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고시 제2024-76호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고용노동부고시 제2023-19호, 2023.5.22.)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4년 12월 18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1. 개정이유

위험성평가 실시 시 근로자 참여 및 공유 단계에서 고용형태(기간제·파견근로자 등) 및 국적과 관계없이 해당 근로자가 누락 되지 않도록 근로자 정의를 명확히 하는 한편, 위험성평가 인정사업 내실화를 위해 심사기준를 강화하고, 위험성평가 인정사업장의 사후점검 확대, 인정취소 요건 추가 등 관리·운영상의 미흡한 점을 개선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위험성평가에 참여하고, 그 결과를 공유받는 근로자의 정의 명확화(안 제3조제4호)

나. 위험성평가 인정사업 관리 체계화(안 제16조, 제17조, 제18조)

다. 위험성평가 인정 심사기준 강화(안 제17조제2항, 제19조, 제20조)

라. 사후점검 및 인정취소 사유 확대(안 제21조, 제22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산업안전보건법｣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해당사항 없음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근로자”란 기간제, 단시간, 파견 등 고용형태 및 국적과 관계없이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우수”를 “활동이 일정 수준 이상인”으로, “인정해 주는 제도를”을 “인정하는 사업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으로 인정”을 “인정”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제2호 중 “각 호(제1호 및 제5호를 제외한다)의”를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으로 한다.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하여는 다음에서 정하는 항목을”을 “대해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항목에 대해 별표의 기준에 따라 인정 여부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한다. 다만, 인정사업장 사후심사를 위하여 제21조제3항에 따른 현장심사를 실시한 것은 제외할 수 있다”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 인정심사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거쳐 공단 이사장이 정한다.

제18조제2항 중 “하여 10명 이내”를 “하여 5명 이상 10명 이하의”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때 외부 위원의 수는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으로 한다.

제18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구성 및 운영”을 “운영”으로, “공단”을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거쳐 공단”으로 한다.

③ 외부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1. 노동계ㆍ경영계를 대표하는 단체의 산업안전보건 업무 관련자

2. 법에 따른 산업안전지도사 또는 산업보건지도사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안전ㆍ보건 분야의 기술사

4.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안전ㆍ보건 분야의 기사 자격 또는 「의료법」 제78조에 따른 산업전문간호사 면허를 취득하고 안전ㆍ보건 분야 경력이 10년 이상인 사람

5.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안전ㆍ보건 분야 관련 학과 조교수 이상인 사람

6. 안전ㆍ보건 분야 박사학위 소지자로 안전ㆍ보건 분야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7. 「의료법」 제77조에 따른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

8. 그 밖에 위원장이 자격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9조제1항제1호 중 “위험성평가 업무”를 “위험성평가”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50점”을 “70점”으로, “70점”을 “90점”으로 한다.

제20조제3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제3항으로 한다.

제21조의 제목 “(인정사업장 사후심사)”를 “(인정사업장 사후점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매년 인정사업장의 20퍼센트 범위에서 사후심사를”을 “인정기간 중 1회 이상 사후점검을”로 하며,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사후점검일 기준 잔여공사기간이 3개월 미만인 건설공사는 제외할 수 있다.

제21조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2항으로 하며, 같은 항(종전의 제3항) 중 “사후심사는”을 “사후점검은”으로, “현장심사를 하는”을 “현장점검을 하는”으로, “기준을 유지하는지 여부를 심사”를 “기준을 유지하는지 여부 및 수립한 위험성 감소대책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으로 한다.

제22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인정기간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 다만, 법 제5조에 따른 사업주의 의무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재해로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5제1항에서 정하는 사유는 제외한다.

제22조제1항제2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이상 요양을 요하는”을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으로, “발생”을 “발생한 재해”로 하며, 같은 호 다목 중 “직업성질병자”를 “직업성 질병자”로, “발생”을 “발생한 재해”로 하고, 같은 항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

5. 제21조에 따른 사후점검을 거부하거나 점검 결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확인된 사업장

가. 제19조에 따른 인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나. 현장심사 또는 사후점검에서 개선하도록 지적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조치 기간을 부여하였음에도 이행하지 않은 것이 확인된 경우

③ 제2항에 따라 인정심사위원회가 인정취소를 결정한 경우 인정취소일은 제1항에 따른 인정취소 사유가 발생한 날로 한다.

제23조제1항제7호 중 “인정제도”를 “인정사업”으로 한다.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21조제1항”을 “제23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따른 평가담당자”를 “따른”으로 한다.

3. 실무 역량 지원 교육

제26조 앞의 “제4장 지원사업의 추진 등”을 삭제한다.

제26조제1항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24조에 따른 교육지원 신청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르며 제25조에 따른 컨설팅지원 신청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제26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융자 및 보조업무처리규칙」”을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융자금 지원사업 및 보조금 지급사업 업무 처리규칙」”으로 한다.

② 제24조제1항에 따라 사업주 교육 및 평가담당자 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의 장은 교육 이수자에 대하여 별지 제5호서식 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교육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27조제2항 중 “제10조제2항에 따른 기획감독 대상”을 “제10조제1항에 따른 사업장 안전보건감독 종합계획에서 정한 감독ㆍ점검”으로, “사업장”을 “감독ㆍ점검”으로 한다.

제28조 중 “2023년 7월 1일”을 “2025년 1월 1일”로, “6월 30일”을 “12월 31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5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험성평가의 인정 및 사후점검에 관한 적용례) ① 제19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고시 시행 후 인정을 신청한 사업장부터 적용한다.

② 제21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고시 시행 후 인정을 받은 사업장부터 적용한다.

제3조(인정사업장 사후점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전 인정을 받은 사업장에 대해 제21조에 따른 사후점검을 할 때에는 제19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별표] <신 설>

위험성평가 인정심사 항목 및 기준

심사항목 및 기준

심사항목	심사기준	배점
Ⅰ. 사업주의 관심도		100
1. 활동체계 구축	위험성평가 등 안전보건경영에 대한 방침 및 목표 수립	10
	위험성평가 담당자 지정 및 역할 분담 등 조직 구성	10
2. 교육	위험성평가 관련 사업주 / 담당자 교육 이수	30
	위험성평가를 포함한 안전보건 교육 실시	20
3. 예산	연간 안전보건 관련 예산 편성 및 집행	10
4. 재해예방 노력	작업 전 안전점검 등 재해예방을 위한 사업주의 노력	20
Ⅱ. 위험성평가 실행 수준		100
계획 수립	위험성평가 실시규정 작성 및 관리	5
	위험성평가에 필요한 사업장 안전보건정보 수집 및 활용	5
2. 위험요인 파악 및 위험성 결정	사업장 유해‧위험요인 파악	20
	유해‧위험요인별 위험성 수준 결정	5
3.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및 이행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20
	수립한 위험성 감소대책의 이행	20
4. 지속적 개선	위험성평가의 정기‧수시평가(또는 상시평가) 실시	10
5. 결과 공유	위험성평가 결과의 현장 근로자 공유	15
Ⅲ. 구성원의 참여 및 이해 수준		100
사업주/임원 (현장소장 포함)	위험성평가 활동에 대한 사업주의 참여와 지원	40
2. 관리자 (관리감독자)	위험성평가 실행에 대한 관리자의 책임과 역할	30
3. 근로자	위험성평가 실행에 대한 근로자의 참여 및 이해 수준	30
Ⅳ. 재해발생		100
재해발생	동일 업종‧규모별 재해율 대비 사업장 재해율	100

2. 종합점수 산정 기준

항 목	배점	사업장 평가점수	가중치	환산평가점수
Ⅰ. 사업주의 관심도	100	(a)	10%	a × 10% = A
Ⅱ. 위험성평가 실행 수준	100	(b)	60%	b × 60% = B
Ⅲ. 구성원의 참여 및 이해 수준	100	(c)	25%	c × 25% = C
Ⅳ. 재해발생	100	(d)	5%	d × 5% = D
종합점수	A + B + C + D

3. 감점 기준
인정신청 사업장에 감점항목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 종합점수에서 감점 항목에 해당하는 점수를 감한다.

감점항목	감점
1. 중대산업사고 또는 산업재해가 발생하였음에도 고시 제15조제2항제5호에 따른 수시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지 않거나 적정한 감소대책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5점

[별지 제1호서식]  <현 행>

｢위험성평가｣ 인정신청서(

□ 인정

□ 재인정

)

사업장명

(건설공사명:               )

사업장관리번호

(사업개시번호)

대 표 자

전 화 번 호

-       -

팩 스 번 호

-       -

위험성평가

담당자

전화번호(휴대폰)

-       -

-

소재지

(    -    )

소분류업종

(공사기간)

(    .  .   ~   .  .  .)

근 로 자 수

(총 공사금액)

명

(            억원)

기 타

* 위험성평가 인정신청의 범위에 포함되는 수급사업장 명단(사업장명, 대표자, 업종, 근로자수, 연락처 등) 등을 기재(별지로 첨부 가능)

우리 사업장은 스스로 유해위험요인을 찾아내고 개선하였으므로 ｢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으로 인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ㅇㅇ광역본부·지역본부·지사장 귀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따른 고지내용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회원가입 및 관리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필수정보 : 아이디, 성명, 연락처(전화번호 또는 휴대폰번호)

- 선택정보 : 주소, 이메일

3. 개인정보의 보유․이용 기간 : 회원 가입일로 부터 회원 탈퇴 까지

4. 귀하는 위와 같은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동의 거부시에도 회원가입은 가능하나 ○○○ 등의 서비스는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단, 회원가입을 위한 최소한의 정보인 필수정보는 미입력시 회원가입 불가 )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별지 제1호서식] <개 정>
위험성평가	[ ]인정	신청서
[ ]재인정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처리기간	2개월 5일
신청인	사업장명 (건설업은 현장명)		사업장관리번호 및 사업개시번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사업장 소재지 (건설업은 현장 소재지)
근로자 수(명) [건설업은 총 공사금액(억원) 및 공사기간]		근로자 상세내역	외국인	명
기간제‧파견	명
고령(만55세 이상)	명
위험성평가 담당자	성명	휴대전화번호	전자우편 주소
※ 신청인의 사업장에 사내 수급인 사업장이 있는 경우 기재(건설업은 제외)
수급인 사업장	수급인 사업장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근로자 수(명)
수급인 사업장	수급인 사업장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근로자 수(명)
수급인 사업장	수급인 사업장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근로자 수(명)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제1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사업주 또는 대표이사)		(서명 또는 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광역본부(지역본부·지사)장 귀하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쪽)

위험성평가 인정 업무 처리를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는 위험성평가 인정 업무 처리를 위해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개인정보 수집·이용내역

항목	수집·이용 목적	보유·이용기간
위험성평가 담당자 성명, 담당자의 휴대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위험성평가 인정 업무 처리	위험성평가 인정심사 실시 다음연도부터 3년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위험성평가 인정 업무처리 시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미동의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내역

제공받는 자	제공 목적	제공 항목	보유·이용기간
위험성평가 인정 업무 만족도 조사 수행업체	위험성평가 인정 업무 만족도 조사	성명, 휴대전화번호	위험성평가 인정심사 실시 다음연도부터 1년

※ 위의 개인정보를 제공하는데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위험성평가 인정 업무 만족도 조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 제공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미동의

년          월          일

위험성평가 담당자

(서명 또는 인)

공지사항

위험성평가 인정 업무에 대한 만족도 및 사업 개선에 필요한 의견조사를 위해 귀하의 휴대전화로 전화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처리절차

신청	➜	현장심사	➜	심사위원회 심의·의결	➜	결과 통지
신청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별지 제2호서식]  <현 행>

인정번호 : ㅇㅇ제   호

「위험성평가」인정서

○ 사업장명 :              (건설공사는 공사명 기재)

- 제외하는 부분이 있거나, 수급사업장인 경우는 도급사업장명 등 필요사항을 기재

○ 대 표 자 :

○ 소 재 지 :

○ 유효기간 :

귀 사업장에 대한 ｢위험성평가｣ 수준을 확인한 결과 위험성평가 인정 기준에 적합하므로 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으로 인정합니다.

년     월     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ㅇㅇ광역본부·지역본부·지사장

■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별지 제2호 서식] <개 정>

인정번호: 제        호

위험성평가 인정서

1. 사업장명:                 ※ 건설공사는 현장명 기재

2. 대 표 자:

3. 소 재 지:

4. 유효기간: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제17조 및 제19조에 따라 귀 사업장의 위험성평가 실시 수준을 심사한 결과 심사기준을 충족하여 위험성평가 인정서를 수여합니다.

년        월        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광역본부(지역본부·지사)	장 직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3호서식]  <현 행>

「위험성평가」

□ 사업주교육

□ 평가담당자교육

□ 컨설팅(종합, 안전, 보건)

지원신청서

사업장명

(건설공사명:            )

사업장관리번호

(사업개시번호)

대 표 자

(사업장을 총괄 관리하는 사람)

(             )

* ( )는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 기재

전 화 번 호

-       -

팩 스 번 호

-       -

교육 참석자

(업무담당자)

성명:

* 컨설팅 지원신청 시는 업무담당자의 성명과 전화번호를 기재

전화번호

-       -

(휴대폰)

-       -

소재지

(    -    )

소분류업종

(공사기간)

(   .  .  ~  .  .  .)

근 로 자 수

(총 공사금액)

명

(        억원)

사업장이 스스로 유해위험요인을 찾아내고 개선하는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기 위해

□ 사업주교육

□ 평가담당자교육

□ 컨설팅(종합, 안전, 보건)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ㅇㅇ광역본부·지역본부·지사장 귀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따른 고지내용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회원가입 및 관리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필수정보 : 아이디, 성명, 연락처(전화번호 또는 휴대폰번호)

- 선택정보 : 주소, 이메일

3. 개인정보의 보유․이용 기간 : 회원 가입일로 부터 회원 탈퇴 까지

4. 귀하는 위와 같은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동의 거부시에도 회원가입은 가능하나 ○○○ 등의 서비스는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단, 회원가입을 위한 최소한의 정보인 필수정보는 미입력시 회원가입 불가 )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별지 제3호서식]  <개 정>

위험성평가

[  ]사업주 교육

지원 신청서

[  ]평가담당자 교육

신청인

사업장명

(건설업은 현장명)

사업장관리번호

및 사업개시번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사업장 소재지

(건설업은 현장 소재지)

교육참석자

휴대전화번호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제24조에 따른 위험성평가 교육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광역본부(지역본부·지사)장 또는 ○○교육기관장 귀하

위험성평가 교육지원 업무 처리를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는 위험성평가 교육 지원 업무 처리를 위해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개인정보 수집·이용내역

항목	수집·이용 목적	보유·이용기간
위험성평가 교육 참석자 성명, 교육 참석자 휴대전화번호	위험성평가 교육 지원 업무 처리	교육이수 다음연도부터 3년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위험성평가 교육지원 업무처리 시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미동의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내역

제공받는 자	제공 목적	제공 항목	보유·이용기간
위험성평가 교육 만족도 조사 수행업체	위험성평가 교육 만족도 조사	성명, 휴대전화번호	교육이수 다음연도부터 1년

※ 위의 개인정보를 제공하는데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위험성평가 교육 만족도 조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 제공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미동의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공지사항

해당 교육에 대한 만족도 및 교육 개선에 필요한 의견조사를 위해 귀하의 휴대전화로 전화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처리절차

신청	➜	교육 일정 선택	➜	교육 참석	➜	교육 이수 통보
신청인		신청인		교육 대상자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별지 제4호서식] <신 설>

위험성평가 컨설팅 지원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처리기간

1개월 10일

신청인

사업장명

(건설업은 현장명)

사업장관리번호

및 사업개시번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사업장 소재지

(건설업은 현장 소재지)

근로자 수(명)

[건설업은 총 공사금액(억원)
및 공사기간]

근로자 상세내역

외국인

명

기간제‧파견

명

고령(만55세 이상)

명

위험성평가

담당자

성명

휴대전화번호

전자우편 주소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제25조에 따른 위험성평가 컨설팅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사업주 또는 대표이사)

(서명 또는 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광역본부(지역본부·지사)장 귀하

위험성평가 컨설팅 지원 업무 처리를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는 위험성평가 컨설팅 지원 업무 처리를 위해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개인정보 수집·이용내역

항목	수집·이용 목적	보유·이용기간
위험성평가 담당자 성명, 담당자의 휴대전화번호, 전자우편 주소	위험성평가 컨설팅 업무 처리	위험성평가 컨설팅 실시 다음연도부터 3년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위험성평가 컨설팅 지원 업무처리 시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미동의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내역

제공받는 자	제공 목적	제공 항목	보유·이용기간
위험성평가 컨설팅 만족도 조사 수행업체	위험성평가 컨설팅 만족도 조사	성명, 휴대전화번호	위험성평가 컨설팅 실시 다음연도부터 1년

※ 위의 개인정보를 제공하는데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위험성평가 컨설팅 만족도 조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 제공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미동의

년          월          일

위험성평가 담당자

(서명 또는 인)

공지사항

위험성평가 컨설팅 만족도 및 개선에 필요한 의견조사를 위해 귀하의 휴대전화로 전화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처리절차

컨설팅 신청	➜	컨설팅 일정 협의	➜	컨설팅 실시	➜	컨설팅 결과 송부
신청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4호서식]  <현 행>

발급번호 : ㅇㅇ(사)-20**-제조(건설,서비스)-0000
「위험성평가」 사업주교육 확인서
사업장명	(건설공사명: )	사업장관리번호 (사업개시번호)
대 표 자 (사업장을 총괄 관리하는 사람)	( ) * ( )는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 기재	전 화 번 호	- -
		팩 스 번 호	- -
교육 일시	20 . . . : ~ . . : ( 시간)
소재지	( - )
위 사람은 ｢위험성평가｣ 사업주교육에 참석하여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광역본부·지역본부·지사장

■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별지 제5호 서식] <개 정>

발급번호: ○○광역본부(지역본부·지사)	- 참여연도	- ○○○○

위험성평가 사업주 교육 확인서

1. 사  업  장  명:

(건설현장명)

2. 사업장관리번호:

(사업개시번호)

3. 소    재    지:

4. 대    표    자:

5. 교  육  일  시: ○○○○.○○.○○ ~ ○○○○.○○.○○(○○시간)

위 사람은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제24조에 따른 위험성평가 사업주 교육에 참석하여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광역본부(지역본부·지사)	장 직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5호서식]  <현 행>

발급번호 : ㅇㅇ(담)-20**-제조(건설,서비스)-0000
「위험성평가」 평가담당자교육 확인서
사업장명	(건설공사명: )	사업장관리번호 (사업개시번호)
교육이수자 성명		전 화 번 호	- -
		팩 스 번 호	- -
교육 일시	20 . . . : ~ . . : ( 시간) ※ 이 교육 참석자는 교육시간을 해당 시기의 산업안전보건법상 관리감독자 의무 교육시간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소 재 지	( - )
위 사람은 ｢위험성평가｣ 평가담당자교육에 참석하여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광역본부·지역본부·지사장

■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별지 제6호 서식] <개 정>

발급번호: ○○(담)-참여연도–	[ ]제조 [ ]건설 [ ]기타	- ○○○○

위험성평가 평가담당자 교육 확인서

1. 사  업  장  명:

(건설현장명)

2. 사업장관리번호:

(사업개시번호)

3. 소    재    지:

4. 이    수    자:

5. 교  육  일  시: ○○○○.○○.○○ ~ ○○○○.○○.○○(16시간)

위 사람은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제24조에 따른 위험성평가 담당자 교육에 참석하여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 위험성평가 담당자 교육을 이수한 사람은 이수시간만큼「산업안전보건법」상 관리감독자 정기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년        월        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광역본부(지역본부·지사), ○○교육기관	장 직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정의) ①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3조(정의) ①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근로자”란 기간제, 단시간, 파견 등 고용형태 및 국적과 관계없이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6조(인정의 신청) ① 장관은 소규모 사업장의 위험성평가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위험성평가 우수 사업장에 대해 인정해 주는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인정을 신청할 수 있는 사업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6조(인정의 신청) ① ------------------------------------------------------ 활동이 일정 수준 이상인 ------------------- 인정하는 사업을 ---------------------.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② 제2장에 따른 위험성평가를 실시한 사업장으로서 해당 사업장을 제1항의 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으로 인정을 받고자 하는 사업주는 별지 제1호서식의 위험성평가 인정신청서를 해당 사업장을 관할하는 공단 광역본부장ㆍ지역본부장ㆍ지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 인정----------------------------------------------------------------------------------------------------------------------------------------------.
③ 제2항에 따른 인정신청은 위험성평가 인정을 받고자 하는 단위 사업장(또는 건설공사)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장은 인정신청을 할 수 없다.	③ ---------------------------------------------------------------------------.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최근 1년 이내에 제22조제1항 각 호(제1호 및 제5호를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사업장	2. ------------------------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
④ㆍ⑤ (생 략)	④ㆍ⑤ (현행과 같음)
제17조(인정심사) ① 공단은 위험성평가 인정신청서를 제출한 사업장에 대하여는 다음에서 정하는 항목을 심사(이하 “인정심사”라 한다)하여야 한다.	제17조(인정심사) ① ------------------------------------- 대해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항목에 대해 별표의 기준에 따라 인정 여부를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② 공단 광역본부장ㆍ지역본부장ㆍ지사장은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사업장을 방문하여 제1항의 인정심사(이하 “현장심사“라 한다)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현장심사는 현장심사 전일을 기준으로 최초인정은 최근 1년, 최초인정 후 다시 인정(이하 “재인정“이라 한다)하는 것은 최근 3년 이내에 실시한 위험성평가를 대상으로 한다. 다만, 인정사업장 사후심사를 위하여 제21조제3항에 따른 현장심사를 실시한 것은 제외할 수 있다.	② ---------------------------------------------------------------------------------------------------------------------------------------------------------------------------------------------------------------------------------------------------------- 한다.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⑤ 인정심사의 세부항목 및 배점 등 인정심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단 이사장이 정한다. 이 경우 사업장의 업종별, 규모별 특성 등을 고려하여 심사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⑤ 인정심사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거쳐 공단 이사장이 정한다.
제18조(인정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생 략)	제18조(인정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현행과 같음)
② 인정심사위원회는 공단 광역본부장ㆍ지역본부장ㆍ지사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산재예방지도과장(산재예방지도과가 설치되지 않은 관서는 근로개선지도과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여 10명 이내의 내ㆍ외부 위원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② ---------------------------------------------------------------------------------------------------------------------------------------------------------- 하여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이때 외부 위원의 수는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으로 한다.
<신 설>	③ 외부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1. 노동계ㆍ경영계를 대표하는 단체의 산업안전보건 업무 관련자 2. 법에 따른 산업안전지도사 또는 산업보건지도사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안전ㆍ보건 분야의 기술사 4.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안전ㆍ보건 분야의 기사 자격 또는 「의료법」 제78조에 따른 산업전문간호사 면허를 취득하고 안전ㆍ보건 분야 경력이 10년 이상인 사람 5.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안전ㆍ보건 분야 관련 학과 조교수 이상인 사람 6. 안전ㆍ보건 분야 박사학위 소지자로 안전ㆍ보건 분야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7. 「의료법」 제77조에 따른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 8. 그 밖에 위원장이 자격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그 밖에 인정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단 이사장이 정한다.	④ --------------------- 운영-------------------------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거쳐 공단 --------------.
제19조(위험성평가의 인정) ① 공단은 인정신청 사업장에 대한 현장심사를 완료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인정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인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의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인정을 결정하여야 한다.	제19조(위험성평가의 인정) ① --------------------------------------------------------------------------------------------------------------. -----------------------------------------------------.
1. 제2장에서 정한 방법, 절차 등에 따라 위험성평가 업무를 수행한 사업장	1. ----------------------------- 위험성평가-----------------
2. 현장심사 결과 제17조제1항 각 호의 평가점수가 100점 만점에 50점을 미달하는 항목이 없고 종합점수가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인 사업장	2. ----------------------------------------------- 70점------------------------------------------ 90점 ----------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20조(재인정) ①ㆍ② (생 략)	제20조(재인정)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재인정 심사의 범위는 직전 인정 또는 사후심사와 관련한 현장심사 다음 날부터 재인정신청에 따른 현장심사 전일까지 실시한 정기평가 및 수시평가를 그 대상으로 한다.	<삭 제>
④ (생 략)	③ (현행 제4항과 같음)
제21조(인정사업장 사후심사) ① 공단은 제19조제3항 및 제20조에 따라 인정을 받은 사업장이 위험성평가를 효과적으로 유지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매년 인정사업장의 20퍼센트 범위에서 사후심사를 할 수 있다. <단서 신설>	제21조(인정사업장 사후점검) ① ------------------------------------------------------------------------------------------------ 인정기간 중 1회 이상 사후점검을 ---------------------. 다만, 사후점검일 기준 잔여공사기간이 3개월 미만인 건설공사는 제외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후심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장으로 인정심사위원회에서 사후심사가 필요하다고 결정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다. 이 경우 제1호에 해당하는 사업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상에 포함하여야 한다. 1. 공사가 진행 중인 건설공사. 다만, 사후심사일 현재 잔여공사기간이 3개월 미만인 건설공사는 제외할 수 있다. 2. 제19조제1항제2호 및 제20조제2항에 따른 종합점수가 100점 만점에 80점 미만인 사업장으로 사후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장 3. 그 밖에 무작위 추출 방식에 의하여 선정한 사업장(건설공사를 제외한 연간 사후심사 사업장의 50퍼센트 이상을 선정한다)	<삭 제>
③ 사후심사는 직전 현장심사를 받은 이후에 사업장에서 실시한 위험성평가에 대해 현장심사를 하는 것으로 하며, 해당 사업장이 제19조에 따른 인정 기준을 유지하는지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② 사후점검은 --------------------------------------------------- 현장점검을 하는 -------------------------------------- 기준을 유지하는지 여부 및 수립한 위험성 감소대책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
제22조(인정의 취소) ① 위험성평가 인정사업장에서 인정 유효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장은 인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22조(인정의 취소) ①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직ㆍ간접적인 법령 위반에 기인하여 다음의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규칙 제2조)	2. 인정기간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 다만, 법 제5조에 따른 사업주의 의무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재해로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5제1항에서 정하는 사유는 제외한다.
가. 사망재해	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
나. 3개월 이상 요양을 요하는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	나. ----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 발생한 재해
다. 부상자 또는 직업성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	다. --------- 직업성 질병자--------------- 발생한 재해
3.ㆍ4. (생 략)	3.ㆍ4. (현행과 같음)
5. 제21조에 따른 사후심사 결과, 제19조에 의한 인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사업장	5. 제21조에 따른 사후점검을 거부하거나 점검 결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확인된 사업장 가. 제19조에 따른 인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나. 현장심사 또는 사후점검에서 개선하도록 지적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조치 기간을 부여하였음에도 이행하지 않은 것이 확인된 경우
6.ㆍ7. (생 략)	6.ㆍ7.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제2항에 따라 인정취소 사유가 발생한 날을 인정취소일로 본다.	③ 제2항에 따라 인정심사위원회가 인정취소를 결정한 경우 인정취소일은 제1항에 따른 인정취소 사유가 발생한 날로 한다.
제23조(위험성평가 지원사업) ① (생 략)	제23조(위험성평가 지원사업) ① (현행과 같음)
1.ㆍ6. (생 략)	1.ㆍ6. (현행과 같음)
7. 인정제도의 운영	7. ---사업-- ---
8. (생 략)	8.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24조(위험성평가 교육지원) ① 공단은 제21조제1항에 따라 사업장의 위험성평가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교육과정을 개설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24조(위험성평가 교육지원) ① ---- 제23조제1항--------------------------------------------------------------------------------.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전문가 양성 교육	3. 실무 역량 지원 교육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평가담당자 교육을 수료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해당 시기에 사업주가 실시해야 하는 관리감독자 교육을 수료한 시간만큼 실시한 것으로 본다.	③ ----------------- 따른 -------------------------------------------------------------------------------------------------------------.
제4장 지원사업의 추진 등	<삭 제>
제26조(지원 신청 등) ① 제24조에 따른 교육지원 및 제25조에 따른 컨설팅지원의 신청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다만, 제24조제1항제3호에 따른 교육의 신청 및 비용 등은 교육원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6조(지원 신청 등) ① 제24조에 따른 교육지원 신청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르며 제25조에 따른 컨설팅지원 신청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
② 교육기관의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신청자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 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교육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제24조제1항에 따라 사업주 교육 및 평가담당자 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의 장은 교육 이수자에 대하여 별지 제5호서식 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교육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공단은 사업주가 위험성평가 감소대책의 실행을 위하여 해당 시설 및 기기 등에 대하여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융자 및 보조업무처리규칙」에 따라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신청한 경우에는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④ ------------------------------------------------------------------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융자금 지원사업 및 보조금 지급사업 업무 처리규칙」------------------------------------.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제27조(인정사업장 등에 대한 혜택) ① (생 략)	제27조(인정사업장 등에 대한 혜택)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라 유예하는 안전보건 감독은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산업안전보건)」 제10조제2항에 따른 기획감독 대상 중 장관이 별도로 지정한 사업장으로 한정한다.	② -------------------------------------------------------------- 제10조제1항에 따른 사업장 안전보건감독 종합계획에서 정한 감독ㆍ점검 ---------------- 감독ㆍ점검-------.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28조(재검토기한) 고용노동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23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8조(재검토기한) ---------------------------- 2025년 1월 1일 -------------------------------- 12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