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4. 2. 7.(수) 12:00 (목요일 조간)	배포	2022. 2. 6.(화)

전국 지자체 화학사고대비체계 구축 돕는다…

화학안전 협치 안내서 및 사례집 발간

-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지역화학사고대비체계 구축·확산 등 내실화에 기여

환경부 소속 화학물질안전원(원장 박봉균)은 지자체의 화학사고 대비체계* 구축 지원을 위해 화학안전 협치(거버넌스) 활성화 안내서와 지역화화학사고대응계획 유형별 사례집을 제작하여 2월 8일부터 전국 각 지자체에 배포한다.

* 지자체의 화학사고 대비‧대응을 위해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 위원회 구성, 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을 수립토록 규정(화학물질관리법)

화학안전 협치란 지역화학안전체계 구축이라는 공동의 목적을 위해 지자체와 시민사회, 기업이 문제해결 과정에 직접 참여하고 소통하는 과정으로, 이러한 과정을 통해 정책 효과를 증대시키고 지역사회의 신뢰를 강화할 수 있어 지역화학사고대비체계를 마련하는 데 매우 중요한 요소다.

이번 자료집은 지자체의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 제정에 따른 위원회 구성·운영 및 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 수립 과정 등을 상세히 기술하여 지자체에서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먼저, ‘화학안전 협치(거버넌스) 활성화 안내서(가이드)’는 모범적으로 화학사고 대비체계를 운영 중인 지자체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준비단계 △구축단계, △운영단계, △활성화단계로 구분하여 각 단계별로 이행해야 하는 일련의 과정을 세부적으로 제시했다.

‘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 유형별 사례집’은 기존의 사례집이 화학물질 취급규모 등 지역의 다양한 특성을 반영하는데 미흡했다는 지자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지역별 위험성에 따른 유형(대형, 중형, 소형)을 구분하여 지역특성에 맞는 대응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제작했다.

한편, 화학물질안전원은 화학안전 관리역량이 부족하거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자체를 대상으로 역량강화 교육과정 운영, 현장기술지원, 전문상담반 운영 등 지역 화학안전체계 개선을 위한 체계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자료집은 2월 8일부터 화학물질안전원 누리집(nics.me.go.kr) 자료실에서도 전문(PDF)을 내려받아 활용할 수 있다.

박봉균 환경부 화학물질안전원장은 “이번 자료집이 지역의 화학사고 대비체계를 활성화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지자체에서는 이번 자료집을 적극 활용하여 지역 여건에 맞는 화학사고 대비체계를 구축하고 이행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 (전국 지역대비체계 구축율) △조례 제정율 41.2%(101개 지자체), △위원회 구성 26.5%(65개 지자체), △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 수립율 28.5%(70개 지자체) / 환경부 조사(‘23.10)

붙임  1. 거버넌스 가이드 및 대응계획 사례집.

2. 가이드 및 유형별 사례집 주요내용.  끝.

담당 부서	화학물질안전원	책임자	과 장	박춘화	(043-830-4110)
	사고대응총괄과	담당자	연구사	안성용	(043-830-4154)
			연구사	임지영	(043-830-4167)

붙임 1		거버넌스 가이드 및 대응계획 사례집 이미지

<거버넌스 활성화 가이드>	<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 사례집(대규모)>
<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 사례집(중·소규모)>

붙임 2		거버넌스 활성화 가이드 및 유형별 사례집 주요내용

□ 거버넌스 활성화 가이드

단계	내용
거버넌스 준비단계	- 화학물질안전관리조례 내용 숙지 및 화학물질안전관리위원회 구성 계획 구상
	- 지자체 담당자 업무 내용 확인
	- 관내 사업장 및 화학사고 현황 파악
	- 화학물질안전관리위원회 구성을 위한 이해당사자 소통
거버넌스 구축단계	- 화학물질안전관리위원회 준비 워크숍
	- 출범선언문 작성, 출범식 진행
	- 소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 구성
	- 위원회 운영규정 마련
거버넌스 운영단계	- 1차 회의 개최와 회의 안건 다양화
	- 회의록 작성 및 공유
	- 다음차 회의를 위한 사전 논의
	- 화학물질안전관리위원회 참여위원 교육
	- 화학사고발생시 임시 위원회 개최
거버넌스 활성화단계	- 적극적인 정보공유
	- 시민교육 프로그램 운영
	- 우수사례 경진대회 참여

□ 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 유형별 작성 매뉴얼

구 분			대형	중형	소형
1. 일반사항			○	○	○
2. 사업장 및 시설의 확인
	2.1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 목록 및 취급현황 정보		○	○	○
	2.2 유해화학물질의 주요 운송경로		○	○	○
		가. 주요 운송경로 목록	○	○	○
		나. 주요 운송경로 지도	○	○	○
	2.3 사업장 인근의 중점 보호 대상 시설 명단
		가. 중점 보호대상 선정	○	○	X
		나. 운송경로와 겹치는 중점보호대상시설 현황	○	○	X
		다. 사업장 인근 거주민 파악	X	X	○
	2.4 화학물질 취급사업장 정보누락 진단 및 보완대책
		가. 화학물질 취급사업장 현황 점검	○	○	X
		나. 누락 사업장 보완	○	○	X
3. 화학사고 대응역량 강화
	3.1 비상대응기관과 인력에 대한 평가 및 강화		○	○	○
	3.2 사업장 화학사고 위험예방노력에 대한 평가 및 위험저감
		가. 사업장의 운송경로 파악 및 조정	○	○	○
		나. 주요사업장과의 협약 등	X	○	X
		다. 주요사업장내 사고대응절차 점검 및 담당자 인력 평가	○	X	X
	3.3 사업장 합동훈련 지원
		가. 현장합동훈련 지원	○	○	X
		나. 도상훈련 실시 및 지원	○	○	X
	3.4 지역주민 교육 및 홍보
		가. 홍보대상 선정	○	X	X
		나. 홍보수단 선정	○	X	X
		다. 연간 지역주민 교육계획 수립	○	○	X
		라. 교육 평가 및 환류체계 마련	○	○	X
	3.5 비상상황 발생시 활용자원에 대한 평가와 강화
		가. 전파수단 평가 및 강화계획	○	○	X
		나. 대피소 평가 및 강화계획	○	○	X
		다. 운송수단 평가 및 강화계획	○	○	X
	3.6 화학사고 대비 다양한 주체간 네트워크 구성과 소통방안
		가. 화학사고 대비 네트워크 구성	○	○	X
		나. 소통계획	○	○	X
4. 화학물질 누출사고 대응 절차
	4.0 화학사고 현황		○	○	○
	4.1 화학사고 수준 정의와 대응내용		○	○	○
	4.2 사업장에서 화학사고 발생시 따라야 할 절차		○	○	○
	4.3 지역사회 화학사고 비상대응기관 임무와 역할		○	○	○
	4.4 지역사회 응급의료기관의 임무와 역할		○	○	○
	4.5 화학사고 대응체계와 연락처		○	○	○
	4.6 긴근구호물자 지급 및 응급의료 지원		○	○	○
5. 화학사고 전파와 대피명령
	5.1 화학사고 발생시 주민전파방법 및 대피명령		○	○	○
	5.2 화학사고 발생시 주민행요령		○	○	○
	5.3 지역별 화학사고 대피소		○	○	○
	5.4 대피소 관리 점검계획		○	○	○
	5.5 대피소 이동수단 확보		○	○	○
6. 화학사고 비상대응을 위한 장비와 자원			○	○	○
7. 복구계획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