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3. 12. 12.(화) 10:10	(2023. 12. 12.(화) 석간)

중소사업장의 산재 예방 지원,

현장에서 기업에게 묻는다

- 중소사업장이 필요로 하는 산재 예방 지원방안 의견수렴을 위한
사업주 간담회 등 현장방문 실시

고용노동부 이성희 차관은 12.12.(화) 정부의 중소사업장 산업재해 감축에 대한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자 시화공단 입주 중소사업장 사업주들을 만나 간담회를 했다.

고용부는 중소사업장에서도 자기규율 예방체계를 확립할 수 있도록 정부 지원이 필요한 사업장에 적정한 재정·기술지원이 적시에 이루어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안전공단과 함께 사고사망 등 산업재해가 자주 발생함에도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투자 여력과 안전관리 역량이 부족한 중소사업장을 대상으로 다양한 산재예방　지원사업을 ‘24년도에도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　24년 중소사업장 대상 주요 산재예방 지원사업(안)

주요사업명	주요 지원대상	‘24년 예산안	지원목표
안전동행 지원사업	50인 미만 사업장	3,220억원	4,025개소
유해위험요인 시설개선	50인 미만 사업장	957억원	11,732개소
스마트안전장비 보급·확산	50인 미만 사업장	350억원	2,544개소
산재예방시설융자	300인 미만 사업장	4,586억원	2,600개소
민간위탁 기술지원	50인(제조업 10인) 미만 사업장	450억원	216,000개소
안전보건관리체계구축 컨설팅	50인 미만 사업장	683억원	26,500개소

이 자리에서 이성희 차관은 산재예방 지원사업들이 보다 실효성있게 작동할 수 있도록 보완해야 할 사항이 무엇인지, 중소사업장에서 꼭 필요로 하는 지원사항은 어떠한 것이 있는지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으며

재정지원사업인 안전동행 지원사업(구안전투자 혁신사업)*을 통해 노후·위험공정을 개선한 사업장을 방문, 실제 개선효과와 추가 개선방향 등을 확인했다.

* 50인 미만 등 중소사업장의 위험공정 개선 시 소요비용의 40~50%를 최대 1억원까지 지원하는 사업

이성희 차관은 간담회에서 “고용노동부는 다양한 산재예방 지원사업을 통해 사망사고 등 중소사업장의 산업재해가 감축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하면서 “간담회에서 나온 의견을 참고하여 현장의 필요에 부합하는 실효성 있는 지원사업이 될 수 있도록 지속해서 개선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1. 회의개요

2. 차관 인사말씀

3. 주요 지원사업 개요

4. 안전동행 지원사업(구안전투자 혁신사업)을 통한 개선사례

담당 부서	산업안전보건본부 산업안전기준과	책임자	과 장	박원아	(044-202-8850)
		담당자	사무관 주무관	김상중 허두기	(044-202-8851) (044-202-8854)

붙임1		현장방문 개요(산업안전취약분야 중소기업)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 지원 의지를 발표하고, □기업이 필요로 하는 지원책에 대한 의견 수렴을 위해 중소기업 관계자와 간담회 개최”

□ 방문 개요

ㅇ (일시) ’23.12.12.(화), 10:10~11:15(65분)

ㅇ (장소) 산업단지공단 시화지사 비즈니스센터 회의실(9층)

(경기 시흥시 산기대학로 237)

※ (현장방문) (주)00금속, 자동차부품 제조업 (회의실에서 1.5km거리 소재)

ㅇ (참석) 차관 포함 12명 내외

- (고용부) 차관, 산업안전보건정책관, 중부지방고용노동청장,

산업안전기준과장 등

- (공  단) 안전보건사업이사, 중소기업지원실장 등

- (사업장) 중소사업장 사업주*

* 클린사업 지원사업장 4명(유해위험요인 시설개선 2명, 안전투자 혁신사업 2명),  기술지원 2명(안전보건관리체계구축 컨설팅 등) 등 총 6명

ㅇ (주요 내용) 간담회·현장방문

- ‘24년도 주요 지원사업 안내

- 산재예방을 위한 중소사업장 지원정책에 대한 의견수렴 등

□ 세부 계획      ※ 인사말씀까지 공개

시 간		내 용	비 고
10:10		▪도착
10:10～10:15	5‘	▪참석자 소개	▶ 시화 산단공단 회의실 ▶ (사회) 안전기준과장
10:15～10:20	5‘	▪차관 인사말씀
10:20~10:25	5‘	▪’24년 산재예방 주요지원사업 안내	▶ 중소기업지원실장
10:25~10:50	25‘	▪참석자와의 대화
10:50~10:55	5‘	▪현장방문 이동	▶ 차량
10:55~11:15	20‘	▪지원사업장 현장방문 ▪기념촬영 후 종료	▶ 안투사업 지원사업장

붙임2		차관 인사말씀

※ 현장 상황 등에 따라 실제 발언은 다를 수 있음

▢ 여러분 반갑습니다. 고용노동부 차관 이성희입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오늘 간담회에 참석하여 주신
시화공단 입주 사업주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ㅇ 오늘 저는 고용노동부에서
중소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시행하고자 하는
지원사업들에 대해 안내드리고
산업재해 예방에 효과적인 지원방안에 관한
여러분의 고견을 듣고자
여기 시화공단을 방문하였습니다.

▢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산업재해의 많은 부분이 중소사업장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매년 사망사고의 90% 이상이 300인 미만 사업장에서
그리고 70% 이상이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ㅇ 이는 중소사업장의 사업주 여러분들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고 계심에도
아직은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에 비해
산재예방을 위한 투자 여력과 안전관리 역량이
많이 부족한 것에서도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ㅇ 또한 많은 50인 미만 중소사업장에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를 우려하시는 사업주분들도 많을 것입니다.

▢ 이에 고용노동부는 오는 24년에
총 1조4,500여억원의 예산을 들여
각종 산재예방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며

ㅇ 특히 중소사업장에 대한
집중적인 재정·기술지원을 통해
산업재해 예방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를 확보하고
자기규율 예방체계를 확립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입니다.

▢ 먼저 중소사업장에서 산재예방 시설·장비를
효과적으로 갖출 수 있도록
노후하고 위험한 공정개선,
스마트안전장비 도입 지원 등의 사업을
4,718억원 규모로 시행하는 한편,
자금여력이 부족한 사업장의 산재예방 시설투자를
4,586억원 규모의 융자사업으로도 지원할 예정입니다.

▢ 10인 미만 제조업, 1억원 미만 건설현장 등 21만개 사업장에는
민간재해예방기관과 함께 기술지도를 실시하여
사업장 스스로 핵심위험요인을 개선하고
안전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ㅇ 안전보건관리체계구축 컨설팅 규모도 대폭 확대하여
보다 많은 중소사업장에서
자기규율 안전관리체계를 확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각종 기술지원도 강화할 것입니다.

▢ 다만 이러한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실제 중소사업장에서 체감하는 지원효과는
저희가 기대하는 것보다 훨씬 못미칠 수 있습니다.

ㅇ 각종 산재예방 지원사업들이
보다 많이 산업재해 감축 효과를 올리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귀담아 듣고
이를 반영하여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것일겁니다.

ㅇ 이에 오늘 이 자리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각종 산재예방사업에 대한
사업주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한지
보완해야 할 점은 무엇인지 확인하고,
그 외 추가로 꼭 필요한 지원방안은 무엇이 있는지
고견을 듣기 위해 마련하였습니다

ㅇ 사업주 여러분들의 가감 없는 의견 부탁드립니다.

▢ 다시 한번 오늘 함께해 주신
사업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붙임3		안전투자 혁신사업 위험공정 개선사례

□ 사업장 개요

ㅇ (사업장명) ㈜00금속(경기도 시흥시 소재, 자동차 부품 제조)

ㅇ (생산공정) 프레스에서 원자재를 순차적으로 성형한 후 용접하여 제품생산

원자재 입고		프레스 (블랭킹)		프레스 (수동)		프레스 (자동화)		로봇용접
						정부지원공정

□ 개선현황

ㅇ 프레스 공정 자동화(총 투자금액 2.85억원, 정부보조 1억원, 자체투자 1.85억원)

개선 전 프레스 공정	개선 후 프레스 공정
<위험요인> 근로자가 프레스 금형 내부로 직접 원자재 투입 및 성형된 제품을 취출하는 작업을 수행함에 따른 금형사이 끼임 위험	<개선효과> ‘프레스 자동화 로봇 시스템’을 설치하여 자동으로 원자재 투입에서 완제품까지 연속생산이 가능하므로 끼임재해 근원적 예방
금형 내부로 근로자가 직접 투입□취출작업	프레스 자동화 로봇 시스템 설치

붙임4		‘24년 주요 산재예방 지원사업

유해위험요인 시설개선사업 개요

□ 사업개요

ㅇ 재정·기술적으로 취약한 중소사업장에 대해 재정지원을 통해 유해·위험요인 시설개선을 지원함으로써 산재예방 효과제고

* 중기법 시행령 제8조 및 별표 3에 따른 ‘소기업 규모 기준’ 매출액 이하 기업 포함

□ 지원대상

ㅇ 산재보험 가입 상시 50인 미만 사업장,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건설현장 등

* 중기법 시행령 제8조 및 별표 3에 따른 ‘소기업 규모 기준’ 매출액 이하 기업 포함

□ 소요예산(안) : ‘24년 957억원

□ 사업내용

ㅇ  (제조·서비스업 사망사고 고위험개선) 끼임, 화재·폭발 등 사망사고 예방을 위한 방호품목 구입 등 개선 비용 지원

* 산업단지 산재예방시설(안전교육 시설, 목욕·샤워·세탁시설 등) 설치 비용 지원

- (지원요건) 사업장당 최대 3천만원, 소요비용의 70%

* 산업단지 산재예방시설은 최대 10억원, 소요비용의 50% 지원

ㅇ (건설현장 추락방지 안전시설) 건설현장 추락방지용 안전시설(시스템비계, 안전방망 등) 임차 및 구입 비용 지원

- (지원요건) 건설현장*당 최대 3천만원, 소요비용의 50%~65%**

* 같은 사업주의 건설현장은 연간 3개소(20억원 미만은 2개소를 1개소로 산정)까지 지원

** 공사금액 3억원 미만 65%, 20억원 미만은 60%, 50억원 미만은 50% 각각 지원

(시스템비계, 수직보호망은 해당비율에 따라 조견표에 의거 정액제 지원)

□ 사업절차

제조업 등 (건설업) 보조지원 신청	⇨	투자계획 확인	⇨	보조금 결정	⇨	시설개선 (시설 임차·설치)	⇨	투자완료 (설치·해체) 확인	⇨	보조금 지급

스마트 안전장비 보급확산사업 개요

□ 사업개요

ㅇ 재정 및 기술 여건이 취약한 중소 사업장에 대해 신기술에 기반한 스마트 안전장비를 보급·확산하여 산재예방 사각지대 해소 및 실질적인 사고사망 감축방안 추진

□ 지원대상

ㅇ 산재보험 가입 상시 50인 미만 사업장 등

* 중기법 시행령 제8조 및 별표 3에 따른 ‘소기업 규모 기준’ 매출액 이하 기업 포함

□ 소요예산(안) : ‘24년 350억원

□ 사업내용

ㅇ 지원방식․품목별 상시 신청․접수 및 공모로 추진

※ 자율신청 신속지원 도입, 특정품목(전동지게차 등) 편중 등을 고려하여 공모 재원 관리

상시 접수	공모 접수
	스마트 안전장치 지게차	신청 자율 품목
기존 28종 추진	공단본부 주관 공모	공단본부/일선 주관 공모

ㅇ 스마트 안전장비 신규품목 추가·확대 발굴

- (신청자율품목) 최소요구(성능) 기준을 충족하는 스마트 안전장비를 사업주가 직접 선택하여 공모 기간에 신청하고 적정성 검토 후 추진

- (지역전략제품) 지역 내 사고사망 등 산재예방 기여도 높은 품목 발굴

- (추천제품) 기술원 및 유관기관(중기부 등) 추천제품을 품목으로 등록

□ 사업절차

보조지원 신청		투자계획 확인 (컨설팅)		보조금 결정		시설개선		투자완료 확인		보조금 지급
사업주		공단		공단		사업주		공단		공단→사업주

안전동행 지원사업 개요(구안전투자 혁신사업)

□ 사업개요

ㅇ 중소사업장에 대한 위험공정개선 지원을 통해 근원적 안전성을 확보하고 원·하청간 안전관리 수준 격차 완화 등 산업안전분야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개선하여 산재예방효과 제고

❖ 한시사업(‘21.~’23.)으로 시행한 안전투자 혁신사업을 ‘24년 이후에도 시행하여 재정·기술적으로 취약하고 산재발생이 많은 중소사업장에 대한 지원을 지속 강화

□ 소요예산(안): ‘24년 3,220억원

□ 사업내용

구분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수준 격차완화	원□하청 안전보건 상생지원
지원 대상	제조업 중 상시 50인 미만 및 중소기업기본법에 다른 소기업으로서 - 뿌리공정(주조,소성가공,표면처리) 보유 또는 고위험 6대 업종 사업장 * ➊기계기구·금속·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 ➋화학및고무제품제조업, ➌수제품및기타제품제조업, ❹식료품제조업, ❺목재및종이제품제조업, ❻금속제련업	제조업 중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사내하청 제외)으로서 - 원청에서 공정개선 비용일부(10%)를 ➊직접지원 또는 ➋대□중소기업 상생협력기금을 통해 지원받는 사업장 - ➌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사업(공단)을 통해 지원 받아 실시한 매칭 컨설팅 결과 공정개선이 필요한 사업장
지원 내용	위험공정개선에 필요한 기계□설비 등
지원 조건	위험공정개선 소요비용 중 정부지원 50%(최대 1억원)	위험공정개선 소요비용 중 정부지원 40%(최대 8천만원) + 원청지원 10% 공동지원

□ 사업절차

신청		예비 선정		서류 평가		현장 평가		결정 심사		착수금 지급		공정 개선		완료 확인		보조금 지급
사업장		공단		공단		공단		공단		사업장		사업장		공단		공단

산재예방시설자금 융자사업 개요

□ 사업개요

ㅇ 자금여력이 부족한 사업장의 안전·보건시설 개선을 위해 장기 저리 조건으로 융자금을 지원함으로써 산재예방시설 투자를 유도하여 산업재해예방 및 작업환경개선에 기여

□ 지원대상

ㅇ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 사업장(300인 미만 사업장 우선지원), □산업재해예방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민간기관

□ 소요예산(안) : ‘24년 4,586억원

□ 사업내용

ㅇ (지원조건) 사업장당 10억원 한도, 연리1.5%(3년 거치 7년 분할상환)

ㅇ (지원품목) 안전성이 확보된 위험기계 및 작업공정·환경 개선 설비 등

- 기술사업(진단□점검□컨설팅)과 연계하여 도출된 모든 위험요인 개선비용

* 고용노동부 및 공단 또는 외부 전문기관의 점검, 감독 또는 기술지원을 받은 결과 사업장의 산재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또는 장비, 공장건축물 등의 부분적 개□보수

□ 사업절차

융자 신청	⇨	투자계획 확인	⇨	융자지원 결정	⇨	시설 투자	⇨	투자완료 확인	⇨	투자확인서 발급	⇨	은행 대출 신청	⇨	융자금대여
사업주		공단		공단		사업주		공단		공단		사업주		은행

소규모 사업장 안전보건 기술지원(민간위탁)

□ 사업개요

ㅇ 안전관리자 선임의무 없는 소규모 사업장 중 재해발생 위험도가 높은 사업장을 대상으로 민간재해예방전문기관을 통해 사고성 재해예방을 위한 기술지원

□ 사업대상

ㅇ (제조) 50인 미만 제조·서비스업(제조업은 10인 미만)는 현장 중 끼임·추락 등 위험이 있는 사업장

ㅇ (건설) 공사금액 1억원 미만 현장 중 사망사고 7개 고위험 작업1｣ 보유 현장

1｣ ➊ 지붕 개·보수, ➋ 외부도장, ➌ 철거·해체, ➍ 인테리어, ➎ 리모델링, ➏ 관로, ➐ 옥상방수

□ 소요예산 : `24년 450억원

□ 사업내용

ㅇ 민간재해예방전문기관의 현장 방문을 통해 ‘끼임’, ‘화재·폭발’, ‘추락’ 등 업종별 사고사망 핵심위험요인의 개선 지원 및 사업장 안전관리 능력 향상을 밀착지원(사업장당 2~3회 방문)

□ 사업절차

사업 공고		수행기관참여 신청·접수		수행기관 선정·물량배정		계약체결		지원사업장 선정		사업장 기술지원		사업 평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 사업개요

ㅇ 안전보건관리 여력이 부족한 중소규모 사업장에 위험성평가 중심으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을 위한 컨설팅 지원

□ 사업대상

ㅇ (제조) 상시근로자수 5~299인 제조·서비스업(제조업은 10인 이상)

ㅇ (건설) 시공능력평가순위 200위 초과 종합건설업체 및 전문건설업체

□ 소요예산 : `24년 683억원

□ 사업내용

ㅇ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대비하여 위험성평가 중심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컨설팅

- 현장에 실질적 도움이 되도록 사업장 순회점검을 통한 유해‧위험요인 파악 및 위험성평가 실시 지원

* ①경영자 리더십 ②근로자 참여 ③위험요인 파악 ④위험요인 제거‧대체‧통제
⑤비상조치계획 ⑥도급‧용역‧위탁시 안전보건확보 ⑦평가 및 개선

□ 사업절차

사업공고 ․설명회		수행기관 접수· 선정		계약체결 및 지원대상 선정		컨설팅 (1차∼7차)	모니터링 및 확인	종결
공단/고용부		기관→공단		공단/고용부		공단/수행기관		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