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포상금 지급기준 명확화 등 부당한 환경성 표시‧광고 신고포상금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예산의 범위를 지급이 결정된 당해 연도 예산으로 정하여 포상금 지급기준을 명확화(안 제6조제1항)

나. 신고인당 지급기준을 3백만원에서 30만원으로 조정하고 우수신고를 장려하고자함(안 제6조제3항 및 별표)

다. 포상금의 당해 연도 지급을 위해 신청인이 지급 결정 통보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청서를 제출토록함(안 제7조제2항)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16조의1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17

나. 예산조치 : 2025년 예산에 1천만원 반영되었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환경부고시  제        호

부당한 환경성 표시·광고 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기준 일부개정고시안

부당한 환경성 표시ㆍ광고 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예산”을 “지급이 결정된 당해 연도 예산”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300만원”을 “30만원”으로 하며,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별표에 따른 우수신고는 제외한다.

제7조제2항 중 “작성ㆍ제출하여야”를 “작성하여 지급 대상임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제출해야”로 한다.

제13조 중 “2023년 7월 1일”을 “2025년 7월 1일”로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포상금 지급기준(제6조제2항 관련)

(단위 : 만원)
구분	우수 신고	일반 신고
매 건당	100	3

포상금은 각 신고 별 신고등급을 기준으로 위 표에 따라 지급하되 다음 사항을 감안하여 산정ㆍ확정한다.

“일반 신고“라 함은 행위자의 부당한 환경성 표시광고 행위해태를 명백하게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물증)를 함께 신고 또는 제보하는 경우를 말한다.

2. “우수 신고“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가. 위 1호의 신고 또는 제보 이외에 구체적인 증거 등을 함께 신고하거나 제보하여 위반행위자 적발 및 조사, 혐의 입증에 크게 기여한 경우

나. 새로운 형태 또는 방식의 부당한 환경성 표시ㆍ광고 행위 적발에 도움을 준 경우

다. 기타 부당한 환경성 표시ㆍ광고 행위에 따른 피해 예방에 크게 기여한 경우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포상금의 지급기준) ① 환경부장관은 제3조에 따른 신고대상에 해당되는 위반행위를 신고하여 그 행위가 확인된 경우에는 신고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6조(포상금의 지급기준) ① --------------------------------------------------------------------------------------- 지급이 결정된 당해 연도 예산---------------.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동일한 신고인에게 지급 결정일을 기준으로 연간(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를 말한다) 300만원을 초과 지급할 수 없다. <단서 신설>

③ ------------------------------------------------------------------ 30만원-----------------------. 다만, 별표에 따른 우수신고는 제외한다.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7조(신고포상금의 의뢰 및 결정) ① (생  략)

제7조(신고포상금의 의뢰 및 결정) ① (현행과 같음)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포상금 지급 여부가 결정된 경우 신고자에게 서면, 전화, 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신고자가 포상금 지급대상에 해당됨을 통보하여야 하며, 포상금을 수령받고자 하는 포상금 지급 대상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포상금 지급 신청서를 작성ㆍ제출하여야 한다.

② ------------------------------------------------------------------------------------------------------------------------------------------------------------------------------------------------------ 작성하여 지급 대상임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제출해야 ---.

제13조(재검토기한) 환경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3조(재검토기한) ------------------------------------------------------------------ 2025년 7월 1일 --------------------------------------------------------------------------------------------------.

부  칙

<신  설>

부  칙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포상금 지급기준(제6조제2항 관련)

[별표] 포상금 지급기준(제6조제2항 관련)

(단위 : 만원)
구분	우수 신고	일반 신고
매 건당	100	3
(*) 각 분기 신고자별 포상금 지급 합계액은 100만원 이내로 함

포상금은 각 신고 별 신고등급을 기준으로 위 표에 따라 지급하되 다음 사항을 감안하여 산정ㆍ확정한다.

1. “일반 신고“라 함은 행위자의 부당한 환경성 표시광고 행위해태를 명백하게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물증)를 함께 신고 또는 제보하는 경우를 말한다.

2. “우수 신고“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가. 위 1호의 신고 또는 제보 이외에 구체적인 증거 등을 함께 신고하거나 제보하여 위반행위자 적발 및 조사, 혐의 입증에 크게 기여한 경우

나. 새로운 형태 또는 방식의 부당한 환경성 표시ㆍ광고 행위 적발에 도움을 준 경우

다. 기타 부당한 환경성 표시ㆍ광고 행위에 따른 피해 예방에 크게 기여한 경우

(단위 : 만원)
구분	우수 신고	일반 신고
매 건당	100	3
(삭제)

----------------------------------------------------------------------------------.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