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4. 1. 18.(목) 12:00 (금요일 조간)	배포	2024. 1. 17.(수)

[2024년 환경부 정책 돋보기]

노후화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개선비용 70%를 지원받으세요

- 총 80억 원 규모 중소기업 시설개선 비용 업체당 최대 4,200만 원 지원

환경부(장관 한화진)와 한국환경공단(이사장 안병옥)은 방류벽 등 노후화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개선을 희망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1월 22일부터 2월 26일까지 ‘화학안전 사업장 조성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

이 사업은 경영여건이 어려운 중소기업의 노후화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개선 비용의 70%를 지원하여 안전한 화학물질 관리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올해 지원사업 규모는 총 80억 원이며, 업체당 최대 4,200만 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은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중소기업으로, 유해화학물질의 누출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예: 방류벽, 누출감지기 등)이나 노후화된 저장시설, 배관 등의 교체비용을 지원한다.

아울러 사업장 안전관리에 필요한 정전기 제거설비, 환기·배출 설비와 적재·하역 장소에 유해화학물질이 외부로 흘러 나가지 않도록 하는 방지턱, 바닥공사, 집수시설 설치 등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지원사업에 신청하려면 1월 22일부터 2월 26일까지 한국환경공단이 운영하는 온라인 시스템(www.safechem.or.kr)에 신청서류를 접수하면 된다.

사업 신청을 희망하는 사업장은 한국환경공단의 전화상담 창구(1899-1744 연결 후 0번)를 이용하여 사업 신청 및 관련 서류 준비 등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신청접수 마감 후 현장조사와 평가를 거쳐 지원업체가 선정되며, 선정된 업체는 올해 3월경 한국환경공단과 협약을 체결한 후 시설개선에 착수할 수 있다.

황계영 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이번 지원사업은 중소기업이 화학안전 관리를 강화하는데 필요한 비용부담을 덜어줌으로써 화학사고 예방에도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중소기업의 화학안전 관리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1. 화학안전 사업장 조성 지원사업 공고문.

2. 지원대상 설비 목록.  끝.

담당 부서	환경부	책임자	과 장	정경화	(044-201-6831)
<총괄>	화학안전과	담당자	서기관	지용상	(044-201-6843)
	한국환경공단	책임자	부 장	김종우	(032-590-4990)
	화학시설지원부	담당자	과 장	이은경	(032-590-4978)

붙임1		화학안전 사업장 조성 지원사업 공고문

2024년 「화학안전 사업장 조성 지원사업」 공고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보유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2024년 ｢화학안전 사업장 조성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아래의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1월 22일

한국환경공단 이사장

1. 사업개요

가. 사업목적

□ 기술·재정적 능력이 취약한 중소기업의 노후화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개선 및 장비 도입 등을 위한 보조금 지원을 통해 화학안전 역량강화 및 화학사고 예방

※ (추진근거) 「화학물질관리법」제4조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제3항,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16조제2항(정부의 사업주 등에 대한 지원 및 보고)

나. 신청기간: 2024.1.22.(월) ~ 2024.2.26.(월)

※ 사업기간 내 단계별 제출기한 준수

: 지원대상설비 개선완료(~2024.10.15.), 보조금 지급신청(~2024.11.15.) 및 정산 (~2024.11.30.) 완료되어야 함

다. 신청자격: 노후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보유 중소기업*

* ‘중소기업’ 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기업

라. 총 사업비: 7,182백만원/년 (국비 지원금액)

2. 지원내용

가. 대상설비: 유해화학물질 취급설비(지침 [부록1] 참조)

나. 지원조건

□ 취급설비 개선을 위한 총 사업비의 70% 이내 지원

□ 지원규모: 지원업체별 최대 4,200만원

□ 지원대상 시설 및 항목의 개선비용은 해당설비(부대설비 등 포함)의 구입 및 설치공사비 등에 한하며, 부가가치세, 토지구입비 및 건물공사비, 기존 시설 철거비, 단순용량 증대(단, 기존 노후시설이 용량부족으로 위험요소가 있거나, 시설개선 및 증설을 희망할 경우 일부 용량증대 부분은 고려할 수 있음) 등 제외

3. 추진체계

총괄기관				구 분	구성 및 역할
환경부				환경부 (총괄기관)	ㅇ 정책수립, 사업계획, 지원사업 추진 등 총괄
운영기관				한국환경공단 (운영기관)	ㅇ 지원사업 추진 및 관리 ㅇ 심의위원회 구성, 운영 및 지원업체 관리 ㅇ 지원사업 공모, 사업계획서 검토 등
한국환경공단
보조금 지원대상기업				지원업체 (참여기업)	ㅇ 화학사고 예방 등을 위한 시설 도입 및 관리, 사후관리 등
지원업체

4. 추진일정

일 정		추진절차	세부내용	추진기관
	’24.1월	사업공고	지원업체 모집 공고	환경부 한국환경공단
	’24.1~2월	사업신청서 신청‧접수	사업신청서 신청‧접수 (www.safechem.or.kr)	신청업체→ 한국환경공단
	’24.2~4월	사전검토 심의위원회	서류검토・현장실사(공단) 평가‧선정(심의위원회)	한국환경공단
	’24.4~5월	협약	협약체결	지원업체↔ 한국환경공단
	’24.5월	착수신고	협약일로부터 30일 이내	지원업체→ 한국환경공단
	’24.4～10월	취급설비 개선	설비업체, 시공업체와 취급설비 개선	지원업체
	’24.10～11월	보조금 신청‧지급 및 정산	취급설비 설치 확인 보조금 지급 및 정산	지원업체↔ 한국환경공단
	계속	사후관리	사후관리보고서 제출(3년) 모니터링 및 사후관리	지원업체, 한국환경공단

5. 세부일정

가. 사업 신청

□ 신청기간: 2024.1.22.(월) ~ 2024.2.26.(월)

□ 신청방법: 유해화학물질 검사관리시스템(www.safechem.or.kr) 에서 신청

※ 시스템 회원이 아닐 시 회원가입 필요

□ 제출서류: 사업신청서(지침 [별지 제1호 서식]) 및 첨부서류※

※ ‘공단 홈페이지(www.keco.or.kr)-열린경영-공지사항’에서 운영지침 다운로드 가능

① 견적서 (지원대상 시설 및 항목별 견적서, 비교견적서 및 산출근거)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③ 영업허가증 1부 (대상 사업장일 경우)
④ 중소기업 확인서 (유효기간 확인 必, 중소기업 현황정보시스템에서 발급)	⑤ 지원대상 시설 및 항목의 사양서, 도면 (배치도, P&ID,PFD)	⑥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旣장외영향평가서) 적합통보서 사본 1부 (대상 사업장일 경우)
⑦ 산단입주계약서 (산업단지 입주기업일 경우에 한함)	⑧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유효기간 확인 必)	⑨ 사업장 4대보험 가입증명원 (사업공고일 이후 발급한 가입자명부)
⑩ 기타 사업 필요 서류 - 최근 3년 이내 중견기업: 최근 3년 이내 중견기업이 되었다는 증빙자료 - 필수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그에 상응하는 증빙자료 제출해야 함 - 정전기 제거 목적으로 가습기를 신청하는 경우, 상대습도 70% 이상 상시 유지 관리방안 계획서 제출해야 함

□ 유의사항

○ (견적서 제출) 지원대상 시설 및 항목별 견적서와 비교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산출근거를 제시. 다만, 비교견적서 제출이 어려울 경우 사유서와 함께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 공인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 등 제품의 성능을 확인할 수 있는 관계서류 제출

○ (사전검토 보완요청) 신청업체가 제출한 사업신청서, 제출자료의 사실부합 여부 등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일정기간을 정하여 사업신청서 보완, 명세서 등 추가 서류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음

○ (사전 계약체결 불가) 지원대상 선정 이전에 사업수행업체와의 계약 체결 시 지원대상에서 제외

※ 협약체결 전 지원업체와 사업수행업체 간의 계약 또는 발주시행된 경우 관련 보조금 취소·변경조치

□ 문의처: ‘1899-1744’ 연결 후 ‘□번’ ⇨ 한국환경공단 화학시설지원부 지원사업 담당자

나. 지원업체 선정·통보 및 협약체결

□ 선정평가 체계

신청서 작성・제출	➡	서류검토 및 현장실사	➡	평가지표에 따른 종합평점 산정	➡	지원업체 선정	➡	지원업체 확정
【신청업체】		【공단】		【공단】		【심의위원회】		【환경부】

□ 평가방법

○ 선정평가 및 가점 기준(지침 [부록2]), 평가표(지침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종합평점을 산정

□ 지원업체 선정

○ 당해 연도 사업비 내에서 종합평점에 따른 순위를 정하여 선정

※ 단, 본 사업에 신규 신청한 업체를 우선적으로 검토

□ 선정결과 통보 및 협약 체결

○ 선정된 지원업체는 지원업체 확정 결과 통보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지침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협약서를 작성하여 공단과 협약 체결

다. 착수신고

□ 선정된 지원업체는 협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침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라 착수신고서를 공단에 제출

□ 지원업체는 정산처리 및 책무 등에 관해 사업수행업체와 별도의 협약한 내용이 있는 경우 공단에 사본을 제출

라. 상황보고

□ 공단은 필요한 경우에 보고 기간 및 보고서 제출기한을 정해 지원업체에게 관련 지원사업의 실시상황에 관한 보고를 요구할 수 있음

□ 공단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지원업체는 지침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른 실시상황 보고서를 작성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마. 개선완료 및 보조금 신청

□ 지원업체는 협약서에 명기한 사업기간 내에 설비개선을 완료하고 지침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지원설비 개선 완료서와 지침 [별지 제13호 서식]에 따른 보조금 지급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해야 함

□ 공단은 보조금 지급신청서를 검토하고, 설치, 설비 등에 대한 현장 평가 후 적정한 경우 보조금 지급

□ 지원업체는 공단의 보조금 입금 후 15일 이내에 국고보조금과 자부담금을 사업수행업체에게 반드시 현금으로 지급해야 함

바. 사업비 정산

□ 지원업체는 보조금을 지급받은 후 지침 [별지 제14호 서식]에 따른 사업비 정산보고서와 정산자료를 공단으로 제출해야 함

□ 정산 후 정산잔액이 발생한 경우 또는 부당하게 집행된 금액이 확인된 경우에 지원업체는 정산 통보 즉시 공단이 지정한 계좌 (보조금 입·출금계좌)로 반납하여야 함

사. 사후관리 및 사업성과 활용

□ 지원업체는 취득설비 등에 대하여 지침 [별지 제15호 서식]에 따른 취득 재산 관리대장을 비치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관리대장 1부를 보조금 정산보고서 제출 시 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 지원업체는 취득설비의 유지·보수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사업 종료 후 차년도부터 3년간 지침 [별지 제16호 서식]에 따른 사후관리 보고서를 작성하여 매년 6월말까지 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 지원업체가 설치확인일로부터 5년 이내에 취득설비 등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폐기처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침 [별지 제22호 서식]에 따른 재산 처리 승인 신청서를 공단에 제출 및 승인을 받아야 함

□ 지원업체가 사후관리 의무기간 내에 연차별 보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로 보고한 경우 등 공단은 사안에 따라 보조금의 일부를 회수할 수 있으며, 부가적으로 향후 사업 참여를 제한할 수 있음

6. 기타사항

□ 지원업체는 보조금 관련 법령 및 규정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함

□ 자세한 사항은 「화학안전 사업장 조성 지원사업 운영지침」을 따름

□ 사업신청 및 선정 이후 관련 규정 및 기준을 숙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본 사업에 신청한 참여기업에게 있음

□ 지원업체, 사업수행업체는 관련 법령, 규정 및 사업공고 등의 제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하며, 기준 및 준수사항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에는 보조금의 지급보류 또는 사업 취소의 사유가 될 수 있음

붙임2		지원대상 설비 목록

지 원 항 목		세 부 내 용
①	누출경보시스템 및 비상전력설비	·검지 및 경보설비(누액/가스감지기)와 통신설비(구내전화, 무전기, 확성기, 비상용 조명 등) 설치를 통해 유해화학물질 누출을 미리 감지해 위해를 예방하고 정전 시에도 전력이 공급되도록 비상전력설비 설치 (배터리 또는 비상발전기 등 연결되는 비상용 설비)
②	배관 및 관련설비	·취급물질에 적합한 기계적 성질 및 화학적 성분을 가지고 있으며, 적절한 강도 및 두께의 배관 및 관련설비(용수배관, 스팀배관 등 비유해화학물질 설비 제외)
③	환기, 배출설비 개선	·회전식 고정벤티레이터, 루프팬방식의 설비, 월팬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환기능력을 갖는 설비
④	잠금·보안설비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계자가 아닌 자의 출입을 통제할 수 있는 장치 및 시설(상시 잠금상태 유지 가능한 자물쇠 등)
⑤	국소배기장치 (후드, 덕트)	·유해화학물질의 증기 또는 미분이 체류할 우려가 있을 경우 실외의 높은 곳으로 배출할 수 있도록 설치하는 배출설비(스크러버, 송풍기 등 대기오염방지설비 제외)
⑥	긴급세척시설	·작업자가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장소에 긴급세척시설 설치(샤워시설 포함)
⑦	정전기 제거설비	·정전기 발생 방지를 위한 정전기 제거 설비 설치(접지, 피뢰침 설치 등) (단, 가습기의 경우 상대습도 70% 이상 상시 유지관리방안 계획서 제출 필요)
⑧	방류벽	·물질이 누출되어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저장탱크의 방류벽설치, 보수, 바닥공사
⑨	적재하역장소 방지턱/트렌치	·하역하는 시설의 바닥둘레에 유해화학물질이 외부로 흘러나가지 아니하도록 방지턱 또는 트렌치설치, 보수, 바닥공사, 집수시설 포함
⑩	외부유출방지설비	·제조사용시설, 보관시설의 외부유출 방지설비 설치·보수 (출입구 방지턱, 트렌치 등)
⑪	취급시설 바닥 관련	·바닥의 원재료로 사용되는 콘크리트의 성능 유지, 보수 (도료-내산페인트, 에폭시 등)
⑫	추가안전관리 측정장비	·추가안전관리방안 대응을 위한 측정장비 구비 (기울기 측정기,배관두께 측정기)
⑬	저장탱크	·해당 물질의 특성에 적합한 재질의 저장탱크 교체 및 보수 ·저장탱크 이격을 위한 탱크 이설 ·지반조사(공사), 고정장치 포함
⑭	펌프 등 유체 이송장치	·유해화학물질 이송 펌프 설비에 대한 기준준수 및 유지·보수 (이동형 펌프로의 교체는 지원제외)
⑮	통기밸브 및 화염방지기	·과압이나 진공에 의한 파손을 방지하고자 배기나 흡기를 위한 통기관 설치
⑯	주입구 및 관련 설비	·탱크로리 등 운송시설로부터 저장시설로의 입고를 위한 주입구 및 관련설비 설치 및 유지·보수(주입구함 설치, 누액받이 설치 등)
⑰	보관시설 구분 및 구획 보관	·보관시설의 물질 특성별 구분 및 구획 보관을 위한 설치 (선반 등 수납장은 하중에 의하여 생기는 응력을 계산한 내안전성 자료 포함)
⑱	계측장치 및 긴급차단장치	·내부물질 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설치가 필요한 계측장치 (온도계, 액위계, 유량계, 압력계 등) ·과충전으로 인한 overflow를 방지하기 위한 과충전 방지장치 설치 ·유해화학물질 송출 및 이입하는 배관 등에 긴급차단장치 설치
⑲	운반차량 적재함	·운반차량에 유해화학물질을 충전·운반할 수 있는 용기를 적재하나 하역할 때 넘어짐 등으로 인해 충격 방지를 위하여 적재함 설치
⑳	유해화학물질 취급설비	·노후, 파손 등으로 인해 개선하지 않으면 화학사고와 직결되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설비 (단, 심의위원회에서 화학사고와 직접적인 연관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경우, 심의결과 제외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