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3. 12. 7.(목) 15:30	(2023. 12. 8.(금) 조간)

중소규모 사업장, 안전일터 조성 우리도 할 수 있다

- 「위험성평가 및 안전보건관리체계 우수사례 발표대회」 개최-

- 분야별 우수 사업장 8개소 시상 및 수상기업과 장관과의 간담회 공개-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와 안전보건공단(이사장 안종주)은 12월 7일(목) ｢위험성평가 및 안전보건관리체계 우수사례 발표대회｣를 개최하고, 수상기업 관계자와 간담회를 했다. 위험성평가 및 안전보건관리체계에 관심 있는 누구나 참여하여 우수사례를 공유·확산할 수 있도록 전체 일정을 일반에 공개했다.

* 지난 9월부터 신청받아 서류·현장 심사를 거쳐 총 8개 사업장을 선정했고, 발표대회를 통해 2개 분야(위험성평가/안전보건관리체계)에 최우수상(고용노동부 장관상) 각 1개소, 우수상(안전보건공단 이사장상) 각 3개소 최종 심사 후 시상

이번 발표대회는 중대재해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상시근로자 50인 미만의 중소 사업장을 중심으로 한 것이 특징이다. 일반적으로 중소 사업장은 인력·자원 부족으로 위험성평가 및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은데, 이번 수상기업들은 지난 5월에 쉽고 간편하게 개편된 새로운 위험성평가 등을 활용하여 노사가 함께 현장 중심의 안전관리 활동을 실천하고 있었다.

조선소 협력업체인 ㈜대주플랜트(29명, 경남)는 원청에서 기존의 빈도 · 강도법을 사용하는 위험성평가를 표준으로 하고 있음에도, 자체적으로 사업장 사정에 맞는 위험성 수준 3단계 판단법 및 상시평가를 시범 운영한 후, 근로자의 호응이 크자 전면 도입했다. 메신저를 활용하여 유해·위험요인을 발굴·조치하고, 외국인 근로자 비중이 높은 점을 고려하여 한국어가 능통한 외국인 근로자 반장을 통해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TBM; Tool Box Meeting)를 실시하여 위험성평가 결과를 공유하고 있다.

농기계 제조업체인 ㈜지금강이엔지(15명, 전남)는 ‘21년 11월 공장 내에서 발생한 화재 사고로 물적 손실이 발생함에 따라 대표이사가 안전보건관리체계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근로자 참여, 비상조치 대응 등에 힘을 쏟았다. 유해·위험요인을 발견하면 복잡한 서류 없이 현장의 사진을 찍어 관리감독자에게 쉽게 전송할 수 있는 위험신고제를 운영하고, 급박한 위험 상황에서 근로자의 작업중지권을 적극 보장하고 있다.

토평건설(주)은 공사금액 4억 7천만원의 소규모 승강장 개량공사를 시공하면서 월-주-일 단위의 상시평가를 전격 도입하고 관리감독자를 2명에서 5명으로 대폭 증원하는 등 현장 중심의 안전 활동을 실천했다. 또한, 민자고속도로 운영관리를 하는 경수고속도로(주)(10명, 용인)는 근로자의 아차사고* 및 잠재위험 발굴에 대해 분기별로 개인 및 팀 단위로 포상하고, 수시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 관리하고 있다.

* 아차사고: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었으나 산업재해로는 이어지지 않은 사고

아울러, 조선소 협력업체로 발판(비계) 설치·해체 작업을 하는 ㈜선창(37명, 경남)은 소규모 사업장임에도 불구하고 안전점검 전담조직(6명)을 구성 · 운영하는 한편, 작업별 위험도, 근로자 숙련도를 분류하여 신규 근로자는 저위험 작업에 배치하고 숙련 근로자와 2인 1조로 작업하게 하는 등 체계적 안전관리 방법을 선보였다.

시상 이후 이어진 수상기업과 장관과의 간담회에서는, 위험성평가 및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 이행에 따른 현장의 변화 및 중소 사업장의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고 현장 작동성을 높이는 지원 방향을 함께 논의했다.

이정식 장관은 “많은 50인 미만 중소영세기업에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에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데, 오늘 공유된 우수사례가 다른 중소규모 사업장에 널리 확산되어 현장의 안전수준을 높이고 중대재해를 획기적으로 감축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면서, “정부는 효과적으로 현장의 변화를 견인할 수 있도록 산재예방 정책의 현장성을 지속해서 높여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담당 부서	산재예방감독정책관	책임자	과 장	최윤미	(044-202-8920)
<총괄>	산재예방지원과	담당자	사무관	안영곤	(044-202-8823)
			사무관	김양운	(044-202-8930)
			주무관	이상백	(044-202-8825)
			주무관	김시현	(044-202-8927)
<공동>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책임자	부 장	이동욱	(052-7030-620)
	위험성평가지원단	담당자	차 장	이 협	(052-7030-621)
			차 장	정호석	(052-7030-624)

붙임 1		발표대회 개요

❖ 위험성평가 및 안전보건관리체계 현장 확산을 위한 우수사례 발표대회 및 시상식 개최(총 8개 사업장 시상)

* [경과] ①접수(9월, 77개소) → ②서류 및 현장심사(10월, 8개소) → ③발표대회(12.7, 8개소)

* [위험성평가] 최우수상(고용노동부 장관상) 1점, 우수상(공단 이사장상) 3점

* [안전보건관리체계] 최우수상(고용노동부 장관상) 1점, 우수상(공단 이사장상) 3점

□ (일시) ‘23. 12. 7.(목) 13:30 ∼ 17:00 <시상 및 간담회는 15:30∼17:00>

□ (장소) 안전보건공단 서울남부지사 7층 대강당

□ (참석)

◯ (고용부) 장관, 산업안전보건본부장, 산재예방지원과장 등

◯ (안전보건공단) 이사장, 산업안전실장 등

◯ (사업장) 본선 진출 사업장 8개소<발표> 및 일반 중소 사업장<약 100여명>

□ (세부일정)                                     ※ 행사 전체 공개

구분	시간	주요 내용	비 고
1부 <심사>	13:30∼13:40(10')	▪ 발표순서 추첨 및 심사방법 소개	사회자
	13:40∼15:10(90')	▪ 위험성평가 PT발표(40‘) ▪ 안전보건관리체계 PT발표(40‘)	분야별 발표자(8명) ※ 7‘ 발표, 3’ 질의답변
	15:10∼15:30(20')	▪ 휴식	발표결과 집계 (7층 심사실)
2부 <시상, 간담회>	15:30∼15:40(10')	▪ 장관 입장 및 인사말씀	장관
	15:40∼15:55(15')	▪ 시상(총 8점, 장관상 2점, 이사장상 6점)	시상 후 개별 기념촬영 및 단체촬영
	15:55∼16:55(60')	▪ 장관과의 대화시간 - 핵심사항 및 수상소감 발표 - ①산재예방 효과, ②애로사항 및 극복방법, ③건의사항	공개(연단) ※ 장관, 본부장, 공단 이사장 8개 사업장
	16:55∼17:00(05')	▪ 마무리말씀 및 폐회	장관

※ 행사 진행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붙임 2		위험성평가 우수사례 주요 내용(가나다 順)

연번	사업장명	사업장 개요	우수사례 주요 내용
1	경수 고속도로(주)	업종: 서비스 (민자고속도로 운영관리) 근로자: 10명 소재지: 경기 용인	❖ [안전하지 않으면 절대 작업하지 않는다!] ❖ [주요 내용] 주 단위로 차주 작업공정에 대한 위험성평가 실시, 수급인(요금소, 도로·시설·교통관리)에 대한 위험성평가 교육, 위험성평가 결과 검토 등 원·하청 안전보건 상생협력 강화 □ 위험성평가 활성화를 위해 위험성평가에 대한 역량강화, 안전보건관리시스템 구축, 경영자의 의지가 반영된 위험성평가 역량모델을 구축함 □ 근로자가 사업장 위험요소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안전제안 QR코드, 안전 제안함, 안전보건 밴드를 운영하여 임직원 뿐 아니라 협력사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함 □ 근로자가 제기한 아차사고 및 잠재위험 발굴에 대해 분기별 개인/팀 포상을 통해 근로자 참여 의욕을 고취시킴 □ 위험성평가 및 개선된 위험요소에 대해 반드시 사업장에 적용하고 그 결과를 사업장 게시판 등에 공지하여 모든 종사자에게 알려 안전소통을 강화함 □ 대표이사가 전 종사자의 주기적(매월) 의견 청취와 애로사항을 확인하고, 고위험 공종에 대해서는 위험성평가 워크숍을 주재하는 등 경영자의 리더십을 발휘함
2	대주 플랜트(주)	업종: 제조업 (강선건조) 근로자: 29명 소재지: 경남 거제	❖ [근로자의 안전활동 참여로 안전의식 강화!] ❖ [주요 내용] 개정 고시를 반영하여 위험성수준 3단계 판단법 사용,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TBM; Tool Box Meeting) 시 한국어에 능통한 외국인 반장을 통해 원활한 정보전달 및 의사소통, 근로자 참여 강화 □ 개정된 위험성평가 고시에 따라 기존 빈도강도법에서 위험성 수준 3단계 판단법을 시범 도입하였고, 근로자들이 이해하기 쉽다는 긍정적 반응을 보여 평가방법을 위험성 수준 3단계 판단법으로 변경함 □ 매일 아침 TBM을 실시하여 위험성평가 결과를 공유하고 작업 현장에 도착하면 작업 전 유해위험요인을 개개인이 확인하여 위험요인은 조치 후 작업을 개시함 □ 근로자에게 메신저를 통해 중대재해 사이렌을 활용하여 사고 사례를 전파하고, TBM 시 한번 더 전달하고 교육을 실시함 □ 외국인 근로자에게는 사고사례 번역본을 공유하여 위험요인을 인지하도록 하고 내국인과 동일하게 안전수칙을 준수토록 함 □ 안전수칙을 잘 지키는 근로자를 선정하여 상품권을 지급하는 안전칭찬 활동을 통해 안전수칙 준수 문화를 조성함
3	토평건설(주) 경부선 부강역 승강장 개량공사	업종: 건설업 근로자: 9명 (4.7억원) 소재지: 세종	❖ [소규모 현장도 할수 있다 위험성평가!] ❖ [주요 내용] One-page 위험성평가 양식을 활용하여 상시평가 도입, 위험성 수준이 높은 위험요인인 열차사고 예방조치 철저 □ 소규모 현장에서도 위험성평가 도입 및 적용 효과를 인식하고 현장 적용을 위한 지속적 노력 □ 전담인력도 없고 추진방법도 잘 몰라 힘들었지만, 차근차근 배워갔고 합동안전점검 등을 통해 기술적인 부분도 도움받음 □ 중소규모 건설현장을 위해 개발·보급한 위험성평가 실행 안내서를 참조하여 One-page 위험성평가 양식을 활용한 월-주-일 단위의 안전활동 추진 □ 근로자들이 참여하는 전체 회의 등을 통해 위험성을 결정하고 위험성 수준 “상”, “중”은 실천 가능한 대책을 수립하고 실행 □ 소규모 사업장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고 위험성평가 인정도 받았음 □ 향후 안전을 더 굳건히 하여 더 성장할 수 있는 회사가 되도록 노력할 예정
4	한국ASK 케미칼즈(주)	업종: 제조업 (주물용 점결제) 근로자: 25명 소재지: 울산	❖ [안전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가는 것이다!] ❖ [주요 내용] 격월에 생산설비를 가동하지 않고 전 근로자가 참여하는 현장점검의 날 운영, 동기부여를 위한 인센티브 제공 등 다양한 근로자 참여제도 운영 □ ‘안전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가는 것이다’라는 대표이사의 안전경영철학을 바탕으로 근로자 참여 중심의 안전활동을 전개함 □ 고시 개정 이후 위험성평가의 작동성 강화를 위해 상시 위험성평가를 적용함 □ 일별 TBM활동, 주별 안전회의, 월별 안전진단, 분기별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반기별 개선활동 유효성 평가, 연도별 개선 실적보고 등 촘촘한 관리를 통해 유해‧위험요인 발굴·공유·개선 □ 20년 중대결함에 의한 사고 이후 경영진과 현장 근로자들이 함께 현장의 안전을 만들어가기 위한 안전활동 시행함 □ ‘안전 분임조 활동’에 따른 조별 위험성평가, ‘이 달의 안전강사‘를 통해 위험성 공유, ’업무제안제도‘, ’안전포인트제도‘, ’안전구호제안‘ 등 근로자 참여 활동 채널을 확대함 □ 비정형작업, 위험기계기구에 대해서는 새로운 위험성수준 3단계 판단법과 핵심요인 기술법을 적용하여 실시함

붙임 3		안전보건관리체계 우수사례 주요 내용(가나다 順)

연번	사업장명	사업장 개요	우수사례 주요 내용
1	㈜대상다이브스 논산공장	업종: 식료품제조업 근로자: 35명 소재지: 충남 논산	❖ [자율적인 근로자 참여를 통한 안전문화 정착] ❖ [주요 내용] □ ‘안전사고 ZERO’를 대표이사의 안전보건목표로 설정하고, 대표이사 아래 안전보건관리 전담부서를 조직하고, 안전보건을 위한 예산과목을 별도로 신설함 □ 위험성평가에 근로자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①청소, ②변화관리, ③안전제안제도 운영, ④실적회의를 통한 피드백 등 4가지 중점활동을 실시 - ① 청소의 날을 지정하여 전 근로자가 청소하며 설비의 유해위험요인을 발굴하도록 독려 - ② 관리자별 담당구역을 정해 위험요인을 개선하기 위한 아이디어를 제시하도록 독려하고, 개선활동까지 연계 - ③ 안전분야를 포함하여 전 분야의 제안제도를 운영하고, 제안된 내용을 수시 위험성평가에 반영 - ④근로자 참여 활동에 대한 개선결과를 확인하여 활동이 우수한 근로자를 포상하고, 향후 추진계획을 공유함 □ 근로자 제안, 현장 순회점검, 외부기관 점검뿐만 아니라 작업자 행동에서도 유해위험요인을 발굴하며, 고위험 요인부터 개선하기 위해 담당자 지정 및 매월 실적관리 □ 끼임, 절단, 떨어짐, 넘어짐 등 다양한 재해 유형별 대응 시나리오를 작성하고 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
2	㈜선창	업종: 발판설치 및 해체업 근로자: 37명 소재지: 경남 거제	❖ [고위험요인에 집중하여 중대재해 ZERO, 근로자 참여로 스스로 실천하는 안전문화 정착] ❖ [주요 내용] 대표이사가 적극적으로 근로자와 소통하며, 위험성평가를 통해 작업별 위험도를 고려하여 작업하는지 ‘발판검수단’이 확인‧점검하는 등 자체적인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 □ ‘발판검수단’이 현장을 순회하면서 근로자가 작업절차를 준수하는지 확인하고, 작업 중 유해위험요인을 발견 시 즉시 개선하도록 조치, TBM을 통해 관리감독자가 공유 □ 작업 단위로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 위험도에 따라 S‧A‧B‧C등급으로 구분하고, 신규근로자는 저위험 C등급부터 투입, 고위험 작업은 숙련 근로자와 2인 1조로 작업 □ 외국인 근로자의 재해 예방을 위해 유해‧위험요인을 쉽게 인지하도록 사진, 그림자료를 활용해 반복 교육을 실시하고, ‘도시락Day’를 통해 대표이사와 근로자가 소통하며 편안한 분위기에서 의견을 제시하도록 분위기 조성 □ 카카오톡, 안전신고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현장의 유해위험요인을 안전관리자에게 신고하거나, 작업 절차서를 확인하며 작업별 주의사항을 핸드폰으로 쉽게 확인 가능

연번	사업장명	사업장 개요	우수사례 주요 내용
3	유진기업(주) 서인천공장	업종: 시멘트 제조업 근로자: 23명 소재지: 인천 서구	❖ [모두 함께 실천하는 안전문화 정착] ❖ [주요 내용] 시멘트‧레미콘 제조업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 실천으로, 소규모 사업장에서도 적용할 수 있는 다양한 안전보건활동을 전파하고, 자체 매뉴얼을 제작하여 배포 □ 공장장 주관으로 경영방침, 산업안전보건법의 주요 내용, 위험성평가 결과 등 안전보건 정보를 공유하는 카카오톡 채널을 운영하고, 근로자 면담 및 교육훈련을 직접 실시하며 근로자와 소통 □ 서인천공장 포함 전국 사업장에서 발생한 산업재해를 분석하고, 동종업종의 재해사례를 참고하여 공정별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함 □ 동종업종의 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소규모 레미콘 사업장을 위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매뉴얼’, ‘레미콘 사업장을 위한 안전보건 점검 가이드’를 제작‧배포 □ 관리감독자는 안전관리 체크리스트를 활용해 현장의 위험기계‧설비를 점검하고, 안전보건관리담당자는 안전보건활동이 적절히 수행되는지 확인하여 안전보건일지를 작성하는 등 구성원별 현장점검활동을 구분하여 관리 □ 근로자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안전제안함, 위험성평가 단체 채팅방을 운영하고 그 결과를 사내 인트라넷에 공유하며, 위험성평가 캠페인, 미끄럼‧낙상 예방 캠페인 등 다양한 자체 행사 진행중
4	㈜지금강 이엔지	업종: 농기계제조업 근로자: 15명 소재지: 전남 장성	❖ [경영자와 근로자가 함께 참여하는 안전문화 실천] ❖ [주요 내용] 화재사고를 계기로 경영책임자를 중심의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이행하고, 근로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제안제도, 포상제도 등을 활성화하기 위해 노력 □ 경영책임자 주관으로 ‘산업안전보건 문화 선언식’ 개최 및 ‘안전보건 서약서’ 작성 등 안전보건경영방침 전파를 위한 활동 실시 □ 사무동 게시판, 현장 휴게공간 등에 안전보건 게시판을 설치하여 근로자가 안전보건정보를 쉽게 접하도록 하고, 외국인 근로자를 위해 주요 정보를 해당 국가 언어로 번역한 자료도 함께 게시함 □ 위험신고제는 복잡한 서류없이 현장의 사진을 찍어 관리감독자에게 전송하여 누구나 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하고, 제안제도를 통해 접수된 의견은 심사위원회를 통해 체계적으로 개선 □ 위험신고나 제안제도 실적이 우수한 근로자에게 매년 포상하여 근로자가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환경 조성

붙임 4		위험성평가 개요 및 주요 내용

□ 목적

◦ 사업주가 스스로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평가하여 관리·개선 등을 통해 산업재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지원

□ 내용

◦ 사업주가 스스로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을 찾아내어 그 위험성을 결정하고, 허용 가능한 수준을 벗어나는 경우 위험성 감소대책을 수립·실행하는 연속적인 과정

* (법적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고시)」

□ 주체: 사업주(도급사업인 경우 도급사업주와 수급사업주가 각각 실시)

□ 대상: ①업무 중 근로자에게 노출된 것이 확인되었거나 노출될 것이 합리적으로 예견 가능한 모든 유해·위험요인, ②아차사고, ③중대재해의 원인이 되는 유해·위험요인

□ 시기: ①최초평가 → 정기평가 → 수시평가, ②최초평가 → 상시평가  중 사업장 특성에 맞게 한 가지를 선택하여 실시

□ 절차

① 사전준비

* 실시규정 작성, 담당자 교육, 위험성 수준과 판단 기준 마련, 허용 가능한 위험성 수준 결정 등

② 유해･위험요인의 파악

* 순회점검, 제안제도, 청취조사, 안전보건 체크리스트 및 사업장 특성에 적합한 방법 등

③ 위험성 결정

* 파악한 유해·위험요인이 얼마나 위험한지 결정하고, 허용 가능한 위험성인지 판단

④ 위험성 감소대책의 수립 및 실행

* 법령에 규정된 방법을 이행하되 근원적 대책 → 공학적 대책 → 관리적 대책 → 개인보호구 사용 순으로 수립·실행

⑤ 위험성평가 결과 공유

* 위험성평가 결과를 게시·주지하고, 준수(주의)사항을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 등을 통해 주지

⑥ 위험성평가 실시내용 및 결과에 관한 기록·보관(3년)

붙임 5		안전보건관리체계 개요 및 주요 내용

□ 안전보건관리체계 의의

○ 일하는 사람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기업 스스로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여 제거·대체 및 통제방안을 마련·이행하며, 이를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일련의 활동

* (법적근거)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 의무 주체: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개인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 보호 대상: 사업 또는 사업장의 종사자*

* ①근로기준법상 근로자, ②도급, 용역, 위탁 등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사업의 수행을 위해 대가를 목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자, ③사업을 여러 차례 도급한 경우 각 단계의 수급인과 수급인의 근로자·노무 제공자

□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7가지 핵심요소

① 작업환경에 내재되어 있는 위험요인을 찾기

② 위험요인을 제거·대체하거나 통제할 수 있는 방안 마련

③ 경영자의 안전보건경영에 대한 확고한 리더쉽

④ 모든 근로자가 안전보건에 대한 자유로운 의견 제시

⑤ 급박히 발생한 위험에 대응할 수 있는 절차 마련

⑥ 사업장 내 협력업체를 포함한 모든 근로자의 안전보건 확보

⑦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정기적으로 평가 및 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