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3. 12. 27.(수) 09:00	(2023. 12. 27.(수) 석간)

[2023년 고용노동부 정책 돋보기]

산업현장에 꼭 맞는 안전기준으로 합리화하다

안전기준 합리화 개선과제 올해만 41개 개선 완료

반복되는 식품제조기계 등 사망사고 안전조치 등 40개 추가 개선과제 입법예고(12.27.~2.7.)

고용노동부는 지난 ’22.11.30. 발표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에 따라, 기술 발전과 산업구조의 변화에 맞춰 산업현장에서 사용하는 기계와 기구 등의 위험 요소도 과거와 달라지므로 안전기준도 이를 반영하여 현장에 맞게 개선하는 안전규제의 합리화 작업을 진행해왔다.

먼저, 고용노동분야 ｢규제혁신 특별반｣(위원장: 차관)을 운영하여 자체적으로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하여 개선해왔고, 반도체, 건설, 화학 등 국가핵심산업에 ‘찾아가는 규제개선 간담회’를 개최하여 현장 중심의 규제 개선 과제를 접수하고 검토해왔다.

특히 금년에는「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발표에 따라 전문가가 참여하는「산업안전보건 법령정비추진반」을 출범하여 현행 및 해외 안전기준, 관련 기타 법령을 참고하여 낡은 안전기준 등을 현대적으로 개편하는 작업을 진행해왔다.

이를 통해, 총 93개의 개선 과제를 발굴하였고 이 중 65개를 개선 완료하였으며, ’23년 중에만 41개 과제를 개선 완료하였다. 대표적으로는 공장 내 비상구 설치 관련 기준의 경우 건축 관계 법령과 달라 효율적인 기계배치가 어려웠고 이중의 시설개선 비용 부담이 있었으나, 건축 관계 법령과 일원화하여 불필요한 비용을 절감하도록 하였다. 또한, 공장 내 보수공사 등을 위한 비계 설치시 대형설비의 반입·반출 등에 비계가 방해되지 않도록 비계기둥 간격을 현장에 맞게 유연하게 확장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하였다. 이와 같은 안전기준의 합리적 개선 과제는 대통령 주재 「규제혁신전략회의」(’23.8.24.)에서도 산업현장의 애로를 해소하는 핵심 과제로 보고된 바 있다.

그 밖에 SPL, 샤니 등 식품제조업체의 반복적 사망사고*에 대한 안전기준 마련과 석유화학업계에 대한 개선 과제인 안전밸브 작동검사 주기 합리화 등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추가 규제 개선 40개 과제도 12월27일 입법예고 하는 등 안전규제 합리화는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이번 입법예고안에 대한 의견을 오는 2월 7일까지 듣는다.

*  ▴’22.10.15. SPL㈜ 소스 혼합기의 덮개를 개방한 채로 작업 중 끼여 사망
▴’23. 8. 8. ㈜샤니 분할기와 반죽 볼 리프트에 끼여 사망

입법예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SPL 등 끼임사고 후속대책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반복적으로 발생한 식품 혼합기 끼임 사망사고에 따른 후속대책의 일환으로서 혼합기, 파쇄기 또는 분쇄기는 사용 단계에서 안전성 확보가 가능하도록 안전검사 대상에 포함하고, 불가피하게 덮개를 개방하고 작업할 수밖에 없는 경우 추가적 방호조치*를 하도록 안전기준을 마련했다.

* 덮개를 열어야 하는 경우 다음 중 선택하여 조치 ❶덮개를 열기 전 기계의 운전정지, ❷연동장치를 설치하여 덮개가 열리면 기계 자동 정지, ❸센서 등 감응형 방호장치를 설치하여 근로자 신체일부가 위험 한계에 들어가면 기계 자동 정지

또한, 볼리프트(밀가루 반죽 등의 내용물이 담긴 용기를 들어 올려 부어주는 기계)는 끼일 우려가 있는 부위에 비상정지장치를 필수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기계 작동 중 근로자의 접근으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현장 작업방식에 맞는 안전조치*를 선택하여 설치하도록 규정한다.

* ❶ 고정식 가드 또는 울타리 설치, ❷ 센서 등 감응형(感應形) 방호장치, ❸ 용기를 올리거나 내리는 버튼은 직접 누르고 있는 동안에만 기계가 작동하도록 설치(이 경우 조작방식을 변경하거나 추가하여 버튼을 계속 누르지 않아도 기계가 작동하도록 해서는 안됨)

<2> 석유화학업계 핵심 산업분야 제도 합리화

석유화학공장의 안전밸브 작동검사 주기를 합리적으로 조정한다. 이는 지난 12월 13일「화학산업단지 현장 간담회」에서도 건의된 제도 개선사항으로, 대정비보수 주기를 고려하여 안전밸브 검사 주기를 조정하는 내용이다.

그간 밸브 탈착시 화학물질 누설 등의 사고위험을 낮추기 위해 안전밸브 작동검사를 하되 대정비보수 주기를 고려하여 검사 주기를 조정해 달라는 현장의 목소리가 있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안전밸브 사고현황, 국내·외 사례, 전문가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안전밸브 설치형태, 공정안전관리 등급 등에 따라 안전밸브의 작동검사 주기를 1~4년에서 2~4년으로 합리화한다.

<3> 안전보건기준의 합리적 개선

현장에서 사실상 이동식 사다리를 작업발판으로 사용하는 상황을 감안하여 제한된 높이(3.5m) 이하의 장소에서, 사다리가 넘어지지 않도록 아웃트리거를 설치하고 안전모·안전대 등 개인보호구를 착용토록 하는 등 안전한 이동식 사다리 사용기준을 마련하였다.

또한, 최근 소음성 난청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그간 소음에 의한 건강장해가 발생한 경우 사후적으로 수립하여 시행하였던 청력보존프로그램**을 ‘소음작업’(85dB 이상)을 하는 모든 사업장에서 실시하도록 대상을 확대하여 소음성 난청에 대한 사전예방적 수단으로 기능을 강화한다.

* 소음성 난청 산재신청 건수: ‘20년 9,090건 → ’21년 9,840건 → ‘22년 12,590건

** 노출 평가, 공학적 대책, 청력보호구의 지급과 착용, 정기적 청력검사, 기록·관리 사항 등이 포함된 소음성 난청을 예방·관리하기 위한 종합적인 계획

이외 현장에서 사용하지 않는 통나무 비계 등 관련 기준과 타 법령과 맞지 않는 용어를 정비(예: 후천성면역결핍증)하여 안전기준을 현행화하며, 밀폐공간 내 산소·유해 가스 농도측정시 실질적 농도측정과 관련한 지식을 갖춘 경우 측정자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등 안전기준이 현장에서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실효적 방법으로 작동될 수 있게 관련 규정을 개선한다.

이정식 장관은 “지난 ’22.11.30. 발표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에 따라 방대한 안전기준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있으며, 이번 개정은 그간 검토한 것을 토대로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개선해나가는 작업의 일환”이라고 하면서,

“현장에 맞지 않는 낡은 규정은 기술발전 등 환경변화를 반영할 수 있도록 현행화하여, 산업재해를 실효적으로 예방하고 근로자를 보호하는 한편, 기업 활동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규제는 현장 적합성을 고려해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하며 “또한 방대한 안전기준의 근본적인 체계 개편 과제도 검토 중이며 내년에는 이를 구체화하여 산업현장의 의견 등을 수렴하는 등 적극 추진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붙임 「산업안전보건법」하위법령 개정안 주요내용 1부.

담당 부서	산업안전보건정책관	책임자	과 장	박원아	(044-202-8850)
	산업안전기준과	담당자	사무관	김영남	(044-202-8853)
담당 부서	산업안전보건정책관	책임자	과 장	박종일	(044-202-8870)
	산업보건기준과	담당자	사무관	김송이	(044-202-8873)
담당 부서	산재예방감독정책관	책임자	과 장	이경근	(044-202-8935)
	건설산재예방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김진수	(044-202-8937)
담당 부서	산재예방감독정책관	책임자	과 장 직무대리	이지윤	(044-202-8966)
	화학사고예방과	담당자	사무관	신백우	(044-202-8969)
담당 부서	산업안전보건정책관	책임자	과 장	박희준	(044-202-8804)
<총 괄>	산업안전보건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이찬웅	(044-202-8808)

붙임		｢산업안전보건법｣ 하위법령 개정안 주요내용

1. 시행령

□ 혼합기, 파쇄기 또는 분쇄기 등 안전검사 대상 확대(안 제78조)

○ 혼합기, 파쇄기 또는 분쇄기를 기계 사용단계에서 방호조치의 안전성을 확인하는 안전검사 대상에 포함

□ 안전검사기관 등의 인력 기준 합리화(안 별표 24, 25)

○ 인력 기준 중 실무경력에 산안법상 안전관리·안전진단 포함

□ 작업환경측정기관의 인력기준(측정대상 사업장 수) 명확화(안 별표 29)

○ 측정대상 사업장 수의 ‘반기’ 기준(현행 행정해석)을 시행령에 명시

□ 특수·배치전건강진단 연간 실시인원 합리화(안 별표 30)

○ 현행 한도가 없는 배치전건강진단 연간 실시인원을 특수건강진단(직업환경전문의 1명당 연간 1만명)과 합산하여 연간 1만3천명으로 한정

2. 시행규칙

□ 배치전건강진단 실시 인정기간 합리화(안 제203조)

○ 배치전건강진단의 면제 기준을 특수건강진단 주기가 ‘12개월’(석면, 야간작업 등) 및 ‘24개월’(소음, 분진 등)인 유해인자를 ‘12개월’로 변경

□ 일산화탄소 1차 검사항목 방법 개선(안 별표 24)

○ 특수건강진단 등의 검사항목 중 일산화탄소는 혈중 카복시헤모글로빈 채취 또는 호기 중 일산화탄소 농도를 검사하도록 규정

- 2차 검사항목으로 변경하여 의사의 소견에 따라 실시 여부를 결정

□ 특수건강진단 실시의 인정 대상 추가(안 제200조)

○ 타 법령의 유사한 건강진단을 실시한 경우 산안법상 특수건강진단 실시를 인정, ‘동물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른 건강진단도 인정대상에 추가

□ 특수·배치전건강진단 연간 실시인원 합리화(안 제209조 및 제211조)

○ 현행 한도가 없는 배치전건강진단 연간 실시인원을 특수건강진단(직업환경전문의 1명당 연간 1만명)과 합산하여 연간 1만3천명으로 한정

○ 특수건강진단기관의 보고 대상 건강진단에 배치전건강진단을 추가

□ 안전검사 검사원의 성능검사 교육 대상 기계 확대(안 별표 5)

○ 혼합기, 파쇄기 또는 분쇄기를 안전검사 대상 추가(시행령 개정)와 병행하여 자율검사프로그램* 대상 기계에도 동시에 추가

* 안전검사 대상 기계 등 보유 사업주가 자율검사프로그램을 정하고 고용부의 인정을 받아 실시할 경우 안전검사 실시를 인정

○ 이에, 사업주의 자율검사를 수행하는 검사원의 자격 중 ‘검사원 성능검사교육을 받은 경우’에 혼합기, 파쇄기 또는 분쇄기 교육을 추가

□ 제조등금지물질 제조·수입·사용 승인신청 시 항목 변경(안 별지 제70호)

○ 산안법상 제조등금지물질 제조 등 승인신청서에 제품명, 화학물질 식별번호(Cas No.), 금지물질이 포함된 제품의 사용량 기재로 변경

□ 안전인증 및 안전검사 면제 규정 합리화(안 제109조 및 제125조)

○ 타 법령에 따라 승인·신고·검사를 마친 경우 산안법상 안전인증·검사를 면제하고 있어, 타 법령 개정*으로 변경된 내용을 반영

* 舊「전기사업법」에 따른 사용전검사 대상이 「전기사업법」 및 「전기안전관리법」으로 분리 등

□ 지도사 등록 변경신청 첨부서류 보완(안 별지 제91호)

○ 지도사 등록 변경 신청시 변경사유를 증명하기 위한 서류 첨부 의무화

3. 안전보건규칙

□ 분쇄기 등 작업 시 방호조치 현행화(안 제87조)

○ 위험부위에 설치한 덮개를 개방하고 작업 시 기계의 운전을 정지하거나, 연동장치 또는 광전자식 방호장치의 설치 의무 부여

□ 볼 리프트의 방호조치 기준 마련(안 제130조)

○ 근로자의 신체가 끼일 우려가 있는 부위에 비상정지장치 설치,  ①고정식 가드 또는 울타리, ②센서 등 감응형(感應形) 방호장치, ③용기를 올리거나 내리는 버튼은 직접 누르고 있는 동안에만 기계가 작동하도록 조치 중 선택하여 조치할 수 있도록 규정

□ 안전밸브 작동검사 주기 합리화(안전보건규칙안 제261조)

○ 안전밸브 현황, 국·내외 사례, 전문가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안전밸브 작동검사 주기를 2~4년으로 합리화

□ 이동식 사다리 사용기준 마련(안 제42조)

○ 작업발판·추락방호망 설치가 곤란할 경우 제한적으로, 높이 3.5m 이하 장소 등에서 사다리가 넘어지지 않도록 아웃트리거를 설치하고 안전모·안전대를 착용하게 하는 등 안전한 사용기준 신설

□ 청력보존프로그램 시행 대상 합리화(안 제517조)

○ 청력보존프로그램 수립 대상을 소음작업기준(85dB)으로 상향 및 소음작업을 하는 장소로 개정하여 사전예방이 가능하도록 규정

□ 밀폐공간 가스농도 측정자격자 확대(안 제619조의2)

○ 전문자격, 공단교육 이수자 등 외에도 실질적 농도측정과 관련한 지식을 갖춘 경우 측정자가 될 수 있도록 개선

□ 사다리식 통로의 추락방지조치 합리화(안 제24조)

○ 장비를 등에 메고 이동하는 등 등받이울 설치가 적절하지 않을 경우, 안전대 고정·부착설비를 설치하고 안전대 착용으로 예외 인정

□ 배달종사자 안전모 규정 합리화(안 제32조, 제86조, 제672조, 제673조)

○ 도로교통법상 규정과 동일하게 이륜차와 자전거를 구분하여 이동수단에 적합한 안전모 착용토록 규정

□ 달비계에 사용하지 않는 와이어로프 기준 삭제(안 제55조)

○ 국내 산업현장의 달비계 작업 시 사용하지 않는 ‘와이어로프’ 기준 삭제

□ 통나무 비계 기준 삭제(안 제71조)

○ 국내 산업현장에서 사용하지 않는 ‘통나무비계’ 기준 삭제

□ 정비 등 작업 시 운전정지 대상 기계 명확화(안 제92조)

○ 정비 등 작업 시 운전정지 대상 기계로 ‘공작기계·수송기계·건설기계 등’으로 한정하여 규정하던 것을 ‘동력으로 작동되는 기계’로 규정

□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 운전석 이탈시 안전조치 명확화(안 제99조)

○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 운전자가 운전위치 이탈시 차량 ‘움직임’에 따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 명확화

* (現) 갑작스러운 ‘주행이나 이탈’ → (改) 갑작스러운 ‘주행이나 움직임’

□ 이동식 크레인 넘어짐 방지조치(안 제150조)

○ 이동식 크레인 사용 작업 시 넘어져서 발생하는 재해를 방지하기 위해 제조사의 사용설명서에 따라 아웃트리거를 사용하도록 규정

□ 구내운반차 안전조치 강화(안 제184조)

○ 구내운반차 사용 시 좌석 안전띠, 후진경보기와 경광등 설치 의무화

□ 아세틸렌 등 용접장치 설치장소의 소화설비 명확화(안 제290조·제295조)

○ 아세틸렌 및 가스집합 용접장치 설치장소의 소화설비 기준* 명확화

□ 금지물질인 석면의 제조·사용 작업 기준 삭제(안 제477조~제486조)

○ ‘석면’은 ‘16.2월 ‘허가대상 유해물질’에서 제조·사용·수입이 금지되는 ‘금지유해물질’로 변경되었으므로 현행 제조·사용시 조치 규정 삭제

□ 진동 기계·기구 사용방법 근로자 주지(안 제519조, 제520조)

○ 단순한 진동 기계·기구의 사용설명서 비치에서 적절한 사용방법 주지로 근로자 보호를 위한 효과적 기준으로 개선

□ 표면공급식 잠수작업시 감시인 배치기준 명확화(안 제547조)

○ 표면공급식 잠수작업시 잠수작업자가 1명인 경우에도 감시인 1명을 두도록 하는 의무를 명확히 하여 배치기준 명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