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4. 2. 22.(목) 06:00 < 2.22.(목) 석간 >	배포	2024. 2. 21.(수)

제조업 중대재해 예방체계 구축,

산업부, 고용부가 함께 나선다!

- 12개 업종별 협·단체 대상,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 대응 간담회 열려

‘산업안전 대진단’ 참여 독려, 원·하청 간 자율적인 산업안전 상생협력 확산 당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와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2월 22일(목) 10시, 서울 대한상의에서 이승렬 산업정책실장, 류경희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 공동주재로 12개 업종별 협･단체*들이 참여한「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 대응 제조업 간담회」를 개최했다.

* 자동차･조선해양플랜트･철강･반도체･디스플레이･배터리･바이오･로봇･석유화학･섬유･기계･뿌리산업

이날 간담회에서는 ｢산업안전 대진단｣을 포함한 정부의 지원대책에 대해 안내하고, 업종별 현장 애로 및 건의 사항을 청취했다. 앞서 산업부는 법시행 이후 업종별로 12차례 걸쳐 기업 간담회를 개최한 바 있다.

이승렬 산업부 산업정책실장은 “50인 미만 사업장에 소재·부품·장비 및 뿌리산업 등 공급망 핵심업체가 다수 분포되어 있어,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으로 인해 산업계 전반에 리스크가 야기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정부도 기업이 중대재해 예방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할 예정이며, 기업들도 자율적으로 원·하청 기업간 산업안전 상생협력 모델*의 확산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포스코, HD현대重, 현대차, 풍산, 대한조선 등) 협력업체 대상 안전관련 노하우 전수, 전문가 교육, 안전 관련 물품구매 비용 지원 등

한편, 류경희 고용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정부는 50인 미만 기업 83만 7천개를 대상으로 ｢산업안전 대진단｣을 통해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이행하고 안전한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 하면서, “업계의 적극적인 동참과 협조”를 당부했다. 아울러, “사업주단체가 공동안전관리자를 채용하여 소속 회원사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지원하는 ｢공동안전관리자 지원사업｣(2.19. 공모)도 적극 활용해 줄 것”을 강조했다.

앞으로도 고용부와 산업부는 부처 간 적극적인 협업을 통해 함께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중대산업재해 예방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과제를 지속해서 발굴해 나갈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관 산업일자리혁신과	책임자	과 장	이용훈	(044-203-4220)
		담당자	서기관	이도안	(044-203-4224)
			사무관	황동황	(044-203-4228)
<고용노동부>	산재예방감독정책관 중대산업재해감독과	책임자	과 장	김태연	(044-202-8950)
		담당자	서기관	용윤서	(044-202-8951)

참고 1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 대응 제조업 간담회 개요

1. 추진배경

ㅇ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업종별 애로 및 건의사항 수렴

2. 간담회 개요

ㅇ 일시/장소 : 2.22.(목) 10:00∼11:00 / 대한상의 8층 KEIT 대회의실

ㅇ 참석자 :

- (산업부) 산업정책실장, 산업일자리혁신과장

- (고용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 중대산업재해감독과장

- (협단체) 자동차산업협동조합, 조선해양플랜트협회, 철강협회, 반도체산업협회, 디스플레이산업협회, 배터리산업협회, 바이오협회, 로봇협회, 석유화학협회, 섬유산업연합회, 기계산업진흥회, 뿌리산업진흥센터 (12개 단체)

3. 세부 진행계획(안)

시 간		일 정	비 고
10:00 ~ 10:03	(‘03)	인사 말씀	산업부 산업정책실장
10:03 ~ 10:06	(‘03)		고용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
10:06 ~ 10:20	(‘14)	중대재해처벌법 주요내용 및 정부 지원대책	고용부 중대산업재해감독과장
10:20 ~ 11:00	(‘40)	업종별 애로·건의	협·단체

* 행사 전체 언론 비공개

참고 2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 사업 활동 사례

기업	상생협력 사례
삼성전자	(지원대상) 협력업체 444개사(’23년) (지원내용) ▴교육(안전 아카데미 교육) ▴위험성평가(50인 미만 협력사, 취약사 대상 위험성평가 컨설팅) ▴건강증진(협력업체 대상 건강증진센터 운영) ▴안전보건경영시스템(협력사 안전·보건 경영 시스템 인증 지원)
SK하이닉스	(지원대상) 협력업체 195개사(’23년) (지원내용) ▴교육(계층별 안전특화교육 과장, 위험성 평가 담당자 교육 운영) ▴안전물품지원(안전보호구, 혹서/혹한기 안전물품 지원) ▴안전 컨설팅(사외협력사 SHE 컨설팅, 맞춤형 매칭지원 컨설팅) ▴작업환경개선 지원(유해위험요인 개선에 대한 재정·기술 지원)
현대자동차	(지원대상) 중소협력업체 175개사(’23년) (지원내용) 필수안전장치 구입 및 설치비용 * 위험기계기구 방호장치(Safety light curtain 등), 지게차 안전장치(후진 경보등, 후방 카메라 등)
포스코	(지원대상·내용) 협력업체 ▴안전관리 전문가*(108개사, ‘22년), ▴교육비(83개사, ‘22년), ▴안전관리비(93개사, ’22년) * 퇴직자가 협력사에 재입사, 현장 안전관리 전담(예. 고위험작업 밀착 관찰 등)
HD현대 중공업	(지원대상) 협력업체 78개사(’23년) (지원내용) ▴교육(안전 아카데미 교육 및 외국인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안전물품(안전화 및 도수보 안경 등)
풍산 (울산사업장)	(지원대상) 협력업체 + 도급·거래관계 없는 10개사* * ㈜동남팩킹, ㈜신우, 대화공업 등 10개사 (지원내용)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지원 및 유해위험요인 개선활동 ▴月 지게차 협력업체 대표회의 운영(사고사례 공유 등) ▴협력업체 TBM 운영 지원(작업 전 안전대책 등 전달회의)
대한조선	(지원대상) 협력업체 33개사 (지원내용) ▴안전 아카데미 운영(안전 REMIND 교육, 현장 안전관리 체험 등) ▴동반성장 전담조직 구성으로 체계적 관리(우수협력사 육성 등) ▴위험성 관리 위해 아차사고 적극 발굴(연말 우수협력사 포상, ‘23년 2,584건 아차사고 등록)

참고 3		｢산업안전 대진단｣ 안내

참고 4		｢공동안전관리자 지원사업｣ 안내

참고 5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 인사말씀

[인사말씀]

※ 본 내용은 실제 발언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 류경희입니다.

ㅇ 바쁘신 와중에도
간담회에 참석해 주신 협･단체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간담회 자리를 마련해주신
산업부 실장님을 비롯한 관계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오늘 이 자리는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에 따른
현장의 어려움과 건의 사항을 직접 듣고
정부의 다양한 지원대책을 안내해 드리고자 마련되었습니다.

ㅇ 특히,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우리나라 경제를 주도하는
핵심 산업에 몸담고 계시는 분들이시기에,
오늘 이 자리가 더욱 중요하고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 잘 아시다시피 그간 국회에서 여야가 50인 미만 기업의
중대재해처벌법 추가 적용 유예를 논의해 왔습니다.

ㅇ 중소 업계에서는 현장의 준비 부족, 열악한 여건 등
현실적 어려움을 수차례 호소해 왔습니다.

ㅇ 정부는 현장에서 느끼시는 이러한 어려움을 잘 알기에,
추가 유예가 된다면 그 기간 동안
50인 미만 기업의 안전 역량이 높아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밝혀왔습니다.

ㅇ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끝내 1월 임시회에서
개정안이 의결되지 못했고,
법은 1월 27일부터 확대 시행되었습니다.

[정부 지원방안]

□ 현장에서는 아직도 중대재해처벌법이 무엇인지
그리고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 지에 대해
막막함과 두려움을 가지고 계신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ㅇ 이에 정부는 중대재해처벌법의 확대 시행 이후
현장에서 느낄 부담과 어려움을 최소화하고자,
비상한 각오로 총력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 그 첫걸음은 바로 1월 29일부터 시작한
｢산업안전 대진단｣입니다.

ㅇ 산업안전 대진단은
기업이 안전수준을 스스로 진단하고,
진단 수준에 맞춰 정부의 지원을 활용하여,
안전수준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 특히, 안전수준을 진단하면서는
중대재해처벌법의 핵심인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과 관련된 사항을
스스로 점검하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또한, 진단 이후에는 컨설팅, 재정지원 등
다양한 정부 지원을 신청하고,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전국에 설치된 30여 개의
대진단 전문 상담센터 역시 활용할 수 있습니다.

ㅇ 50인 미만 기업 83만 7천개를 대상으로
｢산업안전 대진단｣을 실시하여,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이행하고,
안전한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정부는 가용한 자원을 모두 동원할 것입니다.

□ 아울러, 노･사가 모두 필요성을 강조해 온
｢공동안전관리자 지원사업｣도
드디어 2월 19일부터 공모를 시작했습니다.

ㅇ 인건비 부담 등으로 여력이 부족하여
안전 보건 전문가를 채용하지 못하는 소규모 기업들은
지역･업종별 사업주단체가 채용한 안전보건 전문가를
함께 활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ㅇ 이에, 업종에 대한 이해가 높은 안전보건 전문가가
다수의 기업을 심층적으로
컨설팅하고 관리하여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 이외에도 소규모 기업에 대한 교육, 기술지도, 재정지원 등
당초 정부가 계획한 각종 지원 사업들을
최대한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협･단체 당부사항]

□ 아무리 좋은 정책도, 현장에 가 닿지 못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ㅇ 따라서, 정부 정책이 실제 기업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여기 계신 협･단체 관계자 여러분들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 우선, 회원사들을 대상으로 ｢산업안전 대진단｣을
적극적으로 홍보해주십시오.

ㅇ 일선에서 기업들과 맞닿아 있는
협･단체 여러분들의 동참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83만 7천개 기업 대상 대진단 실시라는
원대한 목표에 다가갈 수 있습니다.

ㅇ 대진단은 중대재해 예방과 중대재해처벌법 대비의
시작이자 끝입니다.
무엇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는 기업들을
협･단체에서 최대한 이끌어 주시길 바랍니다.

□ 두 번째로, ｢공동안전관리자 사업｣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주십시오.

ㅇ 공동안전관리자 사업은
협･단체의 주도적 역할 없이는
추진이 불가능합니다.

ㅇ 여기 계신 협･단체 여러분들이
앞장서서 활용하셔서,
우수모델 구축까지 해주시길 기대해봅니다.

□ 마지막으로, 업종별 특화 지원체계 마련을 고민해주십시오.

ㅇ 정부 주도의 지원대책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업종별, 기업별 다양한 상황･수요에 맞는 지원들이
협･단체를 중심으로 확산되어야 합니다.

ㅇ 업종별 특징을 가장 잘 아는 협･단체가
업종별 특화 컨설팅과 같은 지원체계를 마련한다면
소규모 기업에는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마무리 말씀]

□ 소규모 기업들이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이행하고,
궁극적으로 중대재해를 예방하여
안전한 일터를 만들기 위해서는
정부 정책과 일선의 기업 간의 가교역할을 하는
협･단체의 노력이 매우 중요합니다.

ㅇ 가교역할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어려움도 많으실 것으로 예상됩니다만,
소속 기업과, 그 기업의 근로자들의
안전과 생명을 지킨다는 신념으로
최선을 다해주시길 바랍니다.

ㅇ 정부 또한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안전 문화가 현장에 착근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 여기 계신 여러분, 우리는 모두 “안전 원팀”입니다.

ㅇ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