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고시 제2025 -   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3조의3에 따른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의무에 관한 세부 운영사항을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2025년   월   일

환경부장관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의무에 관한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의3에 따른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의무 제도를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플라스틱 재생원료”란 법 제2조제7호의2에 따른 정의를 말한다.

2.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의무자(이하 “사용의무자”라 한다)”란 법 제33조의3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7조의2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품ㆍ용기의 제조자등”으로서 일정비율 이상의 플라스틱 재생원료를 그 제품·용기에 사용하여야 하는 최종제품생산자를 말한다.

3. 이 고시에서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 용어는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플라스틱 재생원료의 범위) 플라스틱 재생원료의 범위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조의2를 적용한다. 다만, 플라스틱 재생원료는 최종 소비자가 사용하지 않고 발생한 폐플라스틱을 재활용하거나 원재료로부터 발생한 자투리 등 공정부산물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제4조(운영기관) ① 환경부장관은 영 제48조제3항제4의6호에 따라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의무에 관한 업무를 한국환경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위탁한다.

② 운영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의무 대상 선정 및 통보

2.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의무 이행계획서 접수 및 구비서류 확인

3.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의무 이행실적 보고서 접수·확인

4.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의무 이행실적 보고서 제출에 따른 실적검증 및 검토

5.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의무 이행실적 검토결과에 따른 실적확정 및 회신

6.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의무 이행실적 결과 관련 사후관리

7.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의무 이의신청에 대한 조치

8.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의무 제도 이행절차)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의무 제도 이행절차는 다음과 같다.

연중 시기	내 용	주 체		연도 구분
9월30일	품목별 사용의무 대상자 선정 및 통보	공단		의무이행 전(前) 연도
1월31일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의무 이행계획서 제출	사용의무자		의무이행 연도
2월28일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의무 이행계획서 총괄 제출	사업자단체의 장
1~12월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의무 이행	사용의무자
2월28일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의무 이행실적 보고서 제출	사용의무자		의무이행 다음(後) 연도
3월31일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의무 이행실적 보고서 총괄 제출	사업자단체의 장
4월30일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의무 실적 확정	공단

제6조(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의무 대상 및 통보) ① 법 제33조의3제1항 및 영 제37조의2에 해당하는 사용의무자는 별표 제1호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의무 대상 세부 기준에 따라 선정한다.

② 공단은 법 제16조에 따른 재활용의무생산자에 대해 의무이행 연도 기준으로 전 연도 7월31일까지 확정된 출고량 자료에 따라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의무 대상자를 선정하고,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단체의 장에게 의무이행 전 연도 9월30일까지 선정 내역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의무) 사용의무자는 제품‧용기의 제작 시 별표 제2호의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의무율 이상 플라스틱 재생원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의무 이행 확인을 위한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률은 별표 제2호의 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제8조(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의무 이행계획의 수립 등) ① 사용의무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의무 이행계획서(이하 “이행계획서”라 한다)를 매년 1월31일까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업자단체의 장에게 제출하고 사업자단체의 장은 매년 2월28일까지 총괄 계획을 공단에 서면 또는 전산시스템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먹는샘물 및 비알코올 음료류 제품 포장재 중 페트(PET, polyethylene terephthalate)병을 연간 5천톤 이상 생산하는 자 : (사)한국포장재재활용사업공제조합

② 공단은 이행계획서를 검토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확인한 후 반려하거나 신청자에게 구비서류 등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1. 법 제33조의3제1항 및 영 제37조의2에 따른 사용의무자에 해당되는지 여부

2. 제출서류 구비 여부

제9조(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의무 이행실적 보고) ① 사용의무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의무 이행실적 보고서(이하 “이행실적 보고서”라 한다)를 의무이행 다음 연도 2월28일까지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단체의 장에게 제출하고 사업자단체의 장은 의무이행 다음 연도 3월31일까지 총괄 실적을 공단에 서면 또는 전산시스템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이행실적보고서를 접수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확인한 후 반려하거나 신청자에게 구비서류 등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1. 제출서류 구비 여부

2. 적정한 증빙자료 첨부 여부

제10조(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의무 이행실적 확정) ① 공단은 제출된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의무 이행실적 보고서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실적을 확정한다. 실적 검토는 서류심사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현장 확인을 병행할 수 있다.

② 실적검토 내용은 국내 폐플라스틱 재생원료의 사용여부와 증빙자료의 적정성, 국내외 플라스틱 재생원료 인증서 제출의 경우 유효한 인증서 여부 등을 검토한다.
③ 실적검토 처리기간은 제9조의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단, 현장 확인 소요기간은 처리기간에서 제외한다.

제11조(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의무 결과 통보) 공단은 제10조에 따른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의무 이행실적 검토 결과를 의무이행 다음 연도 4월30일까지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사용의무자에게 통보하고, 같은 내용을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이의신청) ① 제11조에 따른 결과에 이의가 있는 사용의무자는 결과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4호 서식의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의무 실적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을 경우, 이의내용을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0조에 따라 이행실적 보고서를 재검토하고 그 결과를 이의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세부 운영절차) 환경부장관은 이 고시에 정하지 않은 세부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공단에 별도의 업무처리지침을 마련하여 시행토록 할 수 있다.

제14조(재검토기한) 환경부장관은 「훈령. 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5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의무 대상 세부 기준(제6조 관련)

1. 영 제37조의2제1호 가목의 요건에 해당하며, 「먹는물 관리법」 제3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먹는샘물 제조업자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따른 음료류 제품 제조업자

[별표 2]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의무율(제7조 관련)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의무 대상 품목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의무율
품목구분		재질	2026년~
분류	품목
용기	페트병	PET	10%

비고 1.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률은 아래 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연간 (대상 품목 및 재질별) 국산 재생원료 사용량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률(%) = □□□□□□□□□□□□□□□□□□□□□□□□□□□□□□□□□□□□□□□□□□□□□□□□□ × 100

연간 내수용 (대상 품목 및 재질별) 출고량

2. 비고 1에 따른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률 산정 시 ‘연간 (대상 품목 및 재질별) 국산 재생원료 사용량’ 및 ‘연간 내수용 (대상 품목 및 재질별) 출고량’은 법 제16조에 따른 재활용의무생산자제도를 준용하여 적용한다.

■ [별지 제1호 서식]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의무 이행계획서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00일
제출인	상 호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
이행계획	①사용의무 제품·용기	②재질	③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의무율 (%)	④플라스틱 재생원료 수급처	⑤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량(kg)	⑥제품·용기 총 출고량 (kg)	⑦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률 (⑤/⑥,%)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3조의3 및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의무에 관한 고시에 따라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의무 이행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서명 또는 인)
한국환경공단 귀하
첨부서류	1. 플라스틱 재생원료 수급처 관련 증빙자료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의무 이행계획 작성	□	접수·취합 후 공단에 일괄제출	□	검토 (적정여부 확인·조사)	□	결재	□	접수확인 통보
	제품·용기 제조자		사업자단체의 장		처 리 기 관 (한국환경공단)		처 리 기 관 (한국환경공단)		신청인
210mm×297mm[백상지 80g/㎡]

■ [별지 제2호 서식]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의무 이행실적 보고서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00일
제출인	상호			전화번호			법인등록번호
	주소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대표자(개인사업자) 생년월일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의무 이행실적	①사용의무 제품·용기	②재질	③실적기간	생산량				⑥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 비율 (④/⑤,%)		⑦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의무율 (%)
				④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량(kg)	⑤제품·용기 총 출고량 (kg)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3조의3 및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의무에 관한 고시에 따라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의무 이행실적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서명 또는 인)
한국환경공단 귀하
첨부서류	1. ERP시스템, 공장일지, 제품수불부 등 공정투입량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1부. 2.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량 증빙자료 1부. 3. 제출인의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록증 1부.								수수료 없음
작성방법
1. ①란은 재생원료를 투입한 대상품목별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2. ④란은 국내에서 발생한 폐플라스틱을 재활용한 원료의 사용량을 적습니다. 3. ⑤란은 대상 품목 및 재질별 총 출고량을 적습니다.(타재질 부속품의 중량은 제외)
210mm×297mm[백상지 80g/㎡]

■ [별지 제3호 서식]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의무 이행실적 확정 통보서

제출인

상호

전화번호

법인등록번호

주소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대표자(개인사업자) 생년월일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의무

이행실적

확정 내역

①사용의무
제품·용기

②재질

생산량

⑤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비율

(③/④,%)

⑥플라스틱
재생원료
의무사용률(%)

⑦초과 또는
미달량

((④*⑥)-③)

③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량(kg)

④제품·용기
총 출고량
(kg)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3조의3 및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의무에 관한 고시에
따라 귀사에서 20   년   월   일자로 제출한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의무 이행실적 보고서에 대해 위와 같이 검토결과를 확정하고 통보합니다.

년      월      일

한국환경공단 이사장	직인

210mm×297mm[백상지 80g/㎡]

■ [별지 제4호 서식]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의무 실적 이의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00일
신청인	상 호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
실적 내용	① 제품·용기 종류	②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량(kg)
③ 제품·용기 총 출고량(kg)
④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 비율(%) (②/③*100)	⑤ 초과 또는 미달량
이의신청내용	내용(육하원칙에 따라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지면이 부족할 경우 첨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3조의3 및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의무에 관한 고시에 따라 발급된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의무 이행실적 확정 통보서에 대해 이의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한국환경공단 귀하
첨부서류	1. 이의신청 사유를 증빙하는 서류 1부	수수료 없음
작성요령
① ~ ⑤ 이의신청하려는 별지 제3호서식의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의무 이행실적 확정 통보서에 기재된 사항과 동일하게 기재합니다.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	결재	□	이의신청 결과 통보
	신청인		처 리 기 관 (한국환경공단)		처 리 기 관 (한국환경공단)		처 리 기 관 (한국환경공단)		신청인
210mm×297mm[백상지 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