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고시

(환경부) 석면해체작업감리인 기준 일부개정고시안

기 관 명 (부서명)	국무위원 김완섭 (환경부장관)
연 월 일	2025. 3. 00.

법제처 심사 전

1. 개정이유

석면안전관리법(법률 제18907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법률 제17799호),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고용노동부령 제417호)이 일부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사항을 반영하여 인용조문을 개정하고,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건강검진 의무 이행여부를 사전에 확인하도록 하여 석면해체작업 감리원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석면안전관리법 인용조문 개정(안 제1조)

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인용조문 개정(안 제3조)

다. 석면해체작업 감리원의 특수건강검진 결과를 사전확인하도록 함으로서 감리원의 안전관리 도모 및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인용조문 개정(안 제7조)

라. 재검토기한의 재설정(안 제8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석면안전관리법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0부, 0실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환경부고시  제        호

(환경부) 석면해체작업감리인 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환경부) 석면해체작업감리인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석면안전관리법」 제30조제4항”을 “「석면안전관리법」 제30조제5항”으로 한다.

제3조제2항제5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로 한다.

제7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제2항 및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규칙 제483조 및 제485조”를 “규칙 제494조”로 한다.

① 감리인은 소속 감리원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제130조에 따른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8조 중 “2020년 7월 1일”을 “2025년 7월 1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중 “법 제30조 제3항”을 “법 제30조의4 제2항”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중 “「석면안전관리법」제30조제4항”을 “「석면안전관리법」제30조제5항”으로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석면안전관리법」 제30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의 지정 및 배치기준, 감리완료 보고, 감리원 교육 등 석면해체ㆍ제거작업의 감리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석면안전관리법」 제30조제5항-------------------------------------------------------------------------------------------------------------------------------------.
제3조(감리인 지정 및 배치기준) ① (생 략)	제3조(감리인 지정 및 배치기준) ① (현행과 같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석면해체ㆍ제거작업의 감리인이 될 수 없다.	②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 해당하는 자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계열사	5.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
6. (생 략)	6. (현행과 같음)
③ ∼ ⑦ (생 략)	③ ∼ ⑦ (현행과 같음)
제7조(감리원의 안전관리 등) <신 설>	제7조(감리원의 안전관리 등) ① 감리인은 소속 감리원에 대하여「산업안전보건법」제130조에 따른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① (생 략)	② (현행 제1항과 같음)
② 발주자는 감리원이 착용한 작업복 등의 취급과 처리에 대하여 같은 규칙 제483조 및 제485조에 따라 관리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③ ----------------------------------------------------- 규칙 제494조------------------------------------------.
제8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0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8조(재검토기한) ------------------------------------------- 2025년 7월 1일 -------------------------------------------------------------------------------------------------.

[별지 제1호서식]
석면해체작업 감리완료보고서
발주자	회사명		대표자
소재지	(전화번호: )
감리인	회사명		법인(사업)번호
대표자
소재지	(전화번호: )
석면해체ㆍ제거업체	회사명		대표자		공사업등록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
석면 해체ㆍ제거 감리용역 현황	용역명
현장 주소	(전화번호: )
용역 개요	1. 석면이 함유된 분무재, 내화피복재량( ㎡) 2. 제1호 이외의 석면건축자재량( ㎡)
기간	석면해체ㆍ제거 기간	∼	감리기간	∼
감리원 배치 현황	직 무	등 급	성 명	생년월일	감리원 현장 배치기간(일수)
				∼ ( )
				∼ ( )
				∼ ( )
법 제30조의4 제2항에 따른 조치요청 여부	항목	조치요청 내용	요청일시	이행여부(O, X)
제1호	석면해체·제거 작업의 시정조치
제2호	석면해체·제거 작업의 중지
제3호	건축물이나 설비의 철거 또는 해체 중지
석면 해체·제거 작업의 적정여부	확인 항목	적정여부(O, X)	부적정시 세부 내용
1. 작업장 밀폐의 적정 여부
2. 작업 기준 준수 여부
3. 비산정도 측정 적정 여부
4. 공기 중 석면농도 측정 적정 여부
석면 잔재물 잔류 여부 확인	확인자	성 명	잔재물 잔류 여부(O, X)	확인 서명
1. 발주자
2. 석면해체·제거 업자
3. 석면해체작업감리인
감리인 확인	위에 적힌 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합니다. 감리인 회사명: 대표자명: (서명 또는 인) 확인자 성명 및 연락처:
「석면안전관리법」 제30조의4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의5제1항 및 석면해체작업감리인 기준 고시 제5조에 따라 석면해체작업 감리완료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석면 해체ㆍ제거 결과 보고서(석면해체·제거 작업의 착수 전, 준비작업, 진행, 완료 등 각 단계별로 현장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을 포함), 석면 잔재물이 잔류하지 않음을 확인한 자료(일시, 확인자, 현장 사진 등을 포함), 폐석면(지정폐기물) 보관ㆍ처리 관련 자료, 석면 비산정도 측정 및 공기 중 석면농도 측정 결과 등
210mm×297mm(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별지 제2호서식]

제    호

교육수료증

성명 :

생년월일 :

소속 :

교육과정 :

교육기간 : 20  .    .    . ~ 20  .    .    . (    시간)

위 사람은 「석면안전관리법」제30조제5항 및 석면해체작업감리인 기준 고시 제6조에 따라 위의 교육과정을 수료하였으므로 이 증서를 수여합니다.

년        월        일

교육기관의 장 [인]

210mm×297mm(보존용지(2종) 6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