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3. 12. 13.(수) 10:30	(2023. 12. 13.(수) 석간)

“현장으로 나가 안전을 더하다”

- 여수 국가산단 사업주 대상 대형 화재·폭발 사고 안전관리 철저 당부

- 안전밸브 작동검사 및 도급승인 규제개선과 공정안전관리(PSM) 제도개선 논의

고용노동부 이정식 장관은 12월 13일(수) 여수 화학산업단지에서 8개 정유·석유화학 사업장 대표들과 함께 ｢화학산업단지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여수 정유·석유화학 사업주를 대상으로 대형 화재·폭발 사고 예방을 위한 철저한 안전관리를 당부하고, 규제개선 및 업계 애로‧건의사항 등에 대해서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화학업계에서는 안전밸브의 작동검사 주기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도급승인 시 중복서류 제출을 간소화하는 등의 규제개선 내용*을 건의했으며, 공정안전관리(PSM)* 제도개선 사항에 대한 자유토론을 실시했다.

* ① 안전밸브 검사 작업 위험 등을 고려하여 검사주기를 2~4년으로 합리화

② 도급승인 시 공정안전보고서와 중복되는 서류의 제출을 간소화

** PSM(Process Safety Management) : 화재·폭발 및 독성물질 누출위험이 있는
화학공장의 안전관리체계 구축·운영을 통해 화학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

아울러, 이정식 장관은 간담회 이후 석유화학 공장 내 안전밸브 설치 현장 및 주요시설을 직접 점검하고, 중앙제어실 및 방재센터 직원들의 애로사항도 직접 청취했다.

이정식 장관은 “화학산업은 인화성 및 독성물질을 주로 취급하여 화재‧폭발 등 대형사고 발생 시 근로자는 물론 인근 주민까지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철저한 안전관리가 필수적이다.”라고 강조하면서,

“정부에서는 근로자 안전을 확보하면서도 화학산업의 경쟁력을 높여나갈 수 있도록 안전밸브 작동검사 주기 합리화 등 규제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담당 부서	산재예방정책관	책임자	과 장 직무대리	이지윤	(044-202-8965)
	화학사고예방과	담당자	사무관	신백우	(044-202-8969)

참고 1		여수 화학산업단지 현장 간담회 개요

□ 일시 : ‘23.12.13.(수) 10:30 ~ 12:00 (90분)

□ 장소 : 금호석유화학 여수 고무제1공장

□ 참석 : 고용노동부, 안전보건공단, 정유·석유화학사

ㅇ (본 부) 장 관, 산재예방감독정책관, 화학사고예방과장 등

ㅇ (지 방) 광주청장, 여수지청장, 여수 산재예방지도과장 등

ㅇ (공 단) 전문기술실장, 공정안전부장 등

ㅇ (사업장) 여수 화학산업단지 정유·석유화학사 8명

* 금호석유화학(주), 롯데케미칼(주), 여천NCC(주), 한화솔루션(주), TKG휴켐스(주), ㈜동성케미칼, 재원산업(주), 이일산업(주)

□ 주요 내용

ㅇ 규제개선 건의 및 중대법, 근로시간 등 현장 애로사항 및 의견 청취

ㅇ 화학공장 주요시설 현장 점검

* 인사말씀까지 공개

시간		세부 일정
10:30~11:40	10‘	▸참석자 소개 및 인사말씀
	55‘	▸화학업종 사업주 간담회
	5‘	▸마무리 말씀
11:40~12:00	20‘	▸화학공장 주요시설 현장점검

참고 2		공정안전보고서(PSM) 제도 개요

□ (개요) 화재·폭발 및 독성물질 누출위험이 있는 화학공장의 안전관리체계 구축·운영을 통해 화학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

< 공정안전관리(PSM) 제도 업무절차 >

							②, ⑤
사업주		◀	①, ③	▶	중방센터 (공단 기술팀)			▶	중방센터 (노동부 감독팀)
			②, ④, ⑤
▲
			⑥
① 공정안전보고서 제출(공사 착공 전 30일전) /② 심사결과 통보(제출 후 1개월 이내) ③ 확인신청, ④ 현장 확인(요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 ⑤ 확인결과 통보(확인일로부터 15일 이내) ⑥ 행정조치(②부적정 시 재제출 명령, ⑤부적합 시 변경 명령)

□ (대상) 7개 화학업종* 또는 51개 물질을 규정량 이상 사용하는 사업장

*  원유 정제 처리업,  기타 석유정제물 재처리업,  석유화학계 기초 화합물 또는 합성수지 및 기타 플라스틱 제조업,  질소·인산 및 칼리질 비료 제조업,  복합비료 제조업,  농약 제조업,  화약 및 불꽃 제조업

ㅇ (사업장 현황) 화학업종 적용 218개소, 51종 물질을 규정량 이상 취급사업장 1,974개소 등 총 2,192개소 적용(‘23.11월 기준)

□ (제도내용) PSM 보고서를 작성, 공단의 심사·확인 받은 후 이행

ㅇ 보고서는 화학물질정보, 도면 등이 포함된 공정안전자료, 위험성평가, 안전운전계획* 및 비상조치계획으로 구성

* 안전운전지침, 설비점검·검사 및 유지관리 지침, 안전작업허가, 도급업체 안전관리계획, 근로자 등 교육계획, 가동전 점검계획, 변경요소 관리계획, 자체감사, 사고조사 계획

□ (이행상태 평가) 심사·확인(공단) 완료 후 1년에서 2년 사이에 신규평가를 실시하고, 신규평가 실시 이후 4년마다 정기평가

(예: 심사·확인 22년 완료, 신규평가는 23~24년 기간내 실시, 정기평가는 신규평가 이후 4년마다)

* 평가 결과에 따라 P, S, M+, M- 등급을 부여하고 등급별 차등관리

◈ P등급(우수): 등급부여 후 1회/4년 점검

◈ S등급(양호): 등급부여 후 1회/2년 점검

◈ M+등급(보통): 등급부여 후 1회/2년 점검 및 1회/2년 기술지도(공단)

◈ M-등급(불량) : 등급부여 후 1회/1년 점검 및 1회/2년 기술지도(공단)

참고 3		고용노동부 장관 모두 발언

□ 여러분, 반갑습니다. 고용노동부 장관 이정식입니다.

ㅇ 먼저 바쁘신 와중에도
여수 지역 화학산업단지 현장간담회에 참석해 주신
8개 화학업체 대표님과 공장장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오늘 간담회는
화학산업 현장을 진두지휘 하시는 공장장님들께
화학산단의 화재·폭발사고 예방을 위한
노력을 당부드리고,

ㅇ 아울러 화학산업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입니다.

<화학산업 특성 및 화재·폭발 사고 예방 당부>

□ 우리나라 기간 산업인 정유‧석유화학업은
우리 산업의 큰 축을 담당하며
국가 경제발전과 역사를 같이 해왔습니다.

ㅇ 또한, 화학산업은 에너지를 공급할 뿐 아니라,
플라스틱, 고무 등과 같이 국민들의 삶에 필요한
다양한 소재를 만들어 주는 기술집약적 장치산업으로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국가의 핵심 산업입니다.

□ 그러나, 화학산단에서 화재·폭발이 발생할 경우
단 한 번의 사고로도 엄청난 피해를 일으킬 수 있고,

ㅇ 특히 인근 사업장이나 주거지역까지도
영향을 미칠수 있기 때문에
각별한 안전관리가 필요함을 잘 아실 겁니다.

ㅇ 여수 산단에서도
최근 2년간 2건*의 화재·폭발사고로
일곱 분이나 돌아가신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 ’22.2.11 여천NCC 열교환기 덮개 파단사고(사망 4, 부상 4)

’21.12.13. 이일산업 위험탱크 상부 배관연결작업 중 폭발(사망 3)

□ 따라서, 근로자와 사업장,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는
화재·폭발이 발생할 수 있는 단 1%의 가능성도
반드시 차단하겠다는 각오로
임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정비보수 기간 중 위험성평가 및 TBM 실시>

□ 업계 특성상 정유‧석유화학 대규모 공장들은
짧게는 1년, 길게는 4년 정도 365일 운전을 지속하다 공장 가동을 중단하고 정비·보수 작업을 수행합니다.

ㅇ 이 기간에는 투입되는 장비 및 외부인력이 많아지며
정비‧보수 작업중에 산재 발생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ㅇ 따라서, 정비·보수 작업 중에는 ‘위험성평가’를
필히 실시하여 도출된 유해·위험요인을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TBM: Tool Box Meeting)’에서
협력업체 등 모든 작업자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철저한 교육을 당부드립니다.

□ 아울러, 대정비 기간뿐만 아니라 일상 가동 중에도
기업 스스로 모든 작업에 대하여
유해·위험요인을 확인하고 개선해 나갈 수 있는
「자기규율 예방체계 구축」과 이행을 위해서,

ㅇ 사업장 별 안전보건관리 조직과 예산을 전폭적으로
확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제개선을 통한 산업 현장 활성화 제고>

□ 이번 정부에서는 화학석유업계 뿐만 아니라
반도체 업계 등 산업계 전반에 대한
고용노동 관련 과제를 발굴 개선하고
규제성과 보고회 및 규제개선 간담회 등을 통해
지속적인 규제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ㅇ 특히, 올해는 화학업계 건의사항을 검토하여
중대산업사고 부상의 기준을 명확화하고,
공정안전보고서 제출대상을 합리화하는 등
공정관리제도(PSM)를 개선한 바 있습니다.

ㅇ 앞으로도 국민의 눈높이와 시대 변화에 맞지 않는
산업안전의 중복규제나 낡은 규정,
불필요한 절차, 불합리한 규제를
신속히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공장장님들께서도
화학사고 예방정책에 대한 좋은 의견이나
규제개선 등 건의사항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