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4. 1. 15.(월) 10:00	(2024. 1. 15.(월) 석간)

목전에 닥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현장의 절실한 호소를 듣다

- 중소·영세사업주, 폐업과 일자리 축소로 인한 근로자 피해 등을
우려하며 추가 적용유예 법 개정 호소

현장 중소기업계를 중심으로 50인 미만 기업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준비 부족 등을 이유로 추가 적용유예 요구가 높은 가운데, 고용노동부 이정식 장관과 중소벤처기업부 오영주 장관이 함께 현장을 찾았다.

1월 임시국회가 시작되는 1월 15일에 양 부처 장관은 120여 개 표면처리업종이 입주해있는 아파트형 공장인 인천 서구 소재 ‘지식산업센터’에서 ‘민생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인천지역의 표면처리업 등 뿌리산업을 포함하여, 화장품 제조업, 건설업 등 중소·영세사업장 대표 6인이 참여했다.

’24.1.27. 중대재해처벌법 전면 시행이 열흘 앞으로 다가온 만큼 현장 중소기업의 열악한 준비 여건과 현실적인 어려움 등에 대한 생생한 이야기가 오갔다.

표면처리업을 수행하는 ㄱ업체의 사업주는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이 임박했는데, 이렇다 할 논의조차 없어서 답답한 심정”이라면서 “우리 경제를 지탱하는 뿌리산업 소규모 기업의 어려움을 잘 살펴서 남은 기간 동안 국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와 처리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전기공사를 수행하는 ㄴ업체의 사업주는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 시 공사금액에 제한이 없어지기 때문에 사실상 모든 건설공사가 다 적용된다고 봐야 한다”면서 “제조업과 달리 짧은 공기 내에 바쁘게 돌아가는 소규모 공사장에서 대기업도 지키기 쉽지 않은 모든 의무를 이행할 수 있을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이정식 장관은 “중대재해 예방이라는 법의 취지를 달성하면서도 중소기업과 근로자에게 피해가 없도록 국회에서 적극 논의·처리해 주시길 부탁드리며, 정부도 지난해 12월 관계부처 합동 지원대책을 발표한 만큼 50인 미만 기업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오영주 장관은 “50인 미만 사업장은 대기업에 비해 당장 규제에 대응할 여력이 부족하다”면서 “시일이 촉박한 만큼, 국회의 전격적인 논의와 신속한 입법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붙임1 행사 개요

붙임2 고용노동부 장관 모두발언

붙임3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모두발언

<고용노동부>	산재예방감독정책관	책임자	과 장	김태연	(044-202-8950)
	중대산업재해감독과	담당자	서기관 사무관 주무관	서규진 정치환 송승민	(044-202-8951) (044-202-8952) (044-202-8954)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정책관	책임자	과 장	이동원	(044-204-7440)
	인력정책과	담당자	서기관 주무관	문종원 류희열	(044-204-7442) (044-204-7446)

붙 임1		행사 개요

□ (일시) ’24.1.15.(월) 10시

□ (장소) 인천표면처리센터 지하1층 대회의실

* 인천 서구 가람로 14

□ 참석자

○ (고용부) 장관, 산재예방감독정책관 등

○ (중기부) 장관, 중소기업정책관 등

○ (사업장) 50인 미만 중소·영세기업 대표 5인

○ (중기중앙회) 심승일 부회장

□ 간담회 논의 주제

○ 중대재해처벌법 및 지원대책 관련 중소사업장 의견 청취 등

□ 세부계획

시간	내용	비고
10:00~10:03(‘3)	기념 촬영 및 참석자 소개	공개
10:03~10:10(‘7)	모두 말씀(고용부 장관 → 중기부 장관)
10:10~11:10(‘60)	중소사업장 의견청취 등 관련 논의	비공개
11:10~11:20(‘10)	마무리 말씀

붙 임2		고용노동부 장관 모두발언

▢ 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장관 이정식입니다.

ㅇ 바쁘신 와중에도 어려운 시간을 내어 참석해주신
여러 대표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잘 아시다시피 현행법에 따르면,
올해 1월 27일 50인 미만 기업에 대해서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도록 예정되어 있습니다.

ㅇ 하지만, 현장의 50인 미만 기업들은 열악한 인력·예산 여건에서도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에 대비하고자 노력하였으나
코로나19, 전반적 경기 위축 등 피할 수 없는 어려움으로
아직 준비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 경제단체 설문조사 결과,
80%의 사업주가 중대재해처벌법 준비가 미흡한 상황으로,
85.9%가 유예 연장이 필요하다고 답한 바 있습니다.

* 준비 미흡 80.0%, 유예연장 필요 85.9%(‘23.8월 중기중앙회, 892개소 대상)

ㅇ 대기업과 달리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대표가 생산, 영업, 재무 및 안전관리 등 사실상 모든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중대재해로 대표자가 처벌될 경우 사실상 폐업뿐만 아니라, 일자리 축소로 인한 근로자 피해 등도 우려된다면서 적용유예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 2021년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이후
정부는 50인 미만 기업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컨설팅‧교육 및 기술지도 등을 집중 지원해왔습니다.

ㅇ 지난 2년간 전체 50인 미만 사업장 83만 7천여개 중
절반 수준인 45만개소에 지원하였으나,

- 예정대로 법을 적용하기에는 아직까지
현장의 현실적인 준비와 대응 상황이 충분하지 못하다는 점을 인정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 이에 정부는 지난 12월 27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중대재해 취약분야 기업 지원대책｣을 발표하였고, 신속하고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ㅇ 전체 50인 미만 사업장 83만여개소 대상으로
‘산업안전 대진단’을 실시하고,

사업장의 중대재해 대응역량에 따라 컨설팅·교육·기술지도 및 시설개선을 포함한 재정지원 등을 맞춤형으로 지원하여 조속히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ㅇ 또한, 노사 모두의 숙원이던 공동안전관리자 지원사업을 신설하여 50인 미만 사업장이 안전보건전문가를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ㅇ 이렇듯 지원대책에 담긴 내용들을 충실히 이행하되,
부족한 부분은 재정당국과 협의하여 기금운영계획 변경 등을 통해 보완해 나가는 노력도 지속할 것입니다.

▢ 정부 뿐 아니라 중기중앙회 등 경제단체도
50인 미만 기업의 안전보건관리체계가 조속히 구축될 수 있도록 자구책을 마련하고,

정부 대책에 적극 협력하며, 2년 연장 후에는 추가 유예를 요구하지 않을 것을 이미 약속한 바 있습니다.

▢ 현재 국회에 50인 미만 기업 2년 추가 적용유예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이 계류되어 있습니다.

ㅇ 지난해 9월 7일, 개정안이 발의 되었고
중소기업의 절박한 호소는 지속되고 있음에도,
국회에서 개정안이
한 번도 제대로 논의되지 않았습니다.

ㅇ 금년 1월 27일, 법 전면 시행까지 시일이 촉박한 만큼,
국회에서 여야가 보다 적극적으로 개정안에 대해 논의하고 신속히 처리해 줄 것을 간곡히 요청합니다.

▢ 오늘 참석하신 여러분께서 말씀해주시는 사항을
83만 7천개 전체 50인 미만 중소기업의 절박한 호소로 듣고 이를 국회 논의과정에 전달하는 한편,
정부의 지원대책 추진과정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ㅇ 현장에서 느끼는 어려움과 애로사항에 대한 허심탄회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 감사합니다.

붙 임3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모두발언

□ 안녕하십니까? 지난해 12월 29일부터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직을 맡게 된 오영주입니다.

◦ 바쁜 시간을 쪼개어 이 자리에 함께해주신
여러 대표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코로나 이후 3고 복합위기는 다소 완화되고
수출 중심으로 경기회복의 조짐을 보이고 있지만,

◦ 고금리 장기화로 소비 둔화, 건설 투자 부진 등이
상존하면서 많은 중소기업들이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 일부 노동 규제도
중소기업이 당면한 주요 도전 요소로 알고 있습니다.

◦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중소기업이 계속 성장해 나가기 위해서는
근로자, 기업, 정부가 함께 힘을 모으면서,
근로자와 기업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모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중대재해처벌법이 1월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
전면 적용을 앞두고 있습니다.

◦ 이대로 적용된다면 소규모 사업장도 대기업이 하는 것처럼
안전관리와 관련된 수많은 서류작업과 인력, 예산 등을
확보해야 합니다.

◦ 하지만, 중소기업은 대기업과 달리 이런 복잡한 규제에 대응할
여력이 부족합니다.

□ 아직 많은 현장은 가보지는 못했지만,
후보자 시절 중소기업중앙회를 방문했을 때
첫 일성이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였습니다.

◦ 근로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한다는
입법 취지에는 적극 공감하지만,

◦ 현장이 준비 안 된 상황에서 법 적용을 강행한다면
입법 목적인 재해예방보다는
범법자만 양산할 우려가 있다는 생생한 목소리였습니다.

◦ 전적으로 공감하는 의견이었습니다.

□ 대표가 영업, 생산, 총무 등 1인多역을 하고 있는
50인 미만 기업들은
전문 인력과 예산 부족 등으로
아직 법 대응 준비가 되지 않은 사업장이 너무 많습니다.

◦ 그렇기에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으로
기업 대표가 구속되는 등의 상황에 처하게 되면
기업 활동 자체가 심대한 타격을 입게 됩니다.

◦ 그러면 그 기업에서 일하고 있는 근로자들까지도
일자리를 잃게 되는 어려움에 처할 수 있습니다.

□ 당초 중대재해처벌법은 산업재해가 발생해도
일선 실무책임자만 처벌받고 경영책임자는 처벌받지 않는
산업안전보건법의 맹점을 보완하고자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하지만 50인 미만 기업의 대표는
사업장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에 대해 책임을 지기 때문에
안전조치가 미흡해서 사고가 나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 이런 점을 고려할 때
50인 미만 기업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은
기업이 충분히 준비한 다음에 시행되어도 된다고 봅니다.

□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이 확대되면,
종사자가 5명 이상인 개인사업주인
동네 음식점이나 빵집 사장님도 대상이 됩니다.

◦ 시일이 촉박한 만큼,
국회의 전격적인 논의와 신속한 입법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 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늘 참석하신 대표님들의 어려움과
호소의 말씀을 잘 경청하여 국회에 전달하고,
고용노동부와 함께 지원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 현장에서 경험하시는 어려움과 애로사항을 생생하게
말씀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