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5. 1. 19.(일) 12:00 (월요일 조간)	배포	2025. 1. 17.(금)

국비보조금 신청해서 노후화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개선하세요

- 중소기업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개선비용 70%, 업체당 최대 4,200만원 지원

환경부(장관 김완섭)와 한국환경공단(이사장 안병옥)은 노후화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개선을 위한 ‘화학안전 사업장 조성 지원사업’ 신청을 1월 20일부터 2월 28일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화학안전 사업장 조성 지원사업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개선비용의 70%를 지원하여 기업의 재정적 부담을 줄이고, 노후시설 개선으로 화학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올해 지원예산은 약 57억 원으로, 업체당 최대 4,2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대상 사업장으로 선정되면 유해화학물질의 누출 확대를 방지하기 위한 시설(방류벽, 누출감지기 등)과 노후화된 저장시설, 배관 등의 교체 비용을 지원하며, 사업장 안전관리에 필요한 정전기 제거설비, 환기·배출 설비 설치 비용도 지원받을 수 있다.

참고로, 환경책임보험에 가입한 중소기업이면서 자기부담금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 (사)환경책임보험사업단*의 ‘환경오염피해예방 지원사업’을 통해 자기부담금의 10%에서 최대 20%(최대 360만원)까지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제18조제2항에 따라 환경책임보험 사업에 참여하는 보험사로 구성된 사단법인

지원사업에 신청하려는 사업장은 1월 20일부터 2월 28일까지 한국환경공단이 운영하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검사‧안전진단 누리집 (www.safechem.or.kr)을 통해 신청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한국환경공단은 전화상담 창구(1899-1744 연결 후 0번)를 운영하여 사업 신청 및 관련 서류 준비 등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예정이다.

2025년 상반기 중 서류검토와 현장확인을 거쳐 지원대상 사업장을 선정할 예정이며, 선정된 업체는 한국환경공단과 협약을 체결한 후 시설개선 작업에 착수할 수 있다.

박연재 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이번 지원사업은 노후화된 중소기업의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적극 개선하도록 지원하는 내용으로 화학사고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앞으로도 중소기업의 화학물질 관리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라고 밝혔다.

붙 임  1. 화학안전 사업장 조성 지원사업 공고문

2. 지원대상 설비 목록.  끝.

담당 부서	환경부	책임자	과 장	심광현	(044-201-6831)
	화학안전과	담당자	사무관	김덕형	(044-201-6832)
<총괄>
	한국환경공단	책임자	부 장	박창배	(032-590-4990)
	화학시설지원부	담당자	과 장	이은경	(032-590-4978)

붙임 1		화학안전 사업장 조성 지원사업 공고문

2025년 「화학안전 사업장 조성 지원사업」공고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보유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2025년 ｢화학안전 사업장 조성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아래의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1월 20일

한국환경공단 이사장

1. 사업개요

가. 사업목적

□ 기술·재정적 능력이 취약한 중소기업의 노후화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개선 및 장비 도입 등을 위한 보조금 지원을 통해 화학안전 역량강화 및 화학사고 예방

※ (추진근거) 「화학물질관리법」제4조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제3항,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16조제2항(정부의 사업주 등에 대한 지원 및 보고)

나. 신청기간 : 2025.1.20.(월) ~ 2025.2.28(금)

※ 사업기간 내 단계별 제출기한 준수

: 지원대상설비 개선완료(~2025.10.15.), 보조금 지급신청(~2025.11.15.) 및 정산 (~2025.11.30.) 관련 서류를 각 기한까지 제출해야함

다. 신청자격 : 노후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보유 중소기업*

* ‘중소기업’ 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기업

라. 총 사업비 : 5,741백만원

2. 지원내용

가. 노후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개선비용 지원

□ 대상설비 : 유해화학물질 취급설비(지침 [부록1] 참조)

□ 지원조건

○ 취급설비 개선을 위한 총 사업비의 70% 이내 지원

○ 지원규모 : 지원업체별 최대 4,200만원

○ 지원대상 시설 및 항목의 개선비용은 해당설비(부대설비 등 포함)의 구입 및 설치공사비 등에 한한다

	[지원 제외 범위]
① 부가가치세 ② 토지구입비 및 건물공사비(가건물 포함) ③ 기존 시설을 철거만 하는 경우 ④ 단순용량 증대 (단, 기존 노후시설이 용량부족으로 위험요소가 있거나, 시설개선 및 증설을 희망할 경우 일부 용량증대 부분을 고려할 수 있음) ⑤ 비유해화학물질 취급설비를 포함하는 경우 ⑥ 사업확장을 위한 신규 시설 또는 취급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⑦ 중고‧재생 기계‧기구를 설치하는 경우

나. 원가검토비용 지원

□ 선정된 지원업체가 협약금액을 확정할 때 발생하는 원가계산서 작성비용 지원

※ 원가검토비용은 별도의 사업운영비를 통해 지원

[원가검토비용 지원범위]

※ 원가계산서 작성에 소요된 ①실제 금액(부가세 제외)과 총사업비 구간에 따라 ②운영기관(한국환경공단)에서 정한 금액 중 적은 금액을 지원

예) 5천만원 이상인 경우: ①발급비용 50만원 < ②운영기관 인정금액 60만원 → 50만원 지원

<원가계산서 작성비용 인정금액>

총사업비	4천만원 미만	4천만원~5천만원 미만	5천만원 이상
인정금액	40만원	50만원	60만원

3. 추진체계

총괄기관				구 분	구성 및 역할
환경부
				환경부 (총괄기관)	ㅇ 정책수립, 사업계획, 지원사업 추진 등 총괄
운영기관				한국환경공단 (운영기관)	ㅇ 지원사업 추진 및 관리 ㅇ 심의위원회 구성, 운영 및 지원업체 관리 ㅇ 지원사업 공모, 사업계획서 검토 등
한국환경공단
보조금 지원대상기업				지원업체 (참여기업)	ㅇ 화학사고 예방 등을 위한 시설 도입 및 관리, 사후관리 등
지원업체

4. 추진일정

일 정		추진절차	세부내용	추진기관
	’25.1월	사업공고	지원업체 모집 공고	환경부 한국환경공단
	’25.1~2월	사업신청서 신청‧접수	사업신청서 신청‧접수 (www.safechem.or.kr)	신청업체→ 한국환경공단
	’25.3~4월	사전검토 심의위원회	서류검토・현장실사(공단) 평가‧선정(심의위원회)	한국환경공단
	’25.5월	협약	협약체결 (확정결과 통지일로부터 30일 이내)	지원업체↔ 한국환경공단
	’25.5~6월	착수신고	착수신고서 제출 (확정결과 통지일로부터 60일 이내)	지원업체→ 한국환경공단
	～’25.10월	취급설비 개선	설비제조·시공업체와 취급설비 개선	지원업체
	～’25.11월	보조금 신청‧지급 및 정산	취급설비 설치 확인 보조금 지급 및 정산	지원업체↔ 한국환경공단
	계속	사후관리	사후관리보고서 제출(3년) 모니터링 및 사후관리	지원업체, 한국환경공단

□ 유의사항

○ (견적서 제출) 지원대상 시설 및 항목별 견적서와 비교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산출근거를 제시. 다만, 비교견적서 제출이 어려울 경우 사유서와 함께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 공인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 등 제품의 성능을 확인할 수 있는 관계서류 제출

※ 사업수행업체는 해당하는 지원항목에 대한 공사를 수행할 수 있는 ①건설업, ②제조업, ③가스기기, 전자기기 설치 및 도소매, ④펌프, 모터 설치 및 도소매, ⑤계측기, 과학기기 설치 및 도소매, ⑥통신설비, 음향기기 설치 및 도소매, ⑦ 그 외 공단이 해당 사업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하는 업종 중 업태 또는 종목이 하나 이상 사업자등록증에 등록되어 있어야 한다.

○ (사전 계약체결 불가) 지원대상 선정 이전에 사업수행업체와의 계약 체결 시 지원대상에서 제외

※ 협약체결 전 지원업체와 사업수행업체 간의 계약 또는 발주시행된 경우 관련 보조금 취소·변경조치

○ (원가계산서 제출) 협약체결 시, 원가계산서 전문기관에서 작성한 원가계산서 제출 필요(작성비용 지원)

○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 제출) 착수신고 시 협약일로부터 사후관리기간(3년)을 포함한 협약기간에 대한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 제출 필요(보험료 기업 자부담)

○ (선급금보증보험증권 제출) 선금신청 시 사업기간(해당연도 11월 30일)에 대한 선급금보증보험증권 제출 필요(보험료 기업 자부담)

○ (설비 처분제한) 사업 종료 후 3년 이내에 취득설비 등을 양도, 폐기 등의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 운영지침에 준용하여 적용

○ (사후관리) 사업종료 후 차년도부터 3년간 사후관리보고서를 작성하여 매년 6월 말까지 제출하여야 함

5. 세부일정

가. 사업 신청

□ 신청기간: 2025.1.20.(월) ~ 2025.2.28.(금)

□ 신청방법: 유해화학물질 검사관리시스템(www.safechem.or.kr) 에서 신청

※ 시스템 회원이 아닐 시 회원가입 필요

□ 제출서류: 사업신청서(지침 [별지 제1호 서식]) 및 첨부서류*

* ‘공단 홈페이지(www.keco.or.kr)-열린경영-공지사항’에서 운영지침 다운로드 가능

필수 제출	① 견적서 (지원대상 시설 및 항목별 견적서, 비교견적서 및 산출근거)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③ 중소기업 확인서(유효기간 확인 必, 중소기업 현황정보시스템에서 발급) ④ 지원대상 시설 및 항목의 사양서, 도면(배치도, P&ID,PFD) ⑤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旣장외영향평가서) 적합통보서 사본 1부(대상 사업장일 경우) ⑥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유효기간 확인 必) ⑦ 사업장 4대보험 가입증명원(사업공고일 이후 발급한 가입자명부)
해당 시 제출	① 영업허가증 1부(대상 사업장일 경우) ② 산단입주계약서(산업단지 입주기업일 경우에 한함) ③ 기타 사업 필요 서류 - 최근 5년 이내 중견기업: 최근 5년 이내 중견기업이 되었다는 증빙자료 - 필수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그에 상응하는 증빙자료 제출해야 함 - 정전기 제거 목적으로 가습기를 신청하는 경우, 상대습도 70% 이상 상시 유지 관리방안 계획서 제출해야 함

나. 지원업체 선정

□ 선정평가 체계

신청서 작성・제출	➡	사전검토 (서류검토 및 현장실사)	➡	평가지표에 따른 종합평점 산정	➡	지원업체 선정	➡	지원업체 확정
【신청업체】		【공단】		【공단】		【심의위원회】		【환경부】

□ 사전검토

○ (서류검토) 신청업체가 제출한 사업신청서, 제출자료의 사실부합 여부 등의 확인 및 필요한 경우 제출서류 보완요청

○ (현장실사)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노후현황 및 관리상태 현장확인

□ 평가방법

○ 선정평가 및 가점 기준(지침 [부록2]), 평가표(지침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종합평점을 산정

□ 지원업체 선정

○ 당해 연도 사업비 내에서 종합평점에 따른 순위를 정하여 선정

※ 단, 본 사업에 신규 신청한 업체를 우선적으로 검토

다. 협약체결

□ 협약금액 확정

○ 선정된 지원업체는 지원업체 확정 결과 통지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원가계산 전문기관*에서 작성한 원가계산서를 제출하고, 공단은 원가계산서를 검토하여 사업비를 조정해 협약금액을 확정

*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제31조(원가계산용역기관의 요건)에 따른 원가계산용역기관 또는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른 원가계산용역기관 요건 충족 기관 (등록증 또는 인증서로 확인)

□ 협약체결

○ 협약금액이 확정된 지원업체는 지원업체 확정 결과 통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침[별지 9호 서식]에 따라 협약서를 작성하여 공단과 협약 체결

라. 착수신고

□ 협약금액이 확정된 지원업체는 지원업체 확정결과 통지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과 함께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라 착수신고서를 공단에 제출

※ 협약일로부터 사후관리간(3년)을 포함한 협약기간에 대한 계약이행보증보험 증권 제출(보험료 기업 자부담)

□ 지원업체는 보조금을 개선이 완료된 이후에 한 번에 받거나, 보조금 중 일부(70% 이내)를 선금으로 신청하여 받을 수 있음

□ 선금 지급을 신청한 지원업체의 경우, 착수신고서 제출시 선급금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해야 하며, 선금 및 잔금 지급은 보조금통합포털(www.bojo.go.kr) 사용 절차에 따름

※ 사업기간(해당연도 11월 30일까지)에 대한 선급금보증보험 증권 제출 필요(보험료 기업 자부담)

□ 지원업체는 정산처리 및 책무 등에 관해 사업수행업체와 별도의 협약한 내용이 있는 경우 공단에 사본을 제출

마. 상황보고

□ 공단은 필요한 경우에 보고 기간 및 보고서 제출기한을 정해 지원업체에게 관련 지원사업의 실시상황에 관한 보고를 요구할 수 있음

□ 공단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지원업체는 지침 [별지 제14호 서식]에 따른 실시상황 보고서를 작성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바. 개선완료 및 보조금 신청

□ 지원업체는 협약서에 명기한 사업종료일 이전에 관련법에 따라 지원대상 시설 및 항목 설치를 완료하고 지침 [별지 제15호 서식]에 따른 지원설비 설치 완료서와 지침 [별지 제18호 서식]에 따른 보조금 지급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해야 함

□ 공단은 보조금 지급신청서를 검토하고, 설치, 설비 등에 대한 현장 평가 후 적정한 경우 보조금 지급

□ 선금지급 신청 지원업체의 경우, 협약금액의 70% 이내에서 보조금통합포털을 통해 보조금 선금 지급을 신청하여야 하며, 지원설비 설치 완료 후 보조금통합포털을 통해 보조금 잔금 지급 신청

※ 보조금 및 자부담금에 대하여 신규 계좌를 개설·관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동 계좌와 연결된 보조금통합포털을 사용하여 집행

□ 지원업체는 공단의 보조금 입금 후 15일 이내에 사업수행업체에게 보조금과 자부담금을 지급해야 함

사. 사업비 정산

□ 지원업체는 보조금을 지급받은 후 지침 [별지 제19호 서식]에 따른 사업비 정산보고서와 정산자료를 공단으로 제출해야 함

□ 정산 후 정산잔액이 발생한 경우 또는 부당하게 집행된 금액이 확인된 경우에 지원업체는 정산 통보 즉시 공단이 지정한 계좌 (보조금 입·출금계좌)로 반납하여야 함

아. 사후관리 및 사업성과 활용

□ 지원업체는 취득설비 등에 대하여 지침 [별지 제21호 서식]에 따른 취득 재산 관리대장을 비치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관리대장 1부를 보조금 정산보고서 제출 시 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 지원업체는 취득설비의 유지·보수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사업 종료 후 차년도부터 3년간 지침 [별지 제22호 서식]에 따른 사후관리 보고서를 작성하여 매년 6월 말까지 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 지원업체가 설치확인일로부터 3년 이내에 취득설비 등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폐기처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침 [별지 제23-1호 서식]에 따른 재산 처리 신청서를 공단에 제출 및 승인을 받아야 함

□ 지원업체가 사후관리 의무기간 내에 연차별 보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로 보고한 경우 등 공단은 사안에 따라 보조금의 일부를 회수할 수 있으며, 부가적으로 향후 사업 참여를 제한할 수 있음

□ 지원기업의 개선사례는 운영기관(한국환경공단)이 본 사업의 홍보 및 우수사례 선정 등에 활용할 수 있음

6. 기타사항

□ 지원업체는 보조금 관련 법령 및 규정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함

□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화학안전 사업장 조성 지원사업 운영지침」을 따름

□ 사업신청 및 선정 이후 관련 규정 및 기준을 숙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본 사업에 신청한 참여기업에게 있음

□ 지원업체, 사업수행업체는 관련 법령, 규정 및 사업공고 등의 제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하며, 기준 및 준수사항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에는 보조금의 지급보류 또는 사업 취소의 사유가 될 수 있음

7. 문의처

□ 한국환경공단 화학물질관리처 화학시설지원부

□ ‘1899-1744’ 연결 후 ‘□번’

붙임 2		지원대상 설비 목록

지 원 항 목		세 부 내 용
①	누출경보시스템 및 비상전력설비	·검지 및 경보설비(누액/가스감지기)와 통신설비(구내전화, 무전기, 확성기, 비상용 조명 등) 설치를 통해 유해화학물질 누출을 미리 감지해 위해를 예방하고 정전 시에도 전력이 공급되도록 비상전력설비 설치(배터리 또는 비상발전기 등 연결되는 비상용 설비) ·화학사고 예방을 위한 비상사고대응체계 구축(유·누출 모니터링 등)
②	배관 및 관련설비	·취급물질에 적합한 기계적 성질 및 화학적 성분을 가지고 있으며, 적절한 강도 및 두께의 배관 및 관련설비(용수배관, 스팀배관 등 비유해화학물질 설비 제외)
③	환기·배출설비 개선	·회전식 고정벤티레이터, 루프팬방식의 설비, 월팬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환기능력을 갖는 설비
④	잠금·보안설비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계자가 아닌 자의 출입을 통제할 수 있는 장치 및 시설(상시 잠금상태 유지 가능한 자물쇠 등)
⑤	국소배기장치 (후드, 덕트)	·유해화학물질의 증기 또는 미분이 체류할 우려가 있을 경우 실외의 높은 곳으로 배출할 수 있도록 설치하는 배출설비(스크러버, 송풍기 등 대기오염방지설비 제외)
⑥	긴급세척시설	·작업자가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장소에 긴급세척시설 설치(샤워시설 포함)
⑦	정전기 제거설비	·정전기 발생 방지를 위한 정전기 제거 설비 설치(접지, 피뢰침 설치 등) (단, 가습기의 경우 상대습도 70% 이상 상시 유지관리방안 계획서 제출 필요)
⑧	방류벽	·물질이 누출되어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저장탱크의 방류벽설치, 보수, 바닥공사
⑨	적재하역장소 방지턱·트렌치	·하역하는 시설의 바닥둘레에 유해화학물질이 외부로 흘러나가지 아니하도록 방지턱 또는 트렌치설치, 보수, 바닥공사, 집수시설 포함
⑩	외부유출방지설비	·제조사용시설, 보관시설의 외부유출 방지설비 설치·보수 (출입구 방지턱, 트렌치 등)
⑪	취급시설 바닥 관련	·바닥의 원재료로 사용되는 콘크리트 등의 성능 유지, 보수 (도료-내산페인트, 에폭시 등)
⑫	추가안전관리 장비	·추가안전관리방안 대응을 위한 측정장비 구비 (기울기 측정기, 배관두께 측정기)
⑬	저장탱크	·해당 물질의 특성에 적합한 재질의 저장탱크 교체 및 보수 ·저장탱크 이격을 위한 탱크 이설 ·지반조사(공사), 고정장치 포함
⑭	펌프 등 유체 이송장치	·유해화학물질 이송 펌프 설비에 대한 기준준수 및 유지·보수 (이동형 펌프로의 교체는 지원제외)
⑮	통기밸브 및 화염방지기	·과압이나 진공에 의한 파손을 방지하고자 배기나 흡기를 위한 통기관 설치
⑯	주입구 및 관련 설비	·탱크로리 등 운송시설로부터 저장시설로의 입고를 위한 주입구 및 관련설비 설치 및 유지·보수(주입구함 설치, 누액받이 설치 등)
⑰	보관시설 구분 및 구획 보관	·보관시설의 물질 특성별 구분 및 구획 보관을 위한 설치 (선반 등 수납장은 하중에 의하여 생기는 응력을 계산한 내안전성 자료 포함)
⑱	계측장치 및 긴급차단장치	·내부물질 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설치가 필요한 계측장치 (온도계, 액위계, 유량계, 압력계 등) ·과충전으로 인한 overflow를 방지하기 위한 과충전 방지장치 설치 ·유해화학물질 송출 및 이입하는 배관 등에 긴급차단장치 설치
⑲	운반차량 적재함 및 차고지	·운반차량에 유해화학물질을 충전·운반할 수 있는 용기를 적재하나 하역할 때 넘어짐 등으로 인해 충격 방지를 위하여 적재함 설치 ·사업장 소유지 내 차고지의 인화성, 산화성, 자연발화성 운반차량 차고지의 벽·바닥·보·서까래 및 지붕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
⑳	유해화학물질 취급설비	·노후, 파손 등으로 인해 개선하지 않으면 화학사고와 직결되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설비 (단, 심의위원회에서 화학사고와 직접적인 연관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경우, 심의결과 제외될 수 있음)

※ 지원항목 적용 범위

「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24-2, 6, 8~10, 12, 36~40호」(취급시설 유형별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 개선설비에 대한 육안 확인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지원 제외 또는 환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