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일시> 2024. 2. 19. 15:00 이후

‘중소기업 중대재해 예방지원 총력대응 결의대회’

고용노동부 장관 인사말씀

□ 여러분, 반갑습니다.
고용노동부 장관 이정식입니다.

ㅇ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함께 해주신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장님과 직원분들,
지방노동관서 기관장께 감사드립니다.

□ 잘 아시다시피, 지난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전면 시행되었습니다.

ㅇ  하지만, 안타깝게도 법 시행 이후
직접 둘러본 현장은 아직 충분히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ㅇ 자신이 법 적용 대상이 되는지 몰랐다는 분들과,
무엇부터 해야 하는지 누구 하나 자세히 알려주는 곳이 없었다는 하소연까지, 현장의 혼란을 마주하면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ㅇ 특히, 50인 이하 중대재해 1호 사업장에서
직접 사고수습을 지휘하는 중에, 어느 근로자가
일자리를 걱정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ㅇ 영세‧중소 사업장이라고 엄정 수사의 예외가 될 수는 없겠으나, 이런 사업장까지 안전예방 지도의 손길이 미리 닿았더라면 하는 아쉬움도 크게 남았습니다.

□ 정부가 지금 할 수 있는 일은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영세‧중소기업의 어려움을 덜어드리는 것입니다.

ㅇ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서
중소기업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가용한 모든 자원과 역량을 집중할 것을 결의합시다.

ㅇ 오늘의 이 결의는
중소 영세기업의 안전을
최대한 신속히 지원하겠다는 국민들께 드리는 약속이자,
대한민국의 산업안전 발전과 중대재해 감축을
견인해 나가겠다는 선언입니다.

□ 그 첫 걸음으로, 지난 1월 29일부터 진행하고 있는
｢산업안전 대진단｣에 83만 7천개의
50인 미만 기업 모두가 참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합시다.

ㅇ ｢산업안전 대진단｣은 기업들에게
안전에 대한 각성과 노력을
이끌어내는 1차 관문으로서,

ㅇ 자신의 규모와 특성에 맞는
①쉽고 간편한 위험성평가, ②손에 잡히는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③안전에 대한 재투자, ④안전의식‧문화 확산으로
이어지도록 역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야 합니다.

ㅇ 특히, 안전보건관리체계 확산은
중대재해 감축과 더불어
안전하고 건강한 좋은 일자리 확산의
지름길이 될 것입니다.

□ 그러기 위해서는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이
최일선에서 전조직적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ㅇ 지자체, 업종별 협·단체 등
다양한 주체들과 긴밀하게 협력하여
꼭 필요한 사업장에 제대로 안내되고 있는지
꼼꼼하게 살피고,

ㅇ 컨설팅․교육․기술지도, 시설개선 등 지원을 원하는 사업장은 즉시 대응을 원칙으로 하고,
특히 30개 공단 일선기관에 개설된 상담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찾아가는
현장 지도‧안내에도 집중해 주십시오.

ㅇ 모든 사업의 전제가
사업장의 ｢산업안전 대진단｣ 참여라는 점을 명심하고,
일선 행정의 모든 역량을 총집결하여
법 시행 초기 어느 때 보다 높은 안전에 대한 관심을
안전에 대한 투자로 전환 시켜 나갑시다.

□ 또한, 공동안전관리자 지원,
지역 단위 산재예방 커뮤니티,
건설업 산재예방 1:1 멘토링 운영 등

ㅇ 현장의 수요가 높은 금년도 신규 사업들이
뚜렷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전폭적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 지원하는 과정에서 현장의 수요와 여건이
그간의 지원 관행과 맞지 않는다면
신속하고 과감하게 혁신하여
내실있는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습니다.

□ 오늘의 이 자리는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이 하나가 되어
현장의 중소 영세기업들이 직면한 위기를
한마음으로 풀어나갈 것을 다짐하는 자리입니다.

ㅇ 여러분의 노력이 소중한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다는 자긍심과 소명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 끝으로, 산재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전국의 노동관서 및 안전보건공단 직원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표합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