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4. 2. 21.(수) 09:00	(2024. 2. 21.(수) 석간)

얼음은 녹아도 안전은 녹지 않도록 하세요!

- 2월 21일, 해빙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현장점검의 날 운영 -

- 사업장 중대재해 예방역량 향상을 위한 「산업안전 대진단」 안내 -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사장 안종주)은 2월 21일 해빙기 안전사고 대비 현장점검의 날을 운영한다.

얼음이 녹기 시작하는 해빙기는 매년 2월 말부터 4월 초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날씨가 따뜻해지며 겨울철에 중단되었던 건설공사가 재개되고 새로 착공되는 현장이 많아지면서 사망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높아진다.

* ‘22년 겨울철(’22년 12월~‘23년 2월) 69명 사망 → ’23년 봄철(3~5월) 86병 사망, 24.6% 증가

올해 3월은 평년보다 따뜻할 것으로 전망된다. 해빙기에는 겨울철 얼어있던 땅이 녹으면서 토사나 암반 등이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굴착면 기울기를 완만하게 하고 흙막이 지보공을 설치하는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에, 토사 붕괴 등 해빙기에 발생하는 주요 사망사고 사례와 사고별 주요 원인 등을 담은 「해빙기 건설현장 길잡이」와 함께 건설현장 핵심안전수칙 및 핵심점검사항을 배포하여 사업장의 안전점검을 지원한다. 해당 자료는 고용노동부 및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누리집을 통해 확인·사용할 수 있다.

* (고용노동부) 누리집(www.moel.go.kr) - 정책자료 – 정책자료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누리집(www.kosha.or.kr) - 자료마당 - 안전보건자료실

한편, 이번 현장점검의 날에는 「산업안전 대진단」 안내도 계속된다. 「산업안전 대진단」은 사업장의 중대재해 예방역량을 높이기 위해 지난 1월 29일 시작했으며, 4월 말까지 집중 실시될 예정이다.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체계에 대한 자가진단 후 진단 결과에 따라 컨설팅·교육·기술지도 등 맞춤형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 산업안전 대진단 누리집 주소: https://www.kosha.or.kr/survey/index.do

류경희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해빙기는 토사나 구조물이 붕괴하면서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평소보다 안전보건조치에 더 신경 써야 한다.”라고 하면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서는 산업안전 대진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붙임 1. 해빙기 건설현장 안전수칙 및 점검사항
2~3. 사고사례(굴착면, 옹벽 붕괴)
4. 산업안전 대진단 안내문
5. 3대 사고유형 8대 위험요인
6. 산업현장 위험성평가, 이렇게 하세요!
7. 해빙기 건설현장 안전보건 길잡이*

* (별도배포) 고용노동부 누리집(www.moel.go.kr) - 정책자료 - 정책자료실

담당 부서	산재예방감독정책관	책임자	과 장	김동현	(044-202-8901)
	안전보건감독기획과	담당자	사무관 주무관	윤주희 배희경	(044-202-8902) (044-202-8908)
담당 부서	산재예방감독정책관	책임자	과 장	이경근	(044-202-8935)
	건설산재예방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주무관	유종호 강혜림	(044-202-8936) (044-202-8941)

붙임1		해빙기 건설현장 안전수칙 및 점검사항

붙임2		사고사례 (굴착 사면 붕괴)

발생일시

2023. 4. 22. (토)

소 재 지

경상북도 칠곡군

재해개요

하수관로 매설을 위해 터파기 바닥 굴착 깊이(H≒1.39m)를 확인하는 중 굴착방향 좌측 사면 토사가 붕괴되어 매몰 1명 사망

재  해  상  황  도

안전대책

⚫ 굴착면의 기울기 준수

- 지반 특성을 고려하여 적정한 기울기 적용하여 굴착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11] 굴착면의 기울기 기준

지반의 종류	기울기
모래	1 : 1.8
연암 및 풍화암	1 : 1.0
경암	1 : 0.5
그 밖의 흙	1 : 1.2

❖ 또는, 국가설계기준(KDS) 등에 맞게 작성된 설계도서상의 기울기 기준

⚫ 지반 붕괴 등에 의한 위험방지조치 실시

- 굴착작업 시 토사 등의 붕괴 또는 낙하로 인해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흙막이 지보공, 방호망 등 설치

- 붕괴 위험장소 근로자 출입금지 등 조치

붙임3		사고사례 (옹벽이 무너짐)

발생일시	2023. 3. 16. (목)	소 재 지	충청북도 천안시
재해개요	식생블록 옹벽(높이 약 4.5m, 길이 약 34m)이 무너지면서 배수관(플륨관) 설치 작업을 하던 재해자 매몰되어 3명 사망
재 해 상 황 도
안전대책	⚫ 구조적 안전성 검토 및 정확한 설계도서 작성 - 지반의 특성을 반영한 구조검토를 실시하여 옹벽 및 배면 절취 기울기, 기초 상세규격, 배수 계획 등을 수립 - 설계도서는 평·단면도, 상세도 등 각각의 계획도면이 정확히 일치하도록 작성
	⚫ 설계도서 및 건설공사 시공기준 준수 - 설계도서 및 건설공사 표준시방서(식생블록 옹벽 뒤채움 및 속채움 재료, 다짐두께, 전면벽체 기초공, 배수공 등)를 준수하여 시공
	⚫ 옹벽 붕괴 징후(배부름 현상)발생 시 안전진단 등(안전성평가) 실시 - 즉시 작업중지 및 근로자를 작업장소에서 대피시키고 안전진단 등(안전성평가) 실시하여 안전성이 확보된 후 작업 실시

붙임4		산업안전 대진단 안내문

붙임5		3대 사고유형 8대 위험요인

붙임6		산업현장 위험성평가, 이렇게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