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3. 9.25.(월) 14:30	(2023. 9. 26.(화) 조간)

행복한 추석 명절의 시작은 안전으로부터!

이정식 장관, 소규모 화학물질 생산사업장 방문해
추석 연휴 대비 산업안전보건 조치상황 점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9.25.(월) 오후 경기도 안산시 소재 소규모 화학물질 생산사업장에 방문하여 추석 연휴 대비 산업안전보건 관리상황을 점검한다. 이번에 방문한 업체는 화재·폭발, 독성물질 누출 등을 방지하기 위해 공정 등을 별도로 관리하는 공정안전관리* 대상 사업장이다.

* 공정안전관리(PSM: Process Safety Management): 화재·폭발 및 독성물질 누출 등 중대산업사고의 위험이 높은 사업장을 대상으로 안전관리체계를 구축·운영토록 하고, 이를 평가하여 등급에 따라 차등관리하는 제도
(P등급: 우수, S등급: 양호, M+등급: 보통, M-등급: 불량)

고용노동부는 9월 18일부터 10월 6일까지 3주간을 ｢추석 전후 산업안전보건 집중관리 기간｣으로 설정하고 화재·폭발 취약 사업장, 중소규모 건설현장, 물류업 등을 대상으로 점검을 집중하고 있으며, 이번 현장방문 역시  이러한 집중관리의 일환으로 이루어졌다.

이정식 장관은 “추석 연휴 전후에는 일정에 맞춰 급하게 작업을 하거나,  기계·장비를 가동중지 또는 재가동하는 과정에서 사고나 부상이 발생할 위험이 높다. 실제, 최근 3년 간 추석 전후 기간에 중소규모 사업장에서 평소보다 중대재해가 많이 발생하는 경향이 있었다.”고 하면서,

“특히 공정안전관리 대상 사업장에서는 한번 사고가 나면 피해 규모가 클 수 있고, 인근 사업장이나 주거지역까지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여러분의 안전수칙을 지키려는 노력이 안전하고 행복한 추석 명절의 시작이라는 점을 명심해주길 바란다. 고용노동부도 비상대응체계를 구축·운영하는 등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붙임: 1. 현장방문 개요 1부.
2. 장관 당부말씀 1부.
3. 공정안전관리(PSM) 제도 개요 1부.

담당 부서	산재예방감독정책관	책임자	과 장	김동현	(044-202-8901)
	안전보건감독기획과	담당자	서기관 사무관 주무관	용윤서 이철호 정수빈	(044-202-8902) (044-202-8904) (044-202-8908)
담당 부서	산재예방감독정책관	책임자	과 장	심우섭	(044-202-8965)
	화학사고예방과	담당자	사무관 주무관	신백우 임준환	(044-202-8969) (044-202-8967)
담당 부서	산업안전보건정책관	책임자	과 장	김정연	(044-202-8870)
	산업보건기준과	담당자	서기관 주무관	황규석 임성근	(044-202-8872) (044-202-8874)

붙임 1		현장방문 개요

□ 현장방문 개요

ㅇ (일 시) `23. 9. 25.(월) 14 : 30경

ㅇ (장 소) 경기 안산시 소재 중소규모 화학물질 생산사업장

ㅇ (참 석) 고용노동부, 사업장 사업주

- (고용부) 장관, 산재예방감독정책관, 중부지방고용노동청장 등

- (사업장) 전무, 안전팀장 등

□ 주요 행사계획

시간	주요 내용
14:30 ~ 14:45 (15‘)	▪ 기업 소개 및 자율안전관리 현황 설명
14:45 ~ 15:15 (30‘)	▪ 현장순회 및 점검
15:15 ~ 15:30 (15‘)	▪ 현장점검 결과 공유 및 마무리

붙임 2		장관 당부말씀

본 내용은 실제 발언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추석을	며칠 앞두고,
현장에서 마무리 작업으로 바쁘신 와중에도
이 자리에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림

ㅇ 온 가족이 모이는
따뜻하고 안전한 추석 연휴를 위해
현장에서 준비가 잘 되어가고 있는지 확인하고,
안전에 대해 다시 한번 당부의 말씀을 드리기 위해
이렇게 방문하게 되었음

□ 최근 3년 추석 전후 발생한 중대재해 통계를 보면,
중소규모 사업장에서
평소보다 20% 정도 사망사고가 많았던 것으로 나타남

ㅇ 추석 연휴 전후에는
일정을 맞추기 위해 급히 작업을 하거나,
기계·장비를 가동 중지 또는 재가동하거나,
평소보다 적은 인력으로 사업장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사고 발생 위험이 높아질 수 있어
각별한 관심과 주의가 필요함

□ 이에, 정부는 9월 18일부터 10월 6일까지 3주간을
｢산업안전보건 집중관리 기간｣으로 운영하고 있음

ㅇ 우선, 중대재해 사이렌을 통해
｢추석연휴 대비 중대재해 위기 경보｣를 두 차례(9.7., 9.18.) 발령하면서,
’위험작업 시 절차 준수‘,
’위험성평가시 반드시 근로자 참여‘ 등
20대 안전강령 준수를 촉구함

ㅇ 또한, 9.20 실시한 ｢현장점검의 날｣에도
전국 48개 지방노동관서에서 일제히 사업장에 나가
현장에서 안전강령이 확실히 준수될 수 있도록 지도하였음

ㅇ 화재·폭발 취약 사업장 2,200개소를 대상으로
추석대비 자율점검을 하도록 안내하였으며,
자율점검 결과가 불량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긴급 현장점검 및 기술지도를 진행하고 있음

ㅇ 아울러, 명절 기간(9.28∼10.3)에는
본부 · 지방 · 안전보건공단 비상대응체계를 운영하여
사업장의 사고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조하에 신속히 대응할 계획임

□ 오늘은 추석 연휴를 맞이하여
현장의 근로자들을 격려하면서,
추석 전·후 안전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확인하고자 함

ㅇ 공정안전관리* 대상 사업장은
안전·보건을 상대적으로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다고 알고 있음

* 공정안전관리(PSM: Process Safety Management): 화재·폭발 및 독성물질 누출 등 중대산업사고의 위험이 높은 사업장을 대상으로 안전관리체계를 구축·운영토록 하고, 이를 평가하여 등급에 따라 차등관리하는 제도
(P등급: 우수, S등급: 양호, M+등급: 보통, M-등급: 불량)

- 화재·폭발의 경우
한번 사고가 나면 피해 규모가 클 수 있고,
특히 인근 사업장이나 주거지역까지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특별한 관리가 필요할 것임

ㅇ 동 사업장은 톨루엔, 노말헥산과 같은
고인화성 물질을 취급하고 있다고 들었음

- 추석 전 설비가동을 멈출 때는 화학물질을 잘 제거하고,
위험물 보관상태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등
주의를 기울여주시길 당부드림

□ 여러분의 안전수칙을 지키려는 노력이
안전하고 행복한 추석 명절의 시작이라는 점을
명심하시길 바라며,
고용노동부도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최선을 다하겠음

붙임 3		공정안전관리(PSM) 제도 개요

□ (개요) 화재·폭발 및 독성물질 누출위험이 있는 화학공장의 안전관리체계 구축·운영을 통해 화학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

< 공정안전관리(PSM) 제도 업무절차 >

							②, ⑤
사업주		◀	①, ③	▶	중방센터 (공단 기술팀)			▶	중방센터 (노동부 감독팀)
			②, ④, ⑤
▲
			⑥
① 공정안전보고서 제출(공사 착공 전 30일전) /② 심사결과 통보(제출 후 1개월 이내) ③ 확인신청, ④ 현장 확인(요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 ⑤ 확인결과 통보(확인일로부터 15일 이내) ⑥ 행정조치(②부적정 시 재제출 명령, ⑤부적합 시 변경 명령)

□ (대상) 7개 화학업종* 또는 51개 물질을 규정량 이상 사용하는 사업장

*  원유 정제 처리업,  기타 석유정제물 재처리업,  석유화학계 기초 화합물 또는 합성수지 및 기타 플라스틱 제조업,  질소·인산 및 칼리질 비료 제조업,  복합비료 제조업,  농약 제조업,  화약 및 불꽃 제조업

< 공정안전관리(PSM) 사업장 현황(‘23.8월말 기준)

등급별 센터별	계	P등급	S등급	M등급			등급 미부여
				계	M+	M-
계	2,199	98	747	1,052	888	164	302
※ 7대 업종 대상 220개소, 51개 물질 규정량 대상 1,979개소

□ (보고서 내용) 화학물질정보, 도면 등이 포함된 공정안전자료, 위험성평가, 안전운전계획 및 비상조치계획으로 구성

□ (이행상태 평가) 심사·확인(공단) 완료 후 1년에서 2년 사이에 신규평가를 실시하고, 신규평가 실시 이후 4년마다 정기평가

(예: 심사·확인 22년 완료, 신규평가는 23~24년 기간내 실시, 정기평가는 신규평가 이후 4년마다)

* 평가 결과에 따라 P, S, M+, M- 등급을 부여하고 등급별 차등관리

◈ P등급(우수): 등급부여 후 4년마다 점검

◈ S등급(양호): 등급부여 후 2년마다 점검

◈ M+등급(보통): 등급부여 후 2년마다 점검 및 2년마다 기술지도(공단)

◈ M-등급(불량) : 등급부여 후 1년마다 점검 및 2년마다 기술지도(공단)