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별 제□개정이유서

◇ 행정규칙명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소분 판매 등에 관한 지침

◇ 제․개정 이유

○ 소상공인의 환경적·비용적 부담 완화, 제로 웨이스트 확산 등을 위해 제품 특성과 위해 우려 수준 등을 고려하여 일부 제품 소분 판매 허용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원제품, 원제조·수입자, 소분 및 제공 등 용어의 정의(제2조)

○ 안전·표시기준 적합확인 및 신고를 마친 제품을 소분하는 경우 소분된 부분(소분제품)은 새로운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으로 규정(제3조)

○ 일부 소분제품 처리 특례(제4조)

○ 소분제품 제공자에게 안전 가이드라인 준수 권고(제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