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4. 4. 4.(목) 10:30	(2024. 4. 4.(목) 석간)

중대재해 감축을 위해 전문건설업체 안전멘토링 등 현장의 안전관리를 강화합니다

- 「‘24년 제1차 산업안전보건 감독협의회」 개최

- 산업안전 대진단 및 전문건설업체 안전멘토링 역점 추진

전국 산업안전보건 부서장이 모여 현장의 중대재해 예방 및 감축 방안을 논의했다. 4월 4일(목) 개최된「2024년 제1차 산업안전보건 감독협의회」에서 사업장의 안전관리 역량 제고를 지원하기 위한 「산업안전 대진단」과 「전문건설업체 안전멘토링」의 추진상황 등을 점검하고 향후 계획을 집중 논의했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총 2만 4천개소에 대해 산업안전보건 감독·점검을 실시한다. 사업장의 자체적 재해 예방역량 제고를 지원하기 위해 위험성평가 특화점검을 확대하고, 지역 내 특성에 맞는 지역별 기획감독·점검을 신설한다.

중소기업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지원하기 위한 「산업안전 대진단」은 3.31. 기준으로 자가진단 참여 25만건, 정부지원신청 사업장이 12만개소에 이르고 있다. 앞으로도 각 지방관서는 소규모 사업장 밀집지역 합동 캠페인, 산업안전정책 설명회 및 간담회, 유관기관 협업 등 지역 특색에 맞는 전방위 홍보를 통해 사업장의 참여를 이끌어 낼 계획이다

사고사망자의 절반 이상이 건설업에서 발생하고, 건설업 사망자의 약 75%가 전문건설업체에서 발생하고 있다. 「전문건설업체 안전멘토링」은 안전관리가 취약한 전문건설업체 3천여개의 안전관리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부터 실시한다. 산업안전감독관과 안전보건공단 담당자가 안전멘토가 되어 담당 건설업체의 공정, 작업내용 등을 수시로 파악하고 공사종류, 작업내용을 고려하여 적합한 안전보건 자료 등을 공유하는 등 1:1 전담 멘토링을 진행하고 있다.

류경희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안전한 사업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현장에서 변화가 시작되어야 하기 때문에 현장과 접점을 갖는 산업안전감독관들의 역할이 중요하다”라고 하며, “산업안전 대진단, 전문건설업체 안전멘토링과 같은 정책들이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올해 현장과 더욱 소통을 강화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붙임1> ‘24년 제1차 산업안전보건 감독협의회 개요

<붙임2> 산업안전 대진단 안내문

<붙임3> 전문건설업체 안전멘토링 개요

담당 부서	산업안전보건본부	책임자	과 장	최윤미	(044-202-8920)
	안전보건감독기획과	담당자	사무관 주무관	윤주희 배희경	(044-202-8902) (044-202-8909)

붙임 1		‘24년 제1회 산업안전보건 감독협의회 개요

□ 목적: 현장의 안전역량 제고를 위한 □산업안전 대진단 확산 및
□전문건설업체 안전멘토링 추진내용 등 논의

□ 일시: 4월 4일(목), 10:30~15:00

□ 장소: 대전 KT인재개발원

□ 참석자

ㅇ (본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 및 국·과장 등

ㅇ  (지방) 산재예방지도과장, 건설산재지도과장, 중대산업사고예방센터장 등 70여명

* 제주‧서산 산재예방지도팀장, 영주‧영월‧태백‧안동 근로개선지도팀장 포함

□ 세부계획(안)

시 간	주 요 내용
10:30 ~ 10:35(‘5)	▪ 개회 및 행사 소개
10:35 ~ 10:40(‘5)	▪ 인사 말씀
10:40 ~ 10:45(‘5)	▪ 본부 발표 1분기 중대재해 및 감독·점검 현황
10:45 ~ 10:55(‘10)	▪ 발제 (1) 산업안전 대진단 중간평가 및 향후 추진방향
10:55 ~ 11:05(‘10)	▪ 발제 (2) 전문건설업체 안전멘토링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11:05 ~ 11:45(‘40)	▪ 지방청 발표 감독·점검 및 산업재해 예방사업 추진상황 등
11:45 ~ 13:15(‘90)	▪ 오찬
13:15 ~ 13:45(‘30)	▪ 분임별 토의
13:45 ~ 14:55(‘70)	▪ 토론
14:55 ~ 15:00(‘5)	▪ 마무리말씀 및 폐회

붙임 2		산업안전 대진단 안내문

붙임 3		전문건설업체 안전멘토링 개요

□ 산업안전감독관과 안전보건공단 직원이 안전멘토가 되어
전문건설업체의 안전관리 활동을 상시적으로 지원·관리

□ (안전멘토) 전국 48개 지방관서 산업안전감독관 및 30개 안전공단 일선기관 건설안전 업무 담당자

□ (대상) 고위험 전문건설업체* 3,000개사(상·하반기 각 1,500개사)

* 철근콘크리트, 지반조성·포장, 도장·방수공사업체 및 최근 3년간 사망사고 발생 업체

□ (지원내용) 전문건설업체 본사 및 시공현장의 안전관리 활동 상시 지원

ㅇ 담당 건설업체의 시공 현황, 전문건설업 면허 종류*를 고려하여
적합한 안전보건자료 수시 제공·안내

* 공사내용에 따라 15개 업종으로 구분(｢건설산업기본법｣ 제8조)

- 전문건설업체에서 활용가능한 행정·재정지원* 사업 안내

* 시스템 비계 설치 지원, 고위험시설·장비 개선 지원,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등

ㅇ 위험성평가 핵심 요소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미흡한 부분은 개선 지원

< 위험성평가 핵심요소 >

① 유해·위험요인 확인 및 위험성 감소조치의 이행
② TBM 등을 활용하여 현장 내 위험요인 발굴 결과 및 위험성 감소조치 내용 공유
③ 전체 위험성평가 절차에 근로자의 실질적 참여 보장

ㅇ ｢전문건설업체 안전보건 아카데미*｣, ｢건설기계 안전관리 릴레이 세미나**｣ 등 지역별 안전보건 커뮤니티 활동 연계

*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방법 및 위험성평가 이론·실습 등 전문건설업체의 안전관리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제공

** 건설기계별 안전관리 방법 및 사례 교육, 안전관리 노하우 상호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