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4. 2. 26.(월) 14:00	(2024. 2. 27.(화) 조간)

50인 미만 영세사업장 중대재해 감축! 중앙과 지방이 같이 한다!

- “2024년 지자체 산재예방협의회 개최, 고용노동부, 17개 전체 광역지자체 참여”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2월 26일(월) 14시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및 행안부 등과 함께, ’24년 산재사망사고 감축을 위한 정책방안 논의 및 정부-지자체 간 협업 체계 구축을 위해 ‘지자체 산재예방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지자체 산재예방협의회는 지난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50인 미만 중소기업까지 전면 시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영세‧중소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협력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 올해 산업안전정책 추진 방향 및 지역별 산재발생 특성, ▴ 지자체별 산재예방 추진사례를 공유했고, 지자체의 산재예방 업무 추진에 있어 어려움과 협업방안을 중점 논의했다.

고용노동부는 지역별 사업장의 규모와 특성에 맞는 맞춤형 산업안전 예방정책을 강조하면서, 특히 50인 미만 기업이 조속히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이행할 수 있도록 지난 1월 29일부터 진행하고 있는 산업안전대진단에 지역 내 사업장이 모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를 당부했다.

17개 각 시도는 지자체별로 추진하고 있는 중대재해 감축을 위한 여러 가지 사례를 소개했는데, 부산, 세종, 충북, 충남, 경북 등은 민관이 함께 사업장 안전 지도점검을 하고 있고, 대전, 경기, 경남, 전남 등은 찾아가는 산업재해 예방 교육 사업을 집중 추진했다. 서울, 전북, 인천, 강원 등은 소규모 사업장 안전교육 및 안전시설물 지원 사업을, 대구, 광주, 울산, 제주 등은 산재 예방 우수기업 인증 및 포상 사업 등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또한 이날 고용부가 발표한 ’21년~’23년 9월까지 평균 산업재해 현황*을 살펴보면 사망자 수는 경기(212명**), 서울(70명), 경남(64.3명) 순으로 많았고, 전국 공통적으로 건설업에서의 사망자 수(358명)가 가장 많았으며, 대구, 경남은 제조업, 대전은 운수창고통신업의 사망자 수가 많았는데 이는 근로자 수 및 고위험업종의 지역 분포가 다르기 때문으로 분석되었다.

*  고용노동부 누리집-정책자료실 참고, 공단 산재보상 승인자료

** ’21.-’23. 9월 기준, 전체 사고사망자의 27.7%(국내 근로자의 24.9%가 경기지역 분포)

이성희 차관은 “지역별로 산업구조는 물론 중대재해 발생에 있어서도 특성 차이가 있어 지역 현황과 특성을 잘 분석하여 맞춤형 산업안전보건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라고 하면서, 특히 “50인 미만 기업이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갖추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지자체도 지역 내 중소규모 사업장이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산업안전 대진단 참여를 적극 안내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붙임 ‘24년 지자체 산재예방협의회 개요

담당 부서	중대재해감축로드맵추진단	책임자	팀 장	박완근	(044-202-8990)
	안전문화협력팀	담당자	사무관	안대환	(044-202-8885)

붙 임		’24년 지자체 산재예방협의회 개요

□ 일시 : ’24. 2. 26.(월) 14:00~

□ 장소 :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컨벤션룸(5층)

□ 참석

○ 고용부 : 차관, 산업안전보건정책관, 중대재해감축추진단 부단장 등

○ 행안부 : 사회재난실 산업교통재난대응과장

○ 지자체 : 17개 시도 산업안전분야 담당 실‧국장 등

○ 안전보건공단 : 산업안전실장

□ 내용

○ ’24년 산업안전정책 추진 방향

○ 지역별 산업재해 발생 특성

○ 지자체 산업재해 예방대책 추진사례 및 건의사항

○ 지자체 업무협조 및 당부사항 전달 등

□ 세부일정    ※ 행사 전체 공개

시간		주요 내용	비 고
14:00~14:05	(‘5)	인사말씀	고용부 차관
14:05~14:20	(‘15)	’24년 산업안전정책 추진 방향	고용부 안전문화협력팀
14:20~14:30	(‘10)	지역별 산재발생 특성
14:30~15:00	(‘30)	지자체 산재예방활동 사례 및 건의사항	지자체
15:00~15:10	(‘10)	지자체 업무협조 및 당부사항 전달	고용부 해당부서
15:10~15:25	(‘15)	공단의 지자체 지원 및 협업사례	안전보건공단
15:25~15:55	(‘30)	지자체 산재예방활동 활성화 토론	참석자 전원
15:55~16:00	(‘5)	마무리말씀	고용부 차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