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점검기관의 사업장 관리, 시료채취 절차, 지도‧점검결과 제출사항 및 자율점검업소의 준수사항, 타법 개정 사항 반영 등을 명확히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자치단체의 장”, “점검기관”, “지도‧점검” 등 용어 정의 명확화(안 제2조)

나. 관련 법령 개정 사항 반영 등 본 규정의 적용 범위 명확화(안 제3조 및 안 제19조)

다. 지도‧점검 대상 사업장 분류 중 일반관리 등급에 ‘신규 사업장 및 시설’ 반영(안 제5조)

라. 지도‧점검계획 수립시 ‘전년도 미점검 및 중점관리 사업장 관리 강화 방안 등’ 추가(안 제7조)

마. 악취 배출사업장 시료채취 절차 및 관련 기준 현행화(안 제11조 제6항 및 제8항)

바. 지방자치단체의 지도‧점검결과 등의 제출 및 보고사항 규정 명확화(안 제23조)

사. 타법 개정사항 반영 및 용어 명확화(안 제29조), 자율점검업소 준수사항 및 점검결과보고 명확화(안 제35조, 안 제37조제1항), 지방자치단체의 현황 제출 규정 명확화(안 제37조제3항)

아. 그 외 조문 현행화 및 자구 명확화(안 제6조, 제8조, 제10조, 제11조, 제14조, 제41조)

자. 관할기관별 지도‧점검 대상사업장 및 환경청별 관할구역 현행화(안 별표 1)

차.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현지조사 관련 단서 추가, 분야별 사업장 점검 횟수 현행화(안 별표 2)

카. 방치폐기물 발생사업장을 중점관리사업장으로 기 관리중인 사항 현행화‧명확화(안 별표 4)

타. 지방자치단체‧담당부서 변경사항 및 관련 법령 개정사항 반영(안 별표 7 및 별표 10)

파. 지도‧점검 관련 서식 현행화 및 법령 개정사항 반영(안 별지 제2호서식(6), 제7호서식(12))

하. 폐기물 관련 사업장 및 시설 지도‧점검 결과 보고 서식 명확화(안 별지 제7호서식(14))

거. 자율점검업소 지정서 서식에 지정조건 현행화 및 명확화(안 별지 제8호서식(2))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당사항 없음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 해당사항 없음

환경부훈령  제        호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지도ㆍ점검규정 일부개정훈령안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지도ㆍ점검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시ㆍ도지사”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장를”을 “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장을”로 하며, 같은 조 제5호 중 “,「악취방지법」 및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관리법」 등 관련규정”을 “, 「악취방지법」,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등 관련 규정”으로 한다.

제3조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관련시설”을 “관련 시설”로 하고, 같은 호 라목 중 “개인하수처리시설계ㆍ시공업”을 “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ㆍ시공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0호 중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시행규칙」”을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5조제2항제2호 중 “시설”을 “시설, 신규 사업장 및 시설”으로 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과”를 “다음과”로 한다.

제7조제2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7호를 삭제한다.

4. 해당 연도 지도ㆍ점검 추진계획

가. 지도ㆍ점검대상 및 제외사업장 현황

나. 무허가(미신고) 시설 적발 및 근절 대책

다. 부도업체 방치폐기물 처리 대책

라. 취약지역 및 취약시기 점검계획

마. 신고규모 미만의 가축분뇨 배출시설 관리 방안

바. 유해화학물질영업자 허가대상이 아닌 유해화학물질 취급자에 대한 관리 방안 등

사. 전년도 미점검 사업장 및 중점관리사업장 관리 강화 방안 등

제8조제5항 중 “(1～9)”를 “(1～10)”으로 한다.

제10조제1항제3호 중 “휘발성유기화물”을 “휘발성유기화합물”로 한다.

제1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폐기물관리법 시행령」[별표1] (지정폐기물의 종류)”를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1”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후단 중 “채취방법 등”을 “채취방법”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악취 배출사업장 내에 출입하여 시료를 채취하는 경우에는 사업장 관계인의 입회하에 시료를 채취하여야 한다.

제11조제8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악취공정시험기준」

제14조제1항 단서 중 “특별시ㆍ광역시ㆍ도”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8)”을 “(11)”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특별시ㆍ광역시ㆍ도”를 “시ㆍ도”로, “시포함”을 “시 포함”으로 한다.

제1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불구하고「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를 “불구하고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6조의2”로 한다.

제23조의 제목 “(점검결과 등의 보고)”를 “(점검결과 등의 제출 및 보고)”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보고”를 각각 “제출”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단서 중 “환경청장”을 “별표 7의 환경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보고”를 “제출 또는 보고”로 한다.

제29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환경기술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를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6조의2”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물환경보전법」 제33조제5항”을 “「물환경보전법」 제33조제7항”으로 한다.

3. 소음ㆍ진동배출시설

제35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자율점검업소는 제4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정취소 사유가 발생한 경우, 즉시 자치단체의 장에게 해당 내용을 알려야 한다.

제37조제1항 중 “상반기 중 지정 받은 사업장은 매년 7월 말까지(다만, 지정 받은 해에는 그렇지 않다)”를 “매년 다음 연도 1월 말까지(다만”으로, “매년 1월 말까지(다만,”을 “신규”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보고”를 “제출”로 한다.

제41조제1항 중 “제40조제1항제1호”를 “제40조제1호”로 한다.

제46조 중 “2022년 7월 1일”을 “2025년 1월 1일”로, “6월 30일”을 “12월 31일”로 한다.

별표 1 제1호의 시ㆍ도 지사의 지도ㆍ점검 사업장 범위의 폐기물란 제7호를 삭제하고, 같은 호의 시장‧군수‧구청장의 지도‧점검 사업장 범위의 폐기물란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고형연료제품 제조시설 및 사용시설

별표 1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점검기관별 관할구역

o 유역(지방)환경청

점 검 기 관	위 치	관 할 구 역
한강유역환경청	경기도 하남시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낙동강유역환경청	경상남도 창원시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도(하동군 및 남해군은 제외)
금강유역환경청	대전광역시	대전광역시, 충청북도(원주지방환경청의 관할구역 제외), 충청남도, 세종특별자치시
영산강유역환경청	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제주도, 경상남도 하동군ㆍ남해군
원주지방환경청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강원특별자치도, 충청북도 충주시ㆍ제천시ㆍ괴산군ㆍ 음성군ㆍ단양군
대구지방환경청	대구광역시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전북지방환경청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전북특별자치도

별표 1 제2호의 주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주2) 유역(지방)환경청 및 수도권대기환경청의 관할구역과 지도ㆍ점검 대상 사업장은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별표 2 제3호의 우수관리의 점검횟수 (회/년)의 소음ㆍ진동란 중 “1”을 “1/2년”로 하고, 같은 호 일반관리의 점검횟수 (회/년)의 소음ㆍ진동란 중 “2”를 “1”로 하며, 같은 호 중점관리의 점검횟수 (회/년)의 비산먼지란 중 “3”을 “4”로 하고, 같은 호 비고 3) 중 “사업(공사)개시”를 “사업개시”로 하며, 같은 3)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건설공사의 경우 사업자의 설계도서 검토, 측량,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 등 착공준비에 소요되는 기간을 고려하여, 실제 공사 개시 후 10일 이내에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

별표 2 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악취배출시설설치사업장 및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사업장

별표 2 제8호의 우수관리의 사업장별 점검 횟수의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사업장란 중 “1”을 “1/2년”로 한다.

별표 4의 폐기물의 적용 기준(최근 2년 이내 지도ㆍ점검결과)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분야	적용 기준(최근 2년 이내 지도‧점검결과)
폐기물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9항을 위반하여 폐기물을 보관한 사업장 ◦ 폐기물 보관가능기간을 초과하여 보관한 사업장(2회이상 초과) ◦ 폐기물처리, 시설운영 및 사후관리와 관련한 개선, 사용중지, 폐쇄,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업자 「폐기물관리법」 제31조제4항 및 제5항, 제40조제2항 및 3항, 제48조, 제50조제4항 관련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9조제2항 및 제43조 ◦ 폐기물을 불법투기 또는 불법소각, 불법매립한 사업장 ◦ 거짓ㆍ부정한 방법으로 품질검사를 받고 고형연료제품을 제조한 자 ◦ 고형연료제품 제조ㆍ사용금지명령을 위반하여 금지기간 중에 제조ㆍ사용한 자 ◦ 고형연료제품 사용시설이 아닌 시설에서 고형연료제품을 사용한 자 ◦ 고형연료제품 품질검사 결과 연 2회 이상 품질기준을 위반한 자 ◦ 방치폐기물 발생사업장(방치폐기물 처리완료시까지 중점관리등급 적용)

별표 7의 점검기관 중 “강원도ㆍ충청북도”를 “강원특별자치도ㆍ충청북도”로 하고, 같은 표 중 “전라북도”를 “전북특별자치도”로 한다.

별표 10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담당부서	근거법령	보고(제출)서식	보고(제출)기한
대기관리과	「대기환경보전법」 제82조 및 시행규칙 제133조의2 제1항제12호	별지 제7호서식 (1, 7)	매년 1월 31일까지
수질수생태과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83조제1항 및 시행규칙 제107조	별지 제7호서식 (1, 5, 7)	매년 1월 31일까지
대기관리과	「악취방지법」	별지 제7호서식 (3, 4, 7)	매년 1월 31일까지
생활하수과, 수질수생태과	「하수도법」,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4조제2항 및 시행령 제24조제2항	별지 제7호서식 (13)	매반기 다음달 15일까지
폐자원관리과	「폐기물관리법」 제58조제2항	별지 제7호서식 (14, 15)	매반기 다음달 15일까지
수질수생태과	「물환경보전법」제60조	별지 제7호서식 (8)	매반기 다음달 15일까지
폐자원에너지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별지 제7호서식 (20)	매반기 다음달 15일까지
화학안전과	「화학물질관리법」	별지 제7호서식 (16)	매반기 다음달 15일까지

별지 제2호서식(6), 별지 제7호서식(12) 및 별지 제7호서식(14)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8호서식(2) 중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를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하고, 같은 서식 제3호 중 “상반기 중 지정 받은 사업장은 매년 7월말까지(다만, 지정 받은 해에는 그렇지 않다)”를 “매년 다음 연도 1월말까지(다만”으로, “매년 1월말까지(다만, 지정 받은 해의 다음 년”을 “신규 지정 받은 해의 다음 해”로 하고, 같은 서식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자율점검업소 지정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민원 발생‧환경오염사고 발생‧부도 등으로 사업장환경관리를 스스로 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업장의 이전으로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폐업하거나 휴업 후 6개월 이내에 재가동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에는 즉시 자치단체의 장에게 해당 내용을 알려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율점검업소에 관한 적용례) 제37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지정 또는 재지정되는 자율점검업소부터 적용한다.

【별지 제2호서식(6)】

폐수처리업체 지도․점검표

Ⅰ. 사업장 현황

사업장명				대 표 자 (사업자등록번호)
업 종	□폐수수탁처리업 □폐수재이용업			허가번호(일자)
소재지
종업원수		1일 처리 능력	수탁처리( ),재이용( )		재이용 제 품

Ⅱ. 점검사항 및 결과

점검사항	주 요 확 인 사 항	점 검 결 과
1. 기술능력	◦ 법정기술인력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 ◦ 기술자격증, 출근부, 의료보험 및 산재보험 가입 여부 등
2. 실험시설	◦ 공장안에 구획하여 설치되어 있는지 여부 ◦ 바닥,벽면의 자재의 적정 여부 ◦ 급수수도전,세척시설,배수시설 설치 여부 ◦ 환기장치 설치 여부 ◦ 항시 실험가능토록 관리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 등 - 실험장비 및 초자기구 구비 적정 여부 - 시약 구비 확보 적정 여부
3. 방지시설	◦ 물리․화학적 방지시설 정상가동 여부
4. 운반장비	◦ 운반장비 탱크로리(2㎥이상), 합성수지제 용기 (1㎥이상),고정된 차량, 합성수지제 용기(20L이상) 또는 고정식 파이프라인 부착 여부 ◦ 내부용량의 계측 구조 구비 여부(공차중량 표시포함) ◦ 차량색상 및 표시사항 적합 여부 ◦ 보호구(방독면, 보호장갑, 보호신발, 보호의, 보호안경), 중화제, 소화기 등 비치 여부 등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점검사항	주 요 확 인 사 항	점 검 결 과
5. 저장시설	◦ 저장시설의 적합여부(처리시설능력의 2배이상) ◦ 폐수성상별 구분저장하고 식별할 수 있는 표시부착 여부 ◦ 부식되지 아니한 재질로 되어 있는지 여부 ◦ 유입폐수와 보관폐수 계측 구조 구비 여부 ◦ 작업시 안전고려한 덮개․가스 배출구 및 폐수처리장 이송 위한 고정식 파이프라인 부착 여부 ◦ 폐수처리후 발생 폐기물(오니류)보관소 주변 토양오염방지 및 우수혼입방지 구조여부 등
6. 처리시설	◦ 배출허용기준 이내로 처리할 수 있는 인정시설 설치여부 ◦ 처리시설의 능력 적합여부 ◦ 작업시 안전을 위한 보호구(방독면, 보호장갑, 보호 신발, 보호의, 보호안경) 및 소화기 비치여부 ◦ 처리시설 전면에 처리공정도 및 폐수배관도 설치 부착 및 폐수처리에 필요하지 않은 배관설치 여부 등
7. 준수사항	◦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지정폐기물 수탁여부 ◦ 전자인계·인수관리시스템 입력 여부 및 위수탁처리 기록(기록문서 또는 전산자료) 보관(3년) 여부 ◦ 위수탁서류 허위발급 여부 ◦ 수탁폐수 보관기일(10일), 보관폐수 전체 보관량(저장시설 저장능력의 90퍼센트) 적정이행 여부 ◦ 기타 허가준수사항 이행여부 등
8. 행정처분	◦ 행정처분 이행여부
9. 환경책임보험 (또는 보장계약) 적합 가입여부	◦ 환경책임보험 의무가입 대상여부 및 범위 등
10. 수탁폐수의 혼합확인	◦ 혼합확인에 사용되는 측정기기 검정·교정 성적서 관리 여부 ◦ 수탁폐수의 혼합확인 결과서 작성 및 3년간 보관여부
11. 점검자 의견 및 기타참고 사항
년 월 일 점검자 : 소속 직급 성명 (인) 소속 직급 성명 (인) 소속 직급 성명 (인) 점검표사본 수령자 : 직책 성명 (인)(우편발송일: )

【별지 제7호서식(12)】

비산먼지 발생 대상사업장 지도․점검실적

구 분 발생사업별		점 검 대 상 사 업 장 수	점 검 사 업 장 수	위반 사 업 장 수	위 반 내 용						조 치 내 용						과태료 (금액)	고발
					계	조치이행 또 는 개선명령 불 이 행	시설관리 기 준 부 적 정	비산먼지 배출허용 기준초과	비산먼지 발생사업 미 신 고	기 타	계	사 용 중 지	조 치 이 행 명 령	개 선 명 령	경 고	기 타
합 계																	( )
시멘트,․석회․플라스터 및 시멘트관련 제품의 제조 및 가공업
비금속물질의 채취․제조․가공업
제1차 금속 제조업
비료 및 사료 제품의 제조업
건설업 소계[A+B]
	[A]건설업(일반공사장)
	[B] 특별관리공사장
시멘트․석탄․토사․사료․곡물․고철의 운송업
운송장비제조업
저탄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사업
고철․곡물․사료․목재 및 광석의 하역업 또는 보관업
금속제품 제조·가공업
폐기물 매립시설 설치·운영 사업

364㎜×25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7호서식(14)】

(   년도    반기) 폐기물관련 사업장 및 시설 지도․점검 결과

1. 폐기물 관련 사업장 지도․점검 결과

구 분					지도․점검 대 상 사업장수	점검 계획 (건수)	점검 실적 (건수)	위반 건수 (위반율)	위 반 내 역							조 치 내 역					중점관리 사업장
									계	무허가 처리업	불법 투기	처리기준 위 반	보관기준 위 반	관리대장 미 작 성	기타	계	영업정지	고발	과태료	기타	사업장수 (개소)	점검실적 (건수)
총 계
처리 사업 장	지정	수집운반
		중간처분		소 각
				기 타
		최종처분
		재활용	중 간
			최 종
			종 합
	의료	수집운반
		중간처분(소각)
		재 활 용
	일반	수집운반
		중간처분		소 각
				기 타
		최종처분
		재활용	중 간
			최 종
			종 합

364㎜×25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구 분			지도․점검 대 상 사업장수	점검 계획 (건수)	점검 실적 (건수)	위반 건수 (위반율)	위 반 내 역							조 치 내 역					중점관리 사업장
							계	무허가 처리업	불법 투기	처리기준 위 반	보관기준 위 반	관리대장 미 작 성	기타	계	영업정지	고발	과태료	기타	사업장수 (개소)	점검실적 (건수)
처리 사업 장	건설	수집운반
		중간처리
		최종처리
배출 사업 장	지정	소량배출
		다량배출
	의 료
	일반	배출시설계
		생 활 계
	건 설
폐기물처리신고 사업장
수출･입 사업장
사후관리대상 매립시설

※ 소량배출 사업장이라 함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공동운영기구 구성 사업장을 말함

※ ‘중점관리 사업장 수’는 관할사업장 전체 중점관리 개소수를 말하며, “3.관리등급 현황” 및 “4.지정 현황” 내용과 일치하여야 함

2. 공공폐기물처리시설 지도․점검 결과

구 분		지도․점검 대 상 사업장수	점검 계획 (건수)	점검 실적 (건수)	위반 건수 (위반율)	위 반 내 역							조 치 내 역					중점관리 사업장
						계	무허가 처리업	불법 투기	처리기준 위 반	보관기준 위 반	관리대장 미 작 성	기타	계	영업정지	고발	과태료	기타	사업장수 (개소)	점검실적 (건수)
총 계
공공처리시설	지 정
	지정외
사후관리대상매립시설

※ ‘중점관리 사업장 수’는 관할사업장 전체 중점관리 개소수를 말하며, “3.관리등급 현황” 및 “4.지정 현황” 내용과 일치하여야 함

3. 폐기물 관련 사업장 관리등급 현황

							(단위 : 개)
구 분							계	우수관리	일반관리	중점관리
총 계
폐기물 관련 사업장	처리사업장	지정	수집운반
			중간처분			소 각
						기 타
			최종처분
			재활용		중 간
					최 종
					종 합
		의료	수집운반
			중간처분(소각)
			재 활 용
		일반	수집운반
			중간처분			소 각
						기 타
			최종처분
			재활용		중 간
					최 종
					종 합
		건설	수집운반
			중간처리
			최종처리
	배출사업장	지정
		의료
		일반
		건설
	폐기물처리신고 사업장
	수출･입 사업장
	사후관리대상 매립시설
공공폐기물처리시설	공공처리시설			지 정
				지정외
	사후관리대상 매립시설

4. 중점관리사업장 지정 현황

일련 번호	사업장명	대표자	소재지	사업장 구분	지정 사유(위반법 조항)	지정일
1
2
3
4
5
…

<작성방법>

※ 사업장 구분 : 배출사업장(의료, 지정, 건설, 사업장일반), 처리사업장(중간처분, 최종처분, 재활용 등), 폐기물처리신고사업장, 수출․입 사업장, 소량배출사업장, 공공처리시설, 사후관리대상매립시설별로 작성

※ 지정 사유는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지도·점검규정」제5조제2항 및 [별표4] 중점관리등급 기준에 따름

※ 사업장 등급은 매년 12월31일 기준으로 최근 2년간의 지도․점검결과 및 위반횟수 등을 토대로 1년마다 재조정함

※ 방치폐기물 발생사업장은 방치폐기물 처리완료시까지 중점관리 사업장으로 관리

※ 중점관리사업장으로 지정된 사업장 총 개수는 “3. 사업장 관리등급 현황”의 중점관리등급 사업장 개수와 동일해야함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용어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용어정의) ----------------------------------------.
1. “자치단체의 장”이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말한다.	1. ----------------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점검기관”이란 자치단체의 장과 환경청장(화학물질관리법에 의한 지도ㆍ점검의 경우, 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장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3. -------------------------------------------------------------------- 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장을 --------------.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5. “지도ㆍ점검”이란 한 사업장내에 「대기환경보전법」,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하 “대기관리권역법”이라 한다),「소음ㆍ진동관리법」, 「물환경보전법」, 「폐기물관리법」, 「화학물질관리법」, 「하수도법」,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악취방지법」 및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관리법」 등 관련규정에 따른 허가 및 등록 사항의 준수 등 위법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시료 채취, 관계서류, 시설 점검 또는 관련 장비 등을 검사하는 것을 말한다.	5. -----------------------------------------------------------------------------------------------------------------------------------------------------------------------------------------------------------------------------, 「악취방지법」,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등 관련 규정--------------------------------------------------------------------- 관계 서류-------------------------------------------.
6. ∼ 10. (생 략)	6. ∼ 10. (현행과 같음)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의 적용범위는 다음과 같다.	제3조(적용범위)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하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련시설 또는 사업장(이하 “오수처리시설 등” 이라 한다)	4. ----------------------------------------------------------------------------- 관련 시설 ---------------------------------------
가. ∼ 다. (생 략)	가. ∼ 다. (현행과 같음)
라. 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계ㆍ시공업을 등록한 자	라. ------------------- 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ㆍ시공업-------
마.ㆍ바. (생 략)	마.ㆍ바. (현행과 같음)
5. ∼ 9. (생 략)	5. ∼ 9. (현행과 같음)
10.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배출시설이 설치된 사업장	10.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시행규칙」 -------------------------------------
11. ∼ 13. (생 략)	11. ∼ 13. (현행과 같음)
제5조(지도ㆍ점검 대상사업장의 분류) ① (생 략)	제5조(지도ㆍ점검 대상사업장의 분류)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지도ㆍ점검 사업장의 등급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구분한다.	②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일반관리 : 우수관리 및 중점관리 등급을 제외한 나머지 사업장 및 시설	2. ---------------------------------------------------- 시설, 신규 사업장 및 시설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6조(지도ㆍ점검 대상사업장의 관리) ① 점검기관은 관할사업장에 대하여 다음 과 같이 매년 1월 31일까지(전년도 12월 31일 기준으로 작성한 것을 말한다) 사업장 현황카드를 작성ㆍ비치하고, 사업장의 현황관리 상황을 늘 수정ㆍ보완하는 등 기록ㆍ관리(변경 허가ㆍ신고 등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제6조(지도ㆍ점검 대상사업장의 관리) ① ------------------------- 다음과 --------------------------------------------------------------------------------------------------------------------------------------------------------------------------.
1. ∼ 9. (생 략)	1. ∼ 9. (현행과 같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7조(지도ㆍ점검계획의 수립) ① (생 략)	제7조(지도ㆍ점검계획의 수립) ① (현행과 같음)
② 시ㆍ도지사가 제1항에 따라 작성하는 지도ㆍ점검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ㆍ도지사의 지도ㆍ점검 방침에 따라 점검계획을 수립하여 시ㆍ도지사에게 매년 1월15일까지 보고하여야 한다.	② ------------------------------------------------------------------------------------.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해당 연도 지도ㆍ점검 추진계획 - 지도ㆍ점검대상 및 제외사업장 현황 - 무허가(미신고) 시설 적발 및 근절대책 - 부도업체 방치폐기물 처리대책 - 취약지역 및 취약시기 점검계획 - 신고규모 미만의 가축분뇨 배출시설 관리방안 - 유해화학물질영업자 허가대상이 아닌 유해화학물질 취급자에 대한 관리방안 등	4. 해당 연도 지도ㆍ점검 추진계획 가. 지도ㆍ점검대상 및 제외사업장 현황 나. 무허가(미신고) 시설 적발 및 근절 대책 다. 부도업체 방치폐기물 처리 대책 라. 취약지역 및 취약시기 점검계획 마. 신고규모 미만의 가축분뇨 배출시설 관리 방안 바. 유해화학물질영업자 허가대상이 아닌 유해화학물질 취급자에 대한 관리 방안 등 사. 전년도 미점검 사업장 및 중점관리사업장 관리 강화 방안 등
5.ㆍ6. (생 략)	5.ㆍ6. (현행과 같음)
7.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제 12조(과징금)에 따른 전년도 과징금 부과실적	<삭 제>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8조(지도ㆍ점검 방법) ① ∼ ④ (생 략)	제8조(지도ㆍ점검 방법)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지도ㆍ점검 공무원은 별지 제1호서식(1～9)에 따른 사업장 현황카드와 별표 5의 착안사항을 사전에 숙지하여 사업장 관계인의 입회하에 지도ㆍ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⑤ -----------------------------(1～10)------------------------------------------------------------------------------------------------.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제10조(지도ㆍ점검 서식) ①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지도ㆍ점검은 다음의 서식을 활용하되 사업장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서식에 기재된 내용을 실정에 맞게 조정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10조(지도ㆍ점검 서식) ①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휘발성유기화물(VOC) 배출사업장 : 제2호서식(4)	3. 휘발성유기화합물-------------------------
4. ∼ 15. (생 략)	4. ∼ 15.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1조(지도ㆍ점검에 따른 시료채취 및 측정) ① (생 략)	제11조(지도ㆍ점검에 따른 시료채취 및 측정) ① (현행과 같음)
② 유해물질 함유량 등에 따라 사업장일반폐기물 또는 지정폐기물로 분류되는 폐기물(오니류, 유해물질 함유폐기물, 폐유, 폐석면 및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함유 폐기물 등)을 배출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장에 대하여 최초로 지도ㆍ점검을 할 때에는 시료를 채취한 후 유해물질 함유량 등을 분석하여 지정폐기물 해당여부를 확인하여야 하고, 이 경우 폐기물 유해물질 함유량 준수 여부는 「폐기물관리법 시행령」[별표1] (지정폐기물의 종류)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② --------------------------------------------------------------------------------------------------------------------------------------------------------------------------------------------------------------------------------------------------------------------------- -------------------------------------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1-----------------------------------.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수질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 적합여부 판정을 위해 채취하는 시료는 시간의 변화에 따른 현장물의 성질을 대표할 수 있도록 복수채취를 원칙으로 한다. 복수시료의 채취방법 등은 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른다.	④ ------------------------------------------------------------------------------------------------------------------------. -------- 채취방법--------------------------------.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⑥ 점검기관은 다수인 민원 또는 2회 이상 반복적 민원이 발생하여 소음ㆍ진동ㆍ악취 배출사업장을 수시지도ㆍ점검 하는 경우 관계인의 입회 없이 사업장의 소음ㆍ진동 측정과 악취검사를 위한 시료를 채취할 수 있다. 다만, 악취사업장의 경우에는 토지 또는 사업장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의 동의를 받아 시료를 채취해야 한다.	⑥ ------------------------------------------------------------------------------------------------------------------------------------------------------------------------. 다만, 악취 배출사업장 내에 출입하여 시료를 채취하는 경우에는 사업장 관계인의 입회하에 시료를 채취하여야 한다.
⑦ (생 략)	⑦ (현행과 같음)
⑧ 제1항에 따른 시료의 채취 및 측정은 분야별로 다음 각 호의 시험기준(방법)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⑧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악취공정시험방법」	5. 「악취공정시험기준」
6. ∼ 8. (생 략)	6. ∼ 8. (현행과 같음)
제14조(확인서 관리) ① 점검기관은 시료채취확인서 및 위반확인서에 기관장의 직인을 찍은 후, 발급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본청(인구 50만 이상의 시포함)의 경우에는 책임부서 실ㆍ국장의 실인을 찍을 수 있다.	제14조(확인서 관리) ① -----------------------------------------------------------------------------. ---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
② 점검기관은 확인서관리대장 별지 제1호서식(8)에 발급현황, 분실 및 파기 현황 등을 기록ㆍ유지하여야 하며 확인서를 분실하였거나 위반확인서 작성에 오류 등이 있어 파기하고자 할 때에는 이를 안 시점부터 5일 이내에 기관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다만,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본청(인구 50만 이상의 시포함) 및 유역ㆍ지방환경청 또는 수도권대기환경청의 경우에는 책임부서 실ㆍ국장(지방 환경청의 경우 단ㆍ과장)의 결재로 갈음할 수 있다.	② ----------------------------------(11)------------------------------------------------------------------------------------------------------------------------------------------------------------. ---- 시ㆍ도 ------------------------------ 시 포함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9조(지도ㆍ점검의 종류 및 기준) ① (생 략)	제19조(지도ㆍ점검의 종류 및 기준) ① (현행과 같음)
② 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에 따라 녹색기업으로 지정된 사업장에 대하여는 지도ㆍ점검을 면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② --------------------- 불구하고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6조의2----------------------------------------------------------------.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23조(점검결과 등의 보고) ① 자치단체의 장은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지도ㆍ점검결과 등 다음 사항을 작성하여 매년 1월 31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점검결과 등을 매년 1월 15일까지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3조(점검결과 등의 제출 및 보고) ① ------------------------------------------------------------------------------------------ 제출---------.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② 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지도ㆍ점검결과를 작성하여 매반기 다음 달 15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 ㆍ구청장은 점검결과 등을 매반기 다음 달 8일까지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 제출-----------.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③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36조 및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07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136조 별표37의 업무내용란 중 제1호,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07조 별표 23의 업무 내용란 중 제1호ㆍ제2호ㆍ제4호ㆍ제6호 및 제9호에 관한 사항은 환경청장을 경유하여야 한다.	③ ------------------------------------------------------------------------------------------------. ----------------------------------------------------------------------------------------------------------------------------------------------------- 별표 7의 환경청장--------.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보고받은 지도ㆍ점검결과에 대하여 별표 10의 소관부서는 지도ㆍ점검결과를 취합ㆍ분석하고 법률 개정 및 제도개선 등에 활용해야 한다.	④ --------------- 제출 또는 보고---------------------------------------------------------------------------------------------.
제29조(자율점검업소 지정요건) ① 자율점검업소로 지정 받을 수 있는 대상사업장은 다음 각 호의 배출시설 또는 영업자로서 제5조에 따라 우수관리등급으로 분류되어야 한다.	제29조(자율점검업소 지정요건) ①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소음ㆍ진동시설	3. 소음ㆍ진동배출시설
4. ∼ 6. (생 략)	4. ∼ 6.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에 따른 자율점검업소 지정요건에 적합한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율점검업소로 지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
1. 「환경기술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에 따라 녹색기업으로 지정받은 사업장	1.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6조의2----------------------------------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5. 「물환경보전법」 제33조제5항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 제한지역 내 소재 사업장	5. 「물환경보전법」 제33조제7항--------------------------------------
6. ∼ 8. (생 략)	6. ∼ 8. (현행과 같음)
제34조(자율점검업소 재지정) ① ∼ ⑥ (생 략)	제34조(자율점검업소 재지정) ① ∼ ⑥ (현행과 같음)
<신 설>	⑦ 자율점검업소로 재지정 되는 경우 재지정기간 시작일자(연도를 제외한 월, 일)는 직전 지정기간의 시작일자와 동일한 일자(직전 지정기간 만료일의 다음 날)로 한다.
제35조(자율점검업소의 준수사항) ①ㆍ② (생 략)	제35조(자율점검업소의 준수사항) ①ㆍ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자율점검업소는 제4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정취소 사유가 발생한 경우, 즉시 자치단체의 장에게 해당 내용을 알려야 한다.
제37조(자율점검업소의 점검결과보고) ① 제36조제1항에 따른 자율점검결과는 별지 제8호서식(4)에 따른 자율점검결과보고서와 함께 제36조제2항에 따라 작성한 지도ㆍ점검표를 첨부하여야 하며 환경관련법령상 자가측정 의무가 부여된 사업장은 자가측정기록부를 첨부하여(다만, 굴뚝 자동측정기기 설치사업장은 해당 측정기기에서 자동측정 되는 항목에 대한 자가측정결과 기록부의 첨부를 면제한다) 자율점검업소 지정 일을 기준으로 상반기 중 지정 받은 사업장은 매년 7월 말까지(다만, 지정 받은 해에는 그렇지 않다), 하반기 중 지정 받은 사업장은 매년 1월 말까지(다만, 지정 받은 해의 다음 해에는 그렇지 않다) 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7조(자율점검업소의 점검결과보고) ① ------------------------------------------------------------------------------------------------------------------------ 환경 관련 법령상 ------------------------------------------------------------------------------------------------------------------------------------------------------------------------------ 매년 다음 연도 1월 말까지(다만------------------------------------------------------------------ 신규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자치단체의 장은 자율점검업소 지정현황을 별지 제8호서식(7)에 따라 작성하여 매반기 다음 달 15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 제출---------.
제41조(지정취소된 사업장의 사후관리) ① 자치단체의 장은 제40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자율점검업소의 지정이 취소된 사업장은 즉시 중점관리등급의 사업장으로 분류하여야 한다.	제41조(지정취소된 사업장의 사후관리) ① ------------ 제40조제1호--------------------------------------------------------------------------------------------------.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46조(재검토기한) 환경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2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6조(재검토기한) -------------------------------------------------------------- 2025년 1월 1일 ---------------------------------- 12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