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4. 1. 19.(금) 14:30	(2024. 1. 20.(토) 조간)

다음 주로 다가온 중대재해처벌법 전면 적용,
현장 목소리에 귀 기울여

- 이성희 차관, “국회에 신속한 입법 요청, 정부도 지원대책 신속 추진 예정”

50인 미만 기업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이 불과 일주일 뒤인 1월 27일부터 예정된 상황에서 고용노동부 이성희 차관은 안양의 한 중소업체를 방문하여 법 적용을 앞둔 중소업체들의 가감 없는 이야기를 들었다.

이날 고용노동부는 경기지역의 제조업체, 전문 건설업체, 관제센터를 운영하는 경비 업체 등 중소기업 대표가 참여하는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법 적용이 코앞에 닥친 만큼 현장에서 중소기업이 느끼는 법 적용 준비에 대한 어려움, 처벌에 대한 두려움과 같은 현실적 문제점과 우려를 비롯하여 정부 지원 확대 요구 등 적나라한 현장의 이야기가 오갔다.

영상장비 제조업 ㄱ업체의 사업주는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대표가 수사를 받는 동안 경영이 제대로 되지 않아 사실상 폐업인데, 결국 한 식구처럼 일하던 근로자들은 모두 실업자가 되는 것 아니냐”면서, “처벌이 만능이 아니며, 재해예방을 위해 준비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무인 경비업을 수행하는 ㄴ업체의 사업주는 “우리 같은 서비스업에도 제조업이나 건설업과 똑같이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된다는 것에 깜짝 놀랐다”면서 “그동안 2년의 시간을 주었다고 하지만, 아직까지 당장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지 어려워하는 사업주들이 주변에 많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50인 미만 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노력에도 불구하고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하기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음을 감안하여, 50인 미만 기업 등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전력 지원*할 예정이다.

* 관계부처 합동 ｢중대재해 취약분야 기업 지원대책｣ 발표(’23.12.27.)

이날 간담회에서 이성희 차관은 “중소기업의 현실적 여건을 볼 때 중대재해 예방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먼저”라면서, “국회에서 50인 미만 기업에 대한 추가 적용 유예에 대해 적극적으로 논의하고 신속하게 처리해주시기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붙임1 행사 개요

붙임2 고용노동부 차관 모두발언

<고용노동부>	산재예방감독정책관	책임자	과 장	김태연	(044-202-8950)
	중대산업재해감독과	담당자	서기관 사무관 주무관	서규진 정치환 송승민	(044-202-8951) (044-202-8952) (044-202-8954)

붙 임1		행사 개요

□ (일시) ’24.1.19.(금) 14시 30분

□ (장소) ㈜아이엔아이 5층 회의실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365번길 52

□ 참석자

○ (고용부) 차관(주재), 중부지방고용노동청장,
중대산업재해감독과장

○ (사업장) 50인 미만 중소·영세기업 대표 등

□ 간담회 논의 주제

○ 중대재해처벌법 및 지원대책 관련 중소사업장 의견 청취 등

□ 세부계획

시간	내용	비고
14:30~14:33(‘3)	기념촬영	공개
14:33~14:40(‘7)	참석자 소개 및 모두 말씀
14:40~15:30(‘50)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관련 논의 등	비공개
15:30~15:35(‘5)	마무리 말씀

붙 임2		고용노동부 차관 모두발언

※ 발언 내용은 현장에서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차관 이성희입니다.

ㅇ 생업으로 바쁘신 와중에도 귀한 시간을 내어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여러 대표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최근 고금리, 고물가 등 우리 경제를 둘러싼
여건이 녹록치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ㅇ 이러한 상황에서 50인 미만 기업에까지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시행되는 시점이
불과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 하지만 인력, 예산이 열악한 50인 미만 중소기업에서
아직 준비가 충분치 못하다고 절박하게 호소하는 상황에서
오는 1월 27일, 예정대로 법이 시행된다면,
국민들의 어려움은 더욱 가중될 수 밖에 없습니다.

ㅇ 대표가 기획, 영업, 생산 및 안전관리 등
1인 다(多)역을 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경우
중대재해가 발생하여 대표자가 구속되면,
사실상 폐업하게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ㅇ 게다가 이 피해는 일자리 축소로 인한 실직 우려 등으로 고스란히 근로자와 서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ㅇ 현장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 정부는 2021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된 이후,
50인 미만 사업장이 재해예방을 위한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을 집중 지원 해왔습니다.

ㅇ 지난 2년 동안 전체 50인 미만 사업장 83만 7천여 개 중
절반 수준인 45만개소에 대해 컨설팅·교육 및 기술지도를 지원했습니다.

▢ 그러나, 안타깝게도 정부의 중대재해처벌법 준비 지원에
현실적 한계가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ㅇ 따라서, 정부는 2023년 12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중대재해 취약분야 기업 지원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 1월 말부터는 5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산업안전 대진단”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 특히, 고위험 사업장과 같이 안전에 취약하다고 여겨지는
“중점지원 사업장”에 대해서는, 컨설팅·교육 등을 집중하는 등 맞춤형 지원을 해나갈 것입니다.

ㅇ 정부는 가용한 모든 행정 자원을 적극 활용하여,
현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지원에
역점을 기울이겠습니다.

▢ 경제단체에서도 50인 미만 기업의 안전보건관리체계가 조속히 구축될 수 있도록 자구책을 마련하고,
2년 유예 이후에는 추가적인 유예 없이 법을 전면적으로 적용하기로 약속하였습니다.

ㅇ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대표자 여러분들께서도
자체 재해예방 역량 강화를 위해 온 힘을 쏟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그 무엇보다도 소중하다는 점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ㅇ 다만, 중대재해처벌법의 목적은
‘중대재해 예방’에 있습니다.

▢ 현재 국회에는 지난해 9월 발의된
50인 미만 기업에 대한 2년 추가 적용유예를 내용으로 하는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이 계류되어 있습니다.

ㅇ 하지만, 아직까지 제대로 된 논의조차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ㅇ 중대재해처벌법 추가 적용유예에 대한
현장의 절박한 목소리가 큰 만큼,
국회에서도 적극적으로 논의하시고
신속하게 처리 해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 오늘 여러분의 말씀은
공장을 운영하시고 공사를 진행하시는 사업주부터
의류업체, 요식업체 사업주에 이르기까지
모든 50인 미만 기업의 목소리로 듣겠습니다.

ㅇ 여러분께서 직접 느끼고 계신 현장의 어려움과 건의사항을 기탄없이 말씀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