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5. 1. 8.(수) 12:00	(2025. 1. 9.(목) 조간)

대한민국 산업현장의 안전은 내가 지킨다!
｢2024년 올해의 산업안전감독관｣ 선정

고용노동부(장관 김문수)는 2024년 한 해 동안 산업재해 예방과 중대재해 수사를 통한 엄정한 법 집행에 뛰어난 성과를 거둔 산업안전감독관 6명을「올해의 산업안전감독관｣으로 선정했다.

이번에 선정된 ｢올해의 산업안전감독관｣은 880여 명의 산업안전감독관 중에서도 산재예방 지도·점검, 중대재해처벌법 수사, 안전문화 확산 등 본연의 업무에서 두드러진 성과를 거두었을 뿐만 아니라,

본인이 가진 전문지식, 경험 등을 바탕으로 동료와 후배감독관들을 위한 멘토링, 학습동아리 운영 등 조직 전체의 업무역량 향상에도 노력하여 주변으로부터 신뢰와 존경을 받는 모범적인 직원들이다.

<2024년 ｢올해의 산업안전감독관｣>
신철임 (서울청 산재예방지도과)	정연희 (의정부지청 건설산재지도과)	김기영 (경기지청 광역중대재해수사과)
최재원 (창원지청 산재예방지도과)	이자영 (대구청 광역중대재해수사과)	이광호 (군산지청 산재예방지도과)

* 소속 청·지청 직제순

① 철도 점검·수리작업자의 산재예방 사각지대 해소에 크게 기여

신철임 감독관은 산재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사전 예방활동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적극적인 점검·감독을 추진했다. 지난해 실시한 감독에서 철도설비 점검·수리에 사용하는 ｢작업발판 탑재 모터카｣가 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것을 확인하여 전국의 모든 모터카에 대해 안전인증을 받도록 조치했다. 또한, 관리·감독이 소홀한 야간작업 안전보건조치 확인을 위해 새벽 시간에 점검을 실시하여 야간작업자의 열차 충돌 방지 감시체계를 개선했다.

② 전문건설업체 교육·캠페인 중심의 건설업 사망사고 감축

정연희 감독관은 건설업 사고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전문건설업체 중심으로 예방 활동을 추진했다. 의정부고용노동지청 관내 전문건설업체 대표를 대상으로 안전관리 우수사례 등을 교육하는 ｢다산아카데미｣를 운영했고, 건설현장에서 많이 발생하는 5대 재해(추락, 끼임, 부딪힘, 붕괴, 사다리) 예방 캠페인 등을 중점 추진했다. 그 결과, 관할 건설현장 산재 사고사망자를 62%(△13명) 줄이는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 또한 안전공학 박사 학위 취득 등 본인의 전문성 향상뿐만 아니라, 학습동아리 운영을 통해 동료 감독관의 전문성 향상에도 노력했다.

③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첫 번째 경영책임자 구속수사

김기영 감독관은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했던 화성 배터리업체 화재사고의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주도했다. 현장감식과 압수수색 등 치밀한 수사로 사고 원인과 법 위반 사실을 밝혀내고, 경찰, 검찰과의 긴밀한 수사 공조를 통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최초로 경영책임자를 구속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사건은 송치까지 평균 10개월 소요되는데, 김 감독관은 이번 사건을 2.5개월 만에 신속히 처리했다.

④ 중소기업에 대한 자기규율 예방체계 구축 지원

최재원 감독관은 산재예방을 위해 중소기업의 자기규율 예방체계 구축을 적극 지원했다. 특히 산업단지를 대상으로 3단계 점검방식을 도입·활용했다. 먼저 1단계자율점검표를 배포하여 자율개선을 유도하고 일정 기간 후 2단계집중점검을 실시했으며, 마지막으로 3단계주요 위반사례를 산업단지 내 모든 입주 기업과 공유하여 사업장에서 반면교사(反面敎師)로 삼을 수 있도록 했다. 이러한 노력은 창원고용노동지청 관내 산재 사고사망자를 52%(△11명) 감소시키는 원동력이 되었다.

⑤ 적극적인 수사로 화학물질 중독사고의 법 위반 입증

이자영 감독관은 법 위반 입증이 까다로운 화학물질 급성중독 사고에 대한 적극적 수사로 중대재해 발생의 책임 소재를 명확히 밝히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제련소 아르신 중독사고 초기부터 발 빠른 대응으로 자료를 조작하거나 주요 참고인들이 사전에 말을 맞추는 것을 차단하고, 44회에 걸친 참고인·피의자 조사, 5만쪽에 이르는 수사자료 분석 등 법 위반 입증을 위해 노력했다. 그 결과 안전보건총괄책임자 및 경영책임자를 구속 송치하여 다른 기업들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도록 했다.

⑥ 민간의 경험을 활용하여 사업장 안전수준 향상

이광호 감독관은 화학제품 제조업체에서 17년간 산업안전 업무경력을 쌓고 3년 전 산업안전감독관이 되었다. 민간에서 쌓은 산업안전보건 전문성을 무기로 사업장 점검·감독을 수행했을 뿐만 아니라 안전수준이 증진될 때까지 끈질기게 사후 지도했다. 한 화학제품 제조업체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필요한 예방조치가 무엇인지 사업주를 포함한 노·사가 고민토록 하여 1억 7천만원의 시설투자를 이끌어 내기도 했다. 이를 통해 지역 내 산업재해 예방과 준법 분위기 조성에 크게 기여했다.

김문수 장관은 “2024년 중대재해 감축을 목표로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 점검·개선, 중대재해 수사, 안전문화 확산 등을 위해 전국의 모든 산업안전감독관들이 많은 노력을 했다”라며 산업안전감독관들 노고에 감사를 전하고, “올해도 중대재해 감축과 더 안전한 일터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해달라”라고 당부했다.

담당 부서	산업안전보건본부	책임자	과 장	배영일	(044-202-8901)
	안전보건감독기획과	담당자	사무관 주무관	허두기 김정환	(044-202-8904) (044-202-8907)

참고		「올해의 산업안전감독관」 주요 활동

연번	성명	주요 활동
1	신철임 서울고용노동청 산재예방지도과	○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적극적인 사업장 점검·감독 - 철도설비 점검·수리에 사용하는 ｢작업발판 탑재 모터카｣가 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것을 확인, 제조사를 통해 전국의 모터카에 대해 안전인증을 받도록 조치 - 야간작업 안전보건조치 확인을 위해 새벽에 점검을 실시하여 야간작업자의 열차 충돌 방지 감시체계 개선 ○ 안전의식을 높이는 안전문화 확산 노력 - 기업인협의회(6회, 30명)를 대상으로 위험성평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정부의 산재예방 지원사업 등을 안내하는 원스톱솔루션 설명회 개최 - 이마트와 협력하여 전국 매장 내 안전문구를 게시 - SK브로드밴드의 캐릭터를 활용한 웹툰을 제작하여 안전문화 홍보
2	정연희 의정부고용노동지청 건설산재지도과	○ 건설현장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적극적인 재해예방 활동 - 전문건설업체 대표(50명)를 대상으로 아카데미(중대재해처벌법 이해, 위험성평가, 안전관리 사례 등) 운영 - 지역별 현장소장 협의체를 통해 5대 재해(추락, 끼임, 부딪힘, 붕괴, 사다리) 예방 캠페인 등 추진 - ‘23년 대비 건설업 사망재해 62%(△13명) 감축, ’24년 50억원 이상 건설업 사망자 0명 ○ 본인 및 동료의 전문성 향상 노력 - 지속적인 자기계발로 안전공학 박사 학위 취득 - 중대재해처벌법, 중대재해조사 기법 등에 대한 교육, 토론하는 학습동아리 운영 등 동료 감독관의 전문성을 제고
3	김기영 경기고용노동지청 광역중대재해수사과	○ 화성 배터리업체 화재사고 수사 주도 -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한 화성 배터리업체 화재사고에 대한 신속한 현장감식 및 압수수색 등 치밀한 수사로 법 위반 사실 입증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첫 번째 경영책임자 구속 - 사건 송치까지 평균 10개월 소요되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사건을 2.5개월만에 기소송치 ○ 수사기관(검찰, 경찰) 등 협력을 통한 엄정한 수사 - 방사능 피폭사고, 건설현장 끼임사고 등에 대해 유관기관 수사 전략회의, 공동조사, 동영상 분석 등 세밀한 증거 분석과 철저한 현장검증을 통해 법 위반 사실 입증
4	최재원 창원고용노동지청 산재예방지도과	○ 산업단지 3단계 점검 등을 통한 산재 사망사고 감축 - 산업단지를 대상으로 3단계 점검방식 도입·활용 * 1단계자율점검표를 배포하여 자율개선을 유도, 2단계집중점검 실시, 3단계주요 위반사례 산업단지 내 모든 입주 기업과 공유 - 지자체에서 발주공사에 대한 점검을 지자체와 합동으로 실시 - ‘23년 대비 산재 사고사망자 52%(△11명) 감축 ○ 자기규율 예방체계 구축 지원 - 사고성 산업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수시 위험성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확인 - 위험성평가 실시에 어려움이 있는 사업장에 대해서 안전보건공단의 컨설팅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5	이자영 대구고용노동청 광역중대재해수사과	○ 화학물질 급성 중독사고 적극적 수사 - 압수수색 및 피의자·참고인 조사 등 5만쪽에 이르는 수사자료 분석 - 적극적인 수사를 통해 안전보건총괄책임자 및 경영책임자를 구속하고 기소 의견 송치 ○ 중대재해 발생 책임 소재 명확화 노력 - 사건 초기 담당 검사와 수사 쟁점 및 방향을 협의하여 조사기간을 단축 - 중대재해의 신속한 수사를 통해 자료조작, 진술 맞춤등을 사전 차단하는 등 책임소재를 명확화
6	이광호 군산고용노동지청 산재예방지도과	○ 산업안전보건 전문성을 통한 사업장의 안전수준 제고 - 민간업체의 17년간 산업안전 업무경력이 있는 전문가 - 점검·감독 사업장에 대해 안전수준이 증진될 때가지 사후 지도 - 화학제품 제조업 1개소의 경우 1억7천만원의 시설투자를 이끌어냄 ○ 사업장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 - 안전검사 후 크레인을 임의로 개조, 사용한 업체 시정조치 - 안전조치 미비로 고용노동부가 사용중지 명령한 크레인을 사용한 업체 사법조치 - 폐업한 공장부지에서 사업장 성립신고 없이 작업 중인 300명 규모의 건설현장을 점검하고 안전관리 대책을 수립·시행하도록 지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