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보도설명자료

보도시점	2023. 12. 5.(화) 배포 즉시

위험성평가의 현장확산 및 안착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1.  관련 기사

□  12. 5.(화) 서울경제(인터넷),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핵심’, 위험성평가 의무화, 올해 도입 무산”

2.  설명 내용

□ 위험성평가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 따라 이미 사업주가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 제36조(위험성평가의 실시) ① 사업주는 건설물, 기계ㆍ기구ㆍ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근로자의 작업행동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한 유해ㆍ위험 요인을 찾아내어 부상 및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의 크기가 허용 가능한 범위인지를 평가하여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하며, 근로자에 대한 위험 또는 건강장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적인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정부는 위험성평가의 현장확산 및 안착을 위해 사업장 특화점검, 컨설팅, 기술지도, 설명회 · 교육 등 산업안전보건 행정역량을 집중하여 지원 · 지도하고 있음

□ 위험성평가는 사업주가 근로자와 함께 유해 · 위험요인을 파악, 위험성을 결정하고 개선대책을 수립 · 이행하는 일련의 과정으로

ㅇ 위험성평가의 단계적 의무화를 위한 제재 규정 신설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령 정비추진반｣ 운영을 통해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진행해 왔고, 추가적인 의견수렴 및 논의 · 검토가 필요한 상황임

□ 정부는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차질 없이 이행하고, 위험성평가를 중심으로 한 산업안전보건 정책의 현장 작동성 강화에 총력을 다하겠음

담당 부서	산재예방감독정책관 산재예방지원과	책임자	과 장	최윤미	(044-202-8920)
		담당자	서기관	김현아	(044-202-89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