장의 수는 26+824=850개소로 추정되며, 전체 업종에서는 현행 영업허가에서 개정안 영업허가신고 비대상으로 전환된 사업장의 수는 417+729+69+483=1,698개소 추정됨

- 따라서 변경허가, 변경신고 시 발생하는 편익(허가->비대상 사업장 수 비례)이 비용(비대상->허가,신고 사업장 수 비례)보다 크며, 개정안의 허가+신고, 비대상의 비율(7,900+1,041과 4,641)이 신규 취급자에게도 유지된다고 할 때 현행의 허가, 비대상의 비율(9,789와 3,793)보다 편익이 크다.

②피규제 이외 일반국민 :

□ 편익

(정성)영향집단명

일반국민

활동제목

화학사고 경감에 따른 안전성 확보

편익항목

사고경감에 따른 손실비용 절감

일시적/반복적

반복적

근거설명

○ 화학사고 위험이 높은 취급시설에 대한 집중관리를 통해 화학사고를 예방효과를 높임으로써 화학사고로 인한 일반국민의 피해 절감 편익이 기대됨

< 규제 개요 >

기본 정보	1.규제사무명	국내대리인의 자격요건 등
	2.규제조문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52조의3
	3.위임법령	화학물질관리법 제48조의4
	4.유형	신설				5.입법예고	~
규제의 필요성	6.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ㅇ 국내로 수입되는 화학물질에 대해, 국외제조·생산 자가 선임한 자(이하 ‘국내대리인’)가 수입자를 갈음하여 수입하려는 화학물질에 대한“화학물질 확인” 및 “허가물질 허가” 등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도입됨(「화학물질관리법」제48조의4) ㅇ 이에, 국내대리인의 요건, 선임·해임된 사실을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기 위한 방법 등을 법률의 위임 조문에 따라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음
	7.규제내용	ㅇ 국내대리인의 요건을 대한민국 국적과 주소를 지닌 자로 함 ㅇ 선임 또는 해임 사실의 신고 시 제출 서식과 첨부 서류를 규정
	8.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ㅇ 피규제집단 : 국외제조․생산자 및 국내대리인 ㅇ 이해관계자 : 화학물질 수입자, 일반 국민
	9.규제목표	ㅇ 국내대리인이 수입자를 갈음하여 수행한 업무에 대한 책임성을 확보하고, “화학물질 확인제도” 및 “허가물질 허가제도”가 원활하게 이행되도록 하여 국민 안전 확보에 기여
규제의 적정성	10.영향평가 여부	기술영향평가			경쟁영향평가			중기영향평가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11.비용편익 분석 (정성분석)	ㅇ 국내대리인의 대한민국 국적과 주소 요건 충족, 선임 또는 해임된 사실에 대한 증빙, 국내 수입자 정보 등 자료 준비 등이 선임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지 않음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존에 등록된 자료에 대한 접근성, 화학물질 유해성/위해성 자료 확보 용이성 등의 전문성 등을 고려할 때 비용절감 등의 효과도 기대됨 ㅇ 영업비밀 보호 등을 이유로 화학물질 확인 및 허가물질 허가 등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받기 곤란한 국내 수입자의 애로를 해소하여 관련 산업의 편익이 증대하고, 국내대리인에 의해 원활하게 제도가 이행됨으로써 화학물질로 인한 국민 안전도 강화됨
기타	12.규제일몰제	대분류	소분류
		일몰설정 예외기준	1. 국제조약 등에 따라 동일하게 적용 되어야 하는 규제							미해당
			2. 국가의 질서 유지 및 국민생명· 안전과 직접 관련된 규제							미해당
			3. 사회통념상 보편적으로 통용되는 규범적 성격의 규제							미해당
		경제규제 여부기준	4. 국민과 기업의 경제활동에 대한 규제							미해당
			5. 경제활동에 직접영향을 주는 규제							미해당
		일몰설정 세부기준	6. 피규제자의 규제부담이 매우 큰 규제							미해당
			7. 한시적 목적을 위한 규제이거나 주기적인 검토가 필요한 규제							미해당
		일몰설정여부		일몰조문					연장여부
		미설정
		일몰유형		일몰설정기간					일몰주기
	13. 우선허용· 사후 규제 적용여부	ㅇ 국외제조․생산자가 국내대리인을 선택적으로 선임(임의규정)할 수 있어 시장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있음 ㅇ 국내대리인의 요건을 국내 주소를 지닌 내국인(법인 포함)으로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52조의3(국외제조ㆍ생산자가 선임한 자의 요건 등) ① 법 제48조의4제1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란 다음 호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춘 자로서 법 제48조의4제1항부터 제3항에 따라 선임받은 업무 및 수행해야 할 업무에 관하여 법을 위반한 사실이 없는 자를 말한다. 1. 대한민국 국민 2. 대한민국 안에 주소(법인의 경우에는 영업소를 말한다)를 가진 자 ② 법 제48조의4제2항에 따라 선임 또는 해임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67호의2서식의 선임서 또는 해임서와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증명하는 서류 및 선임계약서 사본 등 선임 또는 해임 여부를 증명하는 서류를 다음 각 호의 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법 제48조의4제1항제1호에 따른 업무: 한국환경공단 2. 법 제48조의4제1항제2호ˑ제3호: 지방환경관서의 장 ③ 제2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한국환경공단 이사장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④ 한국환경공단 이사장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67호의3 서식의 신고증을 내주어야 한다.

Ⅰ. 규제의 필요성 및 대안선택

1. 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화학물질관리법」개정(2024. 2. 6., 일부개정)으로, ‘국외제조·생산자가  선임한 자(이하 ‘국내대리인’)가 당해 법령상의 의무를 수입업자를 갈음하여 이행하는 제도가 도입됨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화학물질 확인(법 제9조)” 및 “허가물질 허가(법 제19조)” 등 이행 주체는 국내 제조자 또는 수입자이나,

· 수입물품의 경우에는 국외 제조·생산자가 영업비밀 보호 등의 이유로 수입자가 법률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곤란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음

· 이에, 국외 제조·생산자의 영업비밀 침해 우려 및 국내 수입자의 의무이행 애로가 해소될 수 있도록 국내대리인이 수입자를 대신하여「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음

- 따라서, 상기 국내대리인 선임 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법률에서 위임한 국내대리인의 요건, 선임·해임된 사실의 신고방법 등을 규정함

※ 유해화학물질 관계 법령(「화학물질등록평가법」,「화학제품안전법」)에서도 국내대리인에 의한 의무 이행 제도를 운영 중임

2. 규제 대안 검토 및 선택

① 대안의 내용 및 선택 근거

- 국내대리인은 수입자를 대신하여 “화학물질 확인” 및 “허가물질 허가” 업무를 이행하여야 하며, 법령 위반 시에는 국내 수입자와 동등하게 법적제재 등 책임을 져야 하므로 대한민국 국적과 국내 주소 보유 여부를 선임할 수 있는 자의 요건으로 정함

- 또한, 국내대리인의 선임(또는 해임) 사실 신고 시, 국내대리인의 요건 충족 여부 및 선임(또는 해임)의 진위 확인을 위한 증명자를 제출하도록 하여 국내 수입자를 대신하는 의무 이행자를 확인할 수 있음

②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이해관계자명	일시 · 장소 · 방법	제시의견	조치결과
시민사회, 산업계, 지자체, 보건센터 등	‘24.7, 바이엥 교육센터, 화학안전정책포럼 제2차 공개토론회	유해화학물질 수입물품에 관한 정보보호와 하위사용자 정보 접근성 개선 등과 관련하여, 국외 제조·생산자가 선임하는 국내대리인 제도 운영이 효과적	하위법령 개정 초안 마련
	’24.8, 비즈허브 서울센터, 화학안전정책포럼 민·관·산 정기회의	국내 대리인 지정·운영 관련 영국 등 해외사례 발표

3. 규제목표

- (국내대리인 자격요건) 대한민국 국적과 주소를 지닌 자를 국내대리인으로 선임하도록 함으로써, 법령에 따른 의무 위반시 행정처분 등이 가능하도록 하여 대행 업무에 관한 책임성을 확보

- (국내대리인 신고) 국내대리인 선임·해임 사실 신고(대리인→ 환경부 지방환경관서 등) 시 제출해야할 서식과 첨부 서류 등을 규정함으로써,

· 수입자를 갈음하여 “화학물질확인”, “허가물질 허가” 제도가 원활하게 이행되도록 함

Ⅱ. 규제의 적정성

1. 목적‧수단 간 비례적 타당성

- 국내대리인이 국내 수입자를 갈음하여 화학물질 확인 등의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대한민국 국적과 국내 거주를 요구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판단됨*

* 대리인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이행하는 등의 법령 위반 시에는 수입자와 동일한 행정처분 등이 필요하기 때문

- 또한, 국내대리인이 선임(또는 해임) 사실 신고 시, 일정 자격 요건 및 선임 계약 증명에 관한 정보를 제출하도록 하는 것은 수입자를 갈음하여 법정 의무와 책임을 대신하는 것을 명확히 하기 위한 최소한의 필수사항으로, 국내대리인에게 별도의 부담을 요구하지는 않음

2. 영향평가 필요성 등 고려사항

영향평가
기술	경쟁	중기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o 영향평가

- 기술규제영향평가

* 해당없음

- 경쟁영향평가

* 해당없음

경쟁영향평가 점검항목	해당 여부
(A) 사업자의 수 또는 범위 제한	해당없음
-
(B) 사업자의 경쟁능력 제한	해당없음
-
(C) 사업자의 경쟁유인 감소	해당없음
-
(D)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선택과 정보의 제한	해당없음
-

- 중기영향평가

* 해당없음

※ (사유) 국내대리인의 요건은 대한민국 국적 및 주소를 가진 자로 규정하고 있고, 선임(또는 해임) 사실 신고 시에도 요건의 증명 및 선임계약서 등을 제출하는 것으로 중소기업 경영 및 기업활동에 영향 요인이 없음

①	규제 영역		환경
②	규제 방식		해당없음
③	예비분석모델		해당없음
		판단 근거	해당없음
④	대상 업종		해당없음
⑤	예비분석내용		해당없음
⑥	차등화적용 여부		해당없음

- 규제 차등화 예비분석 결과표

o 기타 고려사항

- 고용친화적 규제설계

* 해당없음

- 시장유인적 규제설계

* 해당없음

※ (사유) 국내대리인 제도의 도입 취지상 대한민국 국적과 주소지 요건은 시장진입이나 경쟁을 제한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움

- 일몰설정 여부

* 해당없음

※ (사유) 법률에서 규정한 국내대리인의 요건과 선임(또는 해임)된 사실을 신고시 제출자료를 규정하는 것으로 일몰 설정이 필요하지 않음

- 우선허용·사후규제 적용 여부

분류	적용여부	적용내용/미적용사유
포괄적 개념 정의	○	국외제조․생산자가 선임하는 국내대리인의 요건을 국내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법인포함)으로 포괄적으로 규정
유연한 분류 체계	-	국외 제조․생산자 선임한 국내대리인의 최소 요건을 규정하는 사항으로 유연한 분류체계를 설정하기 곤란
네거티브리스트	-	신설 조문(안)은 국내대리인이 갖춰야 할 최소한의 요건을 포지티브 리스트로 규정하여 피규제가가 직관적으로 판단하기 용이하게 하였음 참고로, 화학물질등록평가법 및 화학제품관리법에서도 선임자의 요건을 포지티브 리스트로 명시하고 있음
사후 평가관리	-	국외 제조․생산자의 국내대리인 선임 요건을 규정하는 사항으로 사후 평가·관리를 도입하여 신속한 시장 출시를 지원하는 사항과 관계없음
규제 샌드박스	-	국외 제조․생산자의 국내대리인 선임 요건을 규정하는 사항으로 신사업 또는 규제의 일부를 허용하는 항목에 해당하지 않음

3. 해외 및 유사입법사례

o 해외사례

유럽연합(EU)은 REACH에 따라 국외 제조자가 국내 수입자에 부여된 등록, 허가 등의 의무를 ‘역내’ 법인 또는 개인을 선임(유일대리인)하여 이행하도록 함(EU REACH 제8조)

관련 국제기준	일치여부	불일치 사유(불일치 시에 한함)
-	-	-

o 타법사례

국내는「화학물질등록평가법」과「화학제품안전법」에서 유사 제도을 운영하고 있음

- 화학물질등록평가법 시행규칙

제49조(국외제조ㆍ생산자가 선임한 자의 요건 등) ① 법 제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춘 자를 말한다.

1. 대한민국 국민

2. 대한민국 안에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영업소를 말한다)를 가진 자

② 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선임 또는 해임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33호서식의 선임서 또는 해임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 국립환경과학원장, 화학물질안전원장 또는 공단의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증명하는 서류

2. 선임계약서 사본 등 선임 또는 해임 여부를 증명하는 서류

③ 제2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지방환경관서의 장, 국립환경과학원장, 화학물질안전원장 또는 공단의 이사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④ 지방환경관서의 장, 국립환경과학원장, 화학물질안전원장 또는 공단의 이사장은  제2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34호서식의 신고증을 내주어야 한다.

⑤ 삭제

- 화학제품안전법 시행규칙

제50조(국외제조자가 선임한 자의 요건 등) ① 법 제54조의2제1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대한민국 국적을 지닌 자

2. 대한민국 안에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영업소의 소재지를 말한다)를 가진 자

② 법 제54조의2제1항에 따라 선임된 자(이하 “선임된 자”라 한다)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선임 또는 해임된 사실을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48호서식의 국외제조자에 의한 선임ㆍ해임 사실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 4. 9.>

1.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2. 선임계약서 또는 해임통보서 사본 등 선임 또는 해임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③ 제2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선임된 자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선임된 자 또는 해임된 자가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④ 화학물질안전원장은 제2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49호서식의 국외제조자에 의한 선임 또는 해임 사실 신고증을 내줘야 한다.

⑤ 선임된 자는 법 제54조의2제3항에 따라 살생물제를 수입하고 있거나 수입하려는 자에게 영 제39조의2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지체 없이 통보해야 한다.

Ⅲ. 규제의 실효성

1. 규제의 순응도

o 피규제자 준수 가능성

- 국내대리인 요건을 “대한민국에 주소를 둔 내국인(법인 포함)”으로 규정한 것은 “화학물질 확인” 및 “허가물질 허가” 등의 제도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내용으로「화학물질등록평가법」과「화학제품안전법」에 따른 제도 이행 사례가 있으므로 준수 가능

2. 규제의 집행가능성

o 행정적 집행가능성

- 기존에는 수입자가 이행하던 화학물질 확인명세서 제출 등의 업무를 국내대리인이 대신 이행하는 것일 뿐으로 규제집행 여건상 변화는 크지 않음

o 재정적 집행가능성

- 국외제조․생산자의 국내대리인 선임 사실을 환경부장관에서 신고하는 사항으로 별도의 예산 소요없이 집행 가능

Ⅳ. 추진계획 및 종합결론

1. 추진 경과

- 국내로 수입되는 화학물질 확인 및 허가물질 허가 제도의 원활할 이행을 위해서 「화학물질등록평가법」에 따른 화학물질 등록제도 및 「화학제품안전법」에 살생물제 승인제도와 같은 국외 제조․생산자의 국내대리인 선임제도의 필요성이 제기됨

※ ①화학물질 확인제도 이행시, 국외제조자가 영업비밀 노출 우려로 화학물질정보 누락·허위 제공시에도 국내수입자 책임져야 하는 제도적 한계가 있고, ②허가물질이 지정될 경우, 수입자는 물질의 위해성, 물질 대안 분석 및 대체계획 등 관련 자료와 갖춰 허가를 받아야 하나, 영업비밀이 다수 포함되어 수입자는 국외 제조자로 부터 정보확보에 어려움 예상

- 이에, 「화학물질관리법」 개정(‘24.2, ’25.8 시행)을 통해 국외 제조·생산자의 국내대리인 선임제도 도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이후 제도시행을 위해 산업계․시민사회 등 의견수렴* 결과, 별도 이견은 없었음.

* 화학안전정책 포럼 제2차 공개토론회(‘24.7), 화학안전안전정책포럼 정기회의(’24.8)

2. 향후 평가계획

- 화학물질 확인명세서 제출 둥 업무의 사후관리를 통해 선임자에 의한 제도 운영 상 요건과 제출자료의 적정성에 대해 지속 평가 예정

3. 종합결론

- 국외제조․생산자의 국내대리인 선임제도는 국내 수입자가 화학물질 확인명세서 제출 및 허가물질 허가신청 등을 이행할 때, 국외제조․생산자로부터 영업비밀 보호 등을 이유로 필요한 정보를 제공받기 곤란한 점과 국외 제조·생산자의 영업비밀 침해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임

- 국내대리인이 수입자를 갈음해 화학물질 확인 등 제도를 책임감 있게 이행하기 위해 최소한의 기본요건 [국내에 주소를 둔 내국인(법인 포함)]을 갖추도록 규정하는 것은 화학안전 관리제도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함

별 첨		비용편익분석 상세내역

가. 대안별 분석 비교표

분석기준년도	규제시행년도	분석대상기간(년)	할인율(%)	단위
2024	2025	10	4.5	백만원, 현재가치

규제대안1 : 국내대리인의 자격요건 등
영향집단		비용	편익	순비용
피규제 기업 · 소상공인	직접
	간접
피규제 일반국민
피규제자 이외 기업 · 소상공인
피규제자 이외 일반국민
정부
총 합계
기업순비용			연간균등순비용

정성분석 내용 및 기타 참고사항

나. 각 대안의 활동별 비용․편익 분석 결과

<규제대안1  : 국내대리인의 자격요건 등>

①피규제 기업소상공인 :

□ 직접편익

(정성)영향집단명

피규제자(국외 제조․생산자, 국내대리인) 및 국내 수입자

활동제목

국내대리인에 의한 화학물질 확인 등 이행

편익항목

사업 수행에 따른 이익

일시적/반복적

반복적

근거설명

국내대리인에 의한 화학물질 확인 및 허가물질 허가 등 제도가 원활히 이행됨으로써, 국외 제조․생산자는 화학물질에 대한 정보를 보호받으며 우리나라로 수출을 할 수 있어 관련 산업의 편익이 증대됨

②피규제 이외 일반국민 :

□ 편익

(정성)영향집단명

국내 수입자, 일반 국민

활동제목

국내대리인에 의한 화학물질 확인 등 이행

편익항목

사업 수행에 따른 이익, 건강 및 안전

일시적/반복적

반복적

근거설명

국내수입자는 영업비밀 등의 사유로 화학물질 확인 및 허가물질 허가 등 제도이행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받지 못해 발생하는 애로가 해소되어 관련 산업의 편익이 증대됨

또한, 국내대리인을 통해 제도가 원활하게 이행되면 국민의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고 국민의 생활안전이 강화됨

< 규제 개요 >

기본

정보

1.규제사무명

유해화학물질 관리자 선임기준

2.규제조문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33조, 별표 6의2

3.위임법령

화학물질관리법 제32조

4.유형

강화

5.입법예고

~

규제의

필요성

6.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려면 영업허가를 받고 관리자를 선임 해야함. 사업장의 규모와 취급 물질 특성을 반영한 합리적 기준에 따른 관리 차등화의 필요성과 피규제자의 요구가 증대되어 영업신고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관리자 선임기준 또한 차등화를 하고자 함(｢화학물질관리법｣ '24.2.6. 개정, '25.8.7. 시행)

- 정부가 법률의 위임에 따라 사업장 규모와 물질별 특성에 따라 관리자 선임 기준을 설정하여 사업장 관리 수준을 차등화하고자 함

7.규제내용

- 영업허가자인 경우 사업장 종사자 수 등의 기준으로 기존 1명 이상 선임해야 했으나 영업신고는 1명 선임으로 합리화.

- 시약판매업의 경우 관리자 선임이 면제되었으나,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장에 대해 영업신고와 같이 유해화학물질관리자 1명 선임 의무 부여

8.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 피규제집단 :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유해화학물질 영업자)

유 형		인원수 또는 규모
피규제자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유해화학물질 영업자)

9.도입목표

및 기대효과

- 관리자 선임 기준을 합리화하여 규제의 합리성과 화학사고 예방·대비를 위한 사업장 관리 행정의 효율성 제고하고 시약판매업의 안전관리 강화

규제의

적정성

10.비용편익분석

(단위:백만원)

비용

편익

순비용

피규제자

피규제자 이외

정성분석

주요내용

관리자 기준 합리화에 따라 기업의 규제 이행도 제고 및 순비용 감소

11.영향평가

여부

기술영향평가

경쟁영향평가

중기영향평가

해당없음

해당없음

○

기타

12.규제일몰제

대분류

소분류

일몰설정

예외기준

1. 국제조약 등에 따라 동일하게 적용 되어야

하는 규제

미해당

2. 국가의 질서 유지 및 국민생명· 안전과 직접

관련된 규제

미해당

3. 사회통념상 보편적으로 통용되는 규범적

성격의 규제

미해당

경제규제

여부기준

4. 국민과 기업의 경제활동에 대한 규제

미해당

5. 경제활동에 직접영향을 주는 규제

미해당

일몰설정

세부기준

6. 피규제자의 규제부담이 매우 큰 규제

미해당

7. 한시적 목적을 위한 규제이거나 주기적인

검토가 필요한 규제

미해당

일몰설정여부

일몰조문

연장여부

미설정

일몰유형

일몰설정기간

일몰주기

13.우선허용·

사후 규제

적용여부

해당없음

14.비용감축제

(단위:백만원)

적용여부

비용

편익

연간균등순비용

미적용

15.규제정비

계획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31조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3조(유해화학물질관리자 선임기준) 법 제32조제1항에서 “해당 영업자의 유해화학물질 취급량 및 종사자 수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

1. 유해화학물질관리 책임자: 1명. 다만, 종업원이 10명 미만인 경우에는 유해화학물질관리 점검원이 유해화학물질관리 책임자를 겸할 수 있다.

2. 유해화학물질관리 점검원

가. 유해화학물질 운반업을 영위하는 자: 유해화학물질 운반차량 20대당 1명. 다만, 유해화학물질 운반차량의 대수가 20대 이하인 경우는 유해화학물질관리 점검원을 선임하지 아니할 수 있다.

나. 유해화학물질 운반업 외의 영업을 영위하는 자: 다음의 구분에 따른 인원. 다만, 유해화학물질 제조업, 보관ㆍ저장업, 판매업(취급시설 없이 판매하는 자는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종사자 500명당 1명을, 유해화학물질 사용업의 경우에는 종사자 5천명당 1명을 추가로 선임하여야 한다.
1) 연간 유해화학물질 취급량이 천톤 미만인 경우: 1명

2) 연간 유해화학물질 취급량이 천톤 이상 만톤 미만인 경우: 2명

3) 연간 유해화학물질 취급량이 만톤 이상 십만톤 미만인 경우: 3명

4) 연간 유해화학물질 취급량이 십만톤 이상 백만톤 미만인 경우: 4명

5) 연간 유해화학물질 취급량이 백만톤 이상인 경우: 5명

제33조(유해화학물질관리자 선임기준) 법 제32조제1항에서 “해당 영업자의 유해화학물질 취급량 및 종사자 수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별표 6의2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

<각 호 삭제>

<별표 신설>

별표 6의2

유해화학물질관리자 선임 기준(제33조 관련) - 개정(안)

1.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를 받은 자(제2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가. 유해화학물질관리 책임자: 1명. 다만, 종업원이 10명 미만인 경우에는 유해화학물질관리 점검원이 유해화학물질관리 책임자를 겸할 수 있다.

나. 유해화학물질관리 점검원: 가목에 따른 유해화학물질관리 책임자 이외에 다음 구분에 따른 각 해당 인원을 추가 선임하여야 한다.

1) 연간 취급량에 따른 구분

구분	유해화학물질 관리 점검원
연간 유해화학물질 취급량이 천톤 미만인 경우	1명
연간 유해화학물질 취급량이 천톤 이상 만톤 미만인 경우	2명
연간 유해화학물질 취급량이 만톤 이상 십만톤 미만인 경우	3명
연간 유해화학물질 취급량이 십만톤 이상 백만톤 미만인 경우	4명
연간 유해화학물질 취급량이 백만톤 이상인 경우	5명

2) 종사자 수에 따른 다음의 구분

구분	유해화학물질 관리 점검원
유해화학물질 제조업, 보관ㆍ저장업 허가영업자	종사자 5백명당 1명
유해화학물질 판매업, 사용업 허가영업자	종사자 5천명당 1명

2.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운반업 영업허가를 받은 자

가. 유해화학물질관리 책임자: 1명.

나. 유해화학물질관리 점검원: 가목에 따른 유해화학물질관리 책임자 이외에 유해화학물질 운반차량 20대당 1명. 다만, 유해화학물질 운반차량의 대수가 20대 이하인 경우는 유해화학물질관리 점검원을 선임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법 제28조제6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신고를 한 자: 유해화학물질관리자 1명

4. 법 제29조의3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시약판매업 또는 취급시설 없는 판매업 신고를 한 자: 유해화학물질관리자 1명. 다만 시약판매업은 화학물질안전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유해화학물질별 수량 기준의 최하위규정수량 미만의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비고

제1항가목 단서를 적용할 때 종업원 10명 미만의 영업자가 취급량의 일시 증가 등으로 종업원 10명 이상이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간은 해당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제29조제1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Ⅰ. 규제의 필요성 및 대안선택

1. 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  ｢화학물질관리법｣ 전부개정('15.1.1. 시행)으로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려면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 영업허가의 의무와 그에 따른 관리자선임 필요성 존재. 사업장의 규모와 취급 물질 특성을 반영한 합리적 기준에 따른 관리 차등화 필요성***과 피규제자의 요구가 증대된 상황

* 취급에 따른 영업을 법 제27조에 따라 제조업, 판매업, 보관·저장업, 운반업, 사용업으로 구분함

** 현행 시행규칙 제31조제2호부터 제4호에서 규정한 연간사용량이 기준 이하인 사용업

*** 영업허가 사업장 '15년 12,192개소에서 '24년 19,412개소로 약 59.2% 증가된 상황에서 영세사업장도 기술인력 선임 등 의무 준수(통계 출처: 환경부 통계)

- ｢화학물질관리법｣ 개정('24.2.6, '25.8.7 시행)에 맞추어 사업장의 규모와 취급 물질 특성을 반영한 합리적 기준으로 법률에서 위임된 관리자 선임기준을 차등화하고자 함

2. 규제 대안 검토 및 선택

① 대안의 비교

o 규제대안의 내용

현행유지안	대안명	현행 관리자 선임 기준 유지
	내용	현 관리자 선임 수, 대상 사업장 유지
규제대안1	대안명	관리자 선임 기준 합리화 + 취급시설 있는 시약판매업 관리자 선임
	내용	- 영업신고를 한 자에게는 연간취급량과 종사자 수를 고려하지 않고 관리자 1명 선임 의무 부과 시약판매업 중 최하위 규정수량 이상을 취급하는 시설(시약판매업 이외엔 영업허가, 영업신고 대상)을 설치·운영하는 신고자에게만 관리자 1명 선임 의무 부과
규제대안2	대안명	모든 시약판매업 관리자 선임
	내용	현행 판매업 관리자 기준(종사자 500명당 1명 추가 선임)으로 모든 시약판매업 신고를 한 자에게 관리자 선임 의무 부과

o 규제대안의 비교

구분	장점	단점
현행유지안	별도의 추가적인 규제사항이 발생하지 않음	규제대안1에서 영업신고 대상 사업장의 유해화학물질 취급 규모와 물질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여 행정 효율성 감소
규제대안1	사업장 특성을 반영하여 합리적인 인력 기준을 정하여 사업장 안전관리 확보 및 시약판매업의 사고 대비 능력 제고	기존 관리자 미선임 사업장의 선임 의무 발생 (영업허가 비대상->영업허가, 신고 / 기준 이상 시약판매업)
규제대안2	사업장 안전관리 정도 제고	기존 관리자 미선임 사업장의 선임 의무 과다 발생(영업허가 비대상->영업허가, 신고 / 모든 시약판매업)

②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이해관계자명	일시 · 장소 · 방법	제시의견	조치결과
전문가 (화학안전정책 포럼지정토론자)	2023. 5. 3, 화학안전정책포럼 제2주제 3차 공개토론회	취급시설을 보유한 시약판매업의 관리 필요	일부 반영
산업계 (화학안전정책 포럼지정토론자)	2023. 5. 3, 화학안전정책포럼 제2주제 3차 공개토론회	영업신고 시 기술인력 선임면제로 교육 등 보완 조치 마련 필요	반영
시민사회 (화학안전정책포럼 지정토론자)	2023. 5. 3, 화학안전정책포럼 제2주제 3차 공개토론회	최대보유량으로 관리할 경우 보유량을 줄이기 위해 위해·위험작업 증가하는 것이 우려	-

③ 대안의 선택 및 근거

- (관리자 선임 기준 합리화) 영업신고를 한 자(이하 “영업신고자”)에게 영업허가를 받은 자(이하 “영업허가자”)와 차등화된 관리자 선임 의무를 부여해 영업신고 제도의 도입 취지를 달성 가능

- (시약판매업 관리자 선임) 영업허가와 영업신고 대상과 같은 수준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시약판매업 신고를 한자(이하 “시약판매업자”)에게 1명의 관리자 선임의무를 부과하여 사업장의 안전관리를 제고하면서 과도한 규제 부담은 덜 수 있음

3. 규제목표

- 관리자 선임 기준을 합리화하여 규제의 합리성과 화학사고 예방·대비를 위한 사업장 관리 행정의 효율성 제고

- 사고위험성이 존재하여 관리가 필요한 기준 이상의 취급시설이 존재하는 시약판매업에 관리자 선임 의무를 부여하여 업종별 형평성과 시약판매업의 안전관리 제고

Ⅱ. 규제의 적정성

1. 목적‧수단 간 비례적 타당성

- 현행법상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경우 영업허가 의무가 있으며, 영업허가자는 관리자를 종사자, 취급량 등의 기준에 따라 1명 이상의 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며 평균 관리자 선임 수*는 2.3명임. 영업신고자와 기준 이상의 시약판매업자에게 기존의 최소 기준인 1명의 관리자를 선임하게 하여 규제 정도를 최소한으로 규정함

* 출처) 환경부 통계, 별표 참고

- 모든 시약판매업자가 아닌 영업허가, 영업신고 수준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자로 한정하여 관리자 선임의무를 부여하여 사고대비라는 목적 달성을 위해 최소한으로 규제를 규정함

2. 영향평가 필요성 등 고려사항

영향평가
기술	경쟁	중기
해당없음	해당없음	○

o 영향평가

- 기술규제영향평가

* 해당없음

- 경쟁영향평가

* 해당없음

경쟁영향평가 점검항목	해당 여부
(A) 사업자의 수 또는 범위 제한	해당없음
-
(B) 사업자의 경쟁능력 제한	해당없음
-
(C) 사업자의 경쟁유인 감소	해당없음
-
(D)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선택과 정보의 제한	해당없음
-

- 중기영향평가

규제 대상에 중소기업이 포함되어 규제 차등화 예비분석 실시

①	규제 영역		운영관리
②	규제 방식		기준설정
③	예비분석모델		정성 모델
		판단 근거	피규제자는 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의 종류 및 취급시설 등 사업장 규모에 따라 대상 여부가 판단되므로, 기업의 자산 및 매출액 규모에 대해서는 정량적으로 파악이 어렵기에 정성 모델이 적절
④	대상 업종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
⑤	예비분석내용		- 관리자 선임에 대해서 법적으로 규정된 최소한의 인원인 1명으로 설정하는 것이며, 기업의 자산 및 매출액 규모에 따라 차등 적용하는 대상이 아님. 또한 영업허가와 신고는 제도 목적에 맞추어 화학물질의 특성 및 유해성, 취급규모, 위험도 등의 기준으로 구분됨
⑥	차등화적용 여부		기업의 자산 및 매출액 규모가 아닌 사업장의 위험도(취급규모)에 따른 영업허가·신고로 관리자 선임 기준 차등화

- 규제 차등화 예비분석 결과표

o 기타 고려사항

- 고용친화적 규제설계

* 해당없음

- 시장유인적 규제설계

* 해당없음

- 일몰설정 여부

* 해당없음

* 화학사고로부터 국민 생명·안전을 담보하기 위한 사업장 안전관리 관련 규정으로 지속적·일관적 기준 적용이 필요하여 일몰 설정 곤란하며,    화학물질관리법('15.1.1.) 시행 이후, 유해화학물질 관리자 제도는 지속적으로 적용 되어왔음

- 우선허용·사후규제 적용 여부

* 해당없음

분류	적용여부	적용내용/미적용사유
포괄적 개념 정의	-	규제 대상 여부가 구체적 기준에 의해 정해져 있어 포괄적으로 규정할 사항이 아님
유연한 분류 체계	-	사업장 규모 따라 차등 적용하기 위한 제도 개정의 취지와 대상을 포괄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상충됨
네거티브리스트	-	인체·환경에 유해한 화학물질의 안전관리를 위해서는 관리자 선임이 필요하여 네거티브 리스트 적용 불가
사후 평가관리	-	인체·환경에 유해한 화학물질의 안전관리를 위해서는 영업 개시 이전에 관리자 선임이 필요하여 사후 평가관리 대상 아님
규제 샌드박스	-	규제샌드박스 적용 대상 아님

3. 해외 및 유사입법사례

o 해외사례

법 령	내용	관련 조항
독일 Arbeitssicherheitsgesetz	안전관리자((Fachkräfte für Arbeitssicherheit)는 취급시설 설치 및 유지, 기술 장비 및 작업절차 구매, 개인보호구 선정 등을 지원해야 함	제6조
	사업장재해와 직업병 예방대책의 시행을 위해 안전위촉자(Sicherheitsbeauftragte)를 선임	제22조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dministration	사고 발생 시, 사고 현장을 통제하는 사고 지휘관(scene incident commander)은 최소 24시간 교육을 받아야 함	29 CFR 1910.120(q)(6)

관련 국제기준	일치여부	불일치 사유(불일치 시에 한함)
-	-	-

o 타법사례

법 령	내용	관련 조항
위험물 안전관리법	허가를 받은 제조소등마다 안전관리자 선임해야 함	법 제15조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자는 사용 전 안전관리자 선임해야 함	법 제20조
송유관 안전관리법	송유관설치자등은 송유관에 대한 안전관리를 위해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함	법 제7조
광산안전법	광업권자나 조광권자는 광산안전관리직원을 선임해야 함	법 제13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4명 이상의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의료에 종사하는 의료기관은 마약류관리자를 두어야 함	법 제33조

4. 비용편익 분석

<규제대안 1 : 관리자 선임 기준 합리화 + 취급시설 있는 시약판매업 관리자 선임>

① 비용편익분석 : 피규제 기업·소상공인 직접비용 0

분석기준년도	규제시행년도	분석대상기간(년)	할인율(%)	단위
2023	2025	10	4.5	백만원, 현재가치

규제대안 1 : 관리자 선임 기준 합리화 + 취급시설 있는 시약판매업 관리자 선임
영향집단		비용	편익	순비용
피규제 기업 · 소상공인	직접
	간접
피규제 일반국민
피규제자 이외 기업 · 소상공인
피규제자 이외 일반국민
정부
총 합계
기업순비용			연간균등순비용

Ⅲ. 규제의 실효성

1. 규제의 순응도

o 피규제자 준수 가능성

- 현행 제도상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비대상자, 시약판매업자라 하더라도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취급 기준 준수, 화학사고 예방관리계획서, 취급시설검사, 일부 대상자의 안전교육 등 이행 중이며 규제 정도가 최소한으로 규정되어 피규제자의 준수 가능성 높음

2. 규제의 집행가능성

o 행정적 집행가능성

- 법령 개정안 마련에 앞서 신규 및 기존 대상 사업장을 분석함으로써 현장 적용성 및 적정성을 검토하였음

- 관리자 선임신고 등은 기존 취급자들에게도 적용되던 절차로 규제 집행 여건상 변화는 크지 않으며 행정적 집행가능성 높음

- 행정 집행 담당자인 지방환경관서의 의견을 사전에 반영하여 절차를 마련하였기에 행정적 집행가능성 높음

o 재정적 집행가능성

- 규제 집행을 위한 추가적인 예산 증액 등의 재정적 부담 없음

Ⅳ. 추진계획 및 종합결론

1. 추진 경과

o 선행연구 조사(’23.03~’23.04)

-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제도와 관련된 허가, 인력선임, 안전교육 등 관련 선행연구를 조사하고 분석함

o 화학안전정책포럼 참여 및 논의(’23.05)

- 산업계, 시민단체, 전문가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취합하여 개정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 참여하지 못한 이해관계자의 서면의견을 취합하고 해당 의견을 반영하여 개정안 마련

o 법률 전문가 자문의견 청취(’23.05~’23.9)

-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변호사, 법제연구원 등 법률 전문가로부터 규제의 적정성, 실효성 및 법리적 정합성 등에 관한 의견을 청취하고 개정안에 반영함

o ｢화학물질관리법｣ 및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중앙부처, 전문가 등 의견 수렴 실시(~`23.9) 및 하위법률 개정안 마련(~`23.9)

2. 향후 평가계획

- 유해화학물질 영업자에 대해 지방환경관서에서 반기별로 제출하는 현황 분석, 지방환경관서에서 수행하는 지도·점검 등을 통해 제도의 적절성 지속 파악 예정(허가에서 신고로 전환 현황 등)

3. 규제 정비계획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시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신고 비대상 요건을 사용업이 아닌 업종에 확대하여 소규모 사업장 취급자에게 영업허가와 신고 의무를 부과하지 아니함

법령명	규제조문	규제 폐지·완화 내용	추진 일정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31조	영업허가, 영업신고 대상 외 요건 확대	'25.8.7. 시행 추진

4. 종합결론

- 영업자에게 부과되는 의무인 유해화학물질 관리자 선임에 있어서 기준을 설정하는 것으로, 규제 정도와 범위를 최소화한 반면 안전관리에서의 편익이 매우 큼

- 또한 피규제집단에 대해서도 선임 기준이 완화가 되어 발생하는 편익 총량이 비용 총량보다 커 비용 절감이 발생함

별 첨		비용편익분석 상세내역

가. 대안별 분석 비교표

분석기준년도	규제시행년도	분석대상기간(년)	할인율(%)	단위
2023	2025	10	4.5	백만원, 현재가치

규제대안1 : 관리자 선임 기준 합리화 + 취급시설 있는 시약판매업 관리자 선임
영향집단		비용	편익	순비용
피규제 기업 · 소상공인	직접
	간접
피규제 일반국민
피규제자 이외 기업 · 소상공인
피규제자 이외 일반국민
정부
총 합계
기업순비용			연간균등순비용

나. 각 대안의 활동별 비용․편익 분석 결과

<규제대안1  : 관리자 선임 기준 합리화 + 취급시설 있는 시약판매업 관리자 선임>

①피규제 기업소상공인 :

□ 직접비용

(정량)영향집단명

(기존+ 신규)유해화학물질 영업자

활동제목

유해화학물질관리자 선임

비용항목

운영

비용

연도

비용

비용(현재가치)

2025

0

0

2026

0

0

2027

0

0

2028

0

0

2029

0

0

2030

0

0

2031

0

0

2032

0

0

2033

0

0

2034

0

0

합계

0

0

일시적/반복적

반복적/비균등/비정률

산식

①(비용) 유해화학물질관리자 추가 선임 필요 사업장(시약판매업 제외)의 수 × 선임대상 인원 × 임금

②(편익) 유해화학물질관리자 선임 제외 사업장(시약판매업 제외)의 수 × 선임 제외 대상 인원 × 임금

③(비용) 유해화학물질관리자 선임 대상 사업장(시약판매업)의 수 × 선임대상 인원 × 임금

(순비용)=①+③-②

근거설명

Ⅰ. 유해화학물질영업자(시약판매업 제외)

1. 규제내용 및 분석의 기본가정

○ 규제내용

- 현행 법령에 따르면 유해화학물질 영업을 하려는 자는 사전허가를 받야야 하며, 허가대상이 아닌 경우 별도의 부담이 발생하지 않음

- 개정안에서는 영업허가/영업신고/면제로 분류

- 이에 기존 영업허가 비대상 사업장 중에서 영업허가 대상자로 변경된 경우 또는 비영업허가 대상사업장 중에서 영업신고 대상자로 변경된 경우에는 추가 규제비용이 발생

-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 영업허가 비대상 사업장 중에서 소량취급시설로 면제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 영업신고 의무 발생

구분	현행		개정안
	영업허가	비대상	영업허가	영업신고	비대상
제조업	1,219	-	709	93	417
사용업*	6,954	3,793	6,251	824	3,672
보관저장업	201	-	117	15	69
판매업(알선 제외)	1,415	-	823	109	483
합계	9,789	3,793	7,900	1,041	4,641

* 사용업에 대한 자료는 앞에서 조사한 자료를 그대로 인용. 나머지 제조업, 보관저장업, 판매업 등은 영업허가 대상 사업장의 총 개수에 사용업 사업장을 근거로 추정한 영업허가/영업신고/면제 비율을 곱해서 구함

2. 신규사업자에 대한 영업허가, 영업신고, 비대상 비율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 증감 추이

2020년~2022년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 증감추이는 다음과 같음

구분	‘20년	‘21년	‘22년
사업장	18,089	18,552	18,615
증감	744 (4.3%)	463 (2.5%)	63 (0.3%)

2020-2022년까지 평균 증가율은 2.37%으로 매년 423개의 신규사업장이 증가할 것으로 예측

이를 영업허가/영업신고/면제사업장 비율에 적용하면, 연평균 신규로 영업허가 대상 사업장은 246개, 영업신고 사업장은 32개, 면제사업장은 145개 증가할 것으로 예상

* 개정안에 따른 영업허가 7,900(58.1%) 영업신고 1,041(7.7%), 면제 4,641(34.2%)

■ 신규취급 영업허가 대상 사업장 구성 비율

- 개정안에 따른 영업허가 대상사업장 7,900개 중에서 7,874개(99.7%)는 현행 영업허가 대상 사업장이었으며, 26개(0.03%)는 현행 영업허가 비대상사업장이었으나 개정안에 따라 영업허가 대상으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

- 이에 매년 신규 사업장 중에서 영업허가 대상 사업장으로 예상되는 246개 중에서 1개소(0.03%)는 현행 영업허가 비대상이었으나 개정안에 따라 영업허가 대상으로 변경되는 사업장으로 예상되고 관리자 선임의 비용 발생

■ 신규취급 영업신고 대상 사업장 구성 비율

- 개정안에 따른 영업신고 대상사업장 1,041개 중에서 824개(79%)는 현행 영업허가 비대상 사업장, 217개(21%)는 현행 영업허가 대상사업장이었으나 개정안에 따라 영업신고 대상으로 완화될 것으로 예상

- 이에 매년 신규 사업장 중에서 영업신고 대상 사업장으로 예상되는 32개 중에서 79%는 현행 규정에 따르면 영업허가 비대상이었으나 개정안에 따라 영업신고 대상이 될 사업장이며, 21%는 현행 영업허가 대상이었으나 개정안에 따라 영업신고 대상으로 변경되는 사업장으로 예상

- 이에 32개의 79%(25개)는 영업신고에 따른 관리자 선임 비용 발생, 21%(7개)는 영업허가에서 신고로 전환에 따른 관리자 선임의 편익(비용절감) 발생

■ 신규취급 영업허가·영업신고 비대상 사업장 구성 비율

- 개정안에 따른 영업허가·영업신고 비대상사업장 4,641개 중에서 1,698개(417+729+69+483, 37%)는 현행 영업허가 대상 사업장, 2,943개(63.4%)는 현행 영업허가 비대상사업장(사용업)임

- 이에 매년 신규 사업장 중에서 영업허가·영업신고 비대상 사업장으로 예상되는 145개 중에서 37%(54개)는 현행 규정에 따르면 영업허가이었으나 개정안에 따라 영업허가·영업신고 비대상이 될 사업장으로 관리자 선임의 편익(비용절감) 발생

2. 유해화학물질관리자 선임 비용

- (산식)유해화학물질관리자 선임비용은 선임하여야 하는 시설의 수에 선임하여야 하는 관리자의 수와 관리자 임금 단가를 곱하여 구함

: 선임대상 시설수 × 선임 관리자의 수 × 관리자 임금평균

가. 유해화학물질관리자 임금 평균

- 2022년 엔지니어링 업체 노임단가기준 중 환경분야 초급기술자 노임단가 217,342원/일

(출처: 2022년도 엔지니어링업체 임금실태조사 보고서)

- 근무일수(근로기준법 제50조 및 제55조 적용: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을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됨에 따라 휴일 및 법정공휴일을 제외한 1개월 평균 근무일수 20.6일
(출처: 2022년도 엔지니어링업체 임금실태조사 보고서)

- 1개월 평균 임금: 217,342원 x 20.6일 = 4,477,245원

- 1년 평균 임금 : 53,726,940원/연

나. 선임 관리자의 수

개정안에 따르면 유해화학물질 영업신고 사업장의 경우 유해화학물질관리자 1명만 선임하여야 하고, 영업허가 사업장은 사업장 규모에 따라 차등 선임하여야 함. 현재 영업허가 사업장의 관리자 평균 선임 인원은 2.3명임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의 유해화학물질관리자, 취급담당자, 종사자 수>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대상자	사업체 평균 인원
기술인력	1명
유해화학물질관리자	2.3명
취급담당자	14.03명
종사자	43.28명

(출처: 환경부 영업허가 유해화학물질관리자 선임 수요 및 취급담당자 안전교육 현황)

다. 유해화학물질관리자 선임 비용 발생 영업허가 사업장

규제 개정으로 시행년도 26개소와 매년 1개소에서 개소당 2.3명의 관리자 선임 비용 추가 발생

연차	연도	기존 (비대상->허가)	신규	누적	추가 발생 관리자(명)
1	2025	26	1	27	63
2	2026	-	1	28	65
3	2027	-	1	29	67
4	2028	-	1	30	69
5	2029	-	1	31	72
6	2030	-	1	32	74
7	2031	-	1	33	76
8	2032	-	1	34	79
9	2033	-	1	35	81
10	2034	-	1	36	83

※ 관리자 수는 올림하였음

라. 유해화학물질관리자 선임 비용 발생 영업신고 사업장.

규제 개정으로 시행년도 824개소와 매년 25개소에서 개소당 1명의 관리자 선임 비용 추가 발생

연차	연도	기존 (비대상->신고)	신규	누적	추가 발생 관리자(명)
1	2025	824	25	849	849
2	2026	-	25	874	874
3	2027	-	25	899	899
4	2028	-	25	924	924
5	2029	-	25	949	949
6	2030	-	25	974	974
7	2031	-	25	999	999
8	2032	-	25	1024	1024
9	2033	-	25	1049	1049
10	2034	-	25	1074	1074

마. 유해화학물질관리자 선임 비용 총액

다와 라에 따라 규제 개정으로 인한 관리자 선임 비용 총액은 아래와 같다.

연차	연도	추가 발생 관리자(명)	총비용(원)
1	2025	912	48,998,969,280
2	2026	939	50,449,596,660
3	2027	966	51,900,224,040
4	2028	993	53,350,851,420
5	2029	1021	54,855,205,740
6	2030	1048	56,305,833,120
7	2031	1075	57,756,460,500
8	2032	1103	59,260,814,820
9	2033	1130	60,711,442,200
10	2034	1157	62,162,069,580

바. 유해화학물질관리자 선임 편익 발생 영업신고 사업장

규제 개정으로 시행년도 217개소와 매년 7개소의 개소당 1.3명의 관리자 선임 편익 추가 발생

연차	연도	기존 (허가->신고)	신규	누적	선임 면제 관리자(명)
1	2025	217	7	224	292
2	2026	-	7	231	301
3	2027	-	7	238	310
4	2028	-	7	245	319
5	2029	-	7	252	328
6	2030	-	7	259	337
7	2031	-	7	266	346
8	2032	-	7	273	355
9	2033	-	7	280	364
10	2034	-	7	287	374

※ 관리자 수는 올림하였음

사. 유해화학물질관리자 선임 편익 발생 영업허가영업신고 비대상 사업장.

규제 개정으로 시행년도 1,698개소와 매년 54개소에서 2.3명의 관리자 선임 편익 추가 발생

연차	연도	기존 (허가->비대상)	신규	누적	선임 면제 관리자(명)
1	2025	1698	54	1752	4030
2	2026	-	54	1806	4154
3	2027	-	54	1860	4278
4	2028	-	54	1914	4403
5	2029	-	54	1968	4527
6	2030	-	54	2022	4651
7	2031	-	54	2076	4775
8	2032	-	54	2130	4899
9	2033	-	54	2184	5024
10	2034	-	54	2238	5148

※ 관리자 수는 올림하였음

아. 유해화학물질관리자 선임 편익 총액

바와 사에 따라 규제 개정으로 인한 관리자 선임 편익 총액은 아래와 같다.

연차	연도	선임 면제 관리 (명)	총편익(원)
1	2025	4322	232,207,834,680
2	2026	4455	239,353,517,700
3	2027	4588	246,499,200,720
4	2028	4722	253,698,610,680
5	2029	4855	260,844,293,700
6	2030	4988	267,989,976,720
7	2031	5121	275,135,659,740
8	2032	5254	282,281,342,760
9	2033	5388	289,480,752,720
10	2034	5522	296,680,162,680

자. 유해화학물질관리자 선임 순비용

연차	연도	순 비용(원)
1	2025	-183,208,865,400
2	2026	-188,903,921,040
3	2027	-194,598,976,680
4	2028	-200,347,759,260
5	2029	-205,989,087,960
6	2030	-211,684,143,600
7	2031	-217,379,199,240
8	2032	-223,020,527,940
9	2033	-228,769,310,520
10	2034	-234,518,093,100

Ⅱ. 유해화학물질 영업자(시약판매업)

1. 규제내용 및 분석의 기본가정

○ 규제내용

- 「화학물질관리법」제31조 개정에 따라 시약 판매업이 유해화학물질 영업자에 해당되었으며, 유해화학물질 영업자의 경우 법 제32조에 따라 유해화학물질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함

- 개정안 시행규칙 별표 6의2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시약 판매업의 경우 최하위규정수량 이상을 취급하는 경우 유해화학물질관리자를 1명 선임하도록 함

2. 유해화학물질관리자 선임 비용

- (산식) 유해화학물질관리자 선임비용은 선임하여야 하는 시약 판매업의 수에 관리자 임금 단가를 곱하여 구함 (시약판매업 1개소당 관리자 1명 선임)

: 시약 판매업 수 × 관리자 임금평균

가. 유해화학물질관리자 임금 평균

- 2022년 엔지니어링 업체 노임단가기준 중 환경분야 초급기술자 노임단가 217,342원/일

(출처: 2022년도 엔지니어링업체 임금실태조사 보고서)

- 근무일수(근로기준법 제50조 및 제55조 적용: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을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됨에 따라 휴일 및 법정공휴일을 제외한 1개월 평균 근무일수 20.6일
(출처: 2022년도 엔지니어링업체 임금실태조사 보고서)

- 1개월 평균 임금: 217,342원 x 20.6일 = 4,477,245원

- 1년 평균 임금 : 53,726,940원/연

나. 유해화학물질관리자 선임 대상 시약 판매업 수

- 유해화학물질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 시약 판매업은 최하위규정수량 이상을 취급하는 사업장으로 취급시설이 없거나 최하위규정수량 미만을 취급하는 사업장은 제외 대상임. 따라서 보관저장시설이 있는 시약판매업 중 최하위규정수량 미만을 취급하는 사업장은 제외하여 관리자 선임대상을 산정

- 유해화학물질관리자 선임 대상 기존 시약판매업 수: 197개

■ 유해화학물질관리자 선임 대상 시약 판매업 수

영업허가 유무와 관계없이 취급시설을 보유한 경우 모두 취급시설 검사 대상임. 따라서 현행 시약 판매업이 영업허가 면제 대상이더라도 취급시설검사의 의무가 있음

* 시약 판매업 중 보관저장시설을 보유하고 취급시설 검사를 받은 사업장: : 299개소 (출처: 환경부 영업허가 현황)

전체 시약 판매업 중 취급시설 검사 대상이 아닌 경우 취급시설이 없는  사업장으로 판단

현행 법률의 사용업에서 영업허가/신고/면제 비율이 취급시설이 있는 시약판매업에도 적용가능하다 가정할 때, 취급시설 검사 대상 시약 판매업 중 최하위규정수량 미만을 취급하는 사업장은 34.2%

따라서 유해화학물질관리자 선임 대상 시약 판매업 수는 취급시설 검사 대상 사업장에서 최하위규정수량 미만을 취급하는 사업장을 제외한 수

- 시약 판매업 중 보관저장시설을 보유하며 취급시설 검사를 받은 사업장: 299개

- 최하위규정수량 이상을 취급하는 사업장: 299개 X (100-34.2)% = 약 197개

■ 최하위규정수량 미만 수업장 대상 추정

○ 사용업에 대한 영업허가 자료를 토대로 영업허가/영업신고/면제사업장의 비율을 추정하고, 면제사업장의 비율을 적용하여 최하위규정수량 미만을 취급하는 시약 판매업 수를 추정하고자 함

- 사용업으로 영업허가를 받은 사업장 개수 : 6,954개

- 비영업허가 대상사업장 : 3,793개

- ‘사용업’ 사업장의 총 개수 : 6,954 + 3,793 = 10,747개

○ 개정안에 따라 영업허가 대상 사업장의 수(추정)

- 현행 영업허가 대상사업장 6,954개 + 현행 비영업허가대상자 중 화관서 제출한 사업장 26 – 소량취급시설(면제사업장) 729개 = 6,251개

※ 영업허가 대상사업장 : 6,954개

※ 사용업 허가를 받은 사업장 중 소량취급시설로만 검사를 받은 사업장 729개

⇒ 소량취급시설로만 검사를 받은 사업장을 면제 대상(극소량 미만 취급사업장)으로 간주

※ 비영업허가 대상자 중 화관서 제출 사업장 26개

○ 개정안에 따라 영업신고 대상 사업장의 수(추정)

⇒ 현행 비영업허가 대상사업장 3,793개 – 소량취급시설(면제사업장) 2,943개 – 비영업허가대상자 중 화관서 제출한 사업장 26개 = 824개

※ 비영업허가 대상사업장: 3,793개

※ 비영업허가대상 중 소량취급시설로만 검사를 받은 사업장 2,943개

○ 개정안에 따라 영업허가·신고 면제 사업장의 수(추정)

⇒ 사용업 허가를 받은 사업장 중 소량취급시설로만 검사를 받은 사업장 729개 + 비영업허가대상 중 소량취급시설로만 검사를 받은 사업장 2,943개 = 3,672개

이상의 계산에 따라서 개정안에 따른 사용업 사업장은 아래와 같이 변경예정 (총 10,747개)

영업허가: 6,954 + 26 – 729 = 6,251개

영업신고: 3,793 – 2,943 – 26 = 824개

영업허가/신고 면제: 729 + 2,943 = 3,672개

따라서 사용업에 대한 영업허가/신고/면제 대상 비율은 다음과 같음

구분	사업장 수	퍼센트(%)
영업허가	6,251	58.1
영업신고	824	7.7
영업허가/신고 면제	3,672	34.2
합계	10,747	100

* 최하위규정수량 미만 사업장은 영업허가/신고 면제 대상에 해당

- 신규사업자에 대한 관리자 선임 필요 시약판매업 비율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 증감 추이

2020년~2022년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 증감추이는 다음과 같음

구분	‘20년	‘21년	‘22년
사업장	18,089	18,552	18,615
증감	744 (4.3%)	463 (2.5%)	63 (0.3%)

2020-2022년까지 평균 증가율은 2.37%으로 매년 신규사업장이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고

이를 최하위 규정수량 이상을 취급하는 시약판매업에 적용하면 197개*2.37% = 약 5개의 사업장이 증가할 것으로 예측됨

다. 유해화학물질관리자 선임 비용 발생 시약판매업 사업장

규제 개정으로 시행년도 197개소와 매년 5개소에서 개소당 1명의 관리자 선임 비용 추가 발생

연차	연도	기존	신규	누적	추가 발생 관리자(명)
1	2025	197	5	202	202
2	2026	-	5	207	207
3	2027	-	5	212	212
4	2028	-	5	217	217
5	2029	-	5	222	222
6	2030	-	5	227	227
7	2031	-	5	232	232
8	2032	-	5	237	237
9	2033	-	5	242	242
10	2034	-	5	247	247

라. 시약 판매업 유해화학물질관리자 선임 비용 총액

다에 따라 규제 개정으로 인한 관리자 선임 비용 총액은 아래와 같다.

연차	연도	추가 발생 관리자(명)	총비용(원) (시약판매업 순비용)
1	2025	202	10,852,841,880
2	2026	207	11,121,476,580
3	2027	212	11,390,111,280
4	2028	217	11,658,745,980
5	2029	222	11,927,380,680
6	2030	227	12,196,015,380
7	2031	232	12,464,650,080
8	2032	237	12,733,284,780
9	2033	242	13,001,919,480
10	2034	247	13,270,554,180

Ⅲ. 종합결론

유해화학물질 관리자 선임기준 조정에 따라 아래와 같은 총 비용(절감)발생

연차	연도	순 비용(원)	순 비용 현재가치(원)
1	2025	-172,356,023,520	-164,933,993,799
2	2026	-177,782,444,460	-162,800,709,196
3	2027	-183,208,865,400	-160,545,306,583
4	2028	-188,689,013,280	-158,227,312,497
5	2029	-194,061,707,280	-155,725,020,093
6	2030	-199,488,128,220	-153,186,083,497
7	2031	-204,914,549,160	-150,577,042,116
8	2032	-210,287,243,160	-147,870,861,781
9	2033	-215,767,391,040	-145,190,832,789
10	2034	-221,247,538,920	-142,467,414,892
합계		-1,967,802,904,440	-1,541,524,577,243

- 규제 합리화에 따라 (–203,582,782,447) 원의 연간균등 순비용 발생하여 편익 발생

< 규제 개요 >

기본

정보

1.규제사무명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대상자별 교육시간

2.규제조문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37조제1항, 별표 6의3

3.위임법령

화학물질관리법 제33조

4.유형

강화

5.입법예고

~

규제의

필요성

6.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 사업장의 규모와 취급 물질에 따른 관리 차등화의 필요성과 피규제자의 요구가 증대되어 영업신고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안전교육 시간 설정을 하고자 함(｢화학물질관리법｣ '24.2.6. 개정, '25.8.7. 시행)

- 정부가 법률의 위임에 따라 대상자별로 합리적인 안전교육 시간을 설정하여 사업장 안전관리를 제고하고자함

7.규제내용

- 기존 영업허가자와 동일하게 영업신고에 따른 영업자가 고용한 관리자와 취급담당자 2년마다 16시간의 교육 의무 부여

- 시약판매업의 경우 관리자 1명 선임 의무 부여(개정안 제33조, 별표6의2)에 따른 시약판매업의 관리자와 시약판매업의 취급담당자에게 2년마다 8시간의 교육 의무 부여

8.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 피규제집단 :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유해화학물질 영업자)

유 형		인원수 또는 규모
피규제자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유해화학물질 영업자)

9.도입목표

및 기대효과

- 유해화학물질 관리자 및 취급담당자의 적절한 취급을 가능하게 하여 화학사고 예방·대비를 제고하고 시약판매업의 안전관리 강화

규제의

적정성

10.비용편익분석

(단위:백만원)

비용

편익

순비용

피규제자

피규제자 이외

정성분석

주요내용

11.영향평가

여부

기술영향평가

경쟁영향평가

중기영향평가

해당없음

해당없음

○

기타

12.규제일몰제

대분류

소분류

일몰설정

예외기준

1. 국제조약 등에 따라 동일하게 적용 되어야

하는 규제

미해당

2. 국가의 질서 유지 및 국민생명· 안전과 직접

관련된 규제

미해당

3. 사회통념상 보편적으로 통용되는 규범적

성격의 규제

미해당

경제규제

여부기준

4. 국민과 기업의 경제활동에 대한 규제

미해당

5. 경제활동에 직접영향을 주는 규제

미해당

일몰설정

세부기준

6. 피규제자의 규제부담이 매우 큰 규제

미해당

7. 한시적 목적을 위한 규제이거나 주기적인

검토가 필요한 규제

미해당

일몰설정여부

일몰조문

연장여부

미설정

일몰유형

일몰설정기간

일몰주기

13.우선허용·

사후 규제

적용여부

해당없음

14.비용감축제

(단위:백만원)

적용여부

비용

편익

연간균등순비용

미적용

15.규제정비

계획

화학물질관리법 제28조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7조(안전교육의 실시 등) ①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대상자별 교육 시간은 별표 6의2와 같다.

② ~ ⑦ (생 략)

제37조(안전교육의 실시 등) ①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대상자별 교육 시간은 별표 6의3과 같다

② ~ ⑦ (생 략)

별표 6의2

교육대상		교육시간
1. 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기술인력		매 2년마다 16시간
2. 법 제32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관리자	가. 취급시설이 없는 판매업의 유해화학물질관리자	매 2년마다 8시간
	나. 가목에 해당하지 않는 유해화학물질관리자	매 2년마다 16시간
3. 유해화학물질 취급 담당자	가. 유해화학물질 영업자가 고용한 사람으로서 유해화학물질을 직접 취급하는 사람	매 2년마다 16시간 (유해화학물질을 운반하는 자는 매 2년마다 8시간)
	나.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수급인과 수급인이 고용한 사람으로서 유해화학물질을 직접 취급하는 사람	매 2년마다 16시간 (유해화학물질을 운반하는 자는 매 2년마다 8시간)
	다.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 담당자	매 2년마다 16시간
	라.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화학사고 예방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한 사람	매 2년마다 16시간
비고 (생 략)

별표 6의3

교육대상		교육시간
1. 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기술인력		매 2년마다 16시간
2. 법 제32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관리자	가. 시약 판매업 또는 취급시설 없는 유해화학물질 판매업의 유해화학물질관리자	매 2년마다 8시간
	나. 가목에 해당하지 않는 유해화학물질관리자	매 2년마다 16시간
3. 유해화학물질 취급 담당자	가. 법 제28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자가 고용한 사람으로서 유해화학물질을 직접 취급하는 사람	매 2년마다 16시간 (유해화학물질을 운반하는 자는 매 2년마다 8시간)
	나. 법 제29조의3제1항제1호의 시약 판매업 영업자가 고용한 사람으로서 유해화학물질을 직접 취급하는 사람(화학물질안전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유해화학물질별 수량 기준의 최하위 규정수량 미만의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매 2년마다 8시간
	다.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수급인과 수급인이 고용한 사람으로서 유해화학물질을 직접 취급하는 사람	매 2년마다 16시간 (유해화학물질을 운반하는 자는 매 2년마다 8시간)
	라.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 담당자	매 2년마다 16시간
	마.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화학사고 예방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한 사람	매 2년마다 16시간
비고 (현행과 같음)

Ⅰ. 규제의 필요성 및 대안선택

1. 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 ｢화학물질관리법｣ 전부개정('15.1.1. 시행)으로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려면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 영업허가의 의무와 그에 따른 관리자선임 필요성 존재. 사업장의 규모와 취급 물질 특성을 반영한 합리적 기준에 따른 관리 차등화 필요성***과 피규제자의 요구가 증대된 상황

* 취급에 따른 영업을 법 제27조에 따라 제조업, 판매업, 보관·저장업, 운반업, 사용업으로 구분함

** 현행 시행규칙 제31조제2호부터 제4호에서 규정한 연간사용량이 기준 이하인 사용업

*** 영업허가 사업장 '15년 12,192개소에서 '24년 19,412개소로 약 59.2% 증가된 상황에서 영세사업장도 기술인력 선임 등 의무 준수(통계 출처: 환경부 통계)

- ｢화학물질관리법｣ 개정('24.2.6, '25.8.7 시행)에 맞추어 사업장의 규모와 취급 물질 특성을 반영한 합리적 기준으로 법률에서 위임된 대상자별 안전교육 시간을 합리화하고자 함

2. 규제 대안 검토 및 선택

① 대안의 비교

o 규제대안의 내용

현행유지안	대안명	현행 안전교육 대상자별 교육시간 유지
	내용	현 안전교육 대상자 및 교육시간 유지
규제대안1	대안명	영업신고자에게 영업허가자와 동일한 교육시간 부여 + 취급시설 있는 시약판매업자에게 관리자와 취급담당자 최소한의 교육시간 부여
	내용	- 영업신고를 한 자에게 관리자와 취급담당자 2년마다 16시간의 교육 의무 부여(영업허가자와 동일) 시약판매업 중 최하위 규정수량 이상을 취급하는 시설(시약판매업이 아닐 경우 영업허가, 영업신고 대상)을 설치·운영하는 신고자에게 관리자와 취급담당자 2년마다 8시간의 교육 의무 부여(현 제도상 최소 시간)
규제대안2	대안명	영업신고자에게 영업허가자보다 축소된 교육시간 부여 + 모든 시약판매업 관리자 선임
	내용	- 영업신고를 한 자에게는 관리자와 취급담당자 2년마다 8시간의 교육 의무 부여 시약판매업자에게 관리자와 취급담당자 2년마다 8시간의 교육 의무 부여(현 제도 상 최소 시간)

o 규제대안의 비교

구분	장점	단점
현행유지안	별도의 추가적인 규제사항이 발생하지 않음	취급시설을 보유한 시약판매업의 안전관리 미비
규제대안1	법 개정으로 기술인력이 면제된 영업신고자의 사고대비능력 확보 및 시설이 있어 사고대비가 필요한 시약판매업의 안전 관리 능력 제고	안전교육시간 측면에서 영업허가자와 영업신고자의 차등화 미비
규제대안2	영업신고자의 교육 비용 절감 및 시설이 없는 시약판매업자의 안전의식 고취	기술인력이 면제된 영업신고자의 안전관리 능력 보완 미비, 시설이 없는 시약판매업자의 교육비용 발생

②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이해관계자명	일시 · 장소 · 방법	제시의견	조치결과
전문가 (화학안전정책포럼지정토론자)	2023. 5. 3, 화학안전정책포럼 제2주제 3차 공개토론회	취급시설을 보유한 시약판매업의 관리 필요	일부 반영
산업계 (화학안전정책포럼지정토론자)	2023. 5. 3, 화학안전정책포럼 제2주제 3차 공개토론회	영업신고 시 기술인력 선임면제로 교육 등 보완 조치 마련 필요	반영
시민사회 (화학안전정책포럼 지정토론자)	2023. 5. 3, 화학안전정책포럼 제2주제 3차 공개토론회	최대보유량으로 관리할 경우 보유량을 줄이기 위해 위해·위험작업 증가하는 것이 우려	-

③ 대안의 선택 및 근거

- (영업신고자 교육시간) 영업신고를 한 자(이하 “영업신고자”)에게 영업허가를 받은 자(이하 “영업허가자”)와 같은 교육시간 의무를 부여하였음. 사업장의 규모와 취급 물질에 따른 관리 차등화라는 제도 개선의 취지는 관리자 선임의무 차등화(시행규칙 개정안 제33조, 별표6의2)와 영업신고자의 기술인력 선임 면제(법률 제28조개정)로 달성가능하며, 안전교육 시간은 영업허가자와 동일하게 설정하여 사업장의 안전관리를 보완하고자 대안을 선택함

- (취급시설 있는 시약판매업 교육시간) 영업허가와 영업신고 대상과 같은 수준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시약판매업 신고를 한자(이하 “시약판매업자”)에게 안전교육 의무를 부과하되 그 교육시간은 기존 안전교육 제도상 최소시간으로 설정하여 사업장의 안전관리를 제고하면서 대상과 시간을 최소화하여 과도한 규제 부담은 덜 수 있어 해당 대안을 선택함

3. 규제목표

-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을 통해 유해화학물질 관리자 및 취급담당자의 적절한 취급을 가능하게 하여 화학사고 예방·대비를 제고

- 사고위험성이 존재하여 관리가 필요한 기준 이상의 취급시설이 존재하는 시약판매업에 관리자와 취급담당자에 대한 교육의무를 부과하여 업종별 형평성과 시약판매업의 안전관리 제고

Ⅱ. 규제의 적정성

1. 목적‧수단 간 비례적 타당성

- 현행법상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경우 영업허가 의무가 있으며, 영업허가자는 기술인력, 유해화학물질관리자, 유해화학물질 취급 담당자 등이 교육기관에서 안전교육을 받게 해야 함. 영업신고자에게도 같은 수준의 교육시간을 부여하여 규제 정도를 최소한으로 규정함

- 모든 시약판매업자가 아닌 영업허가, 영업신고 수준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자로 한정하여 관리자와 취급담당자에게 교육의무를 부여하여 사고대비라는 목적 달성을 위해 최소한으로 규제 대상을 규정하였고 현행 제도상 최소한의 시간인 2년마다 8시간(취급시설이 없는 판매업 관리자, 운반업 취급담당자)으로 교육시간을 설정하였음

2. 영향평가 필요성 등 고려사항

영향평가
기술	경쟁	중기
해당없음	해당없음	○

o 영향평가

- 기술규제영향평가

* 해당없음

- 경쟁영향평가

* 해당없음

경쟁영향평가 점검항목	해당 여부
(A) 사업자의 수 또는 범위 제한	해당없음
-
(B) 사업자의 경쟁능력 제한	해당없음
-
(C) 사업자의 경쟁유인 감소	해당없음
-
(D)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선택과 정보의 제한	해당없음
-

- 중기영향평가

규제 대상에 중소기업이 포함되어 규제 차등화 예비분석 실시

①	규제 영역		운영관리
②	규제 방식		기준설정
③	예비분석모델		정성 모델
		판단 근거	피규제자는 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의 종류 및 취급시설 등 사업장 규모에 따라 대상 여부가 판단되므로, 기업의 자산 및 매출액 규모에 대해서는 정량적으로 파악이 어렵기에 정성 모델이 적절
④	대상 업종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
⑤	예비분석내용		- 화학물질의 특성 및 유해성, 취급규모, 위험도 등의 기준에 따라 안전교육의 시간을 설정하는 것이며, 기업의 자산 및 매출액 규모에 따라 차등 적용하는 대상이 아님
⑥	차등화적용 여부		기업의 자산 및 매출액 규모가 아닌 사업장의 위험도(취급규모)에 따른 영업허가·신고 여부와 시약판매업의 취급시설의 규모로 안전교육 시간 차등화

- 규제 차등화 예비분석 결과표

o 기타 고려사항

- 고용친화적 규제설계

* 해당없음

- 시장유인적 규제설계

* 해당없음

- 일몰설정 여부

* 해당없음

* 화학사고로부터 국민 생명·안전을 담보하기 위한 사업장 안전관리 관련 규정으로 지속적·일관적 기준 적용이 필요하여 일몰 설정 곤란

* 화학물질관리법('15.1.1.) 시행 이후,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제도는 지속적으로 적용 되어왔음

- 우선허용·사후규제 적용 여부

* 해당없음

분류	적용여부	적용내용/미적용사유
포괄적 개념 정의	-	규제 대상 여부가 구체적 기준에 의해 정해져 있어 포괄적으로 규정할 사항이 아님
유연한 분류 체계	-	사업장 규모 따라 차등 적용하기 위한 제도 개정의 취지와 대상을 포괄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상충됨
네거티브리스트	-	인체·환경에 유해한 화학물질의 안전관리를 위해서는 안전교육이 필요하여 네거티브 리스트 적용 불가
사후 평가관리	-	인체·환경에 유해한 화학물질의 안전관리를 위해서는 취급 이전에 안전교육 이수가 필요하여 사후 평가관리 대상 아님
규제 샌드박스	-	규제샌드박스 적용 대상인 신기술 관련 규제가 아님

3. 해외 및 유사입법사례

o 해외사례

법 령	내용	관련 조항
유럽 Directive 98/24/EC	고용주는 근로자 보호를 위해 적절한 예방조치 및 안전 관리 조치에 대한 교육 및 정보 제공 필요	제8조
미국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dministration	화학 물질에 대한 근로자 교육 및 훈련 의무	29 CFR 1910.1200(h)
	밀폐공간에서 작업하는 근로자 및 감독자에 대한 교육	29 CFR 1910.146(g)
	위험 물질 취급 및 비상 대응 관련 근로자 교육	29 CFR 1910.120(e)

관련 국제기준	일치여부	불일치 사유(불일치 시에 한함)
-	-	-

o 타법사례

법 령	내용	관련 조항
위험물 안전관리법	안전관리자ㆍ탱크시험자ㆍ위험물운반자ㆍ위험물운송자 등 위험물의 안전관리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자는 해당 업무에 관한 능력의 습득 또는 향상을 위하여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교육을 받아야 함	법 제28조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사업자등,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자, 수탁관리자 및 제35조에 따른 검사기관의 안전관리에 관계되는 업무를 하는 자는 시ㆍ도지사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실시하는 교육을 받아야 함	법 제23조

4. 비용편익 분석

<규제대안 1 : 영업신고자에게 영업허가자와 동일한 교육시간 부여 + 취급시설 있는 시약판매업자에게 관리자와 취급담당자 최소한의 교육시간 부여>

① 비용편익분석 : 피규제 기업·소상공인 직접비용 0

분석기준년도	규제시행년도	분석대상기간(년)	할인율(%)	단위
2023	2025	10	4.5	백만원, 현재가치

규제대안 1 : 영업신고자에게 영업허가자와 동일한 교육시간 부여 + 취급시설 있는 시약판매업자에게 관리자와 취급담당자 최소한의 교육시간 부여
영향집단		비용	편익	순비용
피규제 기업 · 소상공인	직접
	간접
피규제 일반국민
피규제자 이외 기업 · 소상공인
피규제자 이외 일반국민
정부
총 합계
기업순비용			연간균등순비용

Ⅲ. 규제의 실효성

1. 규제의 순응도

o 피규제자 준수 가능성

- 현행 제도상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비대상자, 시약판매업자라 하더라도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취급 기준 준수, 화학사고 예방관리계획서, 취급시설검사, 일부 대상자의 안전교육 등 이행 중이며 규제 정도가 최소한으로 규정되어 피규제자의 준수 가능성 높음

2. 규제의 집행가능성

o 행정적 집행가능성

- 법령 개정안 마련에 앞서 신규 및 기존 대상 사업장을 분석함으로써 현장 적용성 및 적정성을 검토하였음

- 안전교육 이행 등은 기존 취급자들에게도 적용되던 절차로 규제 집행 여건상 변화는 크지 않으며 행정적 집행가능성 높음

- 행정 집행 담당자인 지방환경관서의 의견을 사전에 반영하여 절차를 마련하였기에 행정적 집행가능성 높음

o 재정적 집행가능성

- 규제 집행을 위한 추가적인 예산 증액 등의 재정적 부담 없음

Ⅳ. 추진계획 및 종합결론

1. 추진 경과

o 선행연구 조사(’23.03~’23.04)

-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제도와 관련된 허가, 인력선임, 안전교육 등 관련 선행연구를 조사하고 분석함

o 화학안전정책포럼 참여 및 논의(’23.05)

- 산업계, 시민단체, 전문가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취합하여 개정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 참여하지 못한 이해관계자의 서면의견을 취합하고 해당 의견을 반영하여 개정안 마련

o 법률 전문가 자문의견 청취(’23.05~’23.9)

-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변호사, 법제연구원 등 법률 전문가로부터 규제의 적정성, 실효성 및 법리적 정합성 등에 관한 의견을 청취하고 개정안에 반영함

o ｢화학물질관리법｣ 및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중앙부처, 전문가 등 의견 수렴 실시(~`23.9) 및 하위법률 개정안 마련(~`23.9)

2. 향후 평가계획

- 유해화학물질 영업자에 대해 지방환경관서에서 반기별로 제출하는 현황 분석, 지방환경관서에서 수행하는 지도·점검 등을 통해 제도의 적절성 지속 파악 예정(허가에서 신고로 전환 현황 등)

3. 규제 정비계획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시 기존 사용업에만 적용되던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신고 비대상 요건을 다른 업종에도 확대하여 소규모 사업장 취급자에게 영업허가와 신고 의무를 부과하지 아니함

- 또한, 화학물질관리법 개정에 따라 영업신고를 한 자는 영업허가를 받아야 하는 자와 달리 기술인력 선임과 그 교육의 의무가 없음

법령명	규제조문	규제 폐지·완화 내용	추진 일정
화학물질관리법	제28조	영업신고자의 기술인력 선임 의무 제외	'25.8.7 시행추진

4. 종합결론

- 영업자에게 부과되는 의무인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에 있어서 교육시간의 기준을 설정하는 것으로, 규제 정도와 범위를 최소화한 반면 안전관리에서의 편익이 매우 큼

- 또한 피규제집단에 대해서도 선임 기준이 완화가 되어 발생하는 편익 총량이 비용 총량보다 커 비용 절감이 발생함

별 첨		비용편익분석 상세내역

가. 대안별 분석 비교표

분석기준년도	규제시행년도	분석대상기간(년)	할인율(%)	단위
2023	2025	10	4.5	백만원, 현재가치

규제대안1 : 영업신고자에게 영업허가자와 동일한 교육시간 부여 + 취급시설 있는 시약판매업자에게 관리자와 취급담당자 최소한의 교육시간 부여
영향집단		비용	편익	순비용
피규제 기업 · 소상공인	직접
	간접
피규제 일반국민
피규제자 이외 기업 · 소상공인
피규제자 이외 일반국민
정부
총 합계
기업순비용			연간균등순비용

정성분석 내용 및 기타 참고사항

나. 각 대안의 활동별 비용․편익 분석 결과

<규제대안1  : 영업신고자에게 영업허가자와 동일한 교육시간 부여 + 취급시설 있는 시약판매업자에게 관리자와 취급담당자 최소한의 교육시간 부여>

①피규제 기업소상공인 :

□ 직접비용

(정량)영향집단명

(기존+ 신규)유해화학물질 영업자

활동제목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이수

비용항목

행정부담

비용

연도

비용

비용(현재가치)

2025

0

2026

0

2027

0

2028

0

2029

0

2030

0

2031

0

2032

0

2033

0

2034

0

합계

일시적/반복적

반복적/비균등/비정률

산식

①(비용)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필요 사업장(시약판매업 제외)의 대상자 수 × 교육시간 × (시간당 임금+시간당 교육비용)

②(편익)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절감 사업장(시약판매업 제외)의 대상자 수 × 교육시간 × (시간당 임금+시간당 교육비용)

③(비용)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필요 사업장(시약판매업)의 대상자 수 × 교육시간 × (시간당 임금+시간당 교육비용)

(순비용)=①+③-②

근거설명

Ⅰ. 유해화학물질영업자(시약판매업 제외)

1. 규제내용 및 분석의 기본가정

○ 규제내용

- 현행 법령에 따르면 유해화학물질 영업을 하려는 자는 사전허가를 받야야 하며, 허가대상이 아닌 경우 별도의 부담이 발생하지 않음

- 개정안에서는 영업허가/영업신고/면제로 분류

- 이에 기존 영업허가 비대상 사업장 중에서 영업허가 대상자로 변경된 경우 또는 비영업허가 대상사업장 중에서 영업신고 대상자로 변경된 경우에는 추가 규제비용이 발생

-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 영업허가 비대상 사업장 중에서 소량취급시설로 면제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 영업신고 의무 발생

- 영업허가자와 영업신고자 모두 관리자와 취급담당자에 대해 2년마다 16시간의 안전교육을 이수하게 해야하는 의무 부과됨

구분	현행		개정안
	영업허가	비대상	영업허가	영업신고	비대상
제조업	1,219	-	709	93	417
사용업*	6,954	3,793	6,251	824	3,672
보관저장업	201	-	117	15	69
판매업(알선 제외)	1,415	-	823	109	483
합계	9,789	3,793	7,900	1,041	4,641

* 사용업에 대한 자료는 앞에서 조사한 자료를 그대로 인용. 나머지 제조업, 보관저장업, 판매업 등은 영업허가 대상 사업장의 총 개수에 사용업 사업장을 근거로 추정한 영업허가/영업신고/면제 비율을 곱해서 구함

○ 기본가정

- 취급시설 규모에 따라 취급담당자의 수는 변동이 있으나 다양한 취급방식 등에 의해 그 규모와 수가 양의 상관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기에 영업허가, 영업신고, 비대상 사업장 모두 취급담당자 14명을 고용하고 있다고 가정하자

- 법적으로 선임해야하는 유해화학물질관리자는 현황에 따라 영업허가는 2.3명, 개정안에 따라 영업신고는 1명, 개정안에 따라 비대상은 0명 선임한다고 하자. 참고로 법률개정에 따라 영업허가자만 기술인력 1명 선임 의무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의 유해화학물질관리자, 취급담당자, 종사자 수>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대상자	사업체 평균 인원
기술인력	1명
유해화학물질관리자	2.3명
취급담당자	14.03명

(출처: 환경부 영업허가 유해화학물질관리자 선임 수요 및 취급담당자 안전교육 현황)

- 기술인력, 관리자, 취급담당자 모두 2년마다 16시간(2일)의 교육을 듣고 교육비*는 44,000원/일이다.

* 출처: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경비 (환경부고시 제2018-23호, '18. 2. 9.)

- 기술인력, 관리자의 임금은 2022년 엔지니어링 업체 노임단가기준 중 환경분야 초급기술자 노임단가(217,342원/일)을 따른다.

(출처: 2022년도 엔지니어링업체 임금실태조사 보고서)

- 취급담당자의 임금은 2022년 엔지니어링 엔지니어링 업체 노임단가기준 중 환경분야 초급숙련기술자 노임단가(183,671원/일)을 따른다.

2. 신규사업자에 대한 영업허가, 영업신고, 비대상 비율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 증감 추이

2020년~2022년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 증감추이는 다음과 같음

구분	‘20년	‘21년	‘22년
사업장	18,089	18,552	18,615
증감	744 (4.3%)	463 (2.5%)	63 (0.3%)

2020-2022년까지 평균 증가율은 2.37%으로 매년 423개의 신규사업장이 증가할 것으로 예측

이를 영업허가/영업신고/면제사업장 비율에 적용하면, 연평균 신규로 영업허가 대상 사업장은 246개, 영업신고 사업장은 32개, 면제사업장은 145개 증가할 것으로 예상

* 개정안에 따른 영업허가 7,900(58.1%) 영업신고 1,041(7.7%), 면제 4,641(34.2%)

■ 신규취급 영업허가 대상 사업장 구성 비율

- 개정안에 따른 영업허가 대상사업장 7,900개 중에서 7,874개(99.7%)는 현행 영업허가 대상 사업장이었으며, 26개(0.03%)는 현행 영업허가 비대상사업장이었으나 개정안에 따라 영업허가 대상으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

- 이에 매년 신규 사업장 중에서 영업허가 대상 사업장으로 예상되는 246개 중에서 1개소(0.03%)는 현행 영업허가 비대상이었으나 개정안에 따라 영업허가 대상으로 변경되는 사업장으로 예상되고 기술인력. 관리자. 취급담당자 안전교육의 비용 발생

■ 신규취급 영업신고 대상 사업장 구성 비율

- 개정안에 따른 영업신고 대상사업장 1,041개 중에서 824개(79%)는 현행 영업허가 비대상 사업장, 217개(21%)는 현행 영업허가 대상사업장이었으나 개정안에 따라 영업신고 대상으로 완화될 것으로 예상

- 이에 매년 신규 사업장 중에서 영업신고 대상 사업장으로 예상되는 32개 중에서 79%는 현행 규정에 따르면 영업허가 비대상이었으나 개정안에 따라 영업신고 대상이 될 사업장이며, 21%는 현행 영업허가 대상이었으나 개정안에 따라 영업신고 대상으로 변경되는 사업장으로 예상

- 이에 32개의 79%(25개)는 영업신고에 따른 관리자 등 안전교육 비용 발생, 21%(7개)는 영업허가에서 신고로 전환에 따른 기술인력, 관리자 안전교육의 편익(비용절감) 발생

■ 신규취급 영업허가·영업신고 비대상 사업장 구성 비율

- 개정안에 따른 영업허가·영업신고 비대상사업장 4,641개 중에서 1,698개(417+729+69+483, 37%)는 현행 영업허가 대상 사업장, 2,943개(63.4%)는 현행 영업허가 비대상사업장(사용업)임

- 이에 매년 신규 사업장 중에서 영업허가·영업신고 비대상 사업장으로 예상되는 145개 중에서 37%(54개)는 현행 규정에 따르면 영업허가이었으나 개정안에 따라 영업허가·영업신고 비대상이 될 사업장으로 기술인력, 관리자, 취급담당자 안전교육의 편익(비용절감) 발생

2. 유해화학 안전교육 비용

- (산식) 교육수강 비용 + 안전교육 기회비용

: [교육 대상자(기술인력+관리자+취급담당자) 수 × 교육비용(44,000원/일) × 교육시간(2일)] + [교육대상자(기술인력+관리자) 수 × 대상자 임금평균(217,342원/일) × 교육시간(2일)  + 교육대상자(취급담당자) 수 × 대상자 임금평균(183,671원/일) × 교육시간(2일)]

가.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비용 발생 영업허가 사업장

규제 개정으로 시행년도 26개소와 매년 1개소에서 개소당 2.3명의 관리자, 1명의 기술인력 및 14명의 취급담당자 교육 비용 발생

연차	연도	기존 (비대상->허가)	신규	교육 필요 사업장	교육 필요 기술인력 + 관리자	교육 필요 취급 담당자
1	2025	26	1	27	90	378
2	2026	-	1	1	4	14
3	2027	-	1	28	93	392
4	2028	-	1	2	7	28
5	2029	-	1	29	96	406
6	2030	-	1	3	10	42
7	2031	-	1	30	99	420
8	2032	-	1	4	14	56
9	2033	-	1	31	103	434
10	2034	-	1	5	17	70

※ 관리자 수는 올림하였음

나.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비용 발생 영업신고 사업장.

규제 개정으로 시행년도 824개소와 매년 25개소에서 개소당 1명의 관리자, 14명의 취급담당자 교육 비용 추가 발생

연차	연도	기존 (비대상->신고)	신규	교육 필요 사업장	교육 필요 관리자	교육 필요 취급 담당자
1	2025	824	25	849	849	11,886
2	2026	-	25	25	25	350
3	2027	-	25	874	874	12,236
4	2028	-	25	50	50	700
5	2029	-	25	899	899	12,586
6	2030	-	25	75	75	1,050
7	2031	-	25	924	924	12,936
8	2032	-	25	100	100	1,400
9	2033	-	25	949	949	13,286
10	2034	-	25	125	125	1,750

다.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비용 총액

가와 나에 따라 규제 개정으로 인한 안전교육 비용 총액은 아래와 같다.

연차	연도	교육 필요 기술인력 + 관리자	교육 필요 취급 담당자	총비용(원)
1	2025	939	12,264	6,075,114,564
2	2026	29	364	180,902,324
3	2027	967	12,628	6,255,494,204
4	2028	57	728	361,281,964
5	2029	995	12,992	6,435,873,844
6	2030	85	1,092	541,661,604
7	2031	1,023	13,356	6,616,253,484
8	2032	114	1,456	722,563,928
9	2033	1,052	13,720	6,797,155,808
10	2034	142	1,820	902,943,568

라.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편익 발생 영업신고 사업장

규제 개정으로 시행년도 217개소와 매년 7개소의 개소당 1명의 기술인력과 1.3명의 관리자 안전교육 비용절감(편익) 추가 발생(취급담당자는 유지)

연차	연도	기존 (허가->신고)	신규	교육 절감 사업장	교육 절감 기술인력 + 관리자
1	2025	217	7	224	516
2	2026	-	7	7	17
3	2027	-	7	231	532
4	2028	-	7	14	33
5	2029	-	7	238	548
6	2030	-	7	21	49
7	2031	-	7	245	564
8	2032	-	7	28	65
9	2033	-	7	252	580
10	2034	-	7	35	81

※ 관리자 수는 올림하였음

마.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편익 발생 영업허가영업신고 비대상 사업장.

규제 개정으로 시행년도 1,698개소와 매년 54개소에서 1명의 기술인력, 2.3명의 관리자, 14명의 취급담당자 안전교육 편익 추가 발생

연차	연도	기존 (허가->비대상)	신규	교육 절감 사업장	교육 절감 기술인력 + 관리자	교육 절감 취급 담당자
1	2025	1,698	54	1,752	5,782	24,528
2	2026	-	54	54	179	756
3	2027	-	54	1,806	5,960	25,284
4	2028	-	54	108	357	1,512
5	2029	-	54	1,860	6,138	26,040
6	2030	-	54	162	535	2,268
7	2031	-	54	1,914	6,317	26,796
8	2032	-	54	216	713	3,024
9	2033	-	54	1,968	6,495	27,552
10	2034	-	54	270	891	3,780

※ 관리자 수는 올림하였음

바. 유해화학물질관리자 선임 편익 총액

라와 마에 따라 규제 개정으로 인한 관리자 선임 편익 총액은 아래와 같다.

연차	연도	교육 절감 기술인력 + 관리자	교육 절감 취급 담당자	총편익(원)
1	2025	6,298	24,528	14,460,492,408
2	2026	196	756	446,684,616
3	2027	6,492	25,284	14,906,131,656
4	2028	390	1,512	892,323,864
5	2029	6,686	26,040	15,351,770,904
6	2030	584	2,268	1,337,963,112
7	2031	6,881	26,796	15,797,932,836
8	2032	778	3,024	1,783,602,360
9	2033	7,075	27,552	16,243,572,084
10	2034	972	3,780	2,229,241,608

사.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선임 순비용

연차	연도	순 비용(원)
1	2025	-8,385,377,844
2	2026	-265,782,292
3	2027	-8,650,637,452
4	2028	-531,041,900
5	2029	-8,915,897,060
6	2030	-796,301,508
7	2031	-9,181,679,352
8	2032	-1,061,038,432
9	2033	-9,446,416,276
10	2034	-1,326,298,040

Ⅱ. 유해화학물질 영업자(시약판매업)

1. 규제내용 및 분석의 기본가정

○ 규제내용

- 「화학물질관리법」제31조 개정에 따라 시약판매업이 유해화학물질 영업자에 해당되었으며, 유해화학물질 영업자의 경우 법 제32조에 따라 유해화학물질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함

- 개정안 시행규칙 별표 6의2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시약 판매업의 경우 최하위규정수량 이상을 취급하는 경우 유해화학물질관리자를 1명 선임하도록 함

- 최하위규정수량 이상을 취급하는 취급시설의 시약판매업 관리자와 취급담당자는 2년마다 8시간의 안전교육을 이수해야함

○ 기본가정

- 시약 판매업의 경우 취급담당자가 주로 근무하는 제조사용시설없이 대부분 소규모로 운영하고 있음. 이에 따라 유해화학물질관리자 외 취급자를 최대로 가정하여 사업장당 6명(14.03÷2.3)으로 가정

- 시약판매업의 관리자, 취급담당자 모두 2년마다 8시간(1일)의 교육을 듣고 교육비*는 44,000원/일이다.

* 출처: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경비 (환경부고시 제2018-23호, '18. 2. 9.)

- 관리자의 임금은 2022년 엔지니어링 업체 노임단가기준 중 환경분야 초급기술자 노임단가(217,342원/일)을 따른다.

(출처: 2022년도 엔지니어링업체 임금실태조사 보고서)

- 취급담당자의 임금은 2022년 엔지니어링 엔지니어링 업체 노임단가기준 중 환경분야 초급숙련기술자 노임단가(183,671원/일)을 따른다.

2. 유해화학 안전교육 비용

- (산식) 교육수강 비용 + 안전교육 기회비용

: [교육 대상자(관리자+취급담당자) 수 × 교육비용(44,000원/일) × 교육시간(1일)] + [교육대상자(관리자) 수 × 대상자 임금평균(217,342원/일) × 교육시간(1일)  + 교육대상자(취급담당자) 수 × 대상자 임금평균(183,671원/일) × 교육시간(1일)]

나. 유해화학물질관리자 선임 대상 시약 판매업 수

- 유해화학물질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 시약 판매업은 최하위규정수량 이상을 취급하는 사업장으로 취급시설이 없거나 최하위규정수량 미만을 취급하는 사업장은 제외 대상임. 따라서 보관저장시설이 있는 시약판매업 중 최하위규정수량 미만을 취급하는 사업장은 제외하여 관리자 선임대상을 산정

- 유해화학물질관리자 선임 대상 기존 시약판매업 수: 197개

■ 유해화학물질관리자 선임 대상 시약 판매업 수

영업허가 유무와 관계없이 취급시설을 보유한 경우 모두 취급시설 검사 대상임. 따라서 현행 시약 판매업이 영업허가 면제 대상이더라도 취급시설검사의 의무가 있음

* 시약 판매업 중 보관저장시설을 보유하고 취급시설 검사를 받은 사업장: : 299개소 (출처: 환경부 영업허가 현황)

전체 시약 판매업 중 취급시설 검사 대상이 아닌 경우 취급시설이 없는  사업장으로 판단

현행 법률의 사용업에서 영업허가/신고/면제 비율이 취급시설이 있는 시약판매업에도 적용가능하다 가정할 때, 취급시설 검사 대상 시약 판매업 중 최하위규정수량 미만을 취급하는 사업장은 34.2%

따라서 유해화학물질관리자 선임 대상 시약 판매업 수는 취급시설 검사 대상 사업장에서 최하위규정수량 미만을 취급하는 사업장을 제외한 수

- 시약 판매업 중 보관저장시설을 보유하며 취급시설 검사를 받은 사업장: 299개

- 최하위규정수량 이상을 취급하는 사업장: 299개 X (100-34.2)% = 약 197개

■ 최하위규정수량 미만 수업장 대상 추정

○ 사용업에 대한 영업허가 자료를 토대로 영업허가/영업신고/면제사업장의 비율을 추정하고, 면제사업장의 비율을 적용하여 최하위규정수량 미만을 취급하는 시약 판매업 수를 추정하고자 함

- 사용업으로 영업허가를 받은 사업장 개수 : 6,954개

- 비영업허가 대상사업장 : 3,793개

- ‘사용업’ 사업장의 총 개수 : 6,954 + 3,793 = 10,747개

○ 개정안에 따라 영업허가 대상 사업장의 수(추정)

- 현행 영업허가 대상사업장 6,954개 + 현행 비영업허가대상자 중 화관서 제출한 사업장 26 – 소량취급시설(면제사업장) 729개 = 6,251개

※ 영업허가 대상사업장 : 6,954개

※ 사용업 허가를 받은 사업장 중 소량취급시설로만 검사를 받은 사업장 729개

⇒ 소량취급시설로만 검사를 받은 사업장을 면제 대상(극소량 미만 취급사업장)으로 간주

※ 비영업허가 대상자 중 화관서 제출 사업장 26개

○ 개정안에 따라 영업신고 대상 사업장의 수(추정)

⇒ 현행 비영업허가 대상사업장 3,793개 – 소량취급시설(면제사업장) 2,943개 – 비영업허가대상자 중 화관서 제출한 사업장 26개 = 824개

※ 비영업허가 대상사업장: 3,793개

※ 비영업허가대상 중 소량취급시설로만 검사를 받은 사업장 2,943개

○ 개정안에 따라 영업허가·신고 면제 사업장의 수(추정)

⇒ 사용업 허가를 받은 사업장 중 소량취급시설로만 검사를 받은 사업장 729개 + 비영업허가대상 중 소량취급시설로만 검사를 받은 사업장 2,943개 = 3,672개

이상의 계산에 따라서 개정안에 따른 사용업 사업장은 아래와 같이 변경예정 (총 10,747개)

영업허가: 6,954 + 26 – 729 = 6,251개

영업신고: 3,793 – 2,943 – 26 = 824개

영업허가/신고 면제: 729 + 2,943 = 3,672개

따라서 사용업에 대한 영업허가/신고/면제 대상 비율은 다음과 같음

구분	사업장 수	퍼센트(%)
영업허가	6,251	58.1
영업신고	824	7.7
영업허가/신고 면제	3,672	34.2
합계	10,747	100

* 최하위규정수량 미만 사업장은 영업허가/신고 면제 대상에 해당

- 신규사업자에 대한 관리자 선임 필요 시약판매업 비율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 증감 추이

2020년~2022년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 증감추이는 다음과 같음

구분	‘20년	‘21년	‘22년
사업장	18,089	18,552	18,615
증감	744 (4.3%)	463 (2.5%)	63 (0.3%)

2020-2022년까지 평균 증가율은 2.37%으로 매년 신규사업장이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고

이를 최하위 규정수량 이상을 취급하는 시약판매업에 적용하면 197개*2.37% = 약 5개의 사업장이 증가할 것으로 예측됨

다. 유해화학물질관리자 선임 비용 발생 시약판매업 사업장

규제 개정으로 시행년도 197개소와 매년 5개소에서 개소당 1명의 관리자와 6명의 취급담당자 안전교육 비용 추가 발생

연차	연도	기존	신규	교육 필요 사업장	교육 필요 관리자	교육 필요 취급 담당자
1	2025	197	5	202	202	1,212
2	2026	-	5	5	5	30
3	2027	-	5	207	207	1,242
4	2028	-	5	10	10	60
5	2029	-	5	212	212	1,272
6	2030	-	5	15	15	90
7	2031	-	5	217	217	1,302
8	2032	-	5	20	20	120
9	2033	-	5	222	222	1,332
10	2034	-	5	25	25	150

라. 시약 판매업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비용 총액

다에 따라 규제 개정으로 인한 안전교육 비용 총액은 아래와 같다.

연차	연도	교육 필요 관리자	교육 필요 취급 담당자	총비용(원) (시약판매업 순비용)
1	2025	202	1,212	328,728,336
2	2026	5	30	8,136,840
3	2027	207	1,242	336,865,176
4	2028	10	60	16,273,680
5	2029	212	1,272	345,002,016
6	2030	15	90	24,410,520
7	2031	217	1,302	353,138,856
8	2032	20	120	32,547,360
9	2033	222	1,332	361,275,696
10	2034	25	150	40,684,200

Ⅲ. 종합결론

유해화학물질 관리자 선임기준 조정에 따라 아래와 같은 총 비용(절감)발생

연차	연도	순 비용(원)	순 비용 현재가치(원)
1	2025	-8,056,649,508	-7,709,712,448
2	2026	-257,645,452	-235,933,657
3	2027	-8,313,772,276	-7,285,330,412
4	2028	-514,768,220	-431,664,730
5	2029	-8,570,895,044	-6,877,723,698
6	2030	-771,890,988	-592,731,800
7	2031	-8,828,540,496	-6,487,462,796
8	2032	-1,028,491,072	-723,219,625
9	2033	-9,085,140,580	-6,113,431,323
10	2034	-1,285,613,840	-827,842,340
합계		-46,713,407,476	-37,285,052,829

- 규제 합리화에 따라 (–4,924,082,892) 원의 연간균등 순비용 발생하여 편익 발생

②피규제 이외 일반국민 :

□ 편익

(정성)영향집단명

일반국민

활동제목

화학사고 경감에 따른 안전성 확보

편익항목

사고경감에 따른 손실비용 절감

일시적/반복적

반복적

근거설명

○ 화학물질을 직접 취급하는 취급자 및 관리자의 안전교육을 통해 화학사고 예방효과를 높임으로써 화학사고로 인한 일반국민의 피해 절감 편익이 기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