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붙임 : 자원순환보증금 환불문구 및 재사용 또는 재활용 표시에 관한 고시 개정안>

1. 개정이유

1회용 컵 보증금 제품에 대한 자원순환보증금 환불문구 및 재활용 표시의 종류를 통일하여 1회용 컵 보증금제도 운영을 보다 효율적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도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1회용 컵의 자원순환보증금 환불문구 및 재활용표시 도안의 종류를 간소화(별표 1 개정)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환경부고시  제        호

자원순환보증금 환불문구 및 재사용 또는 재활용 표시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고시안

자원순환보증금 환불문구 및 재사용 또는 재활용 표시에 관한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제2호가목, 나목 및 다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2. 법 제15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1회용 컵의 자원순환보증금 환불문구 및 재활용 표시

가. 표시 도안

보증금대상 1회용 컵

나. 도안 작도요령

[기기인식부 규격]

비고 1. 라벨 전체의 크기는 가로 23.0mm, 세로 55.0mm 이며 상단에서부터 심벌마크와 기기인식부, 바코드, 1회용 컵의 재질 정보 등을 순서대로 표기한다(세부 규격은 위와 같음).

2. 심벌마크의 선폭은 0.6mm 이며, 액면의 크기는 가로 10.2mm, 세로 3.1mm 크기로 표기한다. 컵 모양의 심벌마크와 액면 사이는 1.0mm 간격을 두고 표기한다.

3. 심벌마크 주변에 무인회수기 기기인식을 위한 가로 2.0mm, 세로 2.0mm 크기의 사각형 기준점을 표기한다.

4. 라벨 재질은 백색 폴리프로필렌(polypropylene)으로 하며, 점착체는 수분리성(水分離性) 등 컵의 재활용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한다.

5. 글자체는 금액면에 한하여 윤고딕체로 한다.

6. 라벨은 위ㆍ변조 방지기능을 포함한다.

7. 바코드는 보증금대상사업자의 영업표지, 1회용 컵 재질, 개별 1회용 컵의 식별코드 등의 관련 정보를 포함하며, 바코드 형식에 따른 공칭지수는 별표 3과 같다.

다. 1회용 컵 자원순환보증금 환불문구 및 재활용 표시 종류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1회용 컵의 자원순환보증금 환불문구 및 재활용 표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일 이전 고시 제2조제6항에 따라 제작한 재활용 표시 및 보증금 제품의 정보가 포함된 바코드 표기 라벨은 공급․사용할 수 있다.

< 신ㆍ구조문 대비표 >

현        행

개   정   안

[별표 1]

2. 법 제15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1회용 컵의 자원순환보증금 환불문구 및 재활용 표시

가. 표시 도안

표준컵	비표준컵

[별표 1]

2. ------------------------------------------------------------------

가. -----------

보증금대상 1회용 컵

나. 도안 작도요령

※ 비고: 브랜드명은 한글 16자리까지만 기입한다.

나. -----------

※ <삭제>

[기타 보증금 표시 규격]

비표준컵 표시 규격	브랜드 로고 표시 규격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비고 1.∼3. (생략)

비고 1.∼3. (현행과 같음)

4. 필요 시 심벌마크 대신 브랜드 로고 이미지를 삽입할 수 있다.

<삭 제>

5. 비표준컵의 경우 심벌마크 혹은 브랜드 로고 이미지 상ㆍ하부에 가로 10.2mm, 세로 0.6mm 크기의 사각 표시를 표기한다.

<삭 제>

6.∼9. (생략)

4.∼7. (현행과 같음)

다. 1회용 컵 자원순환보증금 환불문구 및 재활용 표시 종류

다. --------------------------------------------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