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3. 12. 28.(목) 12:00	(2023. 12. 29.(금) 조간)

[2023년 고용노동부 정책 돋보기]

자기규율 예방체계 구축 첫 해,
2023년 중대재해 감축 성과 견인

- 2023년 조사대상 사고사망자 수 역대 처음으로 500명대 감소 전망

위험성평가 중심 제도･행정으로 전면 개편 및 현장 맞춤형 중대재해 예방 정보 제공 등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1차 연도인 “자기규율 예방체계” 현장 확산에 총력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2023년 한 해 동안 중대재해 예방에 모든 정책 역량을 집중한 결과, 올해 중대재해 사고사망자 수가 전년 대비 상당 부분 감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3~4년간 6~700명대에서 정체되어 있던 조사대상 사고사망자수가 역대 처음 500명대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24년 1월 발표 예정)

이번 성과는 산업안전보건정책의 패러다임을 ‘자기규율과 엄중책임’으로 전환하고, 유해·위험요인을 스스로 발굴·개선하는 위험성평가 중심으로 현장 변화를 촉진하는 등 획기적인 중대재해 감축 노력을 지속해 온 결과이다.

먼저, ➊위험성평가를 쉽고 간편하게 전면 개편하여 현장에서 운영하기 쉽게 하고, 현장 확산을 위해 특별교육 등을 실시했다. 적발·처벌 중심이던 감독·점검 역시 ➋컨설팅 방식의 새로운 ‘위험성평가 특화점검’ 중심으로 추진했다. 또한, ➌매월 전국적으로 ‘현장점검의 날’을 운영(총 24회)하여 2만여 개소 사업장의 위험요인을 점검하는 등 사업장 내 ‘자기규율 예방체계’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제도적･행정적으로 뒷받침했다.

특히, 2023년은 기업이 재해예방 역량을 갖추기 위해서는 ➍다각적 정보 제공이 필수라는 판단 하에 ▴중대재해 사이렌(Siren), ▴고위험요인 분석정보 제공(SIF), ▴중대재해 사고백서 발간 등 최초로 “현장 맞춤형 재해예방 정보공개 기틀을 마련”한 의미 있는 한 해였다.[붙임 참조]

현장 반응도 뜨겁다. 안전관리자들에게 중대재해 사이렌 가입은 필수이며, 작업 전 안전점검 회의(TBM) 시 공유하는 기업도 다수이다. 위험성평가 시 사고위험요인 분석 정보가 적극 활용되며, 중대재해 사고백서는 현장 산업안전 업무에 도움이 되는 책으로 입소문이 날 만큼 긍정적 평가를 받고 있다.

이정식 장관은 “앞으로도 중대재해 감축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위험성평가 확산, 적극적 정보 제공 등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면서 “특히 내년에는 재해예방 역량이 부족한 50인 미만 기업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에 재정적, 기술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현장 맞춤형 중대재해 예방 정보 공유 사례

담당 부서	산재예방감독정책관	책임자	과 장	김태연	(044-202-8950)
	중대산업재해감독과	담당자	사무관	정치환	(044-202-8952)
담당 부서	산재예방감독정책관	책임자	과 장	최윤미	(044-202-8920)
	산재예방지원과	담당자	사무관	김종률	(044-202-8924)
담당 부서	산재예방감독정책관	책임자	과 장	김동현	(044-202-8901)
	안전보건감독기획과	담당자	서기관	용윤서	(044-202-8902)

붙 임		현장 맞춤형 중대재해 예방 정보 공유 사례

[

중대재해 사이렌(‘23.2월~)

오픈채팅방 통해 전국 사고정보 실시간 공유 ]

↳ 누구나 자유롭게 가입하여 중대재해 발생상황, 계절별·시기별 위험요인 등 각종 산업안전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중대재해 사이렌’ 2월부터 운영 중

ㅇ 경북에 위치한 모 에너지기업에서는 ‘중대재해 사이렌’을 통해 공유되는 유사업종에서 발생한 사고사례를 사내 안전보건게시판을 통해 공유하는 등 직원들의 안전교육에 활용

ㅇ 서해안에 위치한 모 제철소는 그간 해안에 인접하여 태풍으로 인한 많은 피해를 받아 왔으나, 지난 8월 태풍 카눈 상륙 당시 ‘중대재해 사이렌’으로 태풍 소식을 실시간으로 접했고, 필요한 안전조치를 자세히 안내받아 한 건의 피해도 없이 신속하게 태풍 대응

[

고위험요인 분석정보(‘23.6월)

4,400여건의 실제 사고사망사례 분석 ]

↳ 최근 6년간(2016~2021) 실제 사고사망 사례 4,432개를 업종별･규모별로 분석하여 재해유발요인, 위험성 감소대책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고위험요인 분석정보 제공

ㅇ 실제 근로자수 18명 규모의 충북 소재 자동차부품제조업 사업장에서는 안전경영에 대한 사업주의 강한 의지가 있었음에도, 위험성평가 이행에 어려움을 겪어왔으나, 고위험요인 분석정보가 공개된 이후에는 이를 기반으로 한 평가표를 활용하여 자율 점검과 위험성평가를 실시하는 등 고위험요인 분석정보를 위험성평가에 적극 반영하여 위험요인을 사전 제거

[

중대재해 사고백서(‘23.11월)

주요 사고 심층분석 및 全 사고 일람표 제공 ]

↳ 중대재해의 기술적인 원인뿐만 아니라 작업환경, 기업의 조직문화 등 심층적인 사고원인을 분석하여 이야기 형식으로 작성하고, 22년 발생한 621건의 사고 전체를 일람표 형태로 제공한 ‘중대재해 사고백서’ 발간

ㅇ 시공순위 상위권의 모 종합건설사 안전보건팀 근무자는 종전에는 큰 사고가 발생해도 소문으로만 도는 부정확한 정보나 사고의 단편적 원인만을 나열하던 자료에 의지했는데, 정부에서 자세한 사고원인을 알려주어 사업장 안전관리에 도움이 된다면서, 특히 기술적 원인부터 조직문화까지 사고에 이르게 된 전반적 경위를 밝혀주어 사고 예방을 위해 어떤 점을 노력해야 할지 알 수 있어 많은 도움이 된다는 입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